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2.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농업정책과장 김준두입니다.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종면 월송리에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금년에 완공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조치로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관계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기숙사 입주정원과 입주 대상자를, 안 제7조에는 입주자 선발 기준 및 등록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입주자 부담금과 퇴사를,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해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후속 대책인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입주자 선발 기준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순위는 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근로자를 1순위로 하였습니다. 2, 3순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별표 2입니다. 조례안 제8조 입주자 부담금으로 입주 보증금은 입주 시 1회 3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퇴실할 때 별문제가 없으면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한 달에 20만 원, 일반 근로자는 객실 1개소당 3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로 내수면 시군이 나주, 화순, 담양, 구례, 장성을 제외한 완도군 등 16개 어촌지역 시장·군수로 구성하였으며 2020년 7월 9일 설립한 후에 연 1회 서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4월 30일 서면심의를 통해 폐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폐지 사유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준두 농업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 내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농촌 인력 수급과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건은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기능 중복 등 사유로 금년 정례회에서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 폐지 이후에도 어촌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한 연계와 협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등 타 협의체와 기능 통합 등 소통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완공이고 입주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 봄인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것이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숙사에 들어오는 인력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너 군데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요. 위탁해서는 도저히 효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하게 되면 인원을 한 농가에 몇 명까지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떻게 한다든가, 근로 시간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운영안으로 해서 기숙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돼요.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벤치마킹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데, 미진한 데 해서 4개소 정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장점을 뽑아서 영암군에 적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보면 아침 일찍 시작해서 근로 시간대로 하면 시골에서는 그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무화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잖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6시부터 시작한다면 오후 4시에 끝나는 거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가장 작업하기 효율적인 시간으로 해서 그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입주자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다섯 시 반 정도에 끝나고 있잖습니까? 4시에 일이 끝난다고 하면 너무 빨리 끝나서 인건비 부분으로 그 부분은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분명히 고민해봐야 한다.

예, 맞습니다.

농한기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운영하는 게 최대 8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해야 할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30% 정도는 가공 유통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8시간 계산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최대 210만 원 상한액입니다.

한 달에?

예. 거기서 고용주하고 계약하면서 시간외수당이랑 똑같습니다. 그 부분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인력을 데려다 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줘야 합니까?

그 부분은 따로 운영관리계획안에 다시 담아야 합니다. 어느 시군은 한 12만 원 하는 데가 있고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8만 3,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고, 특히 외국인 고용근로자도 영암까지 와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기숙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인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기숙사를 건립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하고요. 지금 소농들이 제때 인력투입을 못 해서 농가도 제대로 못 하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늦어지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숙사 운영은 아마 당일이 아니라 한 최소한 15일 전에, 길게는 한 달 전에 저희가 예약받을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소농, 대농은 그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예약접수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다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소농에 대한 쪽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농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짜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영암군 관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잘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예,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삼호 부분은 조금 깊숙이 들어가려면 삼호 택시부 기사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장단점이 거기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쩌다 보면 외국인들 쓰려고 하면 외국인들이 그냥 만만하게 봐버려요. 그 금액에 대해서 천불 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8,000명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택시 기사들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말았는데 좀 깊이 따져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2명 정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언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통역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위한 조례 명칭 변경과 일부 조항 수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영암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 핵심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했고 안 제2조 3항과 안 13조 제3항에 기관 명칭과 부서장 명을 현행화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조성 기간은 현행 2026년까지를 2030년까지 150억 원을 조성하고, 존속 기한은 2029년에서 2034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3번 개정 조례안은 별첨 1과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 20억 원씩 2030년까지 1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 4와 별첨 5를 각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본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명칭 및 일부 조항을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존속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실질적인 목표 달성과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적용된 품목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짓기가 많이 힘들어졌잖습니까? 그런데 3년 공판장에 내는 평균 가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사는 망해버렸는데 남아있는 농산물이 많지 않아서 공판장에 가면 높은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해당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최저가격 보장 조례도 좋은데 사실은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사 자체는 망해버렸는데 몇 농가 아니면 진짜 소량의 농산물이 생산돼서 그것이 그 가격은 높게 나와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 보장받으려면 농가 계약재배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개통 출하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고 그런 원리이기는 하나 도매시장에 나온 물건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위원회에 재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적정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지금 단호박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단호박은 12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아직 출하는 안 했잖습니까? 농협에 가지고 있는데 올해 엄청나게 많이 썩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은 생산비를 못 건질 거 같아요. 출하할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출하 가격만 했을 때는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죠?

58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는 지가 몇 년 됐죠? 대충.

대략 3~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승희 군수 공약이 100억이었습니까?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요? 기금 하나도 안 만들고 그거 3년 이제 선거 돌아오니까 다시 150억 타령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과장으로 왔으니까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시면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협조가 아니라 군수가 공약했던 사업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안 지키고 공약 달성률 100%네 플래카드는 잘 걸던데. 정작 우리 농가나 군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150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액수에 한 5억 늘어났습니까? 전임 군수 때 있었던 기금이 한 5억 늘어났어요? 거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만들다 보니까 안 급한가 늦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실에 맞게 씀씀이가 쓰여야 할 것인데 말만 기금이지 실제로 이거 하면 절차가 어려워요. 받아서 쓰려고 마음먹으면 너무 규제가 많고. 그래서 이건 운영규칙이라도 하고 1년에 20억씩 한다고 하니까 당장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먼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초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군 예산의 출자 근거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기금의 용도 신설로 제19조 제4호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명시하는 안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별첨 3에 펀드 조성을 위한 군 출자금을 2027년까지 총 2억 원을 출자하되 올해와 내년에 각 6,600만, 2027년은 6,800만 원을 출자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 4와 5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정부 자금을 활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투자자금을 적시 지원하고, 회수 원금 및 수익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안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서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확대하고, 제17조에 구성 및 임기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9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예상되는 비용이 7,500만 원으로 화재보험료의 50% 최대 3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 4와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보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순환경제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보험료 지원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위원회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