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금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열정적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최지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육완만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자원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업무 시간,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국주영은 위원님.
여기
여기국주영은위원
나와 있는 업무와 좀 별개 사안인데요, 지금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는 들어왔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의를
심의를국주영은위원
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거 한번 개요를 말씀드릴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씀을
말씀을국주영은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어제 간담회 자료로 저희가 넣었는데 어제 질의를 안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입니다, 사업 명칭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복합
복합국주영은위원
…….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개발사업.
예, 환경영향평가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추진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면적이 15만㎡에서 30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식평가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기준 200%인 30만㎡ 미만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성 사업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이며 전주시 효자동 상가 구 대한방직 부지 19만 9600㎡에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3395세대,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관광휴게시설, 관망탑 470m,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사는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자광이고요, 승인 기관은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전주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했고 올해 5월달에 우리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상지역 범위를 결정했고 환경보존 방안 대안을 제시했고 약식평가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약식평가라 함은 최소 환경영향 평가 아까 사업면적이 15만에서 30만㎡ 미만은 2배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에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 내용을 언론에 고시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7월 9일날 전주시에서 우리 도에 환경영향평가서 약식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전문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와 자광이 주민 설명회를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사업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협의의견을 우리 도에서 45일 이내, 저희가 7월 9일날 접수를 했는데 아마 9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협의의견을 전주시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우리 도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심의위원회 지금 20명 구성돼 있고요, 분야별로 구성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문 검토기관 한국환경연구원인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 계약한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전문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국환경연구원 지정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거기다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그거는 어떤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에서
시에서국주영은위원
올라온 내용 중에 어떤 평가항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다면서요. 그런 것들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건 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후에
차후에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항목이 총 21개 항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주시에서 4개 항목을 제외했고 17개 항목이 검토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약간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21개 항목인데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4개 항목은 제외하고 17개 항목인데요. 제외 항목은 악취, 위생·공중보건, 산업, 해양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자연환경 분야의 동식물, 자연환경자산, 그다음에 대기환경 파트에서는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그다음에 수환경 파트에서는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그다음에 토지환경 파트에서는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그다음에 생활환경 파트에서는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그다음에 사회경제 파트에서는 인구, 주거, 산업 이렇게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이거 지금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싹 빼서 한번 다 드리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2월 3일날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로 우리 전북도가 지금 초대박입니다. 그렇죠? 장관도 우리 연고까지 생각하면 다섯 분이나 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총 법을 손에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도 우리 지역의 이춘석 의원이고 또 예결위원장도 우리 한병도 국회의원입니다. 전부 다 19개 부처에서 그 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전북인들의 단합된 어떤 힘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건 간절함의 발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관영호가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어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번에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했다. 이것은 변명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은 대부분 세종에서 살든지 국회에서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예산들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의 폭이 엄청나게 증액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향후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 전북도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의 꼭지예산들을 엄청나게 챙겨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수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신문도 보니까 노을대교도 그렇고 또 공항도 그렇습니다. 일단 선시공하고 후에 예산들을 증액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데 한번 공사가 진행된 것을 증액시키기는 정말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정말 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예산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찍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35시간으로 생각하고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없어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챙길 것들은 과감하게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이에요.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 생각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5월달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1900억 원 정도 나오고, 국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는 한 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아까 보고했다시피 계속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지금 서류는 돼 있는데 정부 아직 장관님 임명이 안 됐잖아요. 임명되고 나서 저희가 신청하려고…….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무슨 부에서 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환경부에서 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우리 도청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에서 핵심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고 저도 그 현장에 세 번 다녀왔고 그다음에 환경부, 기재부도 다녀왔고, 어제, 그제도 다녀왔고요.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정부의 반응은,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찌 됐든 간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하나의 어떤, 익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중에 그 순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익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핵심사업에 들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지금 2억 원 반영돼 있고, 물론 기재부에서는 약간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거기에다가 축사 매입이랄지 순환림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중복된다고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장관님 다섯 분 그다음에 아까 한 분 빠졌는데 안호영 의원님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안호영 의원님 한노위 위원장.
정수
김정수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분까지 포함됐는데…….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일단 저는 장관 얘기하는 거니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병도 의원님이 예산결산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춘석 위원장님 계시고, 익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의
변명의김정수위원
여지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속을
약속을김정수위원
꼭 해서 예타를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예타를 받아야 할 때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조아리고 또 애타는 모습을 보면 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통한다는 사실들을 아시고요. 그게 꼭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정부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간절함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는 어찌 됐든 그 스탠바이는 다 돼 있고…….
정수
김정수위원
아,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다음에 어제, 그제 기재부 국장 만났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익산 부시장으로 가신 최재용 국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 사업 때문에. 그래서 더 반가웠고 같이 노력하자고 또 거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참고적으로 저 최재용 국장님 존경하지만요, 요즘에 부시장으로 오셔 가지고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높으신 분이라.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국립 익산치유의숲입니다. 이번에 보니깐요, ‘국립’ 들어간 것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국립이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러죠. 국립으로 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국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익산만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익산도 저쪽 성당포구에 있는 용안생태습지, 이것도 차제에는 국립으로 가줘야 맞다. 왜냐하면 순천만보다도 배가 더 넓은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자연적인 환경 요건들이 매우 잘 갖춰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국립 익산치유의숲은 익산의 휴양시설로는 아주 그냥 꼭 가야 할 그런 곳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우리 도에서는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그때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그때는 익산시에서 그 예산 땅 매입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이제 그 땅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쪽 휴양림이랑 같이 확장할 수도 있고 옆에 골프장도 있고 굉장히 어떤 연계가 잘될 것 같습니다.
에는
요즘에는김정수위원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일과 어떤 삶의 조화를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워라벨, 워라벨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쉼도 하고 그다음에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지금 그 상태로는 굉장히 좀 좁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접목해서 플러스 알파 시킬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만약에 그 생각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전북도에서 미리 이렇게 좀, 형이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생태자원 보전과 가치 창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양한, 잠깐만요. 제가 펴고요. 28쪽에 있거든요.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 창출인데요, 여기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예방 설치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잘 절충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로드킬 사업이라고 그래서 해마다 한 6∼7억씩 예산들을 반영을 하고 그것을 직접 시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대화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울타리 사업들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피해 건수가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눈으로 확 확연하게.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정수위원
지금은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요, 인간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이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저기 뭐야, 전북환경연구원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정수위원
사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기후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적절하게 언제 그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했던 사업들이 다시 물거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해로. 그래서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함라면 이쪽이 집중적인 호우들이 있고 거기를 누가 임도사업이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산림 훼손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또 토사가 밀려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도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그런 일들은 좀 앞으로 차제에 해 주시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사방사업이 올해 139개소인데 현재 80%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방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산사태와 연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도사업이랄지 사방사업 할 때 산지 경사도 35도 이상에 대해서 임도랄지 사방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임도 성토사면의 길이가 5m 초과 시에는 옹벽이나 석축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통합관리과에서는 하천 관리를 하시잖아요, 하천 관리. 그런데 하천 관리를 하면 교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요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다리, 다리. 그런 관리는 어느 분이 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물통합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천 도량은 기본적으로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 하천 사업에 따라…….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물통합관리과하고 도로시설이니까 도로 무슨 관리하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
정수
김정수위원
사업소하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들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관리 차원에서는 항상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사업소에서?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과장님하고 사업소장님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연락 주시면 그런 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왜냐하면 제가 보고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런 말씀들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애써김정수위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시간
장시간이정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과에서는, 도립공원 운영 관리를 여기서 하는가요? 탄소중립과에서. 도립공원 관리하는 데 총예산이 4억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4억 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이정린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도립공원 관리 예산은 43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43억이요.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여기 탄소중립과에서는 도립공원 운영 관리라는 것은 4억은 이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 운영 관리만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관광지구랄지 어떤 특례 관련 사업들이 있거든요.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예산이 따로 있고 이것은 그냥 운영 관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4억은 어디에 쓴 거예요? 이 4억 가지고. 이거만 하나 자료 한번 줘 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4억 가지고 뭘 썼는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생태 교란생물 제거, 퇴치하는데 지금도 요거 뭘 잡아오고 하면 보상으로 얼마 주고 그런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배스랄지 황소개구리랄지 퇴치 그런 거 있습니다, 예산이.
금도
지금도이정린위원
이 사업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이렇게 몇 마리 잡아 오면 얼마씩 보상해 주고 그런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시·군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저희가 그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별로 하고 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14개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후 슬레이트 한번 볼게요. 노후 슬레이트 지금 하는데 아직도 이거 철거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게 지금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철거 그다음에 정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종료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계속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032년까지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2032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1차는요, 2012년, 2021년까지고 2차는 2022년, 2031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도 내가 시·군에 보면 마을 단위 집에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 슬레이트 제거하고 이런 건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은데 큰 창고들이 있어요, 창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해 준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큰 창고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주택 우선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비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청한
신청한이정린위원
거 보면 이 용역 해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한 게 아니라 반절을 하고 반절은 또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지붕 반절하고 안 하면 그 안에 물건이 들어 있는 거 비 맞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한 번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한 지역이 끝날 수 있도록 몰아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많이 좀 파악을 한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농촌 상수도 보급해서, 지금도 계곡물 먹는 데가 많이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예, 광역상수도 아닌 곳에서는, 특히 농어촌 단위에서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정린위원
계곡물을 먹고 있다는 부분은 좀 그런데 이런 것도, 농어촌 상수도 하는 예산을 더 확보, 이것도 국비 지원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더 열심히 뛰셔서 전라북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하는 부분에, 계곡물 받아서 먹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런 부분이 없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구축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6월달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해서 매뉴얼 만들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래야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만든 거 아무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관제가 있어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축되는 부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정린
이정린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물통합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국에 있는 토지정보과에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탑재해 가지고 그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자료를. 공간정보 분석시스템에…….
본청
본청이정린위원
관리시스템 그 안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안에 탑재를 해 가지고 일반 아이디를 부여받으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아니, 토지정보과에.
정린
이정린위원
토지정보과에?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거기에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걸 같이 그 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다 준 거예요? 지금.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이용한다고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별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냥 정보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아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여기는 홍수관리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기존에 이력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어가
들어가이정린위원
있기 때문에?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정린위원
설명 한번 들어야겠네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이정린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먼젓번 내가 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는데 댐 관리 관련된 부분이에요, 댐. 댐의 물을 방류하면 우리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수시로, 도민안전실에서 가서 관리하고 그러겠지만 환경국에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댐 관리도 한번씩 보시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한 번 언제 가셨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섬진강댐도 다녀오고요, 용담댐도 다녀왔습니다.
갔다
갔다이정린위원
오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어제 말씀했다시피 4개 댐이 있고 계획홍수위 있고 홍수기 제한수위가 있거든요. 여기가 있고 저희가 홍수통제소하고 연계해서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방류한달지 하면 24시간 전에 우리한테 연락해 주고, 서로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연락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스템이 하고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이정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먼젓번 보면 섬진댐이나 동화댐 같은 경우에는 큰 댐이에요. 물이 돈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안 빼놔요,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는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방류를 해야 되면 그 물이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도 사실은 그 현장을 봤고요. 2020년도에 무주 부군수 할 때 용담댐 그때 비 많이 왔잖아요. 그때 24시간 전에 통보해 주면 모르는데 1시간 전에 통보해 가지고 그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소송도 있었고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쪽 소관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속 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통보도 해 줘라 얘기도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가지
가지이정린위원
않고 관심 안 가지면 그 사람들은 안 본 사이에 물 더 가둬놓는다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이건 사방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관심 갖고 봤는데, 이것은 사방댐에 관련된 위험지구 조사해 놓은 거 용역 한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이거 해년마다 국비 확보해서 해 놓은 부분하고 조사한 것하고 하면 어느 정도, 몇 %나 저희들이 지금 만족스럽게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조사를 해요, 아니면 몇 년 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매년 조사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조사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해서 그걸 갖다가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이정린위원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매년
매년이정린위원
하는 게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놓은 거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산사태…….
기에
거기에이정린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100% 다 하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2618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는 올해 실태조사를 513개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방댐은 약간 그런데…….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2000몇 개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618개소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618개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1년에 몇 개씩이나 하냐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는 지금 513개소를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바로바로. 이거 하면 한 3분의 1이나 하고 가요? 그러면. 3분의 1?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것도 저희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림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약간 위험적인 지역이니 도하고 시·군에서 노력해서 정밀검사 해 보고 만약 맞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관리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확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가 산림지역 면적이 많다 보니까 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면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이라든가 이걸 해 놔야만이 어느 정도 밑에 산사태도 안 나고 물 홍수 조절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면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
국비이정린위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쫓아다녀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또 임도 개설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무튼 상반기 업무 추진하는 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될,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전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산림환경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서, 특히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2000몇 개 있지만 500몇 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을 좀더 확보해서 많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우리 도민들이 또 홍수기가 오고 막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좀 해 주십시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생활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석면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해서 45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개소당 운반비가 150만 원이고 처리비가 6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취약계층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 가지고 진행을 못한다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그런 어떤 기준인데요, 이것보다 더 초과되면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 그 자부담률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곳도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그동안 지원 안 했었는데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때 도정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지원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지금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오현숙위원
, 그 부작용을 다른 지역에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석면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해서도 예산 지원을 사립까지 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타 지역 사례 염려스러워서,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석면을 철거한 후에 노인 요양기관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꼭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언제까지 운영한다가 약속되어지지 않고 그런 걸 또 이렇게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적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건강취약계층시설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저는 당연히 여기에도 석면이 철거돼야 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저는 더 관심이 많거든요, 대학교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곳에 철거가 어려우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계속 제가 묻거든요. 왜? 철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제대로 관리 안 되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1t에 여기 운반비가 150, 처리비가 64만 원이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이게 석면을 처리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대학교나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군산대하고…….
립대
국립대오현숙위원
, 사립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석면이 천정에 하나가, 몇 개를 교체해도 비용이 1t 미만은, 몇 장이어도 아니면 1t 미만이어도 이 처리 비용이 같은 구조 아닌가요? 10㎏나 1t 미만은 거의 같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께서…….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지선입니다. 석면은 외부로 노출되었을 때 유해하기 때문에 일부 석면을 철거하면 그걸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 기관에서 모아다가.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기관에서.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처리 비용이 너무 모아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가 찼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소량 폐기물을 석면을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발생하면 공동운영기구가 저비용으로 이를테면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폐기물을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조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는 모법은 있으나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봉해서 모아두고 어느 정도의 무게가 찼을 때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데 타 지역 사례는 이를테면 모아두지 않고 더 저렴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를 통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떠신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노후 슬레이트는 50% 지원을 해 주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철거는 예산 지원이 도비로나 아니면 개인이 이걸 할 수 없어서 국비 지원을 지금 건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전북에만 국한돼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고요. 저희도 노후 슬레이트 착안에서 사실은 석면도 국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5월 15일날 그때, 왜 5월 15일날 기억하냐면 우리 지사님께서 그때 환경부 특강하는 날 건의했거든요. 5월 15일날 환경부에 국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지금 안호영 의원님께서 한노위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의원실 가서 말씀드리니까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좋은 거고요. 아까 이를테면 국비가 반영되기 전에 폐기물 수거하는 시스템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을 거예요. 그리고 전북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이고 폐기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공동운영기구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임승식위원장
예, 하세요.
자료
보조자료오현숙위원
75쪽에 보면 이차전지 폐수 관리 민관 협력강화 및 감시체계 구축, 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이차전지 폐수 배출구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됐을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여러 가지로 약간 복잡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올해 1월달에 와 가지고 이차전지 폐수 처리 관련해서 열 번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상생협에 네 번, 어민들 대표 네 번, 그다음에 개발청, 군산시장님도 면담도 하시고 또 월요일날 9시 반에는 그쪽 군산항발전협의회, 항운노조 대표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몇 군데 방류관 설치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해수청에서 처음에 그 인허가가 있는 거거든요. 인허가 몇 가지 제안했는데 그걸 갖다 어민들 동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어민들이 지금 완전히 찬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건부로 이번에 설득해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아까 군산항발전협의회랄지 항운노조 그쪽에서 왜 5부두냐, 다른 데로 하지. 아마 약간 의견을 그쪽에서 수렴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처음에는 어민들 대표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도 안 했었죠. 그런데 아무튼 6월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6월 9일날 착고했고…….
공은
착공은오현숙위원
했는데 배출구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착공했을 거 아닌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나름대로 어민들이랄지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군산시 국장도 참여했고 그다음 어민들 대표, 개발청, 우리 도청 이렇게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한 가운데 결정해 갖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또…….
현숙
오현숙위원
항운노조랑 그쪽은 다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최근에…….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새로운 의견을 내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한 달 정도 전부터 그거 다시 돌출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월요일날 9시 반에 가서 설득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방류구를 5부두가 아니라 다른 데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다 데이터를 오픈시켜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까 1안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안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저는 진짜 원론적으로 기업 유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계속 그 기업이 유치돼도 요즘은 사람을 안 쓰고 노동력을 안 쓰고 어쨌든 AI시대라 기계가 많이 하는 시대인 거고, 그리고 이차전지 폐수가 여기 전라북도에 오는 기업들은 리사이클링이라 해서 이차전지 기업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차전지 폐수의 성분 뭐 이런 게 이게 뭐다고 하고 그런 것을 밝히는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건 진짜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죽이는 게 아닌가, 저는 진짜 기본적인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의 도민들을 설득해서 5부두 쪽에 방류구를 둔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염려스럽고, 그리고 해양에 해양 투기를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바다 어획물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폐수 기업들이 현재 21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5개 업체만 고염폐수 업체고 나머지는 저염폐수인데 저염폐수 업체들은, 고염이든 저염이든 사실은 다 어떤 기준에 충족해야만이 방류할 수 있는데 저염 관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군산 공폐장으로 이렇게 유입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고염폐수 업체 5개 업체를 가지고 하거든요. 총괄 합쳤을 때 다른 5개 기업들이 다 들어왔을 때도 1일 7만 4000t 방류를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차전지 폐수 업체들은 고염 관련 업체든 저염 관련 업체든 다 기준이 충족해야만이 일단은 배출 가능하거든요.
게요
그게요오현숙위원
, 기준 마련이요, 지금은 기준이 맞다고 하지만 다음에, 예전에 30∼40년 전에 고엽제가 안전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그때는 안전해 가지고 더울 때 비 맞듯이 헬리콥터에서 고엽제 뿌리면 다 그냥 팔 벌리고 그 고엽제를 시원하다고 맞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40년 이후에 밝혀질 그 원인물질을 지금,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원인물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이건 문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국장님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는 도민의 입장으로서 추후에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 지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폐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것
그것오현숙위원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1시간 넘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48쪽, 거기에 보면 악취 등 유해환경 선제적 관리기반 확립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 3개 사업 48개소, 지금 하고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감
악취저감황영석위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이 이게 8억 2800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8억 2800 맞습니다. 38개소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8개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2억 1000 7개소, 악취방지시설 탈취탑 설치 6억 1100만 원에 3개소 이거 지금까지 추진실적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올 1월달에 오셨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생활환경과장님도 똑같이 1월달에 오셨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그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거에
이거에황영석위원
대해서 악취저감 3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가 예산 할 때 주문한 거 있어요. 그것까지 곁들여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49쪽에 보면 혁신도시 악취저감 대책 추진, 지금 용지 현업축사가 53개소에서 26농가만 하고 27농가는 아직 국가예산 확보를 못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지금 국비예산 반영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올리기만 했지 아직 확정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몇 년도 예산에, 2026년도 예산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25년 되면 자신한다고 어쩐다고 그러더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는 반영 안 됐고요. 또 아시다시피 시기상 그 건 때문에 막판에 올리려다가…….
석열
윤석열황영석위원
정부가 이것까지 줄 일이 없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내년도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꼭 예산 확보 잘해 주시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여기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확대 재구성 및 업무협약, 행정부지사하고 국장님들하고 시·군 부단체장들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업무협약을 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5월 28일날 했고요, 현재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부지사가 지금 새로 부임하셨잖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오셔 갖고 한 번이라도 회의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오셔 가지고 주재를 했거든요.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했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규모만 이렇게 막 방방하게 막 거창하게 해 놓고 말이에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때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름대로 논의를 했고요. 또 김제시에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용역 가지고 논의해서 다음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다음 모임 회의할 때는 논의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등치만 불려놨지 힘이 없어, 내가 보니까. 뭔 움직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약간 전문성이 있는 기관도 참여시켰고 그동안에 전주시랄지 완주군 그다음에 익산시 포함 안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포함도 같이 시켰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용지면 악취오염원 실태조사 용역을 2024년도 12월달에 했었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직 안 했고요.
는데
했는데황영석위원
올 12월달에 지금 또……. 아니, 여기 보면 용지면 악취오염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했잖아요, 2024년 12월달에. 그 결과가 지금 이때 나오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연장해서 이월시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악취 문제가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가축농가보다도 축산농가보다도 축분처리시설 업체, 그게 용지에 지금 몇 개 있는가 알고 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총 98개 업체 중에 가축사육시설이 83개 업체고요, 재활용 처리시설, 아까 폐기물, 가축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 해 가지고 15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5개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5개 있죠. 이거 이 뒷장에 또 보면 이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지원해 주지 마세요. 이거 용지에 공공처리시설 하나 있죠?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축분처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15개가 있어요, 15개.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치가 다 오잖아요, 법적으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황영석위원
막을 권한이 없어요. 이거 허가를 그냥 내줘 갖고 축분처리시설 돈 벌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김제 용지, 진안으로 가야 한다. 그 3개 농은 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데 업체 시설, 뭐 보완 이런 거 해 주지 마세요. 여기 보면 점검은 18개소 했는데 위반업소 3개인데 개선 2, 고발 1, 악취기준 2개소 이것뿐이 안 나오는데 이거 축산농가들 한 거예요, 처리 업체 한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축산농가, 재활용 처리 업체 다 포함된 겁니다.
농가
축산농가황영석위원
한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 포함돼 있는 거로…….
영석
황영석위원
다 포함한 거예요? 18개소를.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거기
거기황영석위원
강력하게 좀 하세요, 점검을 우리 환경국에서도 하지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5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관련황영석위원
부서하고 강하게 좀 하세요. 여기 애꿎은, 이거 왕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김제는. 김제 용지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왕궁
왕궁황영석위원
거기는 없어, 처리 업체가. 매입만 하면 돼, 농가들만.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왕궁은 다 매입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김제는 이거 26농가, 53농가인가요? 53농가만 매입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여. 이거 축사 매입만 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축산 처리의 문제, 처리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대한민국 법적으로 다 오게 돼 있잖아요. 못 막잖아요, 이걸. 여기를 좀 집중단속 해서 깔끔하니 할 수 있게끔, 그거 뭡니까? 발효가 뭡니까. 발효라는 것이 막 온도를 높여 가지고 축분 폐기 넣고 100도 이상 막 해 갖고 하는 것이 발효 아닙니까?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땅으로 스며들겠어요? 다 우리 이쪽 혁신도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 계시는 동안 신경을 좀, 이거 행정부지사가 단장이 돼서 하는데 환경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황영석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악취저감 그 자료를 저한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자료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추진실적황영석위원
좀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었고 또한 우리 전북에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전북에 제가 생각할 때 정권 바뀌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정말 자주 올라가셔서 제가 볼 때 예산을 많이 따와야만이 이 기회에 전북을 좀, 오늘 신문에도 보셨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예산을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공모사업도 뭐가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해서 그 안을 올려야만이 그분들이 예산을 잡을 수가 있지 가만히 있으면 예산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를, 그게 9월이면 우리가 판결이 나거든요. 8월달, 7월 말 이후부터, 7월부터 벌써 지금 예산 전쟁이 아마 중앙부처는 있을 겁니다.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8월달까지 열매를 맺어야만이 여러분들이 9월달에 예산처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월에는. 그러니까 꼭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시고 지금까지 못했던 이런 숙원사업은 무조건 한번 올려보세요. 또 환경부 장관도 우리 전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국토부 장관도 기고 예산처 모든 것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꼭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이라든가 산림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지적한 사항은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별도로 다 해 주세요. 별도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숙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통합과 과장님! 섬진강댐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 저번에 보고를 저한테 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수자원공사 국비예요? 71억이.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이것을 5분발언, 도정질의,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고생 작년에 하셨잖아요. 재작년엔가 하셨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023년도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재작년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재작년도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정읍에 그 당시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은 모든 댐에 섬진강이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부안댐이 서로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댐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로 물을 보내서 물 수계가 잘되게끔 하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전북의 숙원사업을 이제는 너무 ‘아, 이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들이미세요. 들이미시고 가서 안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 또 국회의원들을 같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번에 비가 150㎜ 왔을 때 상당히 물 진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내일모레 비가 다 그치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 제가 볼 때는 폭우가 내릴 수 있고 태풍도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대비해서 하천관리팀은 우리 하천 관리 그다음에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꼭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비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더 칭찬을 해야겠네요. 토요일인데 하천을 다 돌고 있더라고, 하천팀들이. 이현정 팀장 안 보이네. 아, 저기 계시는고만. 내가 고마워서 커피 산다고 했는데 다른 데 돌 곳 있다고 바쁘다고 그냥 막 도망가던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준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이 또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산림이 안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탁합니다, 예산 좀 많이 따오시고. 오은미 위원님 오셨는데 질문 사항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임승식위원장
예, 한 가지만 딱 질문하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없습니까?
오은미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고 모든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 뒤에 계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올해도 더 건강한 미래, 더 깨끗한 환경을 비전으로 도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더 나은 전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강미숙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유재연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의약품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인데요. 수산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안정성 해서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52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150건을 점검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지금 현재 52건을 점검을 했고요. 대개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도내에 한 29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저희들이 52건을 했는데 특별히 방사능이나 중금속이 납, 카드뮴, 수은을 하는데 초과된 데는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도내 유통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도 조사 221건이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실질적으로 방사능을 전체로 한 게 수산물하고, 저희들이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그다음에 서해안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총 세 파트로 검사를 하는데요. 총 검사 건수는 저희들이 419건을 했고요, 특별히 방사능을 초과하거나 한 거는 없었습니다.
시마
후쿠시마김정수위원
원전 오염수는 8월 1일까지 13차가 계속 방류되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정수위원
7080…….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7800t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800t 정도.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9만 4000t 정도가 방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정말 모니터링 잘하셔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일단.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잖아요?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수산기술연구소 해 가지고 촘촘히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지하수 수질 측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마을에 공동 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공동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지역은 마을 같은 경우는 보면 샘제, 우리가 시함이라고 하잖아요. 시함제도 지내고 하면서 그걸 지켜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마을의 샘과 연관 지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그동안 해 본 일은 없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아까 환경국 하실 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 외에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지 계곡수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도내에 한 49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79년 이전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 47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상수도로 전환 계획인 게 9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3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있지만 마을 우물에 대한 거는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그런 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도 하면서 뭔가 그러면 신뢰도도 있고 더 오히려 애정이 가는 거, 그건 생활과도 밀접한 또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있는 또 자연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 걸 한번 신청을 좀 받아서, 혹시 필요한 마을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뭔가가 그 검사가 나오고 하면 애정이 더 가고 마을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나, 그래서 더 샘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 봐 가지고, 어차피 또 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음용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은
음용은오은미위원
안 할 거예요, 아마.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생활용수로 쓰는 거에는 문제없겠지만 혹여나 또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먹는다기보다는 그래도 기관에서 뭔가 관심 갖고 하면 마을에 대한 그런 또 애정이나 이런 게 더 깊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이런 우물을 우리가 그래도 뭔가 보존을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면 조금,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관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준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군산의료원의 상반기 환자 수 및 진료 수익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리부장의 공로연수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자로 서문경아 관리부장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서문경아 관리부장은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5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도정을 힘써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필 원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쭉 꾸준히 환자도 늘어나고 경영실적도 조금 늘어난 거 보면 열심히 또 운영을 잘하신다 이렇게 실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군산의 인구가 얼마죠? 군산 인구.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25만 조금 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5만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왜 이걸 물었냐면 전라북도에서 공익에 관련된 의료원이 지금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두 군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인구 비교를 해서 보면 남원의료원하고 군산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용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부탁이 아니라 군산은 시비가 얼마나 들어와요? 지금. 여기 보면 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시비는 도비하고 합쳐서 각각 600만 원씩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여기 군산도 뛰어다니면서 군산시하고 협의도 좀 하셔서 시비도 좀 확보해서 시도 좀 같이 가야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은
군산은이정린위원
워낙 인구가 많고 다른 병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익적인 부분에 군산의료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님이
원장님이이정린위원
찾아가셔서 그쪽 시장님하고 의회도 가서,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지만 그렇지만 군산시민들과 같이하는 공익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 비율이 좀 적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우리가 병원 경영상에 흑자를 내지 못하고 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여러 사업들을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하고 하고는 있지만 예산 지원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의료원을이정린위원
운영하는 부분은 여기서 수익을 내고 흑자를 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공익적인, 여러분들이 의료를 담당하는 부분에 우리 도에서 의료취약지구를 감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채워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다 인정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큼 서비스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친절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을 운영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잘해 준다고 하면 큰 실적을 낸 게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공익적인 그러한 우리가 의료를 감당하는 부분에서 가치 있는 보람을 느낀다 생각하시고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오은미 위원님.
생들
고생들오은미위원
많으시고요. 24쪽에 보면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강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3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외계층 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주로 건강검진을 주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건강사업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건강검진 결과 이후에는 어떻게 또 다른…….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건강검진 이후에 유소견이 나오게 되면 저희 병원에 외래나 이런 데로 연결해서…….
지속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의료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군산시의 보호 대상의 아동이면 군산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중심의 다른 자원들하고도 연계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여러 자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의료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오은미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직장인들이나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을 받곤 하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건강검진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병원은 자주 다니시지만 그랬을 때 왜 두렵냐, 가서 무슨 큰 병이 또 진단이 나올까 봐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취약계층들도 정말 정기적인 검진을, 그런데 보면 3200명이라고 국한된 게 조금 아쉽고 예산이 1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걸 명심해서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오은미위원
제가 어제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원광대에서 정부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9000만 원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 진료 코디네이터라든지 수어통역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수어통역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쪽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이 편안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 free)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센터도 시설을 지금 리노베이션하면서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받아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저희오은미위원
같은 사람도 큰 병원 가서 보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그리고 대개 보면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제대로 그런 걸 안내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기도 그렇고 요구해도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원광대에서 꼭 이런 거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군산의료원을 안심하고 언제라도 갈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조금, 1년에 90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이따가 남원의료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이런 제도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사업이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남원의료원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남원의료원에 있는데 군산의료원에 없는 게 그게 뭐냐면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원시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택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가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게 내년 4월부터 의료·요양 등에 관한 통합돌봄 요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저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뭔가 하나의 모델이라, 이게 모델이다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후에 더 발전이 돼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도 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군산의료원은 그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달부터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을 개업의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방의료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 4월달에 지원을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자치단체하고 이걸 같이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11월달에 추가 공모할 때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재택의료 또 통합돌봄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저는 어쨌든 잘하고 있는 곳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데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고 준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시설 말고 그 외에 부대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이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매점이 있습니다.
점도
매점도국주영은위원
있고 막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테니스장을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개방을, 좀 낮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낮 시간에는 직원들이 안 쓰니까. 왜냐하면 그게 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하면 결국은 또 뭔가 예방도 하고 건강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현재 사전에 등록을 받아 가지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일정 시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지원을 받아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단체들이 테니스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낮 시간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침 새벽 시간부터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접촉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은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에는 면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신관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면을 하나 없애고 현재는 두 면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많이 지역 주민들이 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아프기 전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도 하셔야 되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런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 정부가 탄생해 갖고 이제 의료대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될 것 같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정부
정부황영석위원
측하고 의사협회 측이나 학생 측이나 다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되려고 하 는데 원장님 제자들도 많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제자들한테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셔 가지고 빨리 의료대란이 마무리돼서 우리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나 전공의들 빨리 제자리 찾아가서, 우리나라 의료 하면 세계에서도 알아주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작년에 뽑아놓은 그 사람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 것인가, 교수님들도.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님도
교수님도황영석위원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거 좀 잘 후배들한테 하고 후배 교수들한테도 해서 정상화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 39쪽을 보면요, 의료장비 자체 수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체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의공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내시경 같으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고장 났다 했을 때 수리 전문 업체에다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런 장비들은 주로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CT나 MRI는 지속해서 정기적으로 에이에스 서비스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여러 또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자체 수리율로 해서 90% 이상 절감을, 1억 서 있죠? 예산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9200만 원…….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1억 서 있는데 9200만 원을 절감. 10억인가? 92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기술자가 있나? 고가 장비잖아요, 또. 의료 장비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의료 장비는 진짜 사람 생명을 다루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 실력도 있지만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어디냐를 찾잖아요.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봤을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산병원이랄지 서울대, 연고대, 세브란스 이런 데가, 선생님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수능 1∼2점 차이뿐이 안 나, 전북의대나 서울의대나. 장비는 좋은 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료시설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런 거 있으면 과감하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장비가 어때서 위내시경인데 장비가 나빠 가지고 느닷없이 전원이 나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대장내시경 같은 거 할 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장비는 자체 수리도 하는데 절감해서 좋기도 하지만 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예산 달라고 해서, 우리 복지국장님 계시잖아요. 예산 달라고 해서, 그 장비는 좋은 거 쓰셔야 합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정원이 작년에는 다 부족했는데 정원이 오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의사 정원이 다 찬 겁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현재 파견인력들이 여섯 분의 파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에서 두 분, 전북대에서 네 분의 교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파견 나와서 현재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아주대 병원에서 많이 의사님을 이렇게 스카우트를 했다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이쪽 이리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올해는 열세 분의 새로 전문의들이 들어오셨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더, 그 이전에 2024년도에도 열몇 분의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마움을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시하고 협의를 잘 좀 하라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도립이잖아요. 도립은 공공의료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군산에 말하자면 이·통장들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야만이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그쪽에 전북대 분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하고 행정하고 그다음에 군산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녀회 이런 데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그런 데하고 협의회, MOU 체결 아니면 무슨 협약식 이렇게 자주 하면 아마 군산의료위원이 군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 전북대는 말 그대로 대학병원이지만 우리는 공공의료거든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더 서비스가 원활하고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그런 의료원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좀 가졌으면 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의료 진료인원도 늘어나고 병실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줄었던 그게 하나의 효과지 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산의료원이 정말 도민을 위한 그다음에 공공의료를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요구한 사항은 꼭 지켜주시고 그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조준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진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오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남원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남원의료원 원장님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군산의료원 저희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발로 뛰는 이러한 또 행정의 실적이 이렇게 쭉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남원의료원 코로나 이후로 환자가 급감했던 부분이 계속 늘어난 부분 보면 열심히 하는 부분도 보이고, 또 남원시와 협의해서 시 예산도 확보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 보면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래서 아까 군산에 내가 인구가 몇 명이냐 물어보고 남원시하고 비교해서 보면 인구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있게 잘 운영을 하는 부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남원의료원에 서른일곱 분의 의사분이 계신가요? 그러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곱
서른일곱이정린위원
분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저는 남원이 지역구니까 그러는데 잘하시는 과장들 소문나 가지고 명의처럼 잘하시는 과장분들이 계셔서 남원의료원을 찾아가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외에 또 가면 약간 잘 못하는 과장님도 계신 것 같아요, 가면. 그런 분도 좀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들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실인 것 같아요. 응급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쪽에 의사들을 더 보강하는 데 많이 치우쳐서 좀 하셔야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남원의료원을 보면 내과나 정형외과 과장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환자들도 많고 수술도 잘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아주 소문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걱정이에요, 딴 데로 갈까 싶어서. 진짜 조마조마 남원시민들이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들 좀 우리 지사님이 오셔서 칭찬도 한번 해 주시고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지사님이 와서 이런 의사님도 한번 만나서 내가 볼 때는 만찬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주선 한번 해 보신 거 있는가요? 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남원의료원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가능한지…….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그러냐면 공공병원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의사의 그러한 철학이 굉장히 좀 깊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힘드신 분들 그런 의료치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 오는 환자분들한테 정말 가족처럼 막 자기 식구처럼 같이 걱정하면서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디 못 가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 만큼 우리 지사님도 관심 갖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연결해서, 보건복지부에 연결해서 포상이라든가 큰 거 있으면 연결도 좀 해 주시고 격려차 가서 식사도 좀 몇 번 해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병원이 잘 운영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 끝나고 나서 너무 힘이 없고 막 침체됐는데 하려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런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말씀 드린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한번 해 주시고. 원장님,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 이게 눈에 보여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냥 개인병원의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경영에 수익을 내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공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부분이에요. 오신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 주고 더 가깝게 했을 때, 요즘 또 보면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고 노인분들이 어른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더 친절하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줄 때 그분들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혜택을 많이 본다,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위원
25쪽에 따뜻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더 강화하고 있고 계시는데, 그래서 보면 12개 사업에,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나름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군산의료원 같은 데 보면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던데 건강검진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어린이들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들은 방학 때 돼서 검진을 7월달이나 8월 초에 시행하는 걸로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검진 쪽에서는 저희가 공공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친화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도와주셔서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병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렇게 준비를 갖고 있고 모든 준비는 거의 마치는 단계로 돼 있습니다.
검진
검진오은미위원
이후에 뭔가 병이 발견됐다고 하면 또 그 담당 과하고 연결하고 그 이후에 비용에 대한 것도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책들을 연결해 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거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소하고도 연결이 돼서 예방접종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결해서 사후관리까지 그쪽 사회복지 연결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전히 보면 직장인들이야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한데 보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일단 병원 가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또 비용 문제도 그렇고, 물론 큰 병 생겨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 깨지는 경우 그런 거 생각하면 미리미리 검진받아서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취약계층들의 더 적극적인 건강검진과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좀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게 더욱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군산의료원에도 주문했던 건데 원광대에서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병원에 갔었을 때 어디로 갈지, 물론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와서 병원에서 진료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수어통역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병원에 가도 언제라도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 그 병원에서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인들도 보면 병원 가면 막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거든요,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것부터 겁이 나고, 병원 가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고, 낫자고 갔는데 오히려 그냥 스트레스받아서 오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거기도 보니까 3명이 9000만 원 1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원의료원이 지금 잘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의사분도 많이 오시고 또 정원도 다 채워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우리 동부권의 유일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남원의료원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더 친근감 있게 하는 거 정말 높게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황철호 국장님도 이게 꼭, 노창환 과장님도 아셔야 할 내용인데 우리가 공공의대를 자꾸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명히 할 겁니다. 세 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전북으로 온다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남원이죠? 그러면 남원으로 공공의대가 가면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국립의료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남원에 공공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원의료원은 앞으로 또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똑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한 3년 뒤에 일입니다. 그러면 남원의료원도 남원에 공공의대가 들어서고 공공의료원이 들어서면 거기에도 연관성이 있어 갖고 우리 남원의료원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또 환자 수급이라든가 외래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공공의대가 들어온다면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하지만 우리 도에서 내부적으로는 남원의료원은 또 하나의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서 대비를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고 우리 원장님은 아마 그 대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발로 뛰는, 지역에서 뭐 달빛, 찾아가는 이렇게 지금 색다른 것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남원의료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발 빠르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깝게,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그런 의료원이 돼야만이 앞으로 공공의료원이 분명히 들어서면 그때 가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도립, 말하자면 우리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준비 좀 해 주시고 미리서 지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벌써 남원과 군산의료원은 지금 2028년도부터 진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나중에 그것도 남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한 위원님 계십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나만
하나만국주영은위원
…….
임승식위원장
갑자기, 예.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 들으니가 내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공공의대에 대한 부분, 이 정부에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의료원과 우리 남원과는 그전부터 준비했던 부분이었는데 공공의대가 남원에 유치됐을 때 수련병원은 의료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줄기차게 계속 저희들이 준비해서 갔던 부분인데 남원의료원 병상 가지고는 공공의대 수련병원은 할 수가 없어요. 500병상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상
병상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의 규모를 늘리는 부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걱정돼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 지금 남원의료원의 규모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충분히 다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병상만 좀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병상만. 그걸 염두에 꼭 두셔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별도로 국립의료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남원의료원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좀 적어요, 많이 적어요. 이것들은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연히
당연히국주영은위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 있어요. 그런데 복지 상담하는 정도인가요? 그 역할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아니요. 같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터
데이터국주영은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국주영은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게
그게국주영은위원
아마 유용하게 쓰여질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향후에는 임실, 순창까지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오진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