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부교육감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궐위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정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펼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기조로 열과 성을 다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을 기반으로 학력의 토대를 다지고 수업혁신과 교과학습 강화를 통해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체제를 촘촘히 정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이주배경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를 우리 교육청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인문교육 확대입니다. 문해력은 학력의 토대입니다. 아침 10분 독서 운영으로 독서 습관을 들이고 학교도서관 리모델링과 전문인력 배치로 도서관을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인문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아침 10분 독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수업혁신입니다. 개념 기반 탐구수업,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의 연구·교류연수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평가입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이끌어내는 평가방식 연구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과학습 강화입니다. 교과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중위권 학생까지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교과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력향상 도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성화고 취업 지원입니다. 신산업, 신기술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 1개교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 및 취업 맞춤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실습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과 취업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진로진학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에 거점형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주야간, 주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인 멘토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전북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입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책임의 민원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관내 모든 학교를 찾아가 직접 방문점검하고 있습니다. 회복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호응이 높은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ESG 실천입니다. 체험을 통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학교 단위 생태전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효율화와 차량 5부제 시행 등 친환경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전북 특수교육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50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홉째, 다문화교육 활성화입니다.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개 지역에 거점형 한국어학교 9개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300명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시설을 갖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입니다. 올해는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관을 포함하여 도내의 기업까지 협력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화사업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수업과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학생에게까지도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은 전북교육의 든든한 힘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20일 됐겠네요.

예.

보면 업무는 그렇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학부모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분위기는.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화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이렇게 많으신지, 밖에서, 기자회견들이 자몽 건 있지 월명학교(???) 있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전 서 교육감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분위기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부교육감이 분위기 좋고 그러는데 그런 사태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외부에서는 교육감 궐위라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그동안 교육감님이 추진해 왔던 정책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궐위의 영향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체제로서 대처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주장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1 대 1로 저희가 맞대응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을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더 알리고 그리고 그동안 3년간 해 왔던 것이 이 정책이 방향이 올바르고 학부모로부터 찬성을,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내부나 혹은 지원청, 학교에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염려하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한 번 이상씩 저희 간부들이 방문을 해서 소통을 할 거고요. 저도 학교와 지역교육청 우리 공무원들과의 대면 접촉을 좀더 많이 가질 생각입니다.

. 이제 정책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의회에서 교육위원들하고 이렇게 정책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정책질의 시간이, 부교육감님.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요, 저희가…….

, 제 얘기 끝나고요. 이게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데 그럼 충성면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 정책질의를 굉장히 빼달라고 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이 시간을 빼달라고.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권한대행 해도 할 일은 하시고 해야지 왜 그런 충성면을 보내는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까 부교육감 말씀대로 다 토론하고 대화하고 간부들이 가서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대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 얘기는 아마 제가 권한대행 일을 하다 보면 전에 교육감님으로서의 역할 이 부분은 사실상 100% 제 역할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부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두 역할을 제가 100% 다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교육감으로서 하던 역할 중의 일부는 국장님들께 대신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자리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와서 충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자료나 여기에 대한 사전 학습, 보고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 여기에 와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학습하고 보고받고 해야 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기에서 나온 질문에 제가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할까 봐서 좀 어떤 방식에 대한 개선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한 저의 고충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것도 소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시간이.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대행체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교육감님 체제로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줘야만이 뒤에 계신 간부님들이나 교육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길을 열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끝내고 행정사무는 행정사무대로 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부교육감님 생각이시지 우리 교육위원회 의회의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신다면, 1년이잖아요, 1년인데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인사하고 조직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전북대하고 군산대하고 전주 교대하고 업무협약해가지고 서기관들하고 5급들 몇 명이나 파견했죠?

9명 했습니다.

정원외인력으로 해 가지고 파견하는 거죠?

예, 정원외입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중요업무는 뭡니까?

일단 대학하고 저희 초중등 교육하고 접점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을 하고 대학에서 일을 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면서 협의를 통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 직접 대학에 사람을 보내서 그 관련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협력이 좀 더 공고히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과 관련되니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초중등의 돌봄업무라든지 AIDT 이런 거 도입되면서 그 관련한 교원연수과정 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초중등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하게 하려고 직접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국립대학에 우선 파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대학 업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보다는 도청이 더 가깝지 않나요? 물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도하고 어떤 협의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그냥 그 학교하고 업무협약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파견하는 건가요?

도와 대학이 협력할 부분하고 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할 부분은 좀 다릅니다. 도에서는 최근에 라이즈 체제에 들어오면서 인력 양성과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산업의 수요 이걸 매칭시키는 일들은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대학들하고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돼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초중등과 관련된 일은 도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적고 저희 교육청과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에 의해서 대학과 협의를 했고 대학에서도 저희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성과 같은 거나 이분들의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이분들이 거기 대학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요, 이 3개교를 같이 하면 조직만 커진다.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1년간 해보고 그러고 2개, 3개로 늘려야지 왜 한꺼번에 업무협약했다고 해서 3개 학교를 한꺼번에 하냐. 이 조직이 그만큼 또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4급을 승진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또 추가되잖아요, 또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사람부터 파견을 해 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정원외인력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 대학에 가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과 관련이 없는 대학 본연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꼭 파견을 보내 가지고 해야 돼요? 이 파견이라는 것은 부교육감님, 우리가 교육하고 관련된 업무가 정식으로 맺어져 있을 때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파견하는 것이 파견업무지, 업무협약 하나 했다고 해서 파견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진안교육지원청에다가 부교육장으로 해서 파견근무 하나 해 가지고 서기관 자리 하나 해주면 그것도 파견으로 될 수 있나요? 취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1년 뒤 돌아오면, 그 정원은. 다시 또 저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원은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인력은. 그 급은 못 죽이잖아요, 1년 후에.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모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4급 자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지금보다 저희는 최소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 일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4급 승진으로 인해서 거기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제한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 보니까 이번에도 교육전문직 해서 5명 증원을 시킨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물론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죠. 그런데 원인은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직개편을 하든지 조직진단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원을 늘리고 한꺼번에 죽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믹서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사람을 늘리고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처음에 4급 그렇게 결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4급 왜 결원을 그렇게 많이 두냐 하면 일하는데 안 시킨다고, 저한테 분명히 집행부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4급을 2명씩이나 밖으로 파견을 시키고, 그런 인사가 어디 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고 조직개편을 제대로 하고 인력이 어디가 남는가 어디가 모자라는가 정확히 판단해서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방대해져요, 정말로 조직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하여간 1년 동안 부교육감님이 제대로 조직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해야죠, 더 늘려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치 않은 곳은 죽은 조직은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인력을 좀 유도리 있게 돌려야지 증원만 시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선 대학에 나가 있는 직원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성과가 있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사안이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진단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대행 체제에 있기 때문에 진단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이런 큰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이 아닌 전문가 행정직이니까 1년 동안 초석을 다지고 가십시오, 초석을 다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부 예산이 2조 원이 깎였죠?

예.

보면 우리가 대충 해보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전북도교육청도 한 2000억 정도는 깎이지 않을까, 2000억에서 1500 정도는 깎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1000억 정도 깎입니다.

1000억요?

예, 그 정도 깎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강구한 것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할 때부터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분명히 세수가 줄어들 거고 그렇다면은 향후에 추경 때 돈이 좀 적어질 거라는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억까지 될 줄은 몰랐고요. 그보다는 좀 적은 규모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한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줄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안정화기금 부분이 있었고 시설기금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금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저희가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그러는데 모든 것은 교권 침해니 뭐 감사 부실이니 어쩌니 다 좋아요, 소통하고 서로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교권 침해도 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 싸우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학생이 피해를 입어요. 학생은 가해자라고 한 사람은 가해자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가해자도 아니면서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럴 때 뭔 일이 벌어졌을 때 방관하지 말고 제일 상급기관 도교육청에서 해법을 찾아야죠. 지금 M초등인가 거기도 그렇죠. 그게 2021년도에 했던 최초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좀 이따 자몽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할 판인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AI교육 잘 시키고 디지털교육 잘 시키면 뭐합니까, 머리에는 상처와 인성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간 1년 동안요, 초석을 다지고 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피서철이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많이 갈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과정에 생존수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2020년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권장인가요? 권장?

예, 그렇게 교육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이 1년에 10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3, 4학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3, 4학년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년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는 있습니다.

같은 데를 보니까 실습이수율이 100%가 되는 데가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가요? 전라북도는. 그리고 그 수요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깝게 87.6%가 필요에 공감하고 그 실기교육이 매우 즐거웠다 이런 조사 결과가 좀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 4, 5, 6학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기하고 이론을 합해서 10시간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87% 이상의 만족도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으면 전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얼마 전에 완주에서 우리 초등학생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홍보성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위험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선생님들 연수 때 강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여러 격무로 바쁜데 생존수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게 안전관념을 심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돌봄 있죠, 돌봄. 저는 늘 돌봄이든 무엇이든 시골에 산다고 교육적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 돌봄문제도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차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돌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농어촌지역에서 참여율이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큰 학교에 비해서 참여율도 더 높고요.

초등학교를 하는데.

예, 초등학교 돌봄입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돌봄 현장에 큰 학교 작은 학교 작년에 좀 가봤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돌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돌봄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면 이렇게 가면 다 특성이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자체에서 아동센터도 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좀더 세분화하겠다고 국가에서 맞벌이 부부도 좀 해주겠다. 좋아요,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인구 2만 언저리에 있는 그런 데 가면 맞벌이 부부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다가 또 맞벌이 부부는 돈 내래요, 돈. 그래서 위수탁 계약 맺어가지고 가보니까 위수탁 계약해서 돌봄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파악해서 청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봄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일 텐데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늘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돌봄, 크게 보면 돌봄은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학교 밖에서 하는 돌봄이 일부가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하는 돌봄은 복지부와 지자체 이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학교돌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초단체하고 협업·소통을 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시키고, 또 기왕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위수탁 받아 가지고. 그런 쪽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협업이나 소통이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요. 실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전북도체육회에서 3년간의 예산을 한번 이렇게 자료로 받았어요. 약 318억여 원 정도의 예산 총액에서 실업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니까 한 47억 정도 들여가지고 52명의 선수들이 여기 실업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업팀으로 가는 선수들은 대부분 전북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한 분들이 맞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전북 내의 실업팀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 그 실태 알고 계세요?

진로 문제까지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는데 자, 어른 팀은 없어요, 실업팀. 그래서 지금 태권도고등학교 야심차게 했는데 이런 거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된다.

예.

태권도의 성지라면서 실업팀 하나 없는 거,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예요. 태권도의 성지라고 그래가지고 무주로 이사를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여학생만 받는다는 거야. 태권도 성지 무주고등학교에서, 무주에 있는 학교가. 이런 거 파악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올림픽의 고장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죠? 태권도의 성지가 있고.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과 인원을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분야, 태권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능 이런 쪽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를 높이고 수상을 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팀으로 가면 다행인데 실업팀도 못 가고, 또 실업팀 가도 그래요. 한 서른 몇 살 돼 가지고 오갈 데도 없이 그러고 있는 학생들 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 파악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 체육이든 문화예술이든 수상을 한 학생들이 실업팀에 가고 또 일정 나이가 돼서 나오면 그 학생들 나이가 들었었더라도 각종 우리 도내에 계약직도 있고 또 공무직원도 있고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좀 시켜주고 그러면 마음 놓고 운동할 거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되니까. 그런 거 준비 안 하셨잖아요.

저희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것 같은데요.

협업하세요, 지자체하고. 예산 있으니까.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국가 스포츠의 도시 아닙니까? 태권도, 올림픽. 그거 그냥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하지 마시고 실태조사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마음 놓고 예술하고 그래도 내가 일정 나이 되면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부드리지만 원칙, 상식 안에서 가면 누가 기자회견해도 우리가 옳으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원칙과 상식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14일날 도교육청에서 군산 자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관련된 보도가 각 방송국마다 다 나오고 각 언론지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교육청의 감사가 표적감사다, 부당감사다, 또 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표적, 보복, 부당이라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지 하나를 받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가 자몽을 이용하는 학생인데 배가 고파서 친구들끼리 용돈을 모아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종종 굶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자몽 선생님들께서 컵라면과 시리얼을 준비해 주셔서 준비해 주신 컵라면과 시리얼은 우리가 자몽을 이용하는 데 정말로 안전하고 따뜻한 배려를 느껴서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자몽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몽에서 군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라면과 간식을 챙겨주신 것 때문에 자몽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라면을 구입한 것이 무슨 행정지침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그 라면을 먹고 자란 청소년인 저는 제가 먹었던 그 라면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 애써 주시던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서명을 해 주십시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출처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보면 저도 반드시 사인을 했을 겁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에 그게 학생이 학생 입장이라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몽에서 간식을 줬고 그 간식을 준 거 가지고 징계받았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왜 그걸 갖고 징계를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엄연히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다 지켜야 될 원칙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목적 외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것이지 학생에게 간식을 줬다 이걸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절대 징계를 해서는 안 되죠. 부당하죠. 그런데 왜 표적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당감사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자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넓은 운동장이 아무도 없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잘 볼 수가 없고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이냐, 그러한 이의제기 때문에 남중을 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몽이라고 하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준 자료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6065만 원, 청소년 자치회 2800, 군산 청년과 함께하는 진로 프로젝트 8800, 마을 교사회 운영을 하는 데 1100, 자몽행성 프로젝트 1100, 시설관리 9700, 기타 유형자산 취득비 840, 이거 외에는 안 줍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오’, 안 줍니다. 또다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자료가 없답니다. 3억 500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 주지 않길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로 받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자료 역시도 그 당시에 없어서 담당 장학관님이, 장학사님이 2주가 넘게 날을 새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를 저는 이 자료만 보고 할 수밖에 없죠.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영수증도 없고, 수령하는 사람은 다 이름이 틀리고. 제가 그 감사장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감사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것을 다운을 받았는데 하나가 예산 사용에 문제가 너무 많다. 그때 담당관한테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감사 하는 자리에서. 일일이 여기에서 밝히면 내가 이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저는 여기서 감사 멈추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감사를 멈췄어요.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자회견이 나와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해줘서. 왜 보고를 안 해주냐, 제가 오늘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려고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이고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어요. 나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감사 요청을 하는 나는 알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밖에서는 다 알아서 기자회견까지 합니까? 그리고 사실적 직시로 억울한 게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기자회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개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불복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금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가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재심의까지가 끝나야 징계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차가 아직 최종 완료됐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대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국가의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의혹이 있게 되면 저희는 어느 기관이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자몽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은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의제기해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개인한테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감사를 한 의원을 표적으로 몰고 부당감사로 몰고 그러면 어떤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잘못 써서 거기에 대한 징계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기자회견해서 된통 맞았어요, 지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지난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교육청에서 실수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자몽 관련 단체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난 후에 교육청에서 반박 기자회견이라든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기자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감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리고 징계 관련 절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자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생기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데 명백히 지금 회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회계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규정위반 사실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징계한 것이 전혀 하자가 없이 명백하게 징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교육청 또는 의회를 이렇게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시면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거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사 그 당시에, 날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감사와 관련한 얘기를 한 차례 했고요. 또…….

부교육감님,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굳이 감추고 이럴 것도 없잖아요.

예, 전혀 없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나온 것을 빨리 공표하세요, 모두에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징계가 명확했다, 합당한 징계였다라고 전부 다 도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표를 하시고 기자실에 가서도 명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힘을 이용해서 집행부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심 들어온 것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재심하세요. 굳이 그것도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명확히 재심하시고 다 오픈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굳이 감추거나 기각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모든 도민이 다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다 오픈하시고 그래야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최대한 빨리 감사를 마무리하시고 그 결과를 공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몽과 관련해서 거기 단체뿐만 아니라 군산교육청 문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꼭 거기에 소속된 저기만 하면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관리책임을 물어서 군산교육청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책임을 한번 물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심사, 국회는 법을 만들죠, 입법을. 그런데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어요. 제·개정을 하고 있어요. 맞죠?

예.

대개 보면 의회에는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조례 하나하나를 만들더라도 의원과 서로 소통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로 교육청 관련된 것은 교육청으로 갈 것이고 이쪽 도청 집행부에 갈 것은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그 조례를 검토하죠, 또 법적인 것도 있는가도 검토할 것이고.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조례가 빨리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원관들은, 교육청 부서 간에 서로 핑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 검토보고하다 보면 시간이 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급할 때는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 때 올려야 되는데 그게 검토보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서명 받아 놓고 또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조례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맡으셨으니까, 임무를, 교육청 부서에 전담부서로 제·개정하는 조례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담당, 전부 다 여러 가지 조례의 어떤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서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런 문제로 업무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보통은 총괄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조례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를 이쪽에다가 정확히 알려줘 가지고, 또 의원도 그런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정책지원관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현재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요. 다만 대외적인 업무다 보니까 교육협력과에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할을.

예.

지금부터는 전담할 수 있는,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부서에다 맡겨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통상적으로 한 25일쯤 하나요?

보통 이번 달 말 정도에 합니다.

한 달 정도 하는데 요즘에는 무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해서 참 근무하는 여건이, 또 혼자 나와서 에어컨 틀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교사들은 대개 보면 방학기간 중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학교는 안 나와도 괜찮죠? 그렇지만 그 책임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교대로 근무해야 되죠?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실은 정상근무 합니다.

하죠?

예.

코로나 때도 재택근무 했었는데 더위도 있고 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인천 같은 경우에도 희망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택근무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인천의 사례나 이런 걸 보아 가면서 만약에 도입이 필요하다면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있을 때 재택근무도 그때 실시한 적은 없었나요?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

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해서, 요즘에는 정말 35도 이상으로 가는 저기에 다 똑같은, 사실은 시설관리라든가 방학 중에도 학교는 민원이나 또 시설관리하는 저기들이 나와서 일은 해야 돼요. 맞지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조편성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학 중에는 행정실도 재택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책질의 시간에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권한대행께서 숙고하셔 가지고 그게 더 효율이 높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짧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 일반 우리 공무원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고 교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봄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일이 없으니 좀 단축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먼저 상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몽 건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라면과 시리얼 값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약 2700만 원 정도의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예, 학생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온전히 그쪽으로 쓰이지 않고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

? 그런데 인터넷상에 설문지가 떠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인터넷상에 설문지를 올린 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사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인터넷에 그 설문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만 모르고 있네. 이게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퍼뜨리면서 교사가 인터넷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맞은 것인지, 이게 사실을 직시한 것 같으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고 분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거짓을 올려서 학생들이 됐든 학부형이 됐든 다 그 내용을 보면 저같이 가슴이 절절해서 저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호도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배포를 했는데 이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아직 모르시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러한 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오해와 곡해는 마녀사냥도 아니고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면 순전히 남의 탓 돌리고 그리고 위기에 닥치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건데 그걸로 피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올바르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셔야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선생님이 길을 인도해서,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호도해서 배포해 가지고, 아마 기자회견을 할 때 한 2500명 서명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을 했어요. 저 같아도 서명한다니깐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교육청이 해야 되는지, 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교육감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도 정말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면 징계 철회하시고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한테 한 번 정도 징계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실에서 보고를 해줄 줄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 저도 뒤통수를 당해서, 기자들이 막 전화가 오는데 제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적감사, 부당감사로 막 몰고 가고, 여론은. 이거는 어떤 단체에 힘을 빌어서 여럿이 뭉쳐 가지고 한 사람 그냥 마녀사냥해서 잡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싹 상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당하면 잘못 없으면 징계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금 겹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저는 나중에, 이홍열 감사관님 징계가 9월 며칟날 나온다고 그랬죠?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60일 기간이기 때문에 9월 14일까지입니다.

9월 14일이요. 이게 저희한테는 보고를 못하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여럿이 몇십 명이 몰려가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보고를 해줄 것은 해줘야 우리도 대처를 하지. 그런데 원칙이 절대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징계, 이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건으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넘어올 때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갈 곳이 없어서 학부형들이 막 울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특수반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교육청에서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특수반들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수반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특수교육지도사가 붙어 주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를 하지 않고 특수교사만 그냥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학교에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월명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수반을 설치를 해 놓고 5월달까지 학교 수업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러고도 올해 한 반을 더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러한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절대 우리 학교는 못 들어와. 안 해’ 그러한 사태까지도 벌어졌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정말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각 학교마다 설득을 해주시고 그래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후 조치로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초등학교와 달리 덩치도 커지고 또 그 아이들의 힘에 밀려 갖고 어떤 교사는 얼음 물병에 맞아서 뇌진탕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허벅지를 물려서 피부를 이식하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팔뚝이 잘못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어요. 10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라고 하면 그 아이들 데리고 대소변도 다 봐줘야 되고, 이게 선생님이 아니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인건비를 제대로 또 보장을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산재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150만 원이 넘으면 비급여 항목이라고 지원도 안 해줘. 아이한테 물려 갖고 살점이 떨어져서 피부 이식해야 되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줘요.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특수교육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특수교육지도사들을,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 아시고 계십니까?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를 433명을 배치를 했고요. 금년에 자원봉사자로 해서 251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여기야말로 제대로 된 지도사들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어떻게 된 일인지 장애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도 그거에 대한 준비와 배치를 해줘야죠.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 특수교육지도사 얼마나 열악한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고 그러죠?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라서 206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재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예.

특수학교하고 일반 학교하고는 노동의 강도가 틀려요. 선생님의 실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강도가 아니고 노동의 강도가 훨씬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래서 만족도를 가지고 우리 장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수교육지도사가 현재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도 총액인건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다른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자를 한 250명 정도 활용해서 추가로 배치했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한직업 비슷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하나하나 사안별로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합당한 처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처우는 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 가려고 하는 과가 또 하나 있어요. 학교안전과.

안전과요.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안전과 직원들은 거기로 안 갈려고 어떻게든 안 갈려고 아무튼 누구 다리라도 붙들고 안 갈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업무는 폭주하고 또 사고가 터지면 책임은 고스란히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당연히 기피부서겠죠.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학교안전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도 안전총괄과장을 1년 반 동안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각 업무 간에 혹시 재배분, 다들 바쁘다고 다들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조금 재배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학생 안전이든 교원이나 시설 안전이든 그 업무 영역별로 일을 하는 담당 과가 다 지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이와 관련해서 안전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맡은 시설 업무라든지 또 학생 안전도 경우에 따라서, 또 자살이나 어떤 다른 영역별로 각 과에서 하는 일은 분장은 따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안전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생기거나 했을 때 초기에 창구 역할도 하면서 또 이게 어느 부서에서, 두세 개 부서가 연결돼 있으면 그 부서와 협업해서 총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를, 하던 업무를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 쪼개고 그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업무의 강도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지금 햇수로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여기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은 승진을 하든가 어떤 포상 인센티브가 있든가 그러면 열심히,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이거를 다 해내면 그래도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누가 나를 좀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런 상황에 지금 추가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서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자면.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정기 승진의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우수자, 미리 대응을 잘해서 위기를 모면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수 포상금을 준다든지, 많이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에서, 이런 제도가 아니면 영원히 기피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이 학교안전과가 지금 몸이 부서져라 일을 떠맡고 기피부서로서의 그렇게 전락한 그런 구조가 그렇게가 아닌, 학교 안전도 또한 이거 제대로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러한 안전의 문제는 발생하고 나면 이것을 대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주고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대처를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안전 담당 부서들이 사건사고가 안 터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일이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협력이라도 해주셔야지.

어떤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생겼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소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어려운 일에 노출돼 있는 직원들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학교안전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오늘 부교육감님 대상으로 정책질의하는데 자몽이 하도 대두가 돼서.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언제 여기 자몽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거 하기 전에.

감사관 이홍열입니다. 자몽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예산 지침에 어긋나고 또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예, 일부 법과 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대충 보면 우리 저번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보면 거의 회계 문제예요, 회계 문제, 이 문제가. 그러면 감사를 해 봤으니까 대충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회계 문제가 회계 문란인가요? 회계질서 문란.

예, 일부 회계질서 문란도 있고 운영에 대한 부적정 사례도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심, 감사 철저히 다시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단체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하는 것은 노사협력과도 문제가 좀 있고 대변인실인가요? 거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서로 협력해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터지고 나서 한참 후에도 방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소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과나 다른 과끼리. 이런 부분들도 부교육감님이 계실 때 좀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초석을 다져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오늘 저희가 자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자분들한테 부탁을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하듯이, 철저하게 자몽에 대해서 어떤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기사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항상 비대한 권력 앞에서는 계속 이게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끝으로 가서는, 우리나 집행부나. 방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했는데 정당하게 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그렇게 큰 권력들이 큰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모험 아닌 모험을 한다는 것은 방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면 2024년도 속기록도 내서 같이 대처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대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좀 정정할 것이 있어서요. 아까 재심의 처리 기한은 9월 14일이 아니고 9월 12일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의 행정적 직함이 정확히 권한대행이신가요, 직무대행이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신가요?

예.

그러면 교육감의 권한은 다 전부 지금 부교육감이 갖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대행하셔야 되겠죠?

예.

선출직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배경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선출직이 내건 공약 또는 그 선출직의 교육정책 이념을 유권자가 판단해서 선출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궐위가 됐더라도 그분이 내세웠던 공약 또는 교육정책 이념은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전 교육감이 진행했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예, 그때 세웠던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10대 핵심 과제도 이게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공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그분이 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그 공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공약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정책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공약 이행 진행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예 시작하지 못했던 공약 정책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부 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럼 그건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대행하셔야 되는 만큼 도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도민들이 선출자가 내밀었던 공약이나 교육정책 이념을 믿고 선출되신 유권자들의 표를 받으신 분이 내세웠던 공약 또는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육감의 직위상실이라는 무거운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으로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서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앨범을 만들어서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학생 수 10명 있는 학생들도 똑같은 동등한, 300명 졸업생 있는 학교나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연구하셔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저기죠, 학교안전과에서 저기 했던가요? 그 소속이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조사하셔서 이렇게…….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발언 기회 과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교특회계하고 학교회계 미지원 학생 수를 파악한 결과 4361명 정도가 미지원 학생 수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고 거기다 타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하면 모든 학생들한테 올해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학생이 5명, 10명 있다고 해서 여기는 못하겠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업자한테 설득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많은 데하고 같이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 주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만드는 게 전 학생들한테, 졸업하는 전 학생들한테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에서 앨범을 못 만드는…….

못 만드는 학교들이 많아요.

학교들이 일부 있는데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추억을 간직하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돈을 지원을 해 줘도 못 만드는 폐단이 생길까 봐 자꾸 제가 반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늘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의 정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 맞잖아요? 교육부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늘려 가지고.

예.

인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보면 항상 이게 지역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도시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늘봄 사업이, 학교에서도 지원도 많고. 그런데 농촌 쪽에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역 간의 균형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 하면 군 단위들이 참여도가 더 높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밀 학교에 있는 대도시 쪽보다도 저희 군 단위 쪽으로 내려갈수록 참여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학생이 참여, 양적으로 혜택을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의 프로그램의 질입니다. 좋은 강사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군 단위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취약하고 좋은 강사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작은 학교 이런 데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해서 좋은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학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의 우리 도내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예컨대 무주라고 그러면 태권도, 스키 또는 부안이면 요트라든가 이런 식의 지역특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잘 되는 곳은 잘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우선적으로 지원한 계획 같은 것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기조 중의 하나가 지역별로 그 학생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촌이라든가 군 단위 지역 학교들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지자체하고 지역 간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같이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하려고 지자체하고, 또 사실 지자체 밖에 있는 데들이 기관들이 시설들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은 지원을 하고 시설은 안 좋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좀더 나은 공간들을 찾으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데가 지금 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역 간의 협의체는 다 구성을 해 가지고 안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한긍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