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모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장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 방사능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전북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한빛원전이 유일하겠죠? 방사능과 관련된 거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성수위원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번에 제가 4월달에는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고 지금 6기까지 현재 운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이 아마 6기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산업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확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연장 운행에 따른 주민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때 한빛원전 발전소장하고 같이 대화를 한 게 있고요. 일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치권하고 같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가만히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간에 질문을 더 드리려다 듣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전혀 대책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엊그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고창군이 배제된 건 아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때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공청회, 설명회 할 때 참석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알기로는 엊그제 고창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30㎞ 내의 비상계획구역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되는 주민수용성 대상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배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비상대비구역이 30㎞로 넘어가면서 그전에 5㎞ 될 때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부분을…….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거는 지역자원시설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돈 문제는 다음 문제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작년 공청회가 고창 같은 경우는 7월 15일날 했지만 그때는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9월 26일날 할 때는 250명 정도가 참석이 된 걸로…….
김성수위원
그 과정에서 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빛원전에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이라도 전달을 하고 고창군민들의 의견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신 거 있으세요? 한빛원전이 안 하면 중앙부처에라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실장님, 한빛원전에 대해서 여러 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창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한 번도,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정치권과 연계해서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을 복기를 해 보십시오, 뭔가 하나라도 대책이 있고 답이 있었는지. 고창군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 아닙니까? 한빛원전 터지면 뭐 전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1월 2일 보임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행안부…….
김성수위원
1월 2일 보임됐는데 지금 상반기 지났잖아요. 그럼 업무보고를 왜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시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안부를 사실 갔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지금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김성수위원
1,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지금 주민수용성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말씀하시니까 발주법에 대해서 영광하고 고창에 발주법 지원금 배분방식이 몇 대 몇입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
것도
그것도김성수위원
모르시잖아요, 지금! 86대 13이에요. 돈 이야기하니까 제가 돈 이야기하는 말씀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안전이 담보가 되고 나서 돈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주민수용성이 고창이 대상에서 배제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 답도 없는,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때 부대의견으로…….
김성수위원
부대의견을 제가, 자, 사회재난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대의견이 법안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대의견도 윤준병 의원님이 어쨌든 부대의견에 담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정상적인 법으로 만들어 가게끔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을 담는 데에다가 그걸 넣기에는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김성수위원
왜 법 체계상 안 맞는다고 그러던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역자원시설세 자체 배분이라든가 세율 자체를 정하고 있는 데다가 그 내용을 담기는 어렵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빛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특이하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가 소재한 곳에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분명히 그 피해 범위에 대해서 30㎞를 정해 놓고 있으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담는 것이 왜 법상으로 어렵습니까, 그게? 행안부 말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법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입법 자체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특교세를 통해서 보전을 갖다 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검토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상태에서 그러면 특교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배정을 하는 부분을 행안부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쨌든 특교세로 하겠다는 것은 법보다는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잖아요. 법에 명시가 되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습니까? 그게 안 되니 임시방편적으로 특교세를 하고 그다음 절차는 계속 특교세로 가는 게 아니고 법안을 점검해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도가 행안부에서 법률상 담을 수 없겠다 그랬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가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가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거를 갖다가 그쪽한테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하고 동일한 사안을 갖고 있는 4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지자체와 관련해서 같이 행안부를 방문하는 부분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김성수위원
2025년도 예산에 담을 때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왔으면 적어도 2026년도 예산을 갈 때는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또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지자체끼리 연대를 해서 한번 행안부를 방문을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안을 만들어서 언젠가 다시 4개 지자체의 관계된 실·국장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 걸 준비하고…….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하시려고요? 지금 하반기인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행안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 홀딩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했습니까? 요청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때 4월달에…….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4월달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4월, 작년 4월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계엄
계엄김성수위원
, 탄핵은 언제 했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4월에 방문했을 때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이후에 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잠깐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저희…….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앞으로의 대응은 계속 행안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장관이 임명이 돼야 되고 약간 그런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고 또 장관 임명되면 인사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분들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한빛원전도 베어링을 비순정품을 써 가지고 문제가 됐고 얼마 전에 헤드에서 가스가 또 누출이 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성수위원
지금 도는 아무것도 그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고 오죽하면 새전북신문에서 7월 13일 자에 ‘한빛원전, 고창군 왕따’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좋아요? 14개 시·군 중에 고창이 왕따 당하니까요. 고창은 그렇게 되면 전북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아무것도 안 해 주면 기초자치단체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광역을 안 거치고 중앙정부로 가면 돼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비상계획구역 30㎞ 하면서 그동안 에 문제됐던 부분이 제도적으로 약간 보완이 됐지만 거기 재정적인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률적 미비가 있는 상태고 일단 그 문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최우선 해결과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누출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제출은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지금 한빛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처분장에서 처분이 설치될 지점에서 비상구역을 5㎞로 잡아져서, 이게 이쪽에서 30㎞로 비상계획구역을 넓혀 놨는데 다시 동일하게 위험성이 있는 처분장에서 다시 그걸 5㎞로 하는 건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시행령 의견이 8월 11일까지 의견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원전 환경과를 찾아가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재산권이라든가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왜 시행령에 넣는지 그것부터가 저희들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방문해서 한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도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북 정치권에는 굉장히 많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원전
한빛원전김성수위원
1,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돼서 고창이 왕따를 당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문제, 그리고 발주법에 따른 배분방식의 문제, 이 문제들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해서 30㎞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보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도 동감하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과
오늘과김성수위원
같은 답변, 그렇게 정치권과 연계하겠다 앞으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안전성 문제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 안전성 문제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물론 원자력이 가장 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그 이상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사회적 비용은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 반경 안에 고창주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니 국회도 쫓아다니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행정부 몇 개 가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니까 지역안전지수들이 쭉 나오는데, 시도별로. 우리 전북도가 교통사고나 화재가 지금 보면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6개 분야를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2위권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화재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평균 수준에 머물러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 지역안전지수 관련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사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19하고 같이 담당 과장하고 해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이 지표를 어떻게 하면 이 안전지수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냐를 토론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자체에서, TF 실무회의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최근에 장수하고 완주인가요? 물놀이하다가 사망사건들이 났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생활안전인 것 같은데 생활안전도 지수로 따져 보면 3위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학교를 통해서 협력해서 홍보활동들을 잘 하고 또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물론 점검을 다 했겠지만 좀더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사망사고, 또 특히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러한 대책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물놀이 안전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놀이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1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명이 됐고, 이번 주에 비 오고 다음 주는 또 폭염이 계속된다고 치고 또 방학이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이 저희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6월 말까지 시설확충이라든가 거기 안전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황을 볼 수 있는. 385명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건 우리가 완주 사례도 한 것처럼 야트막한 데에 8살짜리가 엄마가 잠깐 한 사이 익수가 돼 버린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대책을 아무리 마련을 해도 기본적으로 구명조끼를 좀 입고 그다음에 뭔가 하지 않게 경계가 쳐 있고 그런 지시라든가 내용들을 숙지를 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행동요령,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물
민물박용근위원
, 냇가 같은 데에서도 어린아이나 물에 들어가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게 아마 비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준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수요에 비해서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저희들이 비치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구명보트라든가 그런 수방 관련된 함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그런 시설 부분을 주요한 곳에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65페이지 보니까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초동대처 이렇게 해서 올해 대설 때부터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66페이지도 보면 정보통신장비 현황들이 쭉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보완할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보완할 것들은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도가 시·군 전체를 우리가 재난 관련 컨트롤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면 시·군에 CCTV가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거기는 재난 관련된 사항을 도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련돼 가지고 대선 공약에도 넣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음 달에 추경이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예산으로 5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재난상황실에 관련된 부서들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직개편 관련된 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조직개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조직법이 부처들이 조정이 되면 우리도 같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치면 예전 자료 중의 하나는 행안부가 2개로 쪼개진다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보고 과정에서 나올 걸로 보고요. 그거 갖고 할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실하고 다른 국하고 합쳐서 시너지를 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새 드론 같은 것이 되게 사용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현장기동반 같은 그런 것을 이번에 아예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게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편재가 돼 있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총괄, 그다음에 특사경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시도의 안전관리 업무가 도대체 어떻게 편재가 돼 있는지를 한번 봐서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넣어서 그것을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제안을 충분히,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 시도도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연구모임에서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화재나 수해나 산불이나 여러 재난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합관리를 하려면 사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과 단위로 재편성해서 도민안전실의 전체 부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 특자도의 도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꾸려가느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나더라도 금방 도에서 그걸 착안해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AI까지 동원해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을 AI 컴퓨터가 미리 체크해서 그 상황을 사람한테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했으니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안전실에서 적극 이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민안전실 관련해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또 각종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매일 연일 회의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벌목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벌목. 특히 동네 뒤에 한 데. 동네 뒤에 한 데는 특히 마사지역, 마사토가 있는 지역, 황토가 있는 지역은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비는 20㎜, 30㎜ 오는 게 아니고 시간당 50㎜, 70㎜, 심지어는 100㎜까지 와 버리니까 그런 데는 그쪽에서 지엽들이 와서 딱 막히는 순간에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점검, 기왕에 수고하신 거 그런 데도 전부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실장님,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51억 원, 그다음에 2025년 빗물받이 등 정비 긴급대책비로 23억 원을 특교세로 확보를 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빗물받이 정비 긴급대책비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우리가 빗물받이가 도내 전체에 한 17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상태 그다음에 거기 청소 같이해 가지고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청소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비용을 우리가 받은 것이 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일단 빗물받이 긴급대책으로 23억 원을 다 쓰신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배분했습니다, 시·군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 시·군에 배포해 가지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배분해서 청소하고 준설까지 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실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실행을 다 15일까지 끝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장마철 전에 해야지 장마철 때가 가장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빗물받이 청소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장마철 전에 이게 시행이 됐나, 안 됐나. 다 됐다면서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장마철 전은 아니고요, 7월 15일에 엊그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할 때는 항상, 때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김희수위원
이게 장마철 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막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하는데 늦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꼭 시기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안전망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이 동네 같은 경우에 소규모로 안전시설 설치된, 가드레일이라든가 소화전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풍수해 안전망이니까 나는 빗물받이, 그 뭐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석축, 배수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물 내려가는 데 그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실제 마을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지금 이름이 안전망이잖아요, 안전망. 망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치는 거지 뭐 석축이 나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사업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올해 행안부에서 그 사업…….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실장님이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만. 안전망 사업이라 해 갖고 세부적으로 안전망인데 지금 어떻게 애먼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뒤에서 좀 알려줘 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58페이지 풍수해 안전망 사업 이거 보시면, 58페이지 보조자료.
희수
김희수위원
58쪽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58페이지.
희수
김희수위원
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 보시는 것처럼 1∼2인 가구 마을 단위에서 재해저감시설 설치하는 거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링네트, 석축, 배수로, 마을주민이 실제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걸, 이게 행안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약 50억 정도 특교세가 간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도가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 토사 유출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팩트가 안전망이라는 게, 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망이냐 이거지. 장마를 대비해 토사를 막는 그 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마을 단위에서의 재난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가만히 놔 두면 사고가 날 만한 사각지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축이라든가 배수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이 범람하거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13개 시·군, 진안 빼고 나머지 13개 시·군이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시행을 다 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9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아까 마찬가지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둘러서 해야지 9월이면 뭐 가을이면 끝나잖아요, 거의 비는. 우기는 끝나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4월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됐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치면 공사업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시간적으로 9월달까지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모든김희수위원
사업은 항상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풍수해 방지는 장마철 이후, 그다음에 태풍은 태풍 전 해야지 겨울에 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140군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9월달까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으로 내년도 하게 될 때는 조금 시간을…….
둘러
서둘러김희수위원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쪽 보시면 위기관리 역량강화로 비상태세 확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북함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17쪽이면 주요업무 17쪽이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주요 추진상황 17쪽 보시면 전북함이 퇴역 배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해군을 제대했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아는데 지금 목포에 있어요, 그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퇴역이 됐고 새로 전북함이 지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 퇴역함이 아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전 전북함은 퇴역이 됐고 새로…….
하고
거기하고김희수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지금 2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름을 우리 ‘전북’으로 지어 줬고 그다음에 국토방위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군대 같은 경우도 대민 스킨십을 갖다가 넓히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 물건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안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분들이 직접 시찰하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대민,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39쪽에 지금 우리 특사경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직원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총 정원이 10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명?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추진사업에서 3종 시설물 안전관리 감찰 추진,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감찰 추진, 안전감찰 조치 및 이행사항 점검 안전관리 감찰 추진, 폭염 대비 대처상황 안전관리 감찰 추진, 수시 안전감찰 추진 이 10분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감찰은 3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개는 월별로 테마를 잡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개는 할 때 14개 시·군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같이 특정한 시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렇다
그렇다김희수위원
치더라도 이 사업 보면 10명으로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될 것도 같으면서 또 이건 뭐냐면 감찰이라는 게 그 부분을 알고 또 전문성이 있고 뭔가를 알아야 감찰하는 건데 그런 연관성이 돼 있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감찰팀장 자체는 토목직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해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안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감찰 준비할 자료수집을 하는 데 14일 정도가 걸리고 그다음에 사전조사는 5일 정도 해서 한 20일 정도 직접 나가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항상 실행과 예산 집행도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감찰 역시 중요하거든요. 감찰을 강화함으로써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찰을 10분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또 전문성이 결여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안전감찰팀이 3명이서 하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준비나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서 숙지한 상태에서 그 감찰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간에 철저한 감찰 또 빈틈없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감찰 또 전문성 있고 또 애먼 분야 이런 특별한 분야는, 사실은 감찰이라는 게 우리 분야를 여러 분야를 감찰을 해야 하잖아요. 식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 분야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전문성에 맞게 해야지 전문성이 모르는 사람이 가 봤자 애먼 코끼리 다리 만지고 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분야에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현장 중심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에서 지금 여름철 물놀이 시설 관련돼서 안전시설 확충과 사전점검들을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은 해수욕장 위주인가요, 아니면 계곡 위주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다 합니다. 해수욕장도 되고 계곡도 되고 그다음에 실내 물놀이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 같은 경우는 총 108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게 별도로 252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래도 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문제는 계곡이나 야외 수영장, 해수욕장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주요성과로는 물놀이 관리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를 했다고 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18개소인데 이게 18개소 가지고 다 충분한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연차적으로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명장비 이런 부분들을, 아까 조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치한 데가 10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명조끼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구명조끼까지 구해 주는 부분은 본 위원은 좀 그렇고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구입을 해서 하는데 이걸 저희가 도에서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구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구비가 돼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자체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8개소가 돼 있다고 하니 그 18개소에 대한 자료는 한번 주시고, 그러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해수욕장은 기본적으로 해경이 안전에 대해서는 메인이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련된 지자체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메인은 해수욕장은 해경이 지금 현재…….
김정기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해경은 해수욕장 관리는 아니고, 부안에 해수욕장이 5개 있지 않습니까. 다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엊그저께 회의를 할 때 해경하고 지자체가 같이한다고…….
경은
해경은김정기위원
그 인접해서 바다 부분에서 지키는 부분은 해경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전구조대들을 구성을 해서 지자체들은 각자 구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여기가 안전관리 및 교육 이렇게 돼 있고만요.
김정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점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도에서 모든 물건을 다 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점검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 가, 그리고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설 기간 동안에 사전에 이 사람이 자격증을 언제 땄는가를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고, 안전구조원이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격증만 따고 실전에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조요원으로 됐을 때는 약간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격증을 언제 땄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경력이 약한 분들은 이걸 사전에 해수욕장 구조요원으로 투입하기 전에 사전교육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시간들을 지자체하고 가져야 한다. 이런 걸, 지금 벌써 여름 해수욕장들이 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아직도 점검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엊그저께 사실은 행안부 주관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시·군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같이 공유를 하긴 했는데요. 예전에 저도 언론에서 본 기억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안전구조요원으로 하면서 진짜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을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말씀 주신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행안부에서 점검하는 건 행안부 정부 차원이고 도 차원에서, 지금 여름 물놀이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물놀이장이 있는 데들은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개장이 돼 있으면서도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걸 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봐 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구명조끼 같은 경우도 부안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구명조끼를 보관을 하고 해수욕장 관광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도의 역할이지 저 구명조끼 사 주라는 얘기 안 합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바로 그런 내용들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방사능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보호,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빛원전 1, 2호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의 입장은 뭡니까? 실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입장.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운영 관련돼 가지고 운영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빛원전 1, 2호기를 재가동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전라북도의 입장.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용연한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폐기해야 될 거라고 치면 그걸 굳이 연장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지금 언론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만큼 실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미리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지금 원전 자체에서 황산이 누출돼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많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더 체크를 하시고 도민안전실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이, 전북도민들 같은 경우 고창이나 부안주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도의 입장이 확실히 나와야 하고, 의회의 입장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한빛원전 1, 2호기 재가동 반대. 그러면 도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 한번 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도 지원금 자체에서는 법에 의해서 원래 소재해 있는 지역만 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온배수 관련돼서 아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온배수는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보상을 받고 있죠? 그런데 보상이 몇 ㎞까지인지 아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온배수 관련돼서 피해조사를 할 때 이분들이 남쪽으로는 30㎞를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북쪽으로는 20㎞까지밖에 안 해 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법에 양쪽 30㎞를 컴퍼스 그려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20㎞인지 아세요? 거기까지가 딱 고창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부안이거든요. 이게 자기들의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택 의원님도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에서의 반응이 없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김정기위원
실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도에서의 입장도 온배수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좀더 지금의 도민들이, 아까도 전주가 불안하지 않다 이런 얘기 했지만 사건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는 안전을 챙기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고창과 부안의 인근 30㎞ 근방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문제 없을 거라 이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더 도민안전실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 지원 체계 강화. 요즘 갑자기 저번에 폭우가 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폭염이 왔어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 도로에 물 뿌려 주는 거나 암막으로 수분을 뿌려 주는 역할, 그러다가 또 지금은 비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언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작년에 문제 있던 것들이 올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어느 정도의 복구가 다 됐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 2024 재해복구 사업에 총 저희가 868건을 하고 있고 그중에 805건은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63건이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통상 저희가 6월 22일날 장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장마 때는 자재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도록 다 지시를 한 상태고요.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좀 약간 실장님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의 제일 궁금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건수 63건, 6건, 57건 이렇게만 써 놓지 말고 어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됐는가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전달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은 미준공된 데들이 많다 보니까 도민들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체 868 중에서 63건이 완주가 35건 있고 군산 11건, 나머지 한자리 숫자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뭐가 걸릴 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지역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준공이 안 되더라도 최하로 집중호우 때 안전조치는 먼저 해야 한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할 걸 갖다가 구조적인 안전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공사장에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사장 시설이 이런 저런 자재가 널부러져 가지고 비가 와서 또 거기에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장마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각 공사장에다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이 어려워요. 비 오면 비 와서, 폭염이면 폭염, 직원들 계속 상황근무도 하고 하는데 애는 쓰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더 도민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말씀 드리면 한빛원전 온배수 문제는 사실 영광 이하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온배수가 나오는 배수로의 방향이, 아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고창 쪽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고창 쪽으로 틀어 놨어요, 이걸. 온배수가 고창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피해는 훨씬 고창이 더 크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물론 도민안전실 소관은 아니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이 안 됨으로써 부안과 고창에 있는 바지락 어장들이 다 피해를 입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서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피해를 받는 데가 사실은 고창과 부안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부분들은 어쨌든 안전실에서 업무가 되는 것은 온배수 문제니까, 한빛원전. 그 부분 해결을 같이 묶어서, 예를 들면 아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경 30㎞면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불이 자주 나서 소방도로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시골에도 소방도로를 내는 이유는 유사한 사태에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조기에 진압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빛원전도 이게 자꾸 터져서 저희가 안전을 유의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언제 더 크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도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의 범위에서 해결할 과제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북이 좋은 분위기니까 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서 가시자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1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년에
작년에장연국위원
특별자치도 안전지수를 보면 1단계가 하락된 게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생활안전이 1단계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하락이 됐던 부분은 많은 사고율이 있어서 하락이 된 거 아니겠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지표를 보고 화재 쪽이나 이런 쪽에 좀더 증액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냥 저의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거비 지원은 우리 안전실 지원사항에는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주거비를 언제…….
장연국위원
사회재난이나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산불이 나서 집이 전파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긴급구호를 할 때 임시거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임시보호시설이 끝나면 집 지을 때 그런 부분 관련돼서 그것도 아마 복지국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장장연국위원
문제가 화재가 났을 때 거처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긴급구조로 주거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은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수십 명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도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데가 우리 도민안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겼으면 좋겠다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참고로 저희가 정읍하고 이런 데 산불 났을 때 저희, 119, 복지국 3개 국이 기본적으로 같이 현장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총괄이라서 마을회관에 임시로 할 때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분들의 식사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우리 도 지원이 왔는지 점검하고 안 보여서 연락해서 바로 와서 119라든지 적십자사 이런 데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부분을. 정읍시 복지국하고 같이. 그렇게 현장을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관련된 데가 다 같이 가서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
얼마장연국위원
전에 저희 관내에도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서신동에도. 그런데 그런 주택을 긴급구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장연국위원
그런 분들은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재난상황이었으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바로 임시거처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작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 센터가 직원이 1명이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또 주거시설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도에서 통합 컨트롤을 할 때 실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깊숙이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수사 분야 단속 강화가 있는데 검찰 송치가 7건, 행정처분이 10건이 있어요. 검찰 송치는 어떤 건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장연국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답변 듣도록…….
김성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수사과장 신병기입니다.
어요
꺼졌어요장연국위원
, 과장님. 마이크를 켜세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수사과장 신병기입니다. 보통 단속을 (4일씩) 가는데요, 음식점이나 하천, 계곡 같은 곳으로 해서 보통 음식점 쪽하고 숙박업 송치가 다수 있었습니다.
장연국위원
숙박업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보통 신고나 제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대부분 위법한 곳이 들어오니까 가게 되면 보통 송치 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물론장연국위원
요즘같이 고열, 고온습 해 가지고 식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수사를 한다거나 점검을 나간다거나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 내란사태 이후에 경제가 IMF 이후 최대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 불법이 있는데 그것을 적발하지 말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지만 최소한의, 그들도 지금 살아가기가 굉장히 생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속 권한이 있어서 강력하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도민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큰 불법이 아니면 우리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점검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래도 저희가 단속 방향을 반복적이고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것만 보통 단속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도민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장연국위원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너무 돼 가지고 실은 점검이 나와서 무슨 일 있다 하면 직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전체가 알아요. 누가 올려도 올려요, 누가 올려도.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경제상황에 아무런 특별한 하자도 없고 특별한 불편한 일도 없는데 점검이 나가서 무엇을 했다 하면 그 집은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점검을 모색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 발언하는 동안에 챗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고창지역의 문제점을 말해 줘.” 그랬더니 정리를 해 드리면 지역불신의 심화, 과거 사고 사례, 노후시설 문제, 절차적 투명성 부족, 환경·경제적 우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고창지역 주민과 지자체 입장은 수명연장 반대가 우세하다. 이게 챗지피티가 말하는 고창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실제하고도 맞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북지역에 지금 정치적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직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각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 기대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편승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장님께서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의 좋은 분위기에서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냈어야 되는데,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하안전위원회 가십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하요?
장연국위원
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하 쪽의 안전은…….
장연국위원
건설교통국?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호우가 올 때 지하주차장…….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지하안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이 참여를 하냐 이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장연국위원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인 실장이 지하안전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한번 건설국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안전장연국위원
컨트롤을 하는 우리 도민안전실장이 지상이건 지하건 안전에 대한 책임자인데, 총괄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참여는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의문이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저도 장연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 소관이긴 한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질환경, 건설 관련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하주차장의 어떤 관리는 건설국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하주차장은 건설국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관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기의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로 필수적으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자꾸 또 이야기하면 질의하실까 봐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오숙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철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남철희 119대응과장입니다. 시주형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경승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쪽을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조례도 보류로 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또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우리 전북특자도에 남성대가 163개, 여성대가 166개 맞는가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돼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의용소방대 분류가 지역의용소방대 또 전문의용소방대 또 전담의용소방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역할이 어떻게 틀리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남성대하고 여성대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담의소대는 관할구역 특성이나 면적, 출동 등을 고려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담의소대는 지금 부안 위도하고 그다음에 무주 부남, 무주 무풍 등으로 해서 도서지역 등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펌프차 등을 배치해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진압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의용소방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 관련 전문기술 또 자격자로 구성·설치되어 있는, 지금 16개 대가 있습니다. 산악이라든가 수난, 또 화학, 중장비, 대학생, 전통시장, CPR, 안전교육 홍보 이렇게 해서 16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런 관리는 어떻게 특별히 따로 소방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틀어서 관리를 한번에 같이 하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팀이 있어서 서장님 주관하에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 물론 지역에 가면 여러 자생단체들이 많아요. 방범대하고 가장 비슷한 경우인데 의용소방대 대원의 소집수당이 지금 약 40억인가요? 도비가. 자료에 의하면 40억 정도 되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소집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요, 여건이 돼야 되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지급 대상은 소방활동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하루에 8시간 이내로 되고 1시간당 1만 3313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소방활동을 하면 수당을 신청하게 되고 지급은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활동을 계획 삼아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지원을 나갔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포함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현장에서 담당자가 명부를 가지고 거기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화재에 동원된 시간도 포함되고 또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소집하는 수당이 이게 4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는고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또 어떻게 돼요? 대상이 초중고 이렇게 있잖아요. 중고? 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국가장학금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대상이 의용소방대 대원의 자녀 중에서 고, 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해당되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희수
김희수위원
3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 자녀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업료는 127만 원이 맥시멈이고요, 대학생은 고등학생 금액의 150% 이내로 해서 190만 원 정도 된다고…….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의용소방대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녀가 그 자녀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 거고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신청하면 그 안에서…….
사를
심사를김희수위원
해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밑에 보면 피복구입비도 있는데 피복은 지금 어떻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어떻게 사 주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인원당, 한 사람당 1년에 편성되는 예산이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동복이 가장 먼저 되고요, 대장님들 이상은 정복을 해 주도록 기준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주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활동, 봉사단체에 비해서 조금은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 조례안도 조금은 보류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모든 부분에 운영비까지 투자하는데 활용을, 이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해서 의용소방대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우리 소방서의 각 책임자 서장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봤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서로가 공유하고 함께해서 우리 안전과 화재를 함께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김성수위원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바로 대책을 주셨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4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해 주시고 또 잘 정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의계약의 기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규정들이 좀,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지침들이 바뀐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바꿨습니다.
적인
내부적인김성수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조금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만
하지만김성수위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변칙적인 방법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우리 소방이 늘 고생하시는데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마이크 잡았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뼈아프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월 저희 본부에서 직접 취합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시스템으로 정착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계약제 시행은 좀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현장지휘관 중심의 실전형 전술훈련 확대, 중간 쯤에 추진상황에 보면 생존역량으로 해서 신속동료구조팀 전문장비 10종 활용 구조훈련 연 20시간, 그리고 재난대응 관련돼서 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확립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비예산으로 한다는 건 예산 없이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사업별로 큰 규모상에 없는 것이기는 한데요, 훈련은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서 시키는 거니까 돈은 안 들어가고요. 여기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워크숍을 하게 되면 외부강사 정도 모셔오는 데 한 20여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별도 그거를 어떻게 예산으로 넣기가 어려워서 아마 의회에다가는 비예산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기위원
워크숍도 하고 하면 강사비도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워크숍 하면서 대원들의 간식이나 그다음에 식비도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 없이.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건 좀, 본 위원이 현장지휘, 화재진압하는 데 뒤쪽에서 나설 수 없지만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현장지휘체계가 진짜 중요하다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인식이 표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도 제일 크거든요. 당연히 훈련이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현장지휘관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더, 지휘관들만 아는 게 아닌 그 밑에 다음 팀장급이나 다른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산에 대해서 그런 교육 자체 받는 것과 어느 정도의 예산은 넣어 놔야지, 소방훈련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전술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38페이지, 제가 이거 질문할지 아셨어요? 모르셨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수어?
김정기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부안에,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해 보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 거를 확인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그 훈련을 또 하거든요, 실제 거기랑도.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수어통역센터하고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쪽이 안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면서 하여튼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소철환 예방안전과장님 계시지만 부안소방서장 하실 때 현장에서 보고, 지금 수어통역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소방관이 대응을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119센터에서.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통역사를 통해서 연계를 해야 하는데 그 연결과정이 핸드폰이 정상으로 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누군가가 그 대응을 하기에는 쉽진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우선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각 지역마다의 농아센터나 농아인협회를 통해서 어떤 MOU 체결을, 부안소방서같이 MOU 체결을 통하고 거기에서 분기별로 교육을 통해서 농아인들이 최대한도 어떤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소화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약하거든요. 다른 집 가서 소화기를 달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 달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화재 없는 마을에 주는 소화기 이런 배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교육을 통해서 훈련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소화기를 배치해서 제대로 거기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경보기라든가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서 그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사각지대나 이런 거 생기게 되면 다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현황조사를 해 놨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소방본부에서 지금 부안이 MOU 체결하고, 다른 지역 맺은 게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다른 지역도 하도록 했는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안지역이 하면, 그때가 대선 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부안 쪽이면 본부 차원에서 이건 전라북도 전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도자료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빨리 MOU 체결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MOU는 따로 맺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수어통역센터하고는 다 개별적으로 매칭을 했고요, 여기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상황실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여기에는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수어통역센터 시스템 연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수어통역과 관련돼서는 청에서 그거를 확보해 놓고 저희가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김정기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는 아까 그 부분에서 각 지역별로 빨리 연결하고 그분들을 교육시켜 주는 게 이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본다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대응을 할 건가가 소방본부에서도 어떻게 해야만이 이분들을 빨리 화재에서 구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각 지자체별로 맺는 게 훨씬 좋은 방법 같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챙기고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계속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에서 그분들까지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이게 자살자가 나타나면 그다음부터는 소방이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예방이 첫째고 각 지자체와 소방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살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접수 받을 때부터 우리 상황실 요원들에 대해서 자살자를 의심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행동 매뉴얼이 있고 또 현장에 구조대원 나갔을 때 하는 것, 또 구급대원들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그쪽에서 요청하면 가서 강의도 해 드리고…….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공동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지자체에도 될 수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 자살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자살을 좀더 줄일 수 있는 현수막이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설치해 놓음으로써 그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무조건 자살이 일어나면 소방이 나가다 보니까 소방인력들이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 부분도 자살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소방인력들이 최소한도 화재진압이나 응급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복지여성보건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 안에서 어떤 협력체가 있는지 한번 해 보고 그다음 그걸 지자체에다가 어떤 형태로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여기는 아니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활동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같이 협력관계 유지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많은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사고 때문에 요즘 대원들이 다 난리인데요,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가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노년층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경제적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소방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의용소방대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복보장협의체, 복지 담당자들까지 같이 움직여 줬을 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동네에서 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학대 같지만 자식들로부터 외로움을 당해 가지고 한 해에 그렇게 약을 먹고 네 분이 가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하니 학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도미노처럼 이렇게 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쭉 보게 되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 줄 것인가. 그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고 사실 우리 사회적 현상이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교육훈련을 하러 광주소방학교에 위탁교육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내년에 우리 소방교육훈련기관을 완공하고 운영하게 되잖아요, 한 1월부터.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보냈던 교육훈련생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다른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은 광주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로 다 보냈던 훈련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벽한 상태로 교육대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실화재 훈련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랑 일부 지휘역량강화 훈련이랑 그 부분만 우선 오픈하는 거라서 그쪽으로 보냈던 인원을 저희들이 일부 수용하고, 저희가 아직 학교처럼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머지는 또 나눠 가지고 양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거 받고도 받았다는 제대로 어떤 이수의 인증을 다 못 받는 건가요? 여기서 하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완비가 되면 지휘역량강화 훈련 같은 거는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취득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학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지금 앞으로 더 지어야 될 것이 적어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타 기관으로 위탁교육비를 나가는 거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일부만 여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안타깝네요. 이왕 만들 바에 그렇게 안 하고 잘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실화재 훈련장은 전국 최대 규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화재 훈련 관련해서는 타 지역에서 여기 와서 받을 수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타지역 사람들을 시킬 만큼의 여력은 안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도 와서 저희들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일단 우리 직원들 먼저 시키는 게 우선이라서 하고 여력이 되면…….
연히
당연히이명연위원
우리 직원들부터 하는데 우리가 타 지역 가서 교육을 받듯이 타 지역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늦게 만드니까 실화재 훈련장 거기보다는 모든 여건에서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로 구축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육시설이.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있는, 또 아니면 이런 실화재 훈련장이 없는 지역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원래
원래이명연위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실화재 훈련은 여직까지 다른 학교에도 많이 못 보내서 저희들이 급해서 저희 것만 우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우리만 하겠다는 거고만, 결국은. 결국 우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랬고요, 앞으로는…….
국은
결국은이명연위원
우리 장수라는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이런 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했었을 때는 그 지역을 뭐랄까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왜 굳이 거기다가 했을까, 그럴 때는 그런 고민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러려면 그 고민을 한 흔적이 그런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만 가서 그걸 받는다고 그건 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대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이수시키는 것 그게 첫 번째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 부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도 와서 받도록 만듦으로써 그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도 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건 고민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기 장수 리조트 있더라고요, 골프 리조트. 거기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이랑 지금 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돼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다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그걸 처음부터 넣지 않았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단계별로 가서 차기연도의 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나올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알겠어요. 한 가지만요. 우리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다, 전국 최초로, 그랬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거기가 대상지가 전부 남부시장이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남부시장하고 했습니다.
에는
위에는이명연위원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우리는 비예산이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지능형 출동시스템 남부시장에 하는 데에 전자지도 작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썼고 1800만 원은 저희가 시장에 소방대를, 의용소방대 말고 자율소방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대원들한테 자율소방대 옷이라든가 경광봉이라든가 그런거 해 주고 또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해 주는 데에 1800만 원이 들어가서 우리는 비예산이지만 실제로는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예산이 아니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비를, 출동시스템을 화재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결국 활동물품 지원이에요, 그게. 조끼, 모자, 장갑, 경광봉 등.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시스템을 구축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에서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하게 되면 일반 내비게이션에는 점포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는 출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주차장 시설까지만 안내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거를 전자지도를 구축해서 우리 긴급차량만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그거 쓰면 거기까지 안내가 되면 주차장에다 주차를 안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쓰는 시스템을 별도로 상가 점포를 전부 전자지도로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 그 시스템을 얹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점포에서 불이 났다라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소방통로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테스트를 해 보니까 8분 좀 넘게 걸리는 것이 2분 48초 정도 이렇게 감소가 돼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요. 이거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사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같이 다 보시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소방청에다가 보고해서 앞으로 우리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정도 되니까 그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은 이 통로 확보할 수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모래내시장은 소방차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 공간이. 모래내시장은 들어갈 수도 없어. 모래내시장 화재 나면 어떻게 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모래내시장은 기본적으로 비상소화장치나 이런 것들로 해 놓고 저희들이 호스 들고 뛰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가장 취약한 시장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화재안전망 구축하는 건 어느 시장이나 다 필요하고 어느 시장이나 다 그렇게 안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 여기는 그래도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데야. 그런데 모래내시장은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 짜지 않았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 저희들은 대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빼서 쓸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곳곳에 40개를 다 설치를 해 놔서 그거를 쓰는 걸 계속 훈련하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여건에서는 모래내시장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해 놨고 평상시에 또 훈련을 해서 어떻게 그거를 실효성 있게 움직이느냐가 저희들의 숙제인데요, 거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할 센터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연위원
, 비전문가가 뭔 이야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전문가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북특자도 곳곳에 있는 재래시장들, 전통시장들 좀더 깊게 고민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화재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것, 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뭐랄까요, 그 영세상인들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것들이고 그런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잘 받아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취약한 데는 화재보험 잘 안 받아 주잖아요. 그런데 대책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에 좀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