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국을 비롯한 6개 부서와 기관에 대해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도시철도건설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새로이 설치되는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한 명칭을 제정하여 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트램 정거장의 명칭 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3 지명결정원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45개의 정거장 명칭안을 마련하였고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로 법정동 및 지역의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 중심으로 명기하고, 둘째로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도시철도1호선 및 충청권광역철도 등 환승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셋째로 정거장 주변지역 대표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병기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리를 제고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말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 심의와 9월 로마자 및 한자 표기 준비를 거쳐서 10월에 정거장 명칭 제정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8회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전에 저도 일부 제안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자치구에서는 지명위원회 심의가 끝난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끝나고 우리 시에서만 앞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로마자, 한자 의뢰 이런 거까지 지금 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 전체 트램 45개 정거장 노선 명칭, 정거장 이름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요, 일단은?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저희가 안을 만든 것이고요.
송활섭위원
안을 만들고 또 별도의 복안도 있는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시 지명위원회에서 구청에서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 판단해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활섭위원
거기 5개구 자치구 의원님들이 다 골고루 있어서 사전에 보고는 다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또 구에서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시에서도 수정안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도시철도건설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현재 주요구간에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국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한창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업무보고 148쪽 보면 현재 대전 지하철 2호선이 14개 공구와 차량기지 별도로 하고 총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대전시가 직접 발주하는 만큼 대전시 참여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시공하려면 원도급이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있고 그다음에 건설장비 납품하는 데가 있고 관련해서 장비임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이런 방안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잠깐 설명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아시는 것처럼 처음 발주할 때 저희가 공구를 분할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의무비율을 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도급 관계 같은 경우는 원도급자가 협력업체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재라든지 장비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공사, 원도급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계획이고요. 7월 중에 또 8월에 그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역업체 참여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14개 공구 중에 11개가 계약이 다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대부분 지역업체가 지분 있는 게 있고 또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12공구가 서대전육교 부분인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대전업체가 100%로 해서 계룡건설에 여러 업체가 도급단가도 굉장히 높은 단가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난이도가 높은 지역 아니겠어요, 테미고개부터 해서 불티고개 이런 데도 그렇고 한데 아무튼 이런 곳은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연축차량기지는 보니까 하반기에 발주나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저희가 발주하는 도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8월이든 바로 발주 요청할 건데 입찰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좀, 조달청이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해 중에는 도급자 선정하는 것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상작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연내에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공구를 입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업체가 많이 끼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찰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턴키, 예를 들어서 지금 1공구가 대덕구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포항 주 업체인 삼건사하고 대전에 있는 다우건설이 51 대 49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 삼건사가 한다면 턴키방식으로 일괄 맡아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턴키는 설계하고 시공까지.
송활섭위원
하는 건데 이것은 별도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송활섭위원
해서 주는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시공만 하는 겁니다.
송활섭위원
시공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산건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다 갔다 와서 첫 공사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도 보면 그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서 그런가 몰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저게 뭐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를 터파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현상이고요. 고난도 기술이라든가 난이도가 높은, 아까 지적한 서대전역 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이해도가 높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저희가 고난도 시공현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불티고개처럼 호남선 밑으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라든지 서대전육교도 마찬가지로 호남선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 구간인데요.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철도 직하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티고개하고 서대전육교 지하구간은 국가철도공단하고 위탁협약을 완료하고 사업비 일부를 줘서 국가철도공단이 시공하고 그다음에 사업관리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미고개 같은 곳도 지하작업을 하고 위에 복공판을 씌우고 차량을 통행해야 되는 구간인데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건설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수주를 해서 큰 문제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역 같은 경우도 현재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를 트램이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기는 한데 여기도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0시축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 주변에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은 예상되지 않는데 어차피 수소트램이고 수소트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축기지 안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대덕구 도시개발이 그쪽으로, 구청사도 옮기고 연축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권광역철도망인 회덕역하고 연축역하고 1.2㎞ 일부 지선을 연결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총사업비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건 아니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아니지요.
송활섭위원
일단 계획만, 통합철도망에만 구축돼 있고 추후에.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1호선 같은 경우도 판암역에서 반석역까지 22개 역이 있지만 식장산역을 150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시에서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 알다시피 17번 국도 지나가고 경부선 지나가고 지금 대덕구청 들어가는 자리가 높낮이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불티고개부터 해서 이런 지하부분이 고속도로가 통과되고 회덕IC 연결선이 복잡한 곳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추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하는 것은 3·4·5호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어서 일단 그것이 국토부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고 2호선과 연장하는 방법 또 공법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일단 그것은 도시철도 2호선보다는 3·4·5호선에 추후 계획망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연축동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 아무튼 전체적으로 수소충전소, 수소를 만드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트램 부분은 일단 안전한 시공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0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관리 강화, 이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하는 데가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도로를 장기간 점유하는 공사인데 공사구간 내에 시민과 차량 동선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사고발생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여러 가지 임시적으로 통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임시보행로, 야간에 시인성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방안, 그다음에 공사차량 진출입 통제계획 같은 게 전 구간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 내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출퇴근 시간 때에도 때로는 부득이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작업들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1차적으로 보행로 말씀하셨는데 보행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차도 부분 중에 일부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선행해서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중앙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대덕구 읍내삼거리 주변에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표시라든지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했고요. 야간에도 경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는 해놨는데 혹시나 야간에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서 운전자들 불편함이 없는지, 사고 위험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차량 진출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부분에 차가 진출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둬서 작업하되,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저희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지도하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기로 해서 하고 계신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우기 대비 배수로라든지 수방장비 비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었고요. 7월에는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항목별로 하고 있는데 매달 점검은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요즘 폭염도 걱정이고 집중호우가 오면 한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의원이 되고부터 날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고가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을 갖고 있는데 비오는 날 공사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공사는 어차피 진행을 계속 하잖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비가 오면 공사를 멈추거나 이런 규정이 있나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보통은 아침에 시작해서 비가 오면,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비가 오면 중지하고요, 강수량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일단 시작하면 인건비는 지급을 한대요, 그렇게 한다고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오는 것도 걱정인데 지금은 지난주처럼 계속 폭염이 있는 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런 때도 사실 약간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은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고 낮시간에 폭염이 있으면 두 시간 일하고 20분 정도 쉬게 하는 것들을 하는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현장에서는 6시 출근하고 1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시간에는 사실 퇴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요즘 날씨가 많이, 현장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업무책자에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안전시스템 통합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안전시스템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일단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게 시공사의 책무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도급 비용에 안전관리 비용을 책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더 잘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주요 공사현장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에다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보고 또 현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작업자들이나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정해서 공고를 했고 제안서 평가를 이번 달에 해서 도급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방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날씨 얘기하다가 질의를 하나 빠뜨렸는데 갑자기 말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도 중부 지방에 200㎜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지금 시작이 됐어 때문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흙이나 이런 게 많이 도로로 나갈 수도 있고 통행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꼭 사고 안 나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시공을 대전시에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니까 무사고, 무재해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150쪽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민 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진영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건데 시민들은 또 그 공사기간 동안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또 우리가 말 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궁금한 거는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에 대한 어떤 처우,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대책도 하고 계신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저도 옆에서 들으면 어떤 분하고는 뭐 30분, 1시간 동안 통화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박주화위원
예, 그러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처음에는 이해 설득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길다 보면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직원들에게 뭔가 보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 주면 좋겠는데 딱히 그런 부분들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나 해서 수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휴가 신청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면 인사부서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고생한 직원들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거야 또 국장님께서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요즘 덥고 하니까 그런 민원 대응하시는 분한테도 관심 가져주시면서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2호선 공사하시면서 혹시 민원 발생됐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저희가 지난 3월 말에 착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00여 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문의, 언제 끝나냐, 정류장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아까 송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 같은 경우는 차로를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도안대로 709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폐쇄하고 가운데에 있던 정류장을 외곽에다가 옮기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임시정류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이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처리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날씨도 매우 덥고 하니까 관계되시는 분들 많이 챙겨 주시고요. 안전하게 2호선이 빨리 시공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착공이 됐는데 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민원 해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서 거기에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업무보고 자료 153쪽입니다. 시스템엔지니어링(SE) 용역 추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 시스템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 자체는 전 구간에 걸쳐 있는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총괄적인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예를 들면 열차 간격이라든가 차 타고 내리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발주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된 주계약 당사자인 리나컨설팅(이탈리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소재는 이탈리아 국적이고요, 철도 관련해서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 또 운행하는 것 그런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김영삼위원
그렇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수주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 확인해 봤더니 포르투갈에서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또 터키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철도 관련된 SE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요. 2021년 이후 최근 한 4년 동안 187㎞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어찌 됐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어떻게 보면 트램 최초로 하면서 그냥 어떤 업체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니고.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그렇지요.
김영삼위원
했다는 과정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찌 됐든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겠지만, 그러니까 알리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인천 지하철 2호선 일대에도 SE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 할 때도 SE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각 분야에서 사업 관리하는데 꼭 이렇게 통합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사업하는 것들의 완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발주하게 됐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논란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외국 수행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지션이 리나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한 40% 있고요. 나머지 교통공사라든지 또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60% 있는데 일단 대표는 물론 해외 엔지니어이긴 한데 그 리나컨설팅 회사 내에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도 영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또 한 가지 논란이 대전교통공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참여하고 있는 게 공기업이긴 하지만,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과업지시서라든지 예전 공정이라든지 그런 것의 기준에서 저희가 업무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지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독 시스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이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혀 무사고 또는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조건 없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선정을 하고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다는 것은 결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아까 서대전 지하철역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지하도로 가는 지하화, 국가철도공단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홍도육교 공사를 할 때 국가철도공단에서 했습니다. 아직도 비가 많이 새고 있고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처리과정이 너무나 지금 미흡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트램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과는 어떤 협약 또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다른 데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그런 나쁜 선례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협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 그다음에 공사 관리도 국가철도공단이 할 텐데 사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곧 발주가 14개 공구 다 나가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다 나갔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연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절차가 아직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연내까지는 몇 필지 안 되는 부분들, 미협의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서 연내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그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연축차량기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도 만족하고 대전시에서 빠르게 착공해서 잘 진행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2호선 건설관리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호선 공구가 5개로 나뉘면서 사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더 주고자 공고를 이렇게 세분화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 것은 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고가 많아지면 관련 서류도 당연히 많아질 테고 공정관리라든가 품질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 감독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대전시에서 감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서 또 행정적인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호선 사업을 전담하는 대전시 공직자분들 내부 관리 인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실 전에 이런 부분들이 공사 착공에 앞서서 변화가 됐잖아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공고가 나뉘면서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업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추측하셨을 텐데 그런 변화에 맞춰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실제로 얼마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계기간이었고요. 그때는 1개 과에 26명이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7월에 저희가 발주 준비하고 발주하면서 도시철도건설국으로 신설되고 조직 개편을 했고 그때 24명을 증원해서 2개 과 7개 팀 50명으로 저희가 국으로 승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에 저희가 더 공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2개 팀을 더 추가해서 11명을 증원해서 61명으로 지금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결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번 정기인사 때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준비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결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독 업무를 맡은 공직자분들 중에 휴직이라든가 전보라든가 뭐 자주 교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문성 유지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증일 수 있는 게 그만큼 도시철도건설국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굉장히 강도가 높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분들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만, 우리 시에서 감리 감독을 하는 공무원분들의 기술 역량이라든가 유지 강화 그리고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잡힌 게 있나요?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요.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우선은 저희가 새로운 팀장급이라든지, 저희가 부서에 사실 모셔오는데 모셔올 때 가능하면 1호선 때 참여를 했던 직원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팀장님들이나 1호선 때 같이 일을 했던 직원분들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업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현재 타 시·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견학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한 다섯 번 정도 관련된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고요. 지난 4월에 위례선 건설현장 저하고 직원들이 40명 정도 같이 가서 지금 실제적으로 트램을 공사하는 현장을 같이 봤고 그다음에 토목이나 기계나 전기나 통신이나 각 분야별로 인재개발원에 전문과정, 교육기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잖아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 강도가 높은데, 사기업과 공직자분들을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사실 사기업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모 기업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순수연봉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한 만큼 돈 주겠다예요, 사실 이건 사기업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과도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공직자분들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들도 사실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저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확인 안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나마 같은 공직자분들인데 “누구는 편한 일 하고 누구는 힘든 일 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당부드릴 거는 사실 공급 수가 많아진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이라든가 품질관리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전하게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휴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잘 활용해서 직원들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 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기능 회복과 시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추가로 적용된 용적률을 안 제28조의2에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안 제43조의2 및 안 제43조의3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김선광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상 인사) 최은영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은영 과장 인사) 주대식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5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2021년 2월 4일 자로 공공부문에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요건 중 노후건축물 비율을 법령상 하한선인 40% 이상으로 정하여 입지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을 법령상 상한선인 50%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건,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사업시행자의 관계서류 제출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건축문화 진흥과 2026년 제15회 아시아건축교류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5년 5월 19일 자 (사)대한건축학회, 대전도시공사,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과 대전도시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시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운영과 LH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3월 12일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8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고 최근 떠오르는 글로벌 혁신특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글로벌문화예술특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8쪽에 노후화된 장기택지개발과 관련돼서 체계적인 정비가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는 원도심도 있겠지만 둔산 신도시 생각을 하면서, 이 신도시도 30년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둔산지구라든가 가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대덕구 중리지구같이 대전시에 한 17개 지구가 오래된 택지 개발이 완료된 후 지금 여러 가지 슬럼식으로 되고 이것을 어떻게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하느냐 또 도시환경을 변경시켜야 되는 이런 데 대전시가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비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면 최근에, 오늘 내일 들은 얘기도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단독주택 용지가 재개발을 가로막든 어떤 원인이 주원인이 됐다고 보도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간단히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계획적으로 개발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노후계획도시법이 생기기 이전에, 제정되기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겠다는 취지가 시장님이 있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용역을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법에서는 공동주택 위주로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가 돼 있어서 지금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대전시에서 창업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용도로 들어왔을 때는 일정한 지표를 설정해서 그 밀도도 올려주고 해서 슬럼화된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일정 부분 위원회 심의 받고, 주민공람 공고나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금 바로 확정고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러한 완화 조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편한 부분을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고 지금 쭉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자치구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둔산은 둔산대로 또 서구 변두리는 그렇고 또 대덕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지구를 개발하는 데 주거의 형태를 기능하는 데 상업용지하고 또 어떻게 구분할 건가, 지금 얘기대로 규제를 완화해서 고도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도 첨예하게 관심이 많은데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차등이라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그 지역의 특성들도 있고 주변 지역이 어떤 여건으로 형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개발 지형도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갖춰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사실은 지금 방사청이 있는, 계룡건설이 입주해 있던 방사청이 있는 건축물 주변 지역이 단독주택 용지하고 상업지역하고 혼재돼 있는데 갑천역 주변에는 특히나 너무 슬럼화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정비하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성구 주변 지역에 스타트업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내용들 그다음에 카이스트 있고 주변 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갑천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 지역의 슬럼화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완전히 슬럼화돼서 그 주변 지역에 카페거리나 등등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내에는 슬럼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성구하고 은뜰공원하고 갑천역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하고 벨트화해서 뭔가 청년들 창업공간으로도 만들고 주거공간이나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둔산 지역으로 예를 들어 보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고 중간중간에 단독주택 용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월평동 마사회, 옛날 구 마사회, 계룡건설 그쪽 길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월평 갑천역 부분도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안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규제만 사실은 완화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고밀도화해서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고밀도화를 한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거는 또 사실 아니거든요.
송활섭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밀도 계획을 가지고 가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4층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창업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용도로 온다고 했을 때에는 일정 부분 필지를 합병도 하고 일정 부분 밀도를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고 그후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왔을 때 만약 밀도만 올려달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요, 두 블록, 세 블록 묶어서 규제도 완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사업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아까 상업용지가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맞게끔 또 주택이 있는 부분들은 단독주택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아까 차등화한다고 했는데 차등화될 필요도 있지만 또 지역별로 맞춤형 특성화를 할 필요도 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방식에 대해서 추진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런저런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고밀도 아파트로만 짓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규제 완화만이 최선인가 이런 의문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노후화된 장기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로 가까운 여기 탄방동도 옛날에는 둔산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지역도 그렇게 상업용지, 처음에는 단독주택 용지를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2차적으로는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이쪽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공공주택하고 상업지역하고 단독주택 용지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래서 장기주택 재개발 관련돼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의 미래의 도시경쟁력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시민의 삶이 어쨌든 빌라에서 살다가 또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다가 또 좋은 아파트로 사람이 자꾸만 연계해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심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장기택지개발지구에 관련돼서 도시주택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담아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항상 질의가 많은 분야 같은데 이게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업무보고 자료 196쪽이거든요. 제가 항상 해왔던 거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남부권 개발도 있고 오랫동안 답보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제성 평가에서 0.37 나와서 수치로 탈락해서 지금도 기재부하고 면담하고 있고 20차 실무회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타 재심 신청 가능성하고 그 기준 확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사안을 정치권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히 교도소가 전국에 56개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후화됐을 때 다시 이전이나 아니면 재건축할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저희들 대전 것만 해주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특히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도안 2단계,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금년 내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전방안을 확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예타지침이 변경되지 않아서 통과 실패하면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도 기재부 승인받으셔야 되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조정과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정과에서는 전에 담당하셨던 사람하고 지금 사람은, 제가 사실 또 오래 전에 대덕 대화동 산업단지 재생사업할 때 총사업비 조정하면서 만났던 사무관이 과장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근감 있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줄 걸로 보이고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정치권하고도 밀도 있게 접촉을 하면서 방안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대전시에서 7월 8일 국정기획위에 대전교도소를 포함해서 15건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여기에도 대전교도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남부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얘기가 계속 오랫동안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연내에는 대전시가 전략을 총동원해서 꼭 전환점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게 통과되게, 통과는 아니지만 준비가 잘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역 정치권하고 같이 공조해서 진짜 이게 예타 그러니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이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 약속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조해 가면서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전교도소 관계된 것은 아니고 페이지 191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전세사기피해 적극대응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내용에서, 제가 전세피해 입으신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당연히 힘들겠지요, 피해자니까. 지원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생각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내용에. 대전시에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체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가 그것은 개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하고 있나요? 내용에 없어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만약 없다면 그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없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8회 임시회 준비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소장님,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이것이 명품특화사업을 육성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이 엊그제 산내에서 맛있는 포도를 재배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대청호의 복숭아, 그다음에 유성의 유성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육성하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기센터는 저번에 토마토 재배도 해서 수확을 좀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주 당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출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즘 농작물에 농약이 거의 다 있어요, 농약을 쓰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검증 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지금 지역농산물이라고 하면 소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이것이 서비스의 핵심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룹의 최종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900건 정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토양·농업용수, 출하 전 농산물, 특히 영유아, 학교급식 가는 공급 전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PLS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벼, 토마토, 상추, 깨 이런 쪽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농약이 있는데 작물에 해당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밭작물 하실 때 고추 재배하시는 분이 옆에 옥수수 재배한다고 해서 농약을 혼용하게 되면 고추에는 사용하게 돼 있지만 옥수수에는 사용하지 않게 돼 있는 농약이 있으면 PLS에 위배된다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옥수수도 짓고 참외도 짓고 수박도 짓고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가지도 심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보통 야채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 해도 잘 수확이 돼서 먹을 수 있고 특히 옥수수 같은 것은 거의 농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는 농약을 안 하면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심다 보니까, 단일 종목을 심으면 농약을 한두 가지만 사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심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논에는 농사를 짓고 농약을 안 했는데 옆 논에서 농사를 짓고 농약을 많이 하면 그 벌레가 이리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농약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무농약이 있고 유해성 농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하 전 신뢰성을 위해서는 이런 잔류농약 검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는 9회, 국외에는 5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족’ 등급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등급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보통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급평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230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송활섭위원
예.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외 숙련도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 밑에 보면 국내에는 9번, 5년 동안, 국외에는 5번 ‘만족’ 등급을 획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족’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했기에 ‘만족’ 등급이 나온 건지, 신뢰성이 있는 건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내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연구기관에서 농산물, 예를 들면 상추에 대한 것을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항목을 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게 신뢰도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위권으로 매번 만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는 영국에 있는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똑같이 작물을 전 시·군에 같은 작물을 주고 그것을 데이터로 했을 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하는데 거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만족을 받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했다, 우리기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저도 농산물을 시장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재배해서 수확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로컬푸드 상품을 직접 계약재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한 대전팜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부적합 받은 농가는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간이 있기 때문에 출하할 때 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출하시기를 늦추면 잔류농약의 검사가 낮아지니까, 없거나 상쇄되니까 그렇게 해서 출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회수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손실보상은 어떻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출하하기 전에, 시장에 나가기 전에 지도차원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이 됐을 때 검사했을 때 잔류농약이 분석됐다 하면 그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상품으로 유통 전 단계에서 관리지도 차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인증관리라고 해서 GAP라고 하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게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인데 출하정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그 안에 검사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예방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많은 농가들한테 그전에 농산물 안전분석을 해서 잔류농약이 없는 것을 지도했는데 현재는 GAP 인증을 받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시 농산물 브랜드가 대전팜인데 대전팜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GA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이 GAP 인증 관련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GAP 교육을 해주고 그다음에 토양 분석하고 또 이런 수질 분석에서 농산물 그러니까 수질에서 농약이 잔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교육과 토양 검증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 비 올 때 방사선 낙진을 맞고 자연 낙진이 많이, 방사선 오염을 많이 맞으면 또 그 누적 때문에 그렇다고 보통 얘기하듯이 농약 같은 경우도 오염이 많으면 그만 피해가 누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식단에 올라오는, 영유아 부분에서 예민하니까 이런 부분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농산물 출하 검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예, 방진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사실 잘 모릅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송활섭 위원님은 굉장히 많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24쪽하고 233쪽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농업이 굉장히 인기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토마토 양액재배와 식물 수직농장을 포함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양액재배가 어떤 재배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재배는 보통 수경재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토경재배는 땅에서 농업인들이 할 때 허리를 숙여서 땅에서 재배하는 거고 양액재배는 일정 정도, 무릎 높이나 허리 높이 정도의 베드를 놓고 양액, 물을 대는데 거기에 비료나 이런 걸 섞어서 하는 거를 양액제배라고 합니다.
방진영위원
일하기에는 굉장히 편하시겠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훨씬 일하기 편합니다.
방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식물 수직농장을 해서 하는데 그게 엽채류를 하는 것 같은데 LED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LED 등을 이용해서.
방진영위원
무슨 작물을 하는 거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로메인상추나, 대부분 엽채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5개소에 있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있나요, 5개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5개소라는 얘기를, 233쪽에 품목별 데이터기반 말씀하신 건가요?
방진영위원
예.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품목 중에 5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수분 함수율 측정이나 그다음에 온습도 같은 거를 해서 양액재배를 하는 데 수분 함수율 측정 그러니까 수분 함수율은 그 배지에 수분이 얼마 있는지를 보고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 지금 오이농가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6월 30일 스마트농업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 수료식도 있는 것 같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대전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작년부터 경영 실습을 해서 이제는 이론도 있고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부터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순 집어주고(00:04:07)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요. 15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오후에 있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년 농업인도 있고 시민도 있는데 더위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배움의 즐거움도 있다고 하시면서 향후에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유성구청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된 학생인가 젊은 청년 농업인이 있는데 그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로 경영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금년도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혹시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창농이라고 하지요, 창업 말고?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진영위원
하시는 분들을 데이터를 따로 뽑으시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를 뽑아본 건 없고 현재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토경에서 양액으로 가려고 하시고 또 양액재배를 했었는데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하고 병해충 방지하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스마트팜은 전기적인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기계적인 요소. 그런 것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농장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됐고 또 청년 농업인 중에서 청창농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경영 실습 과정을 참가해서 그 사업 자금을 받았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청창농들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경영 실습 과정을 꼭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보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처음 농사짓는 청년 농부나 새로운 기술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입니다. 저는 232쪽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쭉 돼 있는데 2023년도에 참여자가 참 많았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이거는 5월 데이터니까 올해는 더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겠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반기에도 그 교육이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 찾아가는 치유농업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치유농장 연계해서 하는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특수학교 교육하고 그러면 5월에는 295명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대상이에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치매환자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관 쪽에서 연결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나 이쪽에서 신청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 해당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스쿨팜 교육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고 특수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소장님이 지금 거기서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지도직 공무원으로서는 32년 됐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아마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지도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박주화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치유농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상당히 혼탁하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에서 얻어지면서 심리적인 것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산시켜서 독거노인들이든지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든지 사회적약자, 사회 적응이 조금 어렵든지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또 버거워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받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장애인 가족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텃밭이 있는데 그쪽으로 모실 때 가족이 같이 오세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와서 장애인과, 그러니까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같이 오셔서, 가족 단위로 오셔서 농업기술센터를 구경하시고 또 작물 재배함으로써 부모님이나 장애인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있고 또 매월 토요일이면 같이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때도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활동하는 분야가 농업기술센터는 넓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프로그램은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든 치유하면서 사회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농업이, 송활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도 받아야 하고 또 시비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재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구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남상구 인사)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8회 임시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데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인데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는 여기 설명한 대로 대전을 특수영상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공사를 옛날에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건물은 잘 지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최근에 관광공사가 원동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거기를 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철거도 늦어지고 또 지연되면서 기존 건물의 철거일정이 미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석면해체공사는 완료됐다고 하는 것 같고,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기존 건물 철거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철거가 끝나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신축공사를.
송활섭위원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설계율이, 최종 착공 설계와 인허가 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됐나요? 설계용역 한 92% 됐다고 보고하셨네,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착공은 이게 재원이 확보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리고 관광공사가 같은 건물인가는 모르지만 노조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는 거기에 있고 본부만 이사한 걸로 있는데 그 건물하고 다른 건물인가요, 제가 파악하기를? 관광공사의 노조원들은 거기에 아직은 상주하고 일반 사람도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전부 다 이전이 끝나고 비워뒀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한데 노조와 관련된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일반업무시설이 아닌 특수영상시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수스튜디오에 특수장비 같은 것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향이나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거기도 가고 특수장비 하는 부분에서 가보고 그랬는데 그 구조물이 여러 가지 특수된 것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질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송활섭위원
운영은 못 하고 그냥 위탁관리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저희는 건축만 하는 겁니다.
송활섭위원
건축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영상 관련된 특수한 장비들이 들어갈 거고요, 또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도 일부 입주를 할 거고, 그 운영은 지금 영상, 저쪽에 영상문화진흥원인가요?
송활섭위원
예, 영상문화진흥원.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아마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건축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됐으니까 어디서 운영할지는.
송활섭위원
일단 계획은, 그러면 영상정보진흥원에서 지난번에 소주전쟁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위원님들한테 잠깐 상영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거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완립이 되면 기업입주가 한 79사가 들어오고 또 전문스튜디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육공간이라든가 사무공간이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겠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국비·시비 매칭을 해서 또 민자까지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대전의 선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말씀드립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신설 관련돼서 지금 대전에 아까 13개 지역을 나눠서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여러 가지 굉장히, 흙파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어때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문제점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말 그대로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또 밑에 영세 하청업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성구나 서구 둔산동 같은 데면 원래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잘 돼 있어서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다는 것도 굳이 안 파봐도 알 수가 있고 도면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동구나 대덕구·중구 같은 건 원도심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장물이 많이 쌓여서, 사실은 그 공사를 어느 금액에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데 막상 그런 지장물이 있으니까 공사를 왕왕 중단하고.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또 그 업체가 도저히, 공사는 시켜놓고서 인건비 감당을 못 해서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걸로 보고 받고 있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심이, 우리 상임위 다른 국에서도, 도시주택국이나 철도국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하고 설비·설치 앞으로 가는 부분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건설관리본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현장의 건설관리본부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작년에는 하위직 공무원인가요, 이런 부분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다 갔지만 그래도 이걸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본부장님이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 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마. 대전도시공사 소관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공사의 주요정책과 현안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시정이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본부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다 어느 정도는 아는 사항인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이 불무산에 금고동 제1매립장이 거의 97%로 포화상태인데 제2매립장 건설, 거의 다 그것도 작업은 다 끝났지요,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현재?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50% 정도 진행되었고요, 내년 6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 제1매립장은 97% 매립이 완료됐고 2매립장은 처음 착공할 때부터 산건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간 적이 있는데 현재 그 이후로는 진행상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사장님 보고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전에는 다시 매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요, 믿어도 되겠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왜냐면 생활쓰레기가, 저도 오랫동안 천수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도 매립장이 없다고 해서 선뜻 대전시에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어디냐면 대덕구에 회덕정인가요, 그쪽 부근이거든요, 몇천 평을 내놓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헐값에 내놨어요, 사실 지금이면 금싸라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탄진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장님 우리 지역에 오셔서 다가온 주택도 보고 그 옆과 건너편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많이들 관심 있고 궁금한데 데이터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재개발 사업은 통상 규모가 크고 돈이 되는 데는 시행사, 민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빈집 관련된 기구를 지정받으면 공사에서 대행해 줄 수 있도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가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44가구 정도 되는 데를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한 4백몇 세대 정도를 건립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대표들께 드렸고 그쪽 대표에서는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으면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440세대?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481세대인가 되는데요.
송활섭위원
481세대를 짓겠다는 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민원 들어보면 빨리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지주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수용 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찬반이 있는데 어차피 LH에서도 뭘 하겠다고 그동안 쉽게 이야기해서 말로만 해놓고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장님 방침도 이런 공공형 가로주택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못하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빠르게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일정은 주민들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되면 그다음 절차를 거쳐서 목표는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면 2028년 1월 정도에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송활섭위원
몇 년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2028년 1월.
송활섭위원
2028년 1월 정도에 시작할 것이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송활섭위원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관건은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선행돼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위원
그것을 정확한 로드맵을 좀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꼭 필요성을 느끼면 찬반을 하든 어떻든 그쪽 주민들의 동의율이 많으면 더 가능성도 있고.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세부일정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전부 100%는 사실 안 돼요.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그 지역에 동일아파트가 남한제지 정리되면서 들어왔을 때도 끝까지 관에 행정소송할 정도로 10여 세대 정도는 계속적으로 보상 건 때문에 협상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단가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는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려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272쪽 산단 산단, 우리가 500만 평 산단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사실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단 해제 절차를 만드는 데까지 3, 4년씩 걸리다 보니까 지금도 걸림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데도 제대로 된 산단이 안 되어 있고 아까 평촌산단 관련된 부분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용수 부분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아직까지 안 돼서 가시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분양은 특수한 부분만 넣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지 사실 규제를 풀면, 모든 업종으로 풀면 다 들어오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산단이 서구, 대덕구, 유성구만 보통 하는데 동구와 중구가 산단 조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전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와 중구로 발전하고 이후에 인구가 늘면서 서구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전 동구와 중구는 거의 개발이 완료돼서 산업용지를 찾기에는 산지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동구에 한 군데 삼정지구와 추가로 한 군데를 검토하고 있고요. 중구는 워낙, 저희들이 오월드 근처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못했고 대신에 안영물류단지라든지 저는 오월드가 중구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월드가 한 70만 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오월드를 완전히 현대화 하게 되면 저희 추정은 300만 명이 오고 그 인원이 중구에서 체류하고 그래서 1박2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월드가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전체 5개 구가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보문산 자락 밑으로 중구가 활발하게 원도심으로 구성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월드 재창조 사업이라든가 보문산 프로젝트가 잘 되면 중구민들도 소외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봉이나 봉곡이나 하기지구나 아니면 동구에 삼정지구나 이렇게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산단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아까 이야기한 청년주택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건 동시다발적으로 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경색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공사 재정에 좀 문제가 없는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공사채 발행현황도 있지 않겠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2020년 정도에는 부채비율이 140% 정도 됐었고요, 현재는 90.5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도 자본금 증자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2028년에 1조 9천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돼요. 현재 자본금 대비 3배 했을 때 오버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 증자계획을 수립했고요, 시와 상의해서. 현재는 자금 조달을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한 것은 2,400억을 이미 발행했고요, 그건 서남부스포츠타운 때문에 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것은 2,700억 정도를 할 겁니다, 그것은 서남부스포츠타운과 평촌산단 관련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대전이 발전하려면 산단을 조성해야 되고 각종 개발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각 개발사업 단위별로 저희들이 정부의 타당성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 회수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어느 시기에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기에 사업 조정을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신규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도시공사도 공사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사업 확장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의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일을 벌여놔도 자금이 없고 나중에 자금은 자금대로 풀었는데 안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또 2기를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지탄이 되지 않도록 사장님 책임하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대전교통공사 소관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하반기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입니다. 00:08:38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규양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굴절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최초인데 최초인 만큼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기술의 신뢰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 안전인증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사전협의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이 3칸 굴절버스는 원래 철도차량을 기반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램 철도차량 기반인데 현행 규정상 자동차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규칙에 의해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인증하는 거 한 20건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인증 한 80건 정도 이 기준에 맞춰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철도차량으로 30m 넘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기존의 자동차 규칙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송활섭위원
그렇게 되니까 철도인증, 정식인증까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되는 건 특별히 없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 자동차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갖고 이걸 완전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특례를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 지금 철도 3칸 굴절버스에 맞는 인증제도를 해달라 하는 특례 신청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인증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량 제작사에서 한 자체 인증서, 국제 인증서 이걸로 대체를 해주면 어떠냐.
송활섭위원
대체를 하라고.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되면 시범운영 개통을 연말에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국내에는 전기굴절버스 생산업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유럽이니 아니면 가까운 중국도 얘기가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최종은 그래도 3칸 굴절버스는 중국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확정이 됐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확정이 됐습니다. 중국의 CRRC 회사에서 협약 체결해서 지금 차량 제작에 들어가서 아마 다음 달이나 9월 초쯤이면 차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국도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서고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제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기보다도 아까 얘기하는 안전 인증 관련된 사전협의를 지금 아까 위에 상부에다, 국토부에다 그걸 받겠다 했는데 지금 얼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은. 사전에 그것을 절차를 밟고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범노선 구간이 보니까 정림삼거리에서 충남대까지 7.8㎞ 구간인데 사실은 거기가 교통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혼잡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시범노선 구간은 도안동로 구간이거든요. 도안동로 구간은 지금 왕복 10차선인데 거기에 지금 버스 전용차로가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전용차선 그 노선 그대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수송능력이 확대가 되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처음 시행을 하고 또 굴절버스 이것이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늘릴 방안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뿐만 아니라 3·4호선 부분도 이거와 큰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시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3·4호선 관련 부분도 이러한 거하고 비슷한 방식도 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편의가 좋고 수송량도 잘 되고 그게 맞춤형이 되고 사고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인증시험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다른 타 도시도 계속 이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너도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충분히 의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이 중요한데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사후 모니터링 같은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동의하시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3칸 굴절버스가 대전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명운을 갈고, 다른 건 지하철 1호선은 지금 무사고 3만 3천 킬로미터인가 돼 있고 지금까지 안전관리가 잘 되고 문제점이 없고 또 사회적약자, 교통약자 센터도 거기로 가서 운영도 현재까지 잘 되고 있고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에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뒷받침 못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거 간과하셔서 사장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연규양 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대전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 실시간 적외선 살균기 설치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개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점심시간에 가면서도 봤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역사 살균 핸드레일 살균기라고 하는데 지금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부분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손잡이를 잡으면 안전한데 시민들이 거의 손잡이를 안 잡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손잡이 잡으라고 막 붙여놨는데도 잘 안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살균하는 걸 시민들이 보면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업체하고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살균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들의 인식도 더 좋아지고 또 손잡이 잡는 비율도 한 25%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저희도 가다 보면 엄마들이지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가면서 잡지 말라고 하거든요. 손잡이에 세균이 많으니까 잡지 말라 그리고 어르신들도 잡아야지 안전한데 안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대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작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빨리 가시는 분 올라가다가 옆 사람 치면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게 따지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대전시청역에 한 군데만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167개가 있습니다. 167개가 있는데 우선 살균기가 설치 안 된 새로, 기존에도 살균기 설치는 돼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균기가 설치가 안 된 한 60여 군데부터 우선 이걸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한 4, 5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네요. 제가 아까 봤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2개 있는데 한 군데만 돼 있더라고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런 거는 확대해 줬으면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