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인권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실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기업유치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선화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기업유치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5년 상반기에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전북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 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의회 업무보고 시 주요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은 총 19건으로 현황보고 1건, 사업 관련 검토 4건, 내실 있는 사업추진 관련 6건 그다음 대책 마련 8건입니다. 이 중 현황보고 1건과 사업 관련 검토 3건, 내실 있는 사업추진 2건, 대책 마련 2건 등 총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유치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사회적기업 말씀하신다 면서요. 말씀하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30페이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현장수요 맞춤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캐드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캐드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다 보니 김제나 전주 팔복동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주나 익산, 군산 이 도시들은 교육기관이 있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공동훈련센터하고 시·군 직업훈련기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김제 이런 데 캐드가 없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된다면 인자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찾아다니는 교육도 저희들이 적극 경진원하고 해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종명위원
교육기관 통해서 시민 대상으로 1인 1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한번 해 봤었는데 한계가 뭐냐면요,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포함된 그런 내용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은 배우고 싶어 하는데 시간과 공간 제한이 있고, 학교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우리 직장인들은 5시 반, 6시에 퇴근하잖아요. 학교는 3시 반, 4시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시간이 4시 반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그 귀한 시간 내에, 1시간이나 2시간은 또 참여할 수 없어서 그만큼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색을 표하는 것은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난해 자격증 한 30개 정도 확보하신 거 같아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는데 맞춤형 이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거는 저희들 전부 한번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시·군별로 교육이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수요조사가 먼저가 돼야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 되니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업해소과도 마찬가지고 업체들 만나서 일대일로 하신다잖아요.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전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인근에 있는 전주시를 떠나 멀리 있는, 행정에 가장 멀리 있는 데가 남원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인력지원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훈련을 할래도 훈련할 방법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훈련기관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잘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기업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 17페이지에 있죠? 보니까 지역상권 육성사업이 있는데,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익산 중앙시장에. 그런데 전주에 청년몰이 있는 거 지금 활성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또 익산에다 한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익산도 추가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2025년도에 익산이 추가된 거고요. 지금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 시장을 딱 잡아 놓고 한다는 것이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전체 청년몰 관계자들 만나서 토론회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건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보면 외부 관광객들도 와 가지고 청년몰이라고 해서 남부시장도 가 보고 중앙시장도, 중앙시장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조금 되고 있는 게 남부시장 청년몰인데 거기도 시설 쪽도 그러고 굉장히 낙후된 데다가 처음에 청년몰이 활성화되다가 지금 전혀,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사업을, 거기에 있는 걸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다가 이걸 확대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이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결정돼 있던 부분이라, 하여간 지난번 의회 보고 때도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어떤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현재도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남부시장 청년몰을 가더라도 볼 것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말만 청년몰이지 전혀 거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도 이번 토요일날 한번 갔다 왔었어요. 일부러 방문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쭉 분석을 했더니 배달비 지원, 슈퍼바이저 전문인력 지원 그다음에 청년몰 플리마켓을 지원해 달라, 아니면 청년상인 박람회를 해 달라, 마스코트 개발을 해 달라,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연말에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매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50대를 겨냥한 일자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이가 드시면, 청년들은 갈 데는 많아요. 청년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없는 거지, 사실 조금 키워놓고 나면 다 외부로 좋은 데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50대 이상 그분들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어느 정도 정년을 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50대 이상, 이분들이 인구수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일자리를 주면 굉장히 자기 일처럼, 자기 집일처럼, 모든 걸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케이스더라고요. 청년들은 그러지 않지만 50대 이상 분들은 굉장히 그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50대 이상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이분들이 생계가 정말 힘들어 갖고 자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비해서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저희들이 보니까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두 가지 정도더라고요. 신중년취업 지원사업하고 신중년봉사활동 지원사업, 사회공헌 지원사업 두 가지가 거의, 그 기타 사업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마침 경기도 쪽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이라고 해서 24시간에서 25시간에 신중년이 근무를 하면 보험료라든지 1인당 근로자 월 80만 원 또는 360만 원 지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책이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잡사업을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외에도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신중년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신중년사업을 많이 반영하기로 해당 과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는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실장님,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듣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16쪽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관련돼서 시행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면 카드 수수료,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지난번에 제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이것도 중요하지만 해약 건도 상당히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 파악한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가 5개년간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보면 보통 2만에서 3만 초반을 왔다 갔다 계속, 평균적으로 3만이 넘을 때도 있고 3만 밑으로 갈 때도 있고 소상공인이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25만, 26만, 27만 전체 통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도 많이 하는데 그거 못지 않게 다시 창업하는 숫자도 많아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문제겠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노란공제회를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다 물거품되고 그걸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예산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소득세 감면했던 거 여러 가지들이. 그만큼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보증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하다 보면 대부분이 한도가 차요.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뭔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환자금을 지급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출받은 기간을, 코로나 때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을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로 받아내서는 파산지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신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우리가 신용을 보고 보증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양기를 가지고 조금만 도와주면 소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신보하고 경진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대환대출이나 상환유예는 하고 있는데, 이자부담을 낮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래도 현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자율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하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지난번에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개최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그 내용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해 가지고 과장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 거버넌스를 2024년도에 구성을 하고요. 이번에 일자리 거버넌스에 2개 기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새만금청이 추가가 돼서 저희가 총 24개 기관으로 이번에 해 가지고 올해 정기회의를 얼마 전에 전주시내에서 회의를 했고요. 작년도에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했고 또 올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동구위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 청년유출·고용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도 논의가 됐잖아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외지로 많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협의회 개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응전략도 세운 거잖아요, 이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략만
전략만김동구위원
세우면 안 돼요. 성과도 내야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실장님! 일주일 전에 새만금 관련해서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 있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가장 이슈가 됐던 거 어떤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차전지 거기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공장별로 차량진입 막혀 있는 부분 신호 부분 풀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아무래도 풀이나 잡초 같은 게 관리 안 되다 보니까 방역문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걸 산자부에다 건의해서 5년으로 늘려달라. 지난번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직접적으로 ESS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려면 조례상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보조금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실장님, 혹시 기업을 순방한다든가 간담회 했다든가 그러면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당초에 참석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갑자기 저도 참석하느라고 미처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미래성장 주도기업 전략적 유치가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디에스단석이라는 바이오 관련 업체가 어떤 데인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어떻게 보면 재활용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폐유를 가지고 항공유라든지 하여간 재활용해서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주로 항공유 쪽입니다.
유류
유류나인권위원
관련해서 재활용을 하는 업체입니까? 사실 바이오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끝났지만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 특화단지 지정이 지금 미뤄져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다만 몇 년 전에 우리가 방위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현재 여기에 10개사 유치한 걸로 돼 있는데 억세스위 말고 또 방산업체 관련 회사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데크카본 하나 정도 더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억세스위에 방산이라고 써 있는데 다른 업체가 또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억세스위 하나하고 데크카본이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기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기
항공기나인권위원
부품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억세스위는 무인항공기하고 관련된 데고 그다음에 데크카본은 일반항공기, 물론 하다 보니까 전투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방산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산업
방위산업나인권위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전북대 관련 학과가 만들어졌죠? 지금 현재.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만들어졌는데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요? 새만금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규제도 없고 민원도 없고 땅도 광활해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유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일 텐데 생각보다 문의를 하거나 실제 유치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미래산업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면서 방위산업체를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3공구·7공구·8공구가 다 메꿔지고 하면 그쪽에도 땅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상당히 방위산업업체는 여러 가지 좋은 요건이 아닌가 하고, 김제도 새로운 산단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쪽도 유력후보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미래성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주요 분야가 이차전지도 있었고 바이오도 있었고 방위산업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모든 게 다 AI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연관해서 다 AI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다른 데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금융타운을 올 가을에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나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계획은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실제 SPC를 구성을 했는데 타운에 들어갈 수요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저희도 90% 정도는 그 건물에 들어갈 기업이든 뭐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전북은행하고도, 저도 회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센터
금융센터나인권위원
짓는다고 할 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기도
경기도나인권위원
안 좋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융타운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 관련 산업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3500억을 SPC가 조성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이윤이 발생하거나 미래사회의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을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헤쳐가려고 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SPC에서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경기침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위에서도 전주 제3금융중심지를 업무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자료에도 현재는 들어가 있고 해서 만약에 금융중심지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공약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도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 사업 규모를 이대로 끌고 가야 될 건지, 실제 SPC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를 줄이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실장님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염려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계속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그야말로 실질적인 일이 이뤄지는 단계가 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 단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의회와 소통하시고, 어쨌든 금융중심지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익이 되게 가야 할 텐데 의회와 긴밀히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처음부터 염려가 많았고 쉽지 않을 거라고 봐졌던 일인데 현재 바로 문 앞에 왔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융타운은 제가 주구장창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거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하는 BTL사업도 은행에서 SPC에 대한 보증서를 안 끊어줘서, 옛날 리먼 사태 때 이럴 때는 안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SPC사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 거냐 보증을 서 줄 거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잘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연일서난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노동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어쨌든 사실 김관영 지사의 시작에서는 기업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노동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너무 정책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래 기본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시행계획 수립하셨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 1월달에 기본계획은 노동정책협의회에 통과가 됐고 2024년 시행계획하고 2025년 기 시행계획은 작년 연말에 통과가 안 됐고 올 초에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 고민 중인데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하여간 올해는 8월 정도에는 통과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시행계획이 통과가 안 된 사유를 어떻게 보세요? 저도 협의회 위원이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가령 그동안 쭉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행계획이 통과된다고 해도 예산이 실제로 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의구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심도 있게 준비된 사업이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 노동정책협의회 민노 쪽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태세에 대한 의문,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노동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잘 짜놓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꼭지라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계속 시행계획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점검해 보려고, 1년 7개월 정도 기본계획 수립된 다음에 지났으니까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 혹시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한번 봤습니다.
도별
연도별서난이위원
시행계획 및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에는 자료내용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개조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건건이 더 작성을 해서 이 부분은…….
에는
이전에는서난이위원
20페이지 정도 분량이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했다고 하고 시행계획 이렇게 제출을 하니까 당연히 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통과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꼭지별로 다 저희들이 한 줄씩 처리한 거, 가령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상담 총 12회 이렇게 해서 한 줄로만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세부자료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다 있는데요…….
서난이위원
사무실에는 있다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아니, 다 하시고 이것도 작성하셔야 되는 거니까. 실제 세부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서는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없다고 엑스 하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 거는 있고 올해는 계속 점검 중이라…….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상반기는 6월 말에…….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시행계획 관련해서는 실제 내부 결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안건내용을 내고 내부 결재를 했을 건데 내부 결재를 한 내용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자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도 거는 내부 결재까지 있다고…….
서난이위원
아, 예. 그러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올해 것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시행계획 관련해 가지고 관련한 내용, 점검 결과 해 가지고 내부 결재 득한 계획하고 점검 결과 일체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일단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목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사회적가치 확산이라는 게 내용이 불분명해 갖고, 제목 자체가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중간지원조직 집적화라고 돼 있고요, 특화사업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는 아시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간에게 전달하는 거고 또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 전달해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집적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중간조직이라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얘기하는데 시·군별로 실제 12개 정도가 있고 순창하고 임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집적화 문제는 군산에 있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수행기관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경진원이나 추진연대 이런 부분이 그쪽에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전북형 일자리잖아요. 사실은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나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외돼 있거든요. 그런데 돌봐야 될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잖아요. 그것 또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수행이라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돌봄이라든지 교육, 문화 콘텐츠 관계된 것들 사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 보니 그들도 기업인데요, 소규모고 이제 출발하는 성장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방법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구체화되지 못, 자기들이 원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방향성을 모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기업 컨설팅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업별로 필요한 기업들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상시 상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된 데는 전부 한번 저희들이 전파해서…….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조직화되지 못했고 아까 집적화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낼 수가 없고 또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역별로 도시면서 그런 현상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시작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들, 마을밥상이라든지요,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자리가. 그걸 챙겨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정부에서 100대 과제를 발표할지 120대 과제를 발표할지 조만간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건데 거기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명확하게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사회적경제 부분이 전 정부에서는 상당히 소외됐었는데, 거의 형영화(?)될 정도로 예산을 다 짤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그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힘을 합치고 또 예산도 더 많이 받을 거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촘촘하게 컨설팅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 부분을 좀더, 전북형 일자리 만드는 거 기업유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농촌의 삶을 보면, 농촌에서 행해지는 기업의 소규모 형태들을 보면 뭔가 집적화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시작은 컨설팅이라고 보고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양선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래도 1년 만에 오셨는데 마이크 잡을 기회는 드려야지. 쿠팡 어떻게 됐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쿠팡 예전에 협약이 있었는데 잘 안된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업무협약 맺어서 물류센터 완주군에 만들어서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들어와? 들어와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쿠팡의 물류센터는 들어오진 않고요, 상생협약 체결해서 현재 배송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배송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배송센터를 하기로 했다고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상생협약…….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쿠팡 들어오는 것은 아예 무산됐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무산되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접촉해서 추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1년 동안 어떤 노력하셨어요? 도에서.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계속 쿠팡에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시간 가졌고요. 당장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로? 서류로?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서류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면 안 돼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그렇게 쿠팡에 대해서 여기 오면 일자리가 500개가 늘고 1000개가 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기로 했던 것을 더 끌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자, 그리고 코스트코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코스트코는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기업 측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7월 중에는 토지계약 관련해서 계약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코스트코에서 토지주한테 토지매각을 한다는 거에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계약을 하려고 지금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산될 가망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모든 업무에 100% 가능하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투자협약…….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시에다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어떤 부분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코스트코가 입점이 되는 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익산시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입점하는 걸로 익산시도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시에서는 코스트코가 익산에 입점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책임 있는 관계자가 그랬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책임 있는 관계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만약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기업유치 보조금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어떤 식으로 투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입점한다고 했고 익산시 전 지역에 지금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만약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하고, 그럼 도에서는, 그런 거 할 때는 도하고는 얘기 안 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지자체가 기업유치 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일 띠실 때 도가 허락을 하고 하지 않고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코스트코의 문제도 이게 만약에 지금 무산이 된다고 한다면 익산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들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현안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끝까지 챙기셔서 코스트코가 익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이 부서인가 어디인가는 몰라도 공모를 했는데 카카오에서 땄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카카오에서 공모를 땄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여기 이 부서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쪽은 모르겠는데요. 다른 부서일 거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경제 관련 부서들 다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카카오에서 공모사업 16억인가 뭔가를 땄다고 하길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정보화과 쪽에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고를 드릴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지금 트럼프 관세로 25%의 관세가 매겨질 것 같고요, 다른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40% 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대미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전북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반기에 여러 가지 수출 관련 기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회에서 수출 바우처 예산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예산 이런 부분을 증액을 시켜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9월달에 인도 같은 경우도 협상을 잘해서 19%까지 낮췄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25%보다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15%든 19%든 항상 올라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생산이 한 2%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2% 중에서도 대미로 수출하는 물품들이 특정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회사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자동차기술원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 실질적인 거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체다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특정 딱 산업 분야를 정해 놓고 그동안 대화를 한 게 아니고 각 수출기업들하고 대화를 전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한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파트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그쪽에 필요한 부분은 자동차기술원하고 해서 찾을 부분 해서 저희 실에서 직접 할 부분은 하고 미래국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 가면서 지원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원금에 민원사안이 몇 건 있었고 추후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앞으로 이 소비쿠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어떤 민원이 또 들어올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어제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전에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1만 1000건 또 한 번은 1만 3000건 정도 민원이 있었고요. 거의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1만 1000건하고 1만 3000건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두 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이의신청인데 자기의 자격에 대한 것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격조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그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 부분이 나뉘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질문이 많을 것 같고. 그것도 이의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읍면동에서, 읍면동을 지금 정부에서 창구로 정해 놨어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해야만 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온라인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군을 책임제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시·군도 계속 점검을 해 가면서 실제 이의신청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많았던 부분이 날짜 기준일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날짜 기준도 당연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5년 6월 18일까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6월 18일 이후에 타 지역에서 전북자치도로 온 사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가령 서울에서 전주로 오면 서울은 15만 원 받지만 전주는 18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먼저 받아서 카드를 안 쓴 상태로 전주로 이사를 오면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15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이나 1만 원이라도 썼으면 그 이후에 이사를 오더라도 여기서는 못 씁니다. 충전을 안 해 줍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Q&;A 형식으로 총 100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려운 예산 조건에서 우리에 대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 예산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북도하고 시·군하고 읍면동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 있고요. 실제 5300억 정도면 우리 도 예산의 한 2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풀리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모든 홍보역량을 가동하고 그다음에 실제 거동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공무원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실제 찾아가서 그분들이 카드를 발급받고 구매 같은 경우도 대행이 필요하다면 구매대행도 해 주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도지사 인증상품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우수상품 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제목이 바뀌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
설명이병도위원
좀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존에는 도지사 인증상품이었는데 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증제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수상품으로라도 인증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도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 11개 시도가 우수상품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오프라인을 못하다 보니까 기업들하고 실제 얘기하다 보면 판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우수상품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온라인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온라인 프로모션 예산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쪽에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프라인은 더 이상 안 하고 온라인으로 실제…….
병도
이병도위원
온라인상으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실제 판매가 이뤄지게끔요.
보비
홍보비이병도위원
지원을 하겠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홍보비보다는…….
병도
이병도위원
8200이 그 예산인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온라인상으로만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감사를 했었나요? 아니면 자체점검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감사해서 부당지급 한 것은 2024년도 전액 환수를 했고요.
전액
전액이병도위원
환수를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부당하게 예산 쓴 부분은 다 환수를 했고 부가가치 환급금은 작년 치까지는 환수했고 2023년 치까지는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어서 5년 분납으로 하기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서 5년 분납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이병도위원
그럴 계획이고, 그러면 5년 분납이면 언제까지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029년까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29년까지. 1년에 얼마씩?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7400만 원이니까, 지금 700 받은 것 빼면 6700만 원이 남았네요. 5년이면 한 1200만∼1300만 원 정도씩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애로과가 관리감독 잘해야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의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여쭤볼게요. 박람회, 상담회, 무역사절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 나가는 숫자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
아니, 몇 번 나가요?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해외를 나가는 숫자가 8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갈 때 같이 따라서 인솔해서 가죠? 기업들이랑.
그런데, 8번 더 가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게 꾸준히 이런 사업들이 이뤄졌을 텐데 성과 같은 것은 딱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고요.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에 이게 보니까 400명으로 초과달성 되어 있네요. 지역우수인재 추천 있는데 목표가 400명인데 그건 달성이 됐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보니까 F-2-R비자 추천이 신청이 79명인데 7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400명 달성을 하려고 지역우수인재를 한다고 했는데 72명이면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게 비자가 전환된 외국인들이요, 취업연계 실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김이재위원
이 외국인은 어느 지역으로 취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로.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 사람들이 노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완주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건데.
사실
사실김이재위원
인구감소로, 우리가 인구감소가 이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유학생이나 많이 유입을 해야 될 상황에, 솔직히 말해서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구도 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디 사업체 같은 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뭐가 필요하냐고 해서 전번에 도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이게 꼭 김제나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완주, 익산, 전주 같은 데도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여쭤볼게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통상진흥원 시스템이 밖에서는 붕괴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은 물론이고 인사회계시스템이 현재 유지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는 말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잠깐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2년 넘게 있는 계약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한 게 있죠?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제가 이걸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사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이런 경우는 계속 이렇게 비정규직을 늘리다 보면 직원들은 더 늘릴 수 있는 티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더 늘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무슨
무슨김이재위원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더 물어볼, 질의할 것도 많이 있지만 진흥원장님이랑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에서 미팅을 한번 하는 걸로 하죠.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1년에 그 자리 몇 번 앉아서 저희들하고 소통하죠?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이번에 소상공인 통합지원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상당히 많죠?
율로
비율로김동구위원
따지면 얼마나 돼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상공인 애로상담도 상당히 많은데, 소상공인들 애로가 어떤 게 가장 많아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자금지원을 상당히 많이 요청할 거예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가장 큰 게 그런 지원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데가 경진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보도 있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이 이런 걸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해 줘야 되지 않을까.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많이 문턱도 낮춰주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미 통상 관련돼서 관세가 얼마로 논의되고 있죠?
김동구위원
예, 대미.
지는
쉽지는김동구위원
않죠? 현재.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도에 관련된 기업들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응이나 대책방안 뭐 준비하고…….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기업들이 통상에 관련돼서 대응이나 대책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경진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요 근자에 몇 번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방문했어요. 우리 원장님도 거기 1층 지금 공실 있는 거 아시죠?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저하고 상의하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다가 안 된 다음부터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도 현재도 그렇게 돼서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대안이라든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해서는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깊게는 고민을 못 했고요.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조건과 관련해서 어려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그 과와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조건을 파격적으로 낮추든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방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그건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제가 끊었고요. 소상공인 통합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아마
아마김이재위원
주위에 보면 가게를 내놨는데 들어오는 세입자도 없고 또 나가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집세를 안 내줘서 못 가는 경우, 또 집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아야지만 폐업정지가 되는 경우, 이게 지금 허다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진짜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외국인근로자, 노동자 이분들이 식당에 진짜 많이 필요해요. 학생들 알바, 외국인유학생들 알바보다도 이분들 노동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식당 업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떠나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게 지금 꽤 됐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게 좀 전에 제가 병원을 다녀오다 보니까 정말 잘나가는 집인데 벌써 문 닫고 폐업정리를 식당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계속해서 아마 폐업이 될 거예요, 식당들도 그러고. 주로 일요일에는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음식점들이 다 쉬잖아요. 현재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지만 특별하게 뭐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슈적인 것도 없고 항상 그 거름에 그 밥에 그 나물같이 그 테두리인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분들을 진짜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회의를 하시든가 뭘 해서 구제를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계속 울어요. 징징댄다고 본인들은 그러는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좋은 맛집들 또 천년명가 이런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천년명가라는 거 지원을 뭐뭐 해 주나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이게 도와준다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정말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와야지 똑같은 뭐 이런, 그거 도움도 안 돼요, 사실. 이분들. 말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지 진짜 이분들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영업 22년 해 봤지만 예산낭비예요. 근본적인 것을 처방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해서 공염불되지 않도록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 중에 그중에 하나라도 통상진흥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업계고등학교 취업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해당 학교가 5개 학교입니까, 31개 학교입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32개 학교, 자료하고 좀 달라요. 학생은 한 250명 정도 됩니까?
교육청하고 업무협의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아이들한테 지금 현장실습수당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1인당 80만 원씩?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장실습 나갔던 학생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안전사고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병도
이병도위원
아, 기업체에다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 학생 부분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현장실습 나갈 때 아이들 안전사고 관련해서 대응매뉴얼 별도로 또 저희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교육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아이들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
전국이병도위원
평균치를 가네요.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아무튼 교육청하고 업무협의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점검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보조자료임종명위원
8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보조자료.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판매확대 지원방안에 9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성과가 있었나요? 공공구매에 국한돼서 전시장이나 판매하고 추석이나 특수한 상황에만 장이 열리다 보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로개척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고 그분들이 원한 게 그거일 건데, 보면 예산만 봤을 때는 공공구매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쿠팡이나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시를 하지 않나요?
니까
보니까임종명위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공공구매의 한계는 아시잖아요? 시기적으로 추석이나 명절 때만 우리들이 눈에 보일 때만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판매를 원할 겁니다, 마을기업 특히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 어떤 행사를 가 보면 기념품으로 준비된 것 보면 마을기업에서나 사회적경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상품을 구매하고 행사성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데에서 물품을 우선구매라도 해 주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그렇죠. 돼 있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또 효과는요?
몇 개밖에 안 되겠네요?
마을기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렇게
그렇게임종명위원
따져보면 비용이 정말 새 발의 피인데…….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공공구매만 아닌 다른 방법도, B2C라든지 B2B라든지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판로 자체도 없고 공공구매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생산했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생산해서 가야 될 제품들은 판매처가 없어서 포기하거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원자료나인권위원
12쪽, 보조자료 3-10에 해외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매출액이 580억이에요.
대충
대충나인권위원
어떤 회사에 어떤 종류에 매출이 이뤄졌나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래서 이게 자료 연계해서 보니까 앞 자료 보면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3-10을 연계해서 보니까 2억이 세워졌는데 이 앞에는 실적이 580억 원 해외가 아니라 국내 실적이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국내 쇼핑몰은 지금 현재 580억 정도 했으면 몇 개 회사가, 대충 이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전반기죠?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 재계약 언제 하셨죠?
재계약을, 임용만 통과만 된 건가요?
그럼 언제 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제 하셨으니까 제 얘기는 이제는 정말 수치로, 앞으로는 수치로 성과를 내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과도기 역할에 했던 시기였으니 이제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로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통상진흥원 직원분들께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또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행정을 펼치시고 예산도 우리 보면 거치연장이라든가 대환대출로 변경해서 쓰듯이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예산에다가 더 증액시켜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통상진흥원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여봉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정진상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장광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관수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소원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구덕기 감사실장입니다. 박순천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문영우 디지털금융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완산지점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김혜영 군산지점장입니다. 기호형 익산지점장입니다. 김영묵 정읍지점 겸 고창지점장입니다. 박현성 남원지점장입니다. 서석 김제지점장입니다. 김경기 완주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무진장지점장입니다. 유수진 부안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 재단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짧게 하세요, 짧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출을 받아서 못 갚는 것을 구상채권이라고 하는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물어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은 우리 신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채무 조정하는 내용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기금을 1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채권을 사가서 거기에서 회수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면책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업무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희들이 업체를 추출하는 작업을 지금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신보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이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캠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캠코로 우리가 매각을 하니까 돈을 좀 받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7년 이후 거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7년. 그러니까 대위변제 한 날로부터 7년 경과한 채권 중에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신보한테는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상당히 큰 건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 1500억 원 정도 구상채권 중에 한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아픈 상처였지만 그 아픈 상처도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닦아 주고, 또 하나는 우리 신보에 있는 채권을 캠코에서 사 주는 역할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혹시 그게 예산이 들어온다면, 하반기에 혹시 들어온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금액은 우리 기본재산에 합산돼서 보증 지원하는 데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저는 그것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던 분들에 대한, 우리 지금 한 2억 들여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교육만 시키지 말고 교육과 그다음에 왜 내가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갈 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에 대한 예산 지원, 여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걸 갖춰 줘서 그 40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예산은 팔면 한 12억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대개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예산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할애해서라도 그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빨리 재기해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시·군별 보증 이용률 현황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현저히 높고 군산과 그리고 무주까지는 높은데 나머지는 보증 이용률이 낮잖아요. 이런 지점들이 늦게 설립된 이유 때문에 그렇고 홍보가 덜 돼서 이용률이 낮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점 설립된 곳도 전주, 군산, 익산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선행해서 나간 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라고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은행하고 매칭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들이 대도시들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원격지에 있는 지점들은 시골에서 빚을 쓰는 걸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 보면.
액의
금액의나인권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용률 자체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업체…….
액이
금액이나인권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용률도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나인권위원
군 단위에 있는, 가장 낮은 게 임실이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가장
가장나인권위원
낮은 게 임실인데 군 단위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그쪽 도회지 지역이 아니고 농촌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신보가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전주나 익산하고 군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아, 조금 그나마 우리 전북도에서 큰 지역은 신보를 소상공인께서 많이 이용하지만 농신보 쪽에 군 단위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쪽은 아무래도 농업이 많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나인권위원
늦게 출발도 했지만, 그 지점이. 또 그쪽은 다른 대안들이 있고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요구했는데 우리가 소화를 못 해 주거나 조건이 안 돼서 못 해 주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에서 정한 신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상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매년 보증 공급을 크게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되는
분산되는나인권위원
것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농신보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쪽 농촌 지역은.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임종명 위원님.
것과
그것과임종명위원
관련해서요, 14페이지 보니까 순대위변제율이라는 게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낮은데 아까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가 너무 강화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전북만이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제가 오기 전에 일이죠, 2022년 10월에 200억 원을 특별출연을 해서 다른 도가 안 할 때 이미 우리 전북도가 의회의 동의 받아 가지고 200억을 특별출연 받아 가지고 응급구조119특례보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2022년 10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전국하고 같은 율로 떨어지더니 그다음부터는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기가 돼 가지고 갚기 어려운 기업들을 1년 거치 8년짜리로 전부 전환해 가지고 바꿔 줬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나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 알려지게 돼서 작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돼서 지금 전환보증 형태로 확산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은
전북은임종명위원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는 게 맞죠? 우리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대적으로 지금 대위변제율이 낮은 편입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경기가 안 좋다던데 변제율은 낮게 돼 있어서 혹시 심사가 너무 강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심사는 전국 똑같이 적용하는 거니까요, 표준기준에 의해서 하고. 다만 만기 돌아오고 부실위험 돌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기구조를 넓혀 주는 거, 무조건 넓혀 주었다고 해서 나중에 부도가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렇지만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작용이 크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이사장님김동구위원
,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요즘
요즘김동구위원
우리 소상공인들 근황은 어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굉장히 어렵죠.
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많이 하소연하시죠.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재단도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럼요. 이렇게 가 보면 상가 같은 데 공실률도 많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14개 시·군에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진행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동구위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다 하고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중에 단독으로 하는 데가, 그러니까 은행하고 매칭 안 하고 자기들 단독으로 그냥 출연한 것만 해 달라 하는 데가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인데 군수님 만나서 왜 그러신가 하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 봤더니 이차보전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자 차이. 그게 없어 가지고, 은행을 덧붙이면 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것이 좀 어렵다고 그냥 우선 자기들은 네 군데는 단독으로 하고 내년부터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도 못 미치는가 싶으니까.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으면서 이차보전 받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개, 군이죠? 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남원은 희망더드림하고 소상공인하고 2개 다 하더라고요, 특례보증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부터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여기 남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차보전이 없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원은
남원은김동구위원
다 하고 네 군데 군만 이차보전이 없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군에서 제공하는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하니까 희망더드림을 매칭으로 은행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 못 하고 자기들이 출연한 금액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만약에 무주군이 1억을 출연했다. 거기다가 12.5배를 하면 12억 5000을 해 주잖아요. 그 금액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하고 하면 25억이 되잖아요. 그럼 25억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다 해 줘야 되니까…….
김동구위원
아,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김동구위원
아, 은행 것은 우리가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것만큼의 12.5배 그것만 하겠다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해 가면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신정부 들어서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부금 같은 게 더 와서 만약에 흘러 들어간다면 다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특례보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신보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동안 이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해요. 그런데 신보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는지, 이 제도를 모르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때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언론도 하고 찾아가는 그거 할 때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사각지대는 생깁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계속되니 홍보 쪽도 더 강화 좀 시켜 달라.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소상공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 보면 요즘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전국 관련해서 최고 한도가 2억 이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이고…….
2억이 넘으면 중앙으로 승인을 올리게 됩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앙에다 승인을 받는 데는 우리가 2억 해 주는데도 그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투를
중투를김동구위원
받을 때는 우리 여기 조건보다 더 힘들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거기서는 더 강화해서 심사를 강화하죠.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한도를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지금은 안 되지만 중앙이나 이렇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2억이 너무 작지 않냐, 지금 인플레 생각하면. 그래서 3억이나 4억으로 높이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국이
전국이김동구위원
다 똑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많은 예산 투입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업유치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융타운에 대한,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 한번 짧게 해 주시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업무는 작년 2월에 새로이 전북발전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걸로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재단이 추진하던 사항은 보류가 되고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정부의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지역의 공약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를 채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아무래도 제3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와 맞물려서 해야 되지 이 지역경제 현실상 불경기가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수요자가 없으면 더 큰 난관이 올 수 있지 않냐 해서 정부하고 호흡을 맞춘 다음에 금융중심지 조성이라든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중단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건 중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단됐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게 아예 중단입니까, 아니면 일시 중단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건립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것은 민자유치에서 하는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시켜 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SPC라든가 이런 민자업체가 지금 결정 났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또 잘못하면 하세월처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좀 지켜보자 그런 뜻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도가 중심이 돼서 금융위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도가 진행하는 거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아까 기업유치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SPC에 대한 신청을 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SPC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확보할 때까지, 지금 노력을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정부가 변경됐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 예전에는 금융타운이 건설이 돼야만이 금융중심지로 확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금융타운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가 섞이기도 하고 도 신보에서 직접 공사를 할 거냐 해서 또 가다가 갑자기 SPC 구성해서 하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금융권에서 그 건물을 지으려면 보증을 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서 줄 수 있는 것도 만무하고 그 업체들도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보류냐, 잠정 후퇴냐 아니면 아예 무산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아마 또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감사 때라도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 되면 한 6개월 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어떻게 포지션을 정할 건지 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5.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