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육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받겠으며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한 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0:08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상정된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에서 아이가 출산할 경우 비장애인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성 장애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보완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안제4조 지원 규정 및 금액은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 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에 사회적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장애인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장애인중에는, 그 특히 장애인은 자연 출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왕절개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분들은 출산 후에 산후조리비용 부담도 많이 되는데, 일단은 그 제왕절개 수술같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은 어떻게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할지,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셨나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수술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구요. 보건소쪽에서 그거는 통합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통합으로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저희는 지자체별 예산 규모가 다 틀리잖아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걸 저희 고려해 가지고 남동구의 그 재정 상황에 맞게끔 지원방안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장애인지원과장, 자리 이동함) 앉아계셔야 되는데. (장애인지원과장, 다시 착석함)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26호 아동복지과 소관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문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반영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아동급식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3조제1호 나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제4조제1항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급식카드 가맹점 및 비대면 배달앱 등 사용 확대에 따른 조문을 정비 신설하고 지원방법을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는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0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단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지원방법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급식카드 비대면 사용 확대에 따른 급식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남동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아동급식사업을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안제4조가 이제 현행보다 개정안이 된 사항중에 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급식지원이 되어있는데, 요 부분같은 경우에 이제 상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동이 그 온라인플랫폼으로 주문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배달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는 조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아동이 음식을 많이 시켜서 이용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따로 과에서는 생각해 보신 거 없으신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대면 배달앱 부분은요.
유광희위원
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이게 올해 6월부터 인천시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 부분이라서,
유광희위원
아마 신한은행에서 땡겨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래서 결식아동 1인당 월 4회 지원입니다. 그래서 12,000원이구요. 1회당 3,000원씩 배달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이 조례안에 담겨져, 새롭게 시행한 제도다 보니까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아서 요 부분은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유광희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설이 돼서 조금 보안을 해야될 사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땡겨요랑 초록우산을 통해서 이용을 할 텐데, 사실 거기도, 거기에 그 땡겨요 그 어플 안에도 본인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형 플랫폼이 이제 쿠팡이나 배민쪽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아마 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되고 아니면 저희가 그 배달료를 자치구에서 내줄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에서 아동급식으로 바꾸는 것도 주 내용인 것이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뭔가 결식아동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단어에서 또 다른 시각적으로 쳐다봤을 때 그런 바라보는 시각적인 걸 생각하면은 이 단어 선택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동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9세 미만의, 을 보통은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가 지금 본문 안 봐서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아동을 말하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법상에 있는 18세 미만.
오용환위원
아,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이라는 얘기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단체 안에서도 해당되는 사람 있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우선 집단급식소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은 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이 집단급식소 아동에 이제 해당이 되구요. 일반아동같은 경우에는 각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저소득층 세대인 뭐 한부모가정이나 그 장애가정에 있는 아동중에서 그 식사를 이렇게,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중식은 학교에서 제공이 되지만 그 혹시 조식이나 그리고 석식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이 아동에 챙겨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조사를 했을 때 그 해당이 됐을 경우에 결식아동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결식, 예전에 결식아동, 그다음에 지금 아동급식의 지원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지마는 돌봄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모, 한부모, 이런 경우도 따로 따로 있는데 그런 경우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그런 경우에도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체급식 이용 아동들에 대해서 단체급식을 제공하게끔 되어있어서 그 단체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오용환위원
전체를 말하는 거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니구요. 방학중 중식만 제공합니다.
오용환위원
아, 방학 때 중식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학기중에는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그 학교 방학하기 전에는 석식이 제공이 되구요. 방학중에는 중식과 석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게 조금 다른 점이네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책자 83쪽 의안번호 3127호 남동구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업무지침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에 따라 연회비 면제 대상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통일성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9조제3항제2호 중 한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용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5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에 영유아 위탁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시 지침사항이 있었던 규정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2025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 지침에 따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용자 중 연회비 면제 대상자의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면제 대상중에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 청소년가정, 그 가족을 꾸려가시는 분들, 만 24세 미만, 그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청소년….
덕수
장덕수위원
네, 청소년부모가정.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저희 그 면제 대상에 해당되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하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청소년부모가정하고요, 입양가정, 그다음에 우리 조손가정이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서 요게 지금 포함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입양가정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여기에 없어서 저희 조례안에 추가로 한 거구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덕수
장덕수위원
청소년가정이나.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청소년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이나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있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있는 거 같아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거기에 이제 저희 기준 면제에 맞으면 그게 부모가 어떤 부모여도 다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 연회비 면제할 때 리플렛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대상자들 면제, 연회비 면제 대상자들도 거기에 이제 안내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어….
덕수
장덕수위원
하고 있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서 알려주시십시오, 과장님.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29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91쪽 의안번호 3128호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년 상반기 위탁이 종료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2029년 4월 9일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40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운전자는 시력과 인지능력 저하 및 반응속도 감소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노인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중대사고 비율 또한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유도와 각종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를 반영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제4조 및 제5조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제6조 및 제7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및 지원금 반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면 고령운전자와 구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존중받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남동구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 부서 담당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나이가 이제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조례를 요번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반납을 유도하시려면 자체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과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혹시 예산을 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기존에 인천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 효과가 사실, 75세 이상, 사실 크게 있다고는 못 보는데, 하향 조정하면서 유도를 하려면 구비도 더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고민한 거는 없구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자진납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정정을 할게요. 75세가 아니고 70세.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70세.
유광희위원
그 70세분들이, 도 사실 반납을 꺼려하셔요. 아직도 본인분들은 충분히 운전을 하실 수 있고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를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원금이 사실 버스이용료로 한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70세에서 이제 65세로 변경이 된 만큼 나이 폭이 더 넓어졌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보다 더 상응하는 비용을 해야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물론 예산이 많이 있다면 지원은 가능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아무튼 과에서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광희위원
네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어쨌든 그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인천시에서도 지금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재정 여건상 1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구요. 우리 이제 인천시 내에, 이제 지자체죠, 기초지자체에서도 5개 시, 구에서 이제 조례를, 이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금액이 명시돼 있는 데는 서구밖엔 없습니다. 서구가 한 10만원 이내로 이제 규정돼 있는 거구요. 나머지 구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부분인 거구요. 향후에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 어쨌든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한다 그러면 구에서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가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고령운전 문제는 항상 최근에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더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운전대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데, 마치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편향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요거를 제거를 좀 개선을 하구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통하게 되면은 캠페인이나 미디어 홍보쪽에 좀 강화를 해서 정말 우리 남동구에 필요한 고령운전자 인식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구요. 저희도 인식제고 부분에 더 많은 시간,
덕수
장덕수위원
시간과.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0:50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서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점원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건·사고가 하루에도 몇 번, 몇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긴급자동차와 공무수행중인 순찰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범죄·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 단축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필요성 등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차, 구급차, 응급차량, 공무수행중인 순찰차에 대한 거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대상에 기존에 인근 주민 및 사업체 근로자의 자동차 외에도 긴급자동차, 공무수행중인 순찰차 등을 포함하여, 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와 범죄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서점원 의원님과 소관 부서 담당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게 노상주차장에 우리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조례인데, 이제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노상주차장이 항시 이제 저희가 꽉 차있단 말이에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공간에 새로 우리가 전용주차장을 표시를 하실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그게, 거기에 일반 차량을 대지 말라는 강제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거점을 만드는 건데 그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게 노상주차장, 우리 남동구 내에 노상,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전체 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은 그 노상주차장 한 곳에 한 곳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수로 제한을 거실 건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관계 청과 같이 의논을 해서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유광희위원
그렇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니구요.
유광희위원
그럼 노상주차장 기존에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그 한 곳을 지정을 하면 한 곳은 그러면 요금을 못 받게 될 텐데.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무료주차장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구요. 그다음에 7시 이후에는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시간을 피해서, 네.
유광희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사실은 그 구역 내에 한 곳을 더 증설할 수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네.
웃음
유광희위원
이후에 이제 진행하면서,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진행하면서.
유광희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최대한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8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9호 보고서 111쪽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 등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게시시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위탁규정 마련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선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제4조에 광고물 허가 변경 신고 제외대상에 상위법을 일탈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15조 및 제16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정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제21조 공공게시시설 위탁 시 구·군이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예외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제11조 주민협의회와 안제15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며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검토 의견은 안제4조와 16조는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 변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2층 이상 유리벽면 간판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옥외광물법시행령에서 허용하거나 별도 심의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제15조와 16조에 위원회 간사의 임명 근거를 명시하고 심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안제21조는 구가 설립한 전문관리법인에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별표 개정안을 통해 시민게시판 사용료를 15일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인천시 내 8개 구·군중 5개 구가 1,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구민 부담을 줄이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개정안 별표9의 단서 조항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사용에 대해서만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공공게시시설인 시민게시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부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급지’를 ‘공공게시시설 상단’으로 수정하여 시민게시판에도 동일하게 일할계산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게시판이 전자시민게시판이 있고 일반시민게시판이 있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여기서 지금 일반시민게시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일반시민게시판이라하면은 전자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그 게시판이라고 보시구요, 전광은 우리 공공목적으로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길병원사거리 앞에 새마을 그 전자게시판 지주형으로 보는 부분이 전자이용게시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그 시민게시판 이용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통계 이런 거 없이 했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통계 뭐…, 자료를,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 시민게시판은,
오용환위원
말씀하세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혹시 위원님 지나다니시다가 무슨 운전학원, 또 뭐 간호, 그 간호조무사, 그런 것들 붙어있는 거 아마 A4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일반게시판, 시민게시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시민게시판이라는 게 일반 현수막 게첩과 달리 그닥 이용률도 적고 홍보성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도 게첩이, 게첩은 아니죠, 공고 자체가 지나도 그것을 정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왜냐면은 한 곳에 A4 용지가 한 뭐 열 몇 장씩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시판들은 주로 아파트 안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데 일반시민게시판이 좀 효용성이 좀 있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그 남동기획이라고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접수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기간동안 갖다가 끼고 또 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어쨌든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위탁업자한테 통해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그 위탁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별표에 있는 대로 15일에 1,000원입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구에서 받는 징수 금액입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것은 위탁업체가 받는 돈 아닙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우리 구의 입장은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구에서는 특별히 사용료나 이런 걸 저희가 받진 않습니다. 사용료는 위탁업체가 받아서 그걸 자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이제 유지관리도 직접 이제 직접 하면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유지관리는 직접 해야 되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게시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상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한쪽에 있긴 하지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장소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구에서의 세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수수료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접수받을 때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은 아주 뭐 미미한 금액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수수료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일반보행자한테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보행에 지장이 있게끔 저희 설치 자체가 일단 그 주민들 보행에 불편,
오용환위원
벽면에는 붙어있지만 어쨌든 보행에 지장을 줄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미미하다, 세수 들어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시민게시대가 필요하단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시민게시대가 필요하죠? 관에서 직접 운영한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로상 사용부지를 승인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세입 들어오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러고, 또 시민게시판의 홍보는 그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빈 공간도 많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시민게시대가 운영이 되냔 말이죠. 결국 주변 환경이 미관상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유리판으로 되어있고 또 아크릴로 되어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구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란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럼 위탁업체를 위해서 그런가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이제 홍보, 그 광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오용환위원
근데 위탁을 준다면서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광고 수요가 있으면은 구 세입이 되면 좋은데 구 세입은 아주 미미하다면서요, 수수료가.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민간을 위한 광고인 거죠.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그게 운용의 묘의 입장에서 구의 입장은 무엇을 가지고 있냔 얘기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오용환위원
운영에 대해서.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오용환위원
어떤 효과성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이제 홍보, 그 광고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광고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타 구에서도 이렇게 수수료가 아주 미미합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건 한번쯤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만 올라가도 사용 승인을 받고 그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시민게시판 운영하면서 구에 대한 수수료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구에서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만한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구에 대한, 기관에 대한 홍보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홍보도 없고, 두 번째로는 수수료도 미흡하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런 거리, 도로상 위를 우리 구에서 위탁으로 미미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저기 잠깐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이제 저희 자료가 2023년도가 311만원 정도 들어왔구요. 2024년도 269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구요. 일단 좀 영세한, 그런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영세한 경우는 이런 시민게시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주민들에게 어떤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는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아, 뭐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수수료가 미미하다고 하니까 그럼 과연 구정 홍보도 없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시민게시대를 길거리에다가 세워놔야 되는가, 환경상 미관도 그닥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민게시판을 지금 이제 그게 노후되고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00개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일부 조금 정비에서 가능하다면 업체가 받은 그 사용료에서 정비를 하지만 만약에 크게 어떤 교체를 해야된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도 좀 줄여가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다면 구 조례상 15일 기준으로 해서 2,000원에서 금액을 1,000원으로 인하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
오용환위원
어떤 의미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민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대부분의 구가 지금 1,000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한 광고주가 저희 남동구만 이게 광고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인천 전역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수료가 저희가 2,000원이면 2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좀 형평성에 맞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참고로 협약서상의 문제지만은 계양구같은 경우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구가 50만입니다. 제가 이거 인하를 하고 인상을 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하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건 위탁업체들은 뭐라 그래요? 위탁업체에서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위탁자구요. 수탁,
오용환위원
수탁자 입장에서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수탁자가 오히려 요구를 한 겁니다.
오용환위원
요구를 해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왜 그러죠? 비싸서 광고를 안 해서 그런가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의뢰하는 분들이 항의를 하겠죠. 다른 구는 1,000원인데 왜 여기 남동구만 2,000원을 받냐,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도, 아까 계양구 5,000원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이거는 이제 33개소를 거기는 일괄적으로 게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구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아까를 뭐 2023년도에 뭐 311만원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지만 이제 이 311만원이 100개에 대한 311만원이잖아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100개인데, 100개가 다 운영될 때도 있고,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운영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상 비치가 돼있는 거잖아요.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탁자의 입장에서 신경쓸 것은 아니죠. 어쨌든간에 그런 상태에서는 좀 부서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나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네.
김은숙위원장
아, 유광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21쪽 2항 보면은 후단에 그 신설이 됐어요. 그 공개경쟁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시 또는 구 설립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전문법인, 도시관리공단을 말씀,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하는 거죠? 아니, 도시관리공단도 경쟁입찰을 해야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유광희위원
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다만 저희가 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사항으로 둔 겁니다, 단서 조항으로. 공개경쟁의 예외사항으로 둔 겁니다.
유광희위원
왜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그 현수막게시대 상단 간판이랑 아까 오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게시판, 이런 것들을 그 공개,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개모집을 했더니 1차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공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업무, 광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업무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광고주들한테 피해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자격요건이, 물론 저희가 공개 사항에다가 명시를 하지만 조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가 이렇게 응시를,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광희위원
그건 어차피 그 심의, 우리 공모, 공개입찰을 통해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업체가 또 많지를 않아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걸러내면 또 재공고를 해야되고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됐구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 상단 간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인천시에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세 군데예요. 근데 미추홀구와 그 연수구가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구요. 그런 구들은 또 이렇게 조례에 저희처럼 단서조항을 이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그럼 이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좀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왜냐면 현수막게시대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광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수익사업이 나니까 사실 받고 싶어 하겠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정확하게 협의가 된 건 아닙니다.
유광희위원
협의가 다 됐으니까 조례를 이렇게 하셨겠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니아니, 꼭 그건 아니구요.
유광희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아니, 좋아요, 뭐 경쟁입찰에서 이제 수준이 안 맞으면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당연한 사항이죠. 근데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도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요 사항은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4지금 보니까 가격표를 보니깐 15일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잖아요. 타 구에서는 1,000원이고 계양구만 15일에 5,000원인데 33개를 다 일괄적으로,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차원인 거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광희 위원, 정회 요청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0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의안번호 제3130호 보고서 129쪽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2024년 12월 27일 육은아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중 산화생분해는 완전 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서 고시한 국내 환경표지인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제2조의 친환경 소재중 산화생분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산화생분해 제품을 환경표지인증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조치라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 조례는 원래 있던 조례로서 일부 개정한 조례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은아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던 조례안인데 그렇게 되면 육은아 의원님이 이것을 원래 알고 계신가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 사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구요. 환경부 이제 권고사항이라 그 개정하는 사항에서 어제, 그저께 저희가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뵀었는데 만나뵙지를 못 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조례는 의원들이 어떤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의 하나이고 작은 법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환경부의 권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간 의원간의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저는 국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책자에 두 건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에 개정이 됐을 때는 그 현직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도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지나간 걸 찾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1년 전에 발의했던 조례를 갑자기 다른 의원이 하나 추가해서 한다면은 그게 의회에서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그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법. 그렇다면은 현직으로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 의원이 하거나 아니면은 공동발의가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의회로 충분한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오용환위원
한번쯤 국장회의를 거쳐서 이제 국장님은 연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떠나서 한번쯤 국장회의 때 이런 것은 조금 나누어져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직 의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아마 그 육은아 의원님이 12월, 2024년 12월 27일자 그 의원발의를 하신 건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 그 환경기준에 의해서 생분해, 그 산화생분해는 환경 그 인증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환경인증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금 의원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드렸, 사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진한 부분에서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김순미 출석공무원( 8 명) 복지국장 김미라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의안발의의원( 3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