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에 인사발령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병국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천영평 실장님, 새정부가 들어서니까 우리도 뭐 희망적인 게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하게
막연하게정종복위원
심리적으로 희망만 갖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가 원활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제가 많이 지적도 하고 분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정 과정에서 중앙정치권과의 협조체계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정치권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과제도 그 소통과정을 통해서 저희 도에 유치됐다는 말씀, 피지컬 AI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국가 예산이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점 대상 사업들을 목록을 정리해서 이거를 우리 시·군과 그리고 세종 소장들 그리고 우리 국회 보좌관, 국회의원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의회 저뿐만이 아니고 더 노력을 분발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렸던 점도 기존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었을 테고 이제 새정부가 들어섰으니 좀 더 자신감 갖고 공격적으로 태도 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중앙정치권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국회의원이나 또는 도의회와 같은 정치권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아마 지난 6월경에 우리 도의원 정수 개편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게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를 서로 견제·견인하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지난해 우리 12.3 계엄하에서 만약 국회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계엄 치하일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했을 때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삭발도 하고 또 밥도 굶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14개 시·군도 대변하지만 또 전북도도 이렇게 대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북도의회 정수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아주 비합리적으로 수가 적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염영선위원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보다 인구가 24만 많은데 강원도가 도의원 수가 9명 많아요.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인구가 5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의원 수는 19명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주셔서 제가 그 숫자를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행정구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법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중추 역할이 또 도지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남의 집 불난 듯이 우리 전북도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 도정 기획 및 조정 및 정치권·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북도는 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의원 정수 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기획조정실이 우리 전북도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을 알고 있어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염영선위원
보시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죠. 아마 대한민국은 2025년 6월 4일 이전과 이후로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사를 맞았어요. 장관이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장관이 국방, 통일, 외교, 국토. 특히 국토위의 김윤덕 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도정을 논의했던 그러한 도의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3선을 하고 국토위 장관까지 간 분이에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익산의 이춘석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이 되고 한병도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이 되셨어요. 이러한 호기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차관 지방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차관도 한 명이 없어 가지고 오죽하면 전라북도 하면 무차관, 차관도 하나도 없는 그런 소외된 도시,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장관이 5명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자, 우리가 지금 방산을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볼 때. 그러면 물론 이분들이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돼야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라든가 어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간단하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알고요.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가장 됐던 게 명예도민증이에요. 명예도민증을 타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줘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찬반양론, 여러 가지 의견, 이견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도 도의 이익을 위해서 줬어요. 수여하고 또 수여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그러지만, 그러한 게 뭡니까? 남의 식구라도 데려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야겠다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거의 1년이. 이제 12월달 되면 또 1년이 시행돼 가지고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특별자치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뭐가 틀린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를 모르겠어요. 아마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도 똑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도의 책임도 아니고 이 행정의 책임도 아니지만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이 책임은 누구에 있냐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을 풀어줄 데가 어디냐. 결국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하고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고서나 제가 제 질문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 대비 그리고 방법 이러한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리고 그런 게 가시적으로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좀 드러나 줘야 한다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한 부탁 겸 주문을 하는 거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차관 시대에서 이제 다장관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막연한 기대감에 앞서서 솔직히 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100% 국비로 내려오는 일은 거의 드물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 한 예로 지금 갑자기 추경에 피지컬AI 사업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까지 제대로 된 용역을 맞춰서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차기년도에는 1500억이 또 내려올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1500억 또한 100%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전주시내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보게 되면 어느 것은 도비 플러스 국비를 합쳐서 382억이라고 기대감에 실린 플래카드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정당 플래카드는 도비를 뺀 국비만 지금 219억인가 267억인가 268억으로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기치 않았던 이런 사업들이 오게 되면 매칭사업비 확보는 원활히 되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피지컬AI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김명지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도비 매칭사업비에 있어서 갑자기 지금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매칭사업을 하려면 3 대 7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0%의 예산은 원활히 확보할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많이 와 가지고요, 도비 매칭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지위원
마찬가지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생각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이후부터 그렇게 풍성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에 혹시 부담돼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도의회한테 많은 사정을 하면서 그걸 위해서 지방채를 좀 많이 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게 그게 바람입니다.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건 결코 원하지 않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피지컬AI산업이 올 12월까지 382억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도비는 어떻게 지금 맞추셨습니까? 매칭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비가 그거에 대해서는 30%는 아니고요.
김명지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차액만큼은 지금 도비가 붙어야 할 것 같은데, 플래카드에 걸려 있는 그 차액만큼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도비가 들어가는데요.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피지컬AI산업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이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게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지방비하고 또 매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전북대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글로컬 30이나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매칭 작업들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명지위원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피지컬AI산업 같은 경우는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고 전북대학교에다 해 가지고 일단은 382억 이 예산은 전주하고 완주 쪽으로 지금 집중돼 있어 가지고 대학원 부지도 추진하고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 사업비가 지금 총사업비가 1조 사업비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매칭 비율이 점점 사업비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김명지위원
따른 도비 확보 계획도 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7 대 3이 됐든 8 대 2가 됐든 국비가 많이 확보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장하면 좋겠지만 거의 생각지 않았던 예산들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매칭비를 14개 시·군에 나눠서 골고루 분담을 시킨다고 해도 재정적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금액이 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당장에는 답을 못 듣겠지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작년 우리 국가예산 확보가 얼마였죠? 올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9조 2000억 정도.
한정수위원
9조 2000억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내년도 우리가 국가예산 신청액이 얼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내년 10조 1000억 정도 됩니다.
한정수위원
10조 1000억?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딱 10% 증액한 거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이거는 요청사항이고 10조 1000억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청한 총액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거는 어느 수준으로 확보됐는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확보가 아니라 우리 도가 신청한 게 10% 증액한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작년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9조 2000억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액이고요. 작년에도 10조가 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때문에 그게 국회에서 증액이 되지 않고 9조 2000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올해 9조 20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신청한 게 10조 1000억이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11조를 할 수도 있고 12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가 준비라든지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지컬AI라고 하는 사업이 우리 도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AI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정부가 1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받을 그릇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상상도 못하게 그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선가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도는 그 준비도 고민도 안 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예산도 뭐냐면, 그래서 이런 전례가 생기니 기재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신규 사업도 넣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걸.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요청했던 10조 1000억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만한 것이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빠졌지만 제대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업을 추가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0조 1000억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일 수 있지만 9조 2000억을 확보했던 도가 내가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국가예산을 10조 원 확보를 넘겨보겠다 이런 목표 설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 왔던 정도의 국가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그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 올해 예산 확보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년 대비 2.4%인가 늘었습니다. 국가예산 총액이 는 건 3%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국가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더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예산 신청한 게 왜 10조 1000억밖에 안 되냐. 왜 11조, 12조, 15조 신청을 못 하냐. 그리고 이 좋은 상황과 여건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걸 만들 수 있는 게, 전북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하겠다고 특자도 만들면서 했어요.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서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발굴이 됐으며 그걸 통해서 전북도가 얼마나 이번에 국가예산을 신청을 했고 14개 시·군이 국가예산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면 제가 대충 봤을 때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걸 기조실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그렸던 것이 왜 안 되는지 평가를 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우리 의회와 국회와 정부하고 상의해서 방향성을 재정립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가예산 확보는 더더욱, 그래서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내용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조 1000억 요구했다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에서.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게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10조 1000억을 요청을 한 거는 올해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9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데 그중에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대략 제가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안 됐지만. 그래서 종료된 사업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종료된 사업을 더 플러스 시켜서 한 2, 3조는 더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처에 요구를 했다, 부처를 얘기하고 기재부에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총지출 증가율 대비해서 우리 도의 증가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총지출은 증가했지만 그중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의무지출 비율은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재량지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총지출 중에서 정부 총지출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 도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오히려 정부 총지출보다 월등하게 늘어났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약간 비슷비슷하거나 좀 적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정부 총지출에 비해서는 우리 도의 총지출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 지금 현재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되는 사업들은 우리 국가예산하고는 다르게 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기재부에서는 또다시 예산 추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예산 편성에 대한 그 기본을 좀더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예산에 빠졌거나 부족한 사항들은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기재부에 얘기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걸 의회에서 국회에서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집행부가 준비도 안 하고 좀 미진하다라고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국가예산한정수위원
증액과 우리 도예산 증액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예산이 훨씬 늘어난 거다, 그건 궤변이죠. 아니 17개 시도 중에 우리 증가분이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그 증가분이 고정비용이에요? 다. 우리 도만 고정비용이 아니고 2.3%가 다 사업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부 총지출에 대해서 변화량에 따라서 말씀하셔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총지출에 국가예산이 3.몇 %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3.몇 % 중에 지방으로 내려온 돈이 0.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3.몇 % 중에. 그러면 그 돈이 17개 시도가 나눠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우리한테 온 돈이,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제일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거라는 얘기가 가능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총지출 중에 의무지출로 나가는, 그러니까 사회복지비나 노령인구나 이런 걸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의무비용만 따져도 의무지출만 따져도 우리 도가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전국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면 고정비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2.3% 늘어난 데 포함 안 돼요?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총지출에 대비해서 정부 총지출의 재량, 오히려 재량지출이 줄었는데 그중에 우리 도의 지출비가 좀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받았다 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한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건 정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 늘어난 비율 대비 전북이 적게 받았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충실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17개 시도 순위를 봤을 때 우리가 하위권이에요, 최하위권. 그럼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 받은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최하위권이라고, 물론 최상위는 아니죠. 중간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보다 좀 밑에 있는 대비, 국가예산 확보액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강원, 충북, 경남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위에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도가 혁신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혁신과 변화가 생각보다 좀 더딜까, 그게 잘 안 될까.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말씀으로는 맨날 도전하자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실제 무슨 도전을 하시는지, 그러면 지사님이 도전하겠다고 하는, 리더가 앞에서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 그걸 뒷받침하고 어떻게 보면 지사님보다 더 앞에서 일을 해야 될 행정공무원들은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현상유지 잘하고 있고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큰 문제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무슨 도전을 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요. 이게 다른 도에 비해서는 최하위는 아니다라는, 최하위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보다는 좀더 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우리가 국비 9조 2000억, 총사업비 10조 8000억 올해 지출하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통해서 전북이 어느 부분과 어느 분야에 어떻게 변했고 예를 들면 GRDP가 얼마 상승했고 그런 과정에 인구는 얼마가 유출이 됐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그걸 정리해서 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로
분야별로한정수위원
해서. 그런데 실제 우리 전북이 국가 전체의 성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도 부족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과 합쳐 가지고 도에서 견인을 해 가고 전북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실태를 알고 반성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썩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썩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고 수치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얘기들을 좀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걸 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재명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여러 기대나 전북의 준비 사항들을 질의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특히 더 우리가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분권, 미래산업 기반을 이야기하면서 5극3특에 대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제일 항상 전북이 낙후된 도시로서 소외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희가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전북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전북에 사실 말하면 호재라고 하면 호재의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 예를 들면 RE100 산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부산에서는 해수부를 이전하는 걸 반대한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해수부가 지금 부산에 이전되는 사항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전북이 농생명 중심의 도시로서 농림부가 우리 전북에 오는 것 또한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준비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RE100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 제로로 국가산단 만들면서 연내 특별법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도지사가 이미 환영 메시지 내고 전남이 최적지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남권이나 울산이 1위 후보지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북에서 이런 기회들을 이번에 RE100 산단 국가산단으로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먹거리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거일 것 같은데 전북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100 산단을 한다는 얘기가, 특별하게 저번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것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에서는 세 가지 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RE100 산단을 한다는 데 단지를 지정하고 그 단지를, 그러니까 부지를 지정하겠죠. 그걸 지정하고 그곳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RE100 산단을 한다는 얘기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저도 이제 배운 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신재생에너지가 이게 간헐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할 때하고 발생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없으면 안 나오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가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에너지가 전기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이게 전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변환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산지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적인 지산지소가 돼,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들어와서 RE100 단지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에너지 쪽에 있는 친구들 얘기로는 에너지 분야에 있는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그거는 어렵다. 왜냐면 불안전성과 전압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 그러면서 전기요금 차등하는 문제, 또 하나는 단지를 지정했을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실용이거든요. 실용하면서 그 단지를 지정하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오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집중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최근에 회의를 해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최적지다 최적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도 최적지죠. 우리 지역도 최적지이긴 한데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준비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전문가들 토론회도 준비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준비들이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정부가 앞서가기 전에 우리 지역이 이런 준비된 자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김슬지위원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탄소, 재생에너지, 기후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또 위원님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전북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이고 사실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송전탑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일단 부안에서도 그렇게 해상풍력의 양육점이 지정이 되면서 RE100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산지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 전북의 큰 틀의 미래산업 먹거리 축에서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전북에서 지금 이제 그 세 가지의 고민 지점을 말씀하시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미 대통령이 던져줬어요. 우리 전북에도 하나의 호재로 최적지다라고 했는데 이미 전남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전북이 지금 이제서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줘도 못 받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전남이나 울산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북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뭔가를 주려고 해도 그게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는 굉장히 전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그런 걸 하겠다, 탄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 그렇게 조금 뭔가 미온적으로 답변을 주시니 굉장히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기대나 희망이 우리 전북은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미흡하게 들리셨나 보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누리길’이라고 해서 기업과 국가와 도민 이렇게 만들어진 국정과제 시켜 달라는 요청들을 미리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 과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차원에서 드린 건데 우리가 미리…….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고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런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서 이걸 전북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미온적이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러면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걸 혹시 보고 있는 도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혹시라도 제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국정과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쿠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 준비, 각 실·국에서 특히 미래국 쪽에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쿠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이외에 다른 관련 국에서는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슬지위원
한번 체크하면서 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별도로 한번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어찌 됐든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니까 이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에서는 먼저 다른 곳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기회를 줘도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균형발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균형발전 역량평가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에 이런 여러 가지의 역량평가 기준을 세워서 지수들을 이렇게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지시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거에 대한 또 계획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소외감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내용에 덧붙여서 그럼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균형발전 차원의 이런 고민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전북 내에서 균형발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너희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 조례가 이번에 저희는 됐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고 그때도 우려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는 이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동부권에 있는 것들을 계속 지원했고 그러면서 서남권이 낙후됐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역량평가라는 의무화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도 늦었지만 그런 중앙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때도 우리가 조례에서 검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동부권을 지원하고 있는 동안 이 속도가 빨리 낙후되고 있는 서남권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거를 이미 추진됐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이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지 그게 하나의 문구로 끝나지 않고 실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동안 서남권에 대한 준비가 원활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할 건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최선김슬지위원
말고 꼭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장님, 지금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도의 어떤 생산성의 향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구문제. 지금 우리 저출생대응TF팀이 언제부터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출생대응TF는 작년 초에 정리가 돼서 저출생TF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만료가 됐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출생TF는 정리가 됐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희들이 4개 분야, 70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들은 약간은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몇 개는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무엇을 얼만큼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스타트를 했습니까? 거기에 나온 성과를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도 꽤 걸려야 할 텐데 저출생대응TF팀을 언제 만료를 하고 거기에 나온 성과를 언제 얼마만큼의 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정책과 또 사업으로 담아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4개 분야에 70여 개의 사업으로 지금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이고 사업이고 그런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 TF팀이라는 것은 임시 조직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달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18일날 저희들이 저출생 대책 해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해서 4개 분야, 70개 사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영됐고요. 반영되지 못한 것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의 규모가 1132억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전북의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73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 중 지역소멸 등 인구감소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죠. 적어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시면서 그런 기본적인 우리 도의 아주 중요한 어떤 지표 정도는 옆에서 조언 조력을 듣지 않고서 말씀하고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는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173만 정도가 맞기는 한데 꼭 옆에서 조언을 듣고 조력을 받아야지만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안 됩니다. 전주시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6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63만 정도 돼요. 실장님, 앞으로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하는 어떤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시의 인구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4개 시·군 인구 추이를 아주 중요하게 지표를 잘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업무도 많이 수행을 해 왔어요. 내놓을 수 있는 성과,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는 이렇게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2025년 6월 말 현재 한 10만여 명이 줄었어요. 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정책연구도 하고 사업도 실시도 하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대응해서 인구감소, 저출생 관련해서 대응TF팀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해서 지금 정책으로 담아서 70여 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하는 것도 그리고 난임 진단 검사비 그러니까 출생, 보육, 육아, 청년 이런 것들을 그 분야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그 내용들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인 지원 사업도 8개 정도는 하는데요. 그중에 소상공인 임신, 출산, 금융 지원도 하고요. 소상공인·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부부 지원도 하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자녀 돌봄시간도 확대할 수 있고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도 하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그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작년 11월 18일 대책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전에는 어떤 것들을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어떤 사항들에 대한 부분, 어떤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전 거 전혀 모르시고 있으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면 그전에, 이거는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전 부처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전에는 각 과에서 진행됐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그간에 해 왔던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4개 분야에 70여 개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전에 어떤 일들을 어떤 정책들, 어떤 사업들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4개 분야, 70개 사업이든 정책과 사업이 신뢰성을 가지고 기대하기가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자꾸 줄고 심각한 상황인데 좀더 과학적으로 통계에 뭔가 잘 정리를 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도저히 자신감을 가지고 좀 뭔가 정책에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 정도 후면 전라북도 인구가 좀더 저출생을 방어하고 뭔가 유지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가 그런 부분들을 단언하겠습니까. 다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 집행부가 전 도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리고 또 함께 배석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의회의 요구와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대답을 항상 해 오셨어요. 그런데 매 회의 때마다 반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마저도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좀더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하고 추가적으로 더 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무더위에도,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 무더위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우리 방상윤 과장님 머리가 제가 들어왔을 때, 제가 임기 시작했을 때보다 머리가 더 많이 하얘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건요,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소리가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나요
나오나요이수진위원
? 당길게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돼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도는 193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시·군에서는 우수는 한 89억 정도.
간이
시간이이수진위원
조금, 우리 2시 반부터 하긴 했지만 제가 끝이다 보면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짧게짧게,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짧게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얼마고, 간단간단하게. 우리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몇 위예요? 우리가.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우리가 전국에서 몇 위예요?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를 얘기하신 건가요?
도를
도를이수진위원
얘기해야죠, 그럼 제가 어디를 얘기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시·군마다 다 이렇게 소멸지수들이 있어서 시·군의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도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별로도 광역별로도 아마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제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고 말씀하세요. 몇 위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수가 몇 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소멸위험 진입 단계와 소멸고위험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어디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리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있는 게 6개 시·군이고요. 소멸고위험지역이 7개 시·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위험도가 그 정도면 %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로 나오지는,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그건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산과장님도 파악 못 하셨어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순위가 나오던데요. 저는 활용을 요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감히 안 드리는 게 완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챗GPT도 어쨌든 자료에 근거해서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로 나와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험지역이 높다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게 최소 비공개로 되든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멸위험지역이 있고 또 우리가 관심, 뭐라고 하죠? 중점 지역이 있고 또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험수위가 좀 높다는 정도,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지, 실장님이. 그걸 계속 자료가 와도 대응을 바로 못 하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전 지식이고 어느 정도, 어디 가서라도 계속 심각하다고 소멸기금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수치로써 표현을 못 하면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성과지표라는 게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매년 행안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컨설팅해서 그걸 우수나 보통으로 해서…….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자체적으로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게 우리 도 성과관리 책자 같은 거 보면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달성도가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목표로 세운 거에 대해서 얼마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거를 성과지표 수치로 알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수치로 알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갖고 있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인구소멸지역을 만들 때 인구감소지수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한 8개 지표로, 8개 지표의 가중치를 곱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수를 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지수들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시·군에 돈을 배분을 할 때든지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을지 우리 도 차원에서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청년이나 인구정책 관련되는 게 아마 시·군에도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매해 반복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정책을 보여줄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그다음에 개선이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표치에 달성했는지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냐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거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냐라는 말씀인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매년 그 성과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걸 지표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성과평가를 하는데 미흡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수화해야 되죠. 아까 지수화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있다 중간이다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수치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어느 선이 됐을 때 이거는 잘하고 있다 아직 미흡하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말로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성과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 사업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어차피 추가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정책기획관 관련인데 업무 책자 12페이지를 보면요, 12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 대응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사무 50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직진단도 하고 있다고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보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조직진단의 주요 진단대상이라든지 외부 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조직개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11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조직진단을 할 때 어떤, 뭐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용역을 한다. 그런데 조직진단도 조직진단을 하기 전에 뭔가 계획하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주로 해 가지고 진단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진단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자체 분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발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단. 시작 왜 그걸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무도 지금 효율성과, 이건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것 같은데 조직의 효율성과 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질문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근거로 뭐가 잘못됐길래 민간위탁을 하냐.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련돼서도 한번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건데 뭐가 잘못됐길래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그게 효율적인 거냐. 뭔가 지적사항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나왔을 때 그다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위탁, 조직진단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무엇이 문제이길래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인지라는 그거에 대한 그 발단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그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거고요. 주요 내용은 우선 사무량 조사를 해서 어느 과나 어느 팀이 사무량이 많은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부서 면담을 진행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조직분석을 합니다. 그게 매년 하는 조직진단이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전북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도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으레 매년 하는 조직진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진단 계획 수립은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우리 실장님이 여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우리 조직을 봤을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조직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인 뜻대로 되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 우리 조직은 무엇이 문제다’라고 과감하게 뭔가를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디나 어떤 조직이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을
장단점을이수진위원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실무고 가장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나아가고 더 잘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느낌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우리 조직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수진
이수진위원
잘못됐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가 잘됐으면 좋겠다, 뭘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뭐 추후에 필요하시면…….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조직진단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게 객관적인 자료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전북이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과감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잠시 이 전북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조직의 효율성과 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어떤 사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할게요. 제가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가구, 전북의 저출생 대책에 보면, 보조자료 60쪽 한번 봐주시죠. 보조자료 60쪽에 보면 이 밑에서 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다자녀 지원 기준을 통일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그냥. 자료를 많이 요청할게요. 다자녀 지원 기준 통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어느 시·군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강태창위원
알았습니다. 그거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겁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다자녀를 지금 이제는 2인 이상을 다자녀라고 합니다. 그죠? 3자녀에서 2인 이상을 다자녀라고 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거 보니까 자, 첫째를 낳았을 경우에 전주시는 30만 원을 줘요. 김제시는 800만 원을 줍니다. 27배 차이예요. 둘째를 낳았을 경우에 전주는 50만 원, 김제시는 1300만 원, 26배 차이. 셋째를 낳았을 때 전주시는 220만 원, 1500만 원, 7배. 넷째를 낳았을 때 220만 원, 2000만 원, 9배.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완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
완주강태창위원
. 완주의 지원금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완주 지원금은 하위, 전주 다음의 하위입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어떤 금액의 지원만이 상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원도 통일될 필요가 있죠. 26배,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26배, 7배 차이 난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군산시내에서 지나가다가 아이 넷을 데리고 배가 불룩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38이래요. 내가 얼마나, 아이들 4명을 데리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짐을 들어다 드렸어요. “의원님이세요?” 배지 보고, “예, 의원입니다” 그랬더니 “어디 시의원님이세요?”, “저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도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아기 4명 데리고 신랑하고 같이 다니면 몇 명이죠? 6명이죠. 정원 초과예요, 아이들은 카시트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 차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에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대단하신, 내가 애국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의원님, 다른 건 몰라도 자녀 4명 이상인 데는 자동차를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일반승용차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3자녀까지는 모르지만 4자녀를 낳는 건 정말 애국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둘 중의 하나는 휴직을 해야 돼요. 왜,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니까. 그런데 애들 데리고 이동하든지 외출을 나갈 때는 승용차에다 태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승합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겠구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오래 끌면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또 담당 과장하고 팀장께서는 본 위원 얘기하고 같이 면밀하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지금 파악도 안 돼 있을 거예요. 혹시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도내에 4자녀 이상이 몇 가구나 된다고 파악된 거 있어요? 없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전에 제가 자료들을 좀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태창위원
4자녀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도내를 다 합해도 많지 않을 겁니다. 시·군별로 하면 아마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자료로 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한번 주셔가지고 3명이 넘는 자녀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승합차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걸로는 보니까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14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이러한 것하고 또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중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그것도. 최대 300만 원까지 이 한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업무보고 끝나서라도 그 담당자하고는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깊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개별적으로 서로 검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4명, 5명 낳는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염영선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과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재명정부의 탄생은 정말 전북에게는 아마 천우신조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수진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전북에 농림부 유치하는 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에 해수부를 유치했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웬만한 중소기업 100개 유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야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오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백날 우리가 요청해도 또는 정부가 권해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공서 이전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나 또 정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기업유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공서유치과는 아직 없죠? 없으면 최소한 TF라도 구성해서 한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생각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부장관 되시면 그 부분도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집적돼 있으니까 농업과 관련된 이 기관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 위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처 이전에 대한 문제들은 좀더 고민이 필요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공격을 해야지 호남권에서 또 전라남도에 뺏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 중에서도 특히 경제성장이나 또는 인구증대에 아주 중요한 청년인구가 가장 빠져서 그거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앞서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과에 청년일자리정책과가 없어요, 다른 부서에 있지. 이거는 마치 차에 비유하면 차에 기어는 있는데 엔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부서 조정할 때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고 있고요. 혹시라도 조직진단이나 아니면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심도 있게 고려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김슬지 위원님께서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면, 그럴 것같이 얘기를 해 주셔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SK AI데이터센터가 울산으로,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SK 데이터센터를 새만금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울산에 하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봤을 때 좀 심해요. 아니 실장님은 스스로 의문이 안 생기세요? SK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오겠다고 우리가 협약까지 맺었는데 그건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데 울산으로 SK 데이터센터가 갔어. 그럼 왜 그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의원 처음 돼서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탄소중립 대응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전북이 경쟁력을 가지게 준비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이가 안 하고 있지만 5년 후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게요’ 얘기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SK 데이터센터가 울산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면 국가가 알아서 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할 테니 우리한테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향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특색이 있으니 이 부분을 더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뭔 준비를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SK 데이터센터의 부분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해당 부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만금…….
금에
새만금에한정수위원
RE100 산단을 만드는데 우리 도의 전략은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RE100 산단 만드는데 이번에 국정과제에 넣으면서 저희들이 새만금을 국가 속의 국가라는 규제자유구역으로 만들면서 RE100 산단을 요청한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국정과제에 그 내용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작년, 아니 올초였구나,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규제 샌드박스 얘기했던 게, “우리 규제 샌드박스는 전북도가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고? 6개월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정과제 속에 메가 샌드박스라는 그 제안을 드렸고요, 그 속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그거를 국정과제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걸로 하기 위해서 “전북도 겁니다”라고 꼬리표도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전북도만이 전북도여야만 하는 전략이 뭐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아니 “그런 고민을 해 봅시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전북도가 RE100 산단이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탄소중립이 됐든 그걸 추진하는데 “우리가 가진 특색이 뭐고 장점이 뭐여서 이 부분과 이 분야는 전북이 꼭 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주려고 해도 우리는 받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용인에 삼성반도체 단지를 만듭니다. 거기에 8기가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재생에너지로 다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 전북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다 그쪽으로 보낸다고 송전탑을 설치하겠다고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한테 직접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삼성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안 했죠. 왜 우리 도는 안 합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든 없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자세라니까요, 우리의 준비 정도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한정수위원
말이 아니라 도가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한테 동의를 구하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국회에다 얘기해 가지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국정과제화 시키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협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에
하반기에한정수위원
어떤 일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도가 어떤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전북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을 좋게 만들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과 방법과 전략을 통해서 하실 거냐 하면 답변이 없어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밖에. 그 말을 듣고 우리 도민들이 아, 우리가 좀 같이 노력하면 우리 삶이 변하고 전북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아, 전북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 보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뭔 얘기를 하면 준비가 안 돼 있고 뭔 얘기를 하면 파악이 안 돼 있고 뭔 얘기를 하면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제발 좀 우리 도민들이 도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 가지지 않고 전북에 사는 게 좋고 재미있고 잘살 수 있게 행정에서 먼저 고민해 주고 제안해 주고 뛰어가면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뭘 여쭤보면 답변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거죠?
김명지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명지위원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인구소멸 문제는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북도의회가 전체 의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인구소멸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전북특별자치도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 우리 후손에게 전북도를 못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두 번 의견 개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 40분의 전체 의원님들이 인구소멸 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정책대안도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선제적 대응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시간만 흐를 뿐이지. 도민이 173만이 내일모레면 깨지고 그나마 인구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가 63만이 내일모레면 깨지게 생겼는데 언제부터 정책대안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특히나 오늘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4자녀 이상은 승용차를 운행을 못 합니다, 4자녀 이상이 되면.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작은 어느 군 단위까지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4인 이상 가구는 SUV차량을 지원해 주는 시도가 많아요, 지금. 그거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화면을 볼 때마다 왜 우리 전북도는 저러고 못할까. 그것은 그만한 여력을 가진 산업체가 드물다는 거죠, 다 우리 도비로 해야 된다는. 그렇지만 4자녀 이상 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북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관내에 있는 산업체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가장 인구소멸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도에 가면 이러이러한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 정책이 있더라라는 그런 정책이 전북도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다 답습하고 모방하고 어디에서 뭔 일이 터지면 그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공교롭게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부서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대책, 지원 확대 계획, 무슨 교육, 문화주간 행사. 거의 이거 10여 년 동안 똑같은 목차로 지금 인구정책이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전북도에 가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도세는 약하지만 다자녀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정책을 좀 내놓으셔야지. 이제는 그런 정책 없이는 전북도 소멸됩니다, 소멸. 다른 정책 많이 펴면 뭐해요? 인구가 없는데. 전북도가 173만, 다른 정책 다 우선 제치고라도 우선정책이 인구정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왜 인구정책 소멸도시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소멸국가로 가고 있고 소멸도시의 최선봉에 서 있는 전북도가 무슨 질문을 하면 실무 과장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많은 시·군에서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다고 방송에도 모범사례로 수도 없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심지어 4인 다자녀 이상이 몇 세대나 되는 정도는 그건 기본의 기본입니다, 기본의 기본. 4인 가족 다자녀를, 뭐 60세 이상, 70세 이상을 4인 가족 다자녀라고 안 해요. 그럼 몇 세 이하가 4인 가족을 지금, 애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추세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도의원들이 계속해서 헛힘 빠지게 하지 말고 정책대안, 연구용역, 교육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오늘 답변 말고, 오늘 답변은 또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문으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찌 됐든 전북은 RE100 산단의 최적지예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산업용지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으나 지금 그게 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지역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기본조건을 가진 후 이런 것들의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하던 것들이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지역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무튼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예를 들어 민생이나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 여러 가지들의 사안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되다 보면 또 소홀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저희가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북에서도 그런 사망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의 질 낮은 일자리가 문제고 또 낮은, 뭐라고 해야 되죠? 보수, 급여 이런 것들 또한 계속 문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노인일자리가 100에서 1000명이 늘었다 이런 것들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만큼 늘어나는 동안 계속 이런 사고나 사망사건의 통계도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계속 지원해 주고 확대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잡초 뽑거나 쓰레기 줍거나 도로도 없는 곳에 인도도 없는 곳에 그렇게 다녀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공공기관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는 지역 내에 우리 도에서 관심 가지고, 예를 들어 고령자들의 직업훈련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언제까지 저희가 잡초 뽑고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을 공공의 일자리로만 내세울 수 있는지, 서비스형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공서비스재 하는 곳에도 다 유니폼 입고 그렇게 고령자의 노인분들이 또 되게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북도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청년일자리도 부족한데 노인일자리가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지금 65세 이상의 분들이, 요즘은 뭐 80세, 100세 시대니까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일들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도의 대책이나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그러니까 지금도 제 어머니도 그걸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잡초 뽑고 휴지 줍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걸 하시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65세나 아니면 70세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일자리로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관련 부서에 이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해서 일부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분명히 일자리에 우리가 안전상으로 지양해야 되고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응급체계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그분들의 일을 수행하고 역량을, 또 아래 우리 후배 세대한테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 낮은 일자리에 저희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고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농림부를 우리 전북으로 이전토록 하면 어떤가 그런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지금,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타깃을 정했죠, 한 55개 기관 정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저희들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고 국토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왜냐면 이게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하고 우리 쪽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일부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부서별로 관련 있는 그 분야 기관에 대해서 타깃을 정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은 용역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거에만 의지하고 그대로 있다면 너무나 미온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이 타깃으로 정해 놓은 50여 개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실·국에서는 면밀하게 동향 파악을 하고 그쪽 노조라든지 아니면 연고가 있는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몇 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만남 가지고 얘기를 해도…….
형열
최형열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특별한 대응 대책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부 방향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확정이 되면 그때 그러면 어떻게 뭔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짜겠다는 것입니까? 내세울 만한, 특별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중점대책이나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타 시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 알고 있어야죠,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와 지금 경쟁도 할 것이고요. 서로 우리 도에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그럴 것인데 어떤 대응과 어떤 전략으로, 타 시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듯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지금 실장께서 하신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답변에.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검토결과가 나와야지만이 뭔 전략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국에서 해당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토부를 몇 번 방문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동일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와야 된다라는 논리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논리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대표적인 농도임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거기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마사회 또 한국투자공사, 대표적으로. 타 시도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그걸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준비하고 개발해야 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왔을 때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강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그럼 뭡니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 오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도고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우리 입지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게 되면 기금운용본부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사업들이 같이 집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바로 그것입니다. 실장님, 거기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강점과 장점과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전달하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5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전북 타깃으로 설정하고 우리 도에서 각 해당 실·과에서 해당 실·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세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실장의 답변을 빌리다 보면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농협중앙회, 마사회 또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욕심을 내고 전략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들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마사회가 우리 전북으로 이전하면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마사회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마사회 같은 경우는 입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별도로 또 말씀…….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서로…….
형열
최형열위원장
뭔 얘기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 비밀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자, 55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해당 실·국에서 또는 실·과에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대표적으로 타 시도와 경쟁이 예상이 되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기관들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 오면 강점과 장점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비밀사항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토과정에 있다면 우리 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도로 이전해 왔을 때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검토단계에서 심의 과정 또는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서 강하게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스며들도록 해서 유도해 내는 게 그게 노력해야 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 것, 그런 효과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 기본적 전략 아닐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민참여정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을 해서 유례 없이 무차관 시대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이제 다장관 시대의 그런 호기를 맞았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행정에서 더 긴장하고 더 깊은 고민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호기를 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활용을 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뛰어서 도민들께 정말 오랜만에 가뭄의 단비처럼 희망을 줄 수 있고 목마른 대지에 물이 정말 촉촉한 단비처럼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실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의회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느꼈다면 저희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2025년도 연구용역 지금 상반기 거랑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걸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 건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전북연구원도 있고 또 대학에 하는 연구용역도 있지 않나요? 연구원에만 있나요? 연구용역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체 연구용역도 있고요,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들도 있으니까요.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의뢰해서 하는 연구용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 다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자료요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균형발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2월에 지방시대 정책·사업 연계방안 연구용역하고 동부권발전계획 수립하는 것도 이것도 용역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입니다.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또 문화특구 이렇게 있는 4대 특구들하고 우리 지방, 그러니까 이 4대 특구를 좀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단계 동부권발전계획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알 것 같아요, 차이점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로 나가는 그 돈이 얼마인가요? 얼마를 갖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매년 360억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60억. 아,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별로 60억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다행이에요. 저 물어보면서 혹시 또 모르실까 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끝자리가 0으로 되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러셨군요. 다행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 360억을 시·군에 배분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 60억씩 동일하게 갑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60억씩 동일하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다음에 질문을 또 할게요. 제가 예전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부권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달라고 해서 받아 보니까 그냥 평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수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거 사업을 했다라는 거 정도가 그게 성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성과평가라 할 수 있을지 저는, 성과를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는 %나 수치가 아니라 그냥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자료밖에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그거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한 거를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했다, 그것만 동부권에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만 명시를 한 걸로만 제가 받았거든요. 그 외에 그 목표치에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완료가 됐다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수치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수치로 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요. 시·군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그걸 하니까.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그다음에 완료가 됐는지, 그냥 사업명만 제가 받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잘되고 있고, 그게 사후평가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걸 알기 위해서는 %가 수치로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수치로 안 돼 있다면 지금 상황이라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하니까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매년 평가하면 너무 길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다는 게,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냥 그런 사업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과평가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건 계획했을 때 똑같은 거잖아요. 계획했을 때하고 그거를 그냥 돈 지급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내려줬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성과평가는 지표로 나와야 되고 수치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때, 예산 반영을 위해서 계획을 제출할 때 자기들이 일정 규모 어느 부분까지 이 단계에서는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제대로 잘 이행됐는지 그거를 추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하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달성됐다고 저한테 보고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점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또 하나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4단계 동부권발전계획이 2025년 11월에 세우기로 했는데요. 13페이지 보면 4단계 동부권발전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잡은 4단계,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3단계 우리 계획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게 마지막 연장되기 전, 연장이라는 말은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 그거는 제가 감히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4단계가 종결로 지금은 파악할 수 있는데 3단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고 3단계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4단계로 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 4단계를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단계는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4단계는 지금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어서 뭐가 바뀌었다 뭐가 변화됐다 이거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금 11월에 세울 건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1월까지 세울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1월까지 세울 건데 그러면 지금이 거의 7월이니까 3, 그러면 아직 뭔가 할 계획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다면
그렇다면이수진위원
3개년 거에 대한 거 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3차 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단계 거 동부권발전계획을 보고 어떠어떠한 평가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단계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수진위원
아까 제가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에 좀 입장이 난처하셨는데 제가 실장님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조직진단이 혹시라도 뭐 가미가 되거나 그게 반영이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으신데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그거를 조금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조실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저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무실에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런 마이크를 댄 상태에서 저도 제 의견으로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염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아마 유족수당을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수당 지급에 대한 실장님의 나름 어떤 의지라든가 당위성 그리고 현재 준비과정 답변을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년에 시·군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유족수당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겠지만 작게는 1억 5000, 많이는 2억 5000 정도 들어가요, 시·군 매칭사업이라. 그런데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는 상당할 거거든요. 이 이후에 우리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서훈이라든가 아니면 혹시나 개헌됐을 때 그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해 안정적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장 이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북특자도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받고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남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무슨 일인가. 기억 못 하세요? 특별연구원으로 왔던 민기 교수 아시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민기
민기강태창위원
교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석좌연구위원입니다.
강태창위원
그 양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강태창위원
일이지. 총리 비서실로 가셨어요. 총리 비서실장으로 가셨어요. 제주대 교수였던 민기 교수께서 우리 특별연구원으로 와 있었죠? 한 1년 있었나? 1년 안 되나? 지금.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년이 좀 넘었고요. 석좌연구위원제입니다.
강태창위원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6월 선거 끝나고 바로 전화가 오셔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전화가 오시고 또 임명받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입성을 해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장을 할 때 그분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은 전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이에요. 본래 실향민이신데, 실향민이고 지금 전남에 살고 계신데 전북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양반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제2의 전북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총리 비서실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실장님 아셨어요? 혹시.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알고 있으셨죠? 아까 본 위원이 저쪽에서도 우리 조정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사람은 지렛대예요, 지렛대. 그래서 저는 의원을 하고 세상을 살고 보니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한 인맥이 아니라 사람. 더군다나 전북에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직책으로 갔을 때 그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용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처방법도 나와야 한다. 그게 맨땅에 헤딩보다는 알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하고 같이 있을 때 뭔 말씀이라도 나눴나요? 혹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어제도 실제 우리 도의 관계 국과장들이 직접 비서실장 뵙고 깊은 의견들을 교환하고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북연구원장 제가 수시로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담시간이랄지 이런 의견들을 자주 나누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민기 비서실장뿐만이 아니고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님, 구윤철 경제부총리 또 김병욱 정무비서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 전북 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님과도 100대 국정과제 선정 과정이랄지 이번에 피지컬 AI 예산의 확보 과정에서 또 구윤철 전 석좌연구위원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 석좌연구위원제도는 지방정책연구기관 중에서는 저희 전북연구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연구원장으로 일을 맡게 된 직후에 대학에 있는 석좌교수제도를 가져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가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저희 전북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특히 전북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잘돼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정부에서 나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원장님하고는 그런 소통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하고는 그런 소통이 안 된 것 같아. 제 느낌이 딱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원장님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원장님이야, 물론 공무원들도 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은 같이 연구원의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하고 공유를 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원장님이 내가 있던 연구원들이니까 나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눈치로 볼 때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고 계십니다.
강태창위원
잘 알고 계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래서 수시로 늘 소통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고요.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그러한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렛대라고 표현을 해서 그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일을 그러한 서로 인맥들을 활용하면 배가 될 수 있고 3배, 4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표현이 됐는데, 하여튼 전북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가 다시 앞으로 올까 할 정도의 좋은 어떤 포진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으면 국토부장관은 우리 김윤덕 장관이 갔기 때문에 대광법을 포함한, 대광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대광법을 통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간선도로라든가 여태 혜택을 못 받던 이러한 것들도 뚫을 수가 있고 또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관을 통해서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돌파구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연구들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고 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이 방금 말씀,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정말이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말 행운이자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특히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해수부가 지금 부산에 갔듯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부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전에 국내 올림픽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울에서 졌지만 그 명분, 지역균형발전 그다음에 타 시도 연대 그거 하나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우리 하반기 과제를 보니까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 과제 중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전략이라든가 방침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27페이지 보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 이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문제들은 아마 하반기 과제 이전에 상당 부분 진행돼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중지가 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잠시 일시 중지됐던 사안이 있었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저희 전북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면에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고, ‘왜 영남만 해수부냐. 이쪽 호남권에 농림부 줘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고,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2차 공공기관 다 오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림부나 뭐 농협이나 이 정도에 집중해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제가 뒤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사이에 관련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오고 있던 차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또 새정부 탄생과 맞춰서 다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더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시고요. 그게 설정되면 저한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자리인데 기조실장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 대다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기대하고 희망하는 또 우리 도도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연구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농협중앙회.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위원님도 이렇게 기대하시듯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도이니까 농협중앙회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 채널로 농협중앙회를 진단해 보니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이게 괴리감입니다. 우리 도민도 희망하고 도의원님들도 희망하는데 농협중앙회는 ‘말도 꺼내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사는커녕 주사바늘도 들어오는 거 싫어.’ 이게 희망고문이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희망이 있다고 하면 희망을 좀 얘기해 줘라. 그리고 공공기관도 엄밀히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19회 임시회인가요? 지난달에 도정질의도 제가 했습니다만 성적표를 펴내기 암울할 정도지요. 우리의 희망과 현실적인 것은 전혀 다르고, 55개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55개 기관 중에 가장 파워풀하게 접촉해야 될 곳이 노조입니다. 노조 어느 곳도 전북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희망하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어요. 우리 노력이 부족했든지 오기 싫은 이유든지 저변이 마련이 돼 있지 않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우리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내용을 오픈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분산된 의견을 집약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 부탁을 드리면서 연구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비공개적으로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진행 과제, 현재까지의 얘기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다음 기회에 해 주셔도 되고, 우리 이남호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년 포럼 저는 굉장히 희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연결되어서 조인트 세미나를 하고 계시죠? 주로 전문가분들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다고
그렇다고정종복위원
하면 굉장히 심도 있는 세미나였을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방안모색, 방안모색, 방안모색이란 말이죠. 우리가 도정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조인트 세미나를 통해서 어젠다를 발굴한 게 있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 조인트 세미나가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날 수,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단계의, 쿠킹이라고 하거든요. 요리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중의 한 단계가 조인트 세미나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단계를 높여가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자료로 저희가…….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원장님 한 분야라도 세미나를 반복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더 집중되어서 토론을 해 봐야 된다거나 이런 분야가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전북의 전략산업들 햄프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료용 대마 지속적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단계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MRO 방위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RE100 특구 지정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정도의 것들은 굳이 조인트 세미나라는 이름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이면에 많은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빌리자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우리 강태창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원장님의 대답을 조합해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도 출신 4개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손이 닿는 곳이 총리실 아닙니까? 이제 또. 그분은 사실은 총리의 보좌관 출신이지요. 그 전에도 우리 김민석 총리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셨고, 내 보좌관 했던 사람이 여기 연구원으로 와 계신다고 전북에 대한 애정도 말씀하셔서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총리실이든, 방위산업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방장관이든 국토부장관이든 외교부든 통일부든 연결하자고 하면 이제 손이 안 닿는 부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기조실장님, 연구원장님 두 분 다 협조하시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거에서는 노크해 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은 될 수 있는 네트워크는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그간의 축적된 아이디어를 어젠다화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정종복위원
응원하고 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쭉 보면 되게 중요한 과제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게 적절하게 잘 사용된다고 하면 되게 유의미한 결과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전북도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전북이 특히 농업 기반에 있어서 항상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게 지금은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폭우, 폭설 이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농업 쪽에서 항상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늘 거기에 계속, 또 비가 내리면 또 예산이 투입돼서 또 보상해 줘야 되고 내년에 또 그렇고 그렇잖아요, 상황들이. 그럼 이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특히 전략작물을 중앙에서도 계속 농업인들한테 하게끔 대체작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략작물들이 그 배수 설계가 이미 예전에 오래된 배수 설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작물을 바꿨을 때 대체작물을 바꿨을 때에 그 설계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계속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이 계속 더 되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고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장수군에서 6개월 연구기간으로 해서 기후변화 및 변화의 시대 농업 분야 대응 방안 해서 연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준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장수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 과제명이 있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시·군 정책과제로…….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기술진보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런 대응 방안들을 연구수행 예정이다 이런 자료들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장수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북 자체가 농생명 중심 도시에서 계속해서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가 계속 최고의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는지에 대응 방안은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도의 전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하고 이런 대응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 이런 게 있을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 전북의 농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큰 틀의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이 과제는 장수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왜냐면 기온도 다르고 거기는 산악지역으로서 주작목이 예를 들면 사과인데 사과의 지금 적정온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수군의 요구가 장수군에 특정되어지는 기후환경 조건에 뭘 해달라 이런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드린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우리 전북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한 연구수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 우선은 몇 가지 재배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기후가 기온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품목 재배 가능 한계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생산된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해야 될 농산물의 저장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관한 수요도 많이 있어서 그런 연구 등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우리 전북의 농생명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굉장히 사실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사항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종자 개량이라든지, 피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영농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항상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가뭄이거나 이럴 때에 특히 어떤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분명히 놓여 있을 테니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까 장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중점 뭐라고 해야 되죠? 장수에서는 사과를 주요 품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연구를 하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피해가 되면 그런 단지에서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북의 큰 차원에서 우리만의 특성을 가진 것을 연구해서 발견하고 중앙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이게 반복되지 않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이러면 우리는 우는 농업인들한테 계속 그냥 이거 보완하라고 계속 돈 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북연구원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전북에서 갖고 있는 농생명도시 속에서 계속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면 누가 여기 와서 농사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는 전북연구원에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첫째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지역의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많은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된 재해예방시스템의 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한 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또 작목 선택이 적절한지 작목 선택의 변화가 어떨지 그다음에 시설을 구축해서 하는 농업으로의 전환 문제, 또 농업 여러 가지 관개시설이라든지 기반구축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탄소중립지원연구센터에서 기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한 축으로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농생명산업 쪽에 집중해서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정확하게는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작물이나 논밭에 대한 기준이 너무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러면서도 중앙에서는 전략작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기반이 그걸 못 따라주는데 농업인들이 계속 그 작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 그 연구를 해야만이 계속 매번 반복되는 피해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만 이거는 설계 기준이 너무 옛날이어서 맞지 않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면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문하시려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이수진위원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원장님, 간단한 건데요. 도청에서 의뢰한 용역하고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 내외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체
자체이수진위원
…….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자체 연구과제. 크게 과제가 기초과제, 기획과제, 미래전략과제 이 세 가지는 전북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어느 정도 돼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 앞에 표에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보고하는 양식이 원래 이거였었나요? 왜 새롭죠? 오늘 이번에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원래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너무 보기가 어렵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3쪽인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13쪽이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13쪽에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총괄표가. 거기에 보면 저희가 총 150개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선도과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전북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입니다. 그게 지금 26개 과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정과제가 도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과제들입니다. 그게 82건이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는 외부 수탁입니다. 시·군에서 해달라는 것이랄지 이런 과제들이 지금 42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5%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점진적으로 3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목표고요. 이것을 통해서 도정을 선도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먼저 끌어가겠다.
좋은
좋은이수진위원
생각이시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의회로 책자가 오잖아요. 이슈브리핑 해서 책자가 오는데 너무 좋은 자료들이 항상 많은데 사실은 그걸 나중에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놔두고 그냥 묵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연구를 한 거에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저도. 자료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자체 연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보도자료를 한 번씩 내는 거는, 내고 계시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매번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연구원에서만 내는 거 말고 어떻게 신문이나 이렇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저는 그 이슈브리핑 하는 자료들을…….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 연구자들한테 반드시 내도록 제가 의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보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게 제 생각엔 그래요. 보도자료를 냈는데 많은 기사들 중에 그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연구원에서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거라는 게 부각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자로 왔을 때는 그 의미가 전달이 잘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책자에, 또 이렇게 책자니까 쉽게 봐야지, 봐야지, 시간을 내서 봐야지 하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이 조금 돋보이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걸 조금 도 차원이든지 해서 그걸 아마 도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식으로 해서라도 전북연구원이 내는 거를 홈페이지에 배너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연구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 배너식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자료를 제가 관심 있는 건 모아놓는데 그게 못 보고 지나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당연히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 있고요.
도청
도청이수진위원
홈페이지에 돼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니 저희 전북연구원…….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연구원에는 돼 있겠죠, 당연히 돼 있겠죠. 연구원에 들어가서도 제가 찾고 싶은 거 찾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연구원 들어갈 일이 도정질문할 때나 질문할 때가 아니고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북연구원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연구원 자료들 선도과제로 돼 있는 자료들을 조금 도민들도 그렇고 이걸 신문에 다른 데 묻혀서 조금 잘 부각되지 않게 묻히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돋보이게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책자 한 몇 페이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실험도 했을 거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그런 자료만 잘 활용을 해도 제 의정활동에도 많은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실장님도 와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새로운 걸 계속 아무리 뭔가 자료를 만들어도 그동안의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면 계속 제자리걸음일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장님 의견 듣고 저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구원의, 방금 말씀하셔 가지고 생각난 게 연구원의 그간의 연구실적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과제 그리고 우리가 별도의 대학이나 타 기관을 통해서 하는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한곳에 다 저장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연구자들이 지금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그거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선도과제로 삼아서 지금 선정하는 것부터 어렵게 잡았을 건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만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럼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하나 켰으니까, 27페이지 보면요, 전북 청년을 위한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 방안 이게 하반기 과제인데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는 자료인가 그거 하나만 묻고 정리할게요. 27페이지, 원장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연내 마무리가 되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이 하반기 과제 시행 언제쯤 완료될 건지 그거 대략이라도 저한테 하나,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이 과제별로 언제쯤 종결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저도 하려는 거니까요, 완료 시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원장님, 지금 중국사무소 운영과 관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완료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7월 말일 자로 완료가 예정이네요, 정확하게.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직 안 됐네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게 어떻게 잘 그간의 조직의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어떤 분야로 특정해서 강화를 시킬 것인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혼란이 있어 왔던 기관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언제 방침도 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현재 그래서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재와 같이 교류협력 중심으로 가자는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하자.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우리 도와의 교류협력의 창구, 대중 창구.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제 교류협력, 교류 업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역통상 중심으로 가야 된다, 중국과의 무역통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결과보고서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안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고서를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장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는 이 장점이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더 갑론을박, 뭐라 그럴까, 의견의 어떤 다양하게 혼란스러운 것만 더 야기시키는 결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분명히 있어야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업무는 이 장점이 있고 이 업무를 특성화시키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것만 하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무소를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래서 이 과제가 끝나는 것으로 종결되어질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또 다음 단계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잘 진행이 되는지를 일단 묻고 싶었고요. 곧 이번 달 말 정도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일본사무소, 일본에도 사무소가 있잖아요. 일본, 베트남, 인도 통상거점센터 등에 관련되어서 해외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워싱턴에도 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정확하게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 공무원이 파견 가 있던가요? 거기가. 내가 착각했고요. 그런데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사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연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행정과 접목을 시켜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리고 덤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해외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나 그런 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진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효과가 정말 많이 있다면 더 많이 넓혀야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든지 아니면 투자 대비 생산성이나 효과가 미미하다든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오면 의회에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결과물을 공유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419회에 우리 도의 예산이 전 의장이었던 국주영은 의장님이 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여러 분들이 찾아와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도 했고 또 조례를 보여주면서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고 본 위원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했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문자폭탄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문자로 많이 의원님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실효성 있게,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인데 무슨 거기에다가 ‘남자를 데리고 가서 며느리라고 소개시켜도 의원님은 괜찮습니까?’ 막 이런 식의 문자들이 오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와서 아마 의원님들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가, 물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또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라든가 어떤 대처를 해 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인권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동성인들의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동성인들의 축제 있죠? 외국에서 하고 서울에서 했던 거. 퀴어축제. 그러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전북도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연관을 시켜 가지고 의원들을 공격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뭔가요? 그러한 오해들에 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권문화축제를 비롯해서 현재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위원님께 문자폭탄을 보내면서 주장하셨던 분들의 우려할 만한 사업 내용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3년도…….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담당관님 2023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419회 때 그분들이 이 밑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했어요, 우리 의원들 압박하는 집회를. 그런데 그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고도 안 받으셨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민 상대 홍보사업이라든지 또는 각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해 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강태창위원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국가지침에 의해서 아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도 있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은 저희가 성인지교육을 받는 것조차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무슨 동성애를 우리가 조장하고 동성혼을 조장하고 그리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못 부르고 딸을 딸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장이 굉장히 날카롭고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염영선 위원 굉장히 시달렸다고 저한테, 지금 안 계신데 정읍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읍 사람들이. 그때 아마 조례 통과할 때까지 밖에서 막 함성 지르고 여기서 아마 가결되고 나니까 밖에서 소리 지르고 막 본회의장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척이 되면 그런 것을 의원들이 제일 전방에서 맞아야 하느냐 이런 저희도,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곡해가 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정상적인 그런 주장에 대해서 꼭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을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인권담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되어서 인권담당관실에서 정책으로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없습니다. 외국인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저희 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소멸이 되고 특히나 산업현장 또 농촌현장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을 진행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근로현장에서도. 그래서 근로자 인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실제 우리 도의 농촌에서의 일손문제 또는 우리 인구소멸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향후 우리 전북 산업과 관련된 유능한 인력문제 이런 게 외국인 이주민들 문제하고 다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은 외국인들의 인권이 잘 보장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래서 일단 저희 현재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청 외국인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주민 관련 단체들하고 해서 인권옹호체회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주민 단체에서는 외국인 인권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즉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외국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 아니면 외국인 관련 인권 관련 사업들이 담당부서에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5쪽 한번 보실랍니까? 2024년도 인권시행계획을 통해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확인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중에서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도 담겨져 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역정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현장상담소 운영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가족과에서 이주여성 폭력예방 피해자 보호사업 등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사업이 지원돼서 민간영역에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거기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은 근로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요, 상담하는 것들이 그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학대라든지 이런 인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담의 내용에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가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는 등 농촌에 가보면 정말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셔서 일손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농촌이 멈춰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인식을 하시고 외국인들이 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권담당관실에서도 해당 산업이면 산업, 농업이면 농업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곳과 정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중심이 돼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에 담고 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인권옹호자포럼 하면서 이주민 분야와 관련돼서 나왔던 정책제안이 현재 우리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1차적으로 하긴 했는데 전체 우리 도내 시·군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위원장님의 말씀 유념해서 외국인 인권과 관련돼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강태창위원
. 외국인 아동이라니요? 외국인 아동이라고, 지금 계속 외국인 아동을 표현하시는데.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외국인 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가정.
강태창위원
이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용어를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정호윤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4.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