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절반을 지나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는 강한 호우가 예보되어 도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치안전실에서는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힘써 주시고 하반기 주요 일정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59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안으로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이견을 수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회기 제안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전면 폐지 하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되 인권 보장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사회적 이견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상 해당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제도의 운영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인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의 제안 안으로 2025년 7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복되는 인권 조례 폐지 논란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 보호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인권 정책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제359회 정례회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더욱 고려하여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용어 조정으로 인권 보장 범위의 축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 시행 규칙 및 인권 정책 기본 계획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잘사는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그리고 성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입니다. 신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경선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성범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사회재난과장으로 부임한 김광주 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기구 및 정원 현황, 49쪽 과별 주요 기능, 50쪽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안전실에서는 민선 8기 4년 차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의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48건의 중소 규모 산불이 있었습니다만 선제적인 산불 예방·대비·대응으로 도 단위 차원에서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도 살림 지원을 위해 5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조 4725억 원을 징수하여 45.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때 우리 도에서는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하여 안동, 청송 지역에 자원봉사를 보내고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40년까지 총 15조 595억 원이 투입되는 181개 과제를 선정해서 안전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 변화 및 복합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도민,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소규모 음식점 화재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발의해 주셨고 지난 5월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 사항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2026년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있어서 공주 전막지구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복잡·다양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역량의 강화는 늘 부족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총평의 말씀을 드립니다. 52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잘사는 충남입니다. 도·시군 상호협력을 위한 현안 청취 및 건의 사항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민선 8기 4년 차 시군 방문을 지난 6월 16일 부여를 첫 방문으로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나머지 시군에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가 주재하고 시장·군수께서 참여하는 지방정부회의,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시군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정·시군정이 연계되는 여러 가지 행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향우회 중앙회 등 3대 향우회가 참여하는 출향도민 교류협력 행사를 지난 6월 달에 서천 한산모시 축제를 계기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출향도민의 고향사랑 실천과 유대 강화를 발전시키고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력 있는 조직 체계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대변인을 3급으로 격상하여 대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고 특히 소방 분야에 있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재배치 등의 소방 조직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및 운영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 외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내년도 조직 개편 대비 조직진단 분석, 인력·기능 재배치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도정 성과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확보와 체납액 징수, 법인 세무조사 등의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1조 4725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고 체납액 14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78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세정과로 통합·재조정하는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혁신 TF가 3월 달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을 통한 혁신적 세입 창출을 통해서 영구적 성격의 농지, 폐도, 폐천 등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존 부적합했던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신 산림자원연구소, 중부물류센터 등 대형 재산 매각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세출 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하고 정기예금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적 자금을 관리·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자금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이율 상품 예치 등을 통해 이자수입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구현입니다. 기후위기, 사회 환경 다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 그리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운영해서 도·시군과 함께 상황 전파, 공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도 역점 시책인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도내 15개 시군 내 590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1마을 1대피소 지정·운영 체제가 보다 고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난 관리 대응의 작동성을 강화하고 혹여 재난 분야에 취약한 도민들에게 자력 대피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파트너 시스템이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이 미래를 대비하는 4대 전략, 12개 과제, 181개 세부 사업이 출발하는 시점이 됐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상황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과 안전 점검 기능의 강화를 위해 7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고 침수 및 붕괴 등 재해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복합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 비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했고 또 하반기에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 안전 위험요인 점검·제거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 원산지 등 민생 6대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저수지, 물놀이 안전사고 등 안전 위해요소 선제 발굴 및 비위 근절을 위한 안전 감찰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금산 수상 안전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대책기간 동안 상황관리반 운영 등 재난 안전 위험에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과 도민 안전문화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각종 훈련과 교육에 참여하여 재난 안전 역량을 행정, 도민 모두의 분야에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영유아·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카시트와 야광조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재 안전 제품 실증 성능시험과 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사업도 2년 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한국훈련을 10월 달에 실시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상식을 알리기 위하여 재난안전 골든벨도 11월, 12월 중에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총 4433지구 중에 4041개 지구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소상공인의 재해구호를 위해서 243억 원을 지원하였고 재해 사전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해서 20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보험금 1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혜율은 현재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지역안보 유지를 위한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소방이 공조하고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단위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도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민방위 자원 편성 및 비상사태 대비 동원 자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21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경보통제소 노후 장비 4종 6대를 교체하는 등 경보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달 진행될 을지연습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연대 활동으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난 4월에 영남 산불 지역에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여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천안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 5월 동기 대비 156%가 증가한 12억 7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또 각종 축제 행사 시에 고향사랑 관련 부스가 운영되도록 해서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지난 3월에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당진과 태안에 읍면동 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소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산 온양온천역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군과 함께 홍보하고 모금 활동을 펼칠 것이며 하반기에도 소통협력공간 개소 등 여타의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7쪽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 추진과 행정구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선거사무원 167명이 지원된 바가 있고 도내 982개소의 투개표소를 점검하고 투개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지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계룡시 엄사면 간의 경계 분쟁도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우리 도 의견을 수용해서, 즉 유성구의 신청이 기각된 거죠. 현 경계를 유지하는 활동을 몇 년간 펼쳐왔는데 우리 의견이 수용된 형태로 귀결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증 장애인 교육 등을 위해 천안시-아산시 간의 경계 변경 논의가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이 또한 금년 중에 조정이 완료돼서 가칭 한여울학교, 설화4중학교 등이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지방정부 간 조정 분쟁의 좋은 해결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2025년도 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2월 달에 수립해서 294개 세부 과제가 전 부서에 걸쳐서 추진·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도 15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제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개 주민자치회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 한마당도 펼쳐진 바가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 의견을 낼 수 있는 기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포용적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을 지난 3월 달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권 관련 여러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기반 조성 확대를 위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가 11월 중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건 중 4건이 완료됐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특별재난지원금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빠른 지원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피해 발생일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일까지 최소 59일이 소요됐으나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선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보완해서 최소 32일이 소요되도록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20 충남콜센터 직영 검토 등 서비스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말씀 주셨지만 다양한 형태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위탁 방식으로 대부분 전화를 통한 단순 민원 상담이었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 채널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AI챗봇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체납 관련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그리고 납부 독려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됐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연찬을 해 왔고요, 그걸 토대로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적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징수 활동성의 강화 또 체납 처분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무 연찬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하셨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라 연중 상시 접수 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민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중인 5건 중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2건입니다. 오인철, 전익현 위원님의 제1금고 각종 협력 사업 관련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봐라라는 취지의 요구셨는데 제1금고의 4년간 협력 사업비는 62억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관련 예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필요하면 개정 건의도 해서 보다 우호적인 상태에서 협력 사업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어서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아닌 사항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홍보 또는 모금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익현 위원님 재난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터널 같은 지역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바 있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다행인 것은 6월 달에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가 참여했는데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4개 지역 터널에는 조금 보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나머지 사업에서는 가청구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비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도민안전대학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남부권 시군에서도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2500명이었던 교육 인원을 3000명으로 늘리기도 했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여율이 저조한 논산·계룡·청양 등 동남부권 시군은 도에서 직접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해서 필요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철저를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그동안 도 소관부서와 시군 위임재산관리관 합동으로 연중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관리혁신 TF가 만들어져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탁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대로, 또 시군과 전문가와 함께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13건 중 9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14건 중 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8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여름철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히 현안 사항을 올렸고요. 72쪽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신동헌 안전실장님, 보고해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연간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재난연감을 만드는 데 재난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망자가, 죽으면 죽은 숫자지 어디까지 포함해요, 죽은 사람 숫자를 뭐 어떻게 죽었냐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숫자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냐고, 죽은 사람 숫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지 못해서…….

우리 충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보이스피싱 당하는 연간 피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자치안전실에서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보이스피싱은 이쪽으로 분류되는 재난은 아닙니다.

분류되는 재난이 아니고, 자치안전실이라고 그러면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과 이런 거를 담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재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재난 사고가 몇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최근 통계 추이가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달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이때는 관리·감찰해야 되고 이런 걸 안 갖고 계세요?

…….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직원이 나와서 실장에게 설명함)

(웃으며) 팀장님은 아는데 실장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웃으며)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 우리 220만 도민들한테 가장 행정력이 미쳐야 될 부분이 자치안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행정의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 안전과 도민의 권익과 도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 사망이라든가 교통사고 사망인데,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교통사고였습니다. 특히 우리 내포 지역,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통신호체계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도 내포의 교통신호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의견을 주셨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경찰서장을 만나고 왔는데, 예산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포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포에 살면서도 깜짝깜짝 많이 체감을 해요. 저는 좀 젊은 편에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에서 정말 사고를 안 낼 수가 없겠다. 저도 섬찟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많이 인지하고 이걸 여러 번 어필을 했는데도 많은 기관들이 내 소관이 아닌 거야. 듣고는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어디 소관이고 설치는 어디고 운영은 어디고 또 이걸 컨트롤하는 데는 어디고 이걸 하려고 하면 어디 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뭘 받아야 되고……. 정말 이러한 체계에서 컨트롤타워의 헤드쿼터가 어디인지, 총본부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보고도 해 주셨지만 자치안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민 중에서 1년에 재난 사고를 당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당해서 사망 사고가 몇 분인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률의 통계를 내서 몇 세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건 자치안전실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된 통계를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관 기관에다가, 경찰서에도 업무 협조하고, 아니면 군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할 때도 그러한 주제로 가서 어떻게 하면 충남 도민들이 재난사고를 안 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안전실장님께서 충청남도의 도민들한테 행정을 펴는 거잖아요.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행정을 하는데 유관 기관에 “이건 경찰서 소관이다”, “이건 군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안전실에서 도민들한테 이런 불편이 있으면 유관 기관한테 말도 강하게 해서 “이런 것에 역점을 두십시오”,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꾸 우리도 세분화되고 분권화 돼가지고 “이 일은 내 일 아니야”, 쭉 일을 하다가도 “이 일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자치안전실은 충남 도민들한테 행정력을 가장 보여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도민의 소리 청취, 이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도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에 대한 사항이에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검토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산콜센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충남은 민원실 운영이 미미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나의 불편함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연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러한 채널을, 그래서 제가 120번 다산콜센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실을 7명이 운영해가지고 2년 계약에 6억인가 7억 준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1년에 360억씩 예산 투자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0번 콜센터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호소하고, 내가 어디에서 개선을 하고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서 길을 공사하면 무조건 막아가지고 밀리든 말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면 그냥 공사한다고나 하는 게…… 아니, 공사하면 주민 불편을 주지 말고 해야죠.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옛날의 인식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저는 제 지역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치안전실에서 상습 호우 피해지역 관련해서 64페이지인데요, 도내에 상습 호우 피해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이 355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4년 정도 전에 ‘산동천’이라고 기억하시죠? 천안·아산 경계.

천안·아산 경계, 예.

차암동하고 아산 경계.

산동천이요, 예.

산동천인데, 상류만 천안에 걸쳐있고 나머지 하류는 대부분 아산이거든요. 관련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될 염려가 있어서 임시 대책으로 차수벽을 세워놨는데, 그때 당시 하천 정비하면서 순번이 뒤로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인근이 개발돼서 일부 구간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정비가 완전히 됐거든요. 실제로 아산 쪽이 하류인데 그쪽은 정리가 안 돼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하천이 범람할 수 있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진도가 전혀 안 나갑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구체적으로 산동천 하천 재해복구 또는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특정 하천에 대해서 제가 위치는 알겠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기다리는 데 인내심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천이 범람하면, 천안 쪽으로 얘기하면 4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한 단지 주차장이 하천 만수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했었고 요즘같이 집중호우가 게릴라성으로 내리면 언제든지 주차장이 잠길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님, 삼룡천이 아니고 산동천.

산동천.

산동천 말씀 주신 거죠? 천안·아산 경계.

예, 산동천 상류 쪽이니까 천안 차암동입니다, 동명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천 정비 차원이 아니고 도민 안전 차원에서, 재산상으로 아니면 거기 인명피해가 날 지역은 아니고요, 주차장이 침수가 되면 차량이라든가 재산 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 차원으로 자치안전실에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회기 때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해놓은 것도 벌써 3∼4년 됐거든요. 나머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언제 할 건지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안전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1페이지 보면 지방세입을 3조 2674억 원에서 1조 4725억 원을 징수했다고 했어요. 45.1%, 이게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6월 말까지여?

5월 말 기준입니다.

5월 말. 그러면 나머지 100%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연말까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은 다 하지, 가능하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45%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긴 하지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고 259억인가 얼마 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혁신적 세입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 중부물류센터를 공유재산 심사해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를 뉴스에서 보니까 현재 만들어진 게 아름답다 이거예요, 인프라가. 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 거나 조경한 거나 그런 것을 왜 민간인한테 팔고 가냐 하면서 뉴스, 실장님도 보셨나요?

저도 신문 매체든 방송 매체든 다 보고 있습니다.

봤죠?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종으로 매매하려고 했던 거죠? 세종시,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거죠?

세종시에 매매? 예.

얘기가 됐었냐고, 서로가.

“인수해라” 그런 요청은 했죠.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자금을 대고 인수해 가는 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상.

세종시에서는 뭐라 그래요?

산림청에도 했고…… 국립 휴양림이 되는 형식으로 해서 비용 보전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받으라고 한 것도 있고. 기재부에서 국유재산화 해서 국유로 가져가고 분할해서 비용을 줘라 이런……. 우리는 이전 비용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런 노력을 해 온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끼리 노력한 거지, 방송에 나갈 때는 마치 충청도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처분을 하고 가는 것처럼 뉴스…… 내용을 안 보셨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활동을 사전에 한 건 맞죠.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면 민간 매각을…….

충청남도가 노력한 것은 방송에서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마치 귀한 자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네가 다른 자원을 만들려고 그런 걸 무시해 버리고 매매하고 가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십여 년 전부터 줄곧 요구를 해왔었어요, 공공 활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도민한테 방송 나갈 때, 기사나 뭐 나갈 때 그분들이 그런 것은 얘기 안 하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뒤를 모르잖아요, 노력한 걸. 우리는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보전하려고 했던 노력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런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 한 거지, 도민들은 모르잖아. 방송이나 뭐나…….

충남도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건 알죠.

어떻게 알아요, 도민들이.

시민단체, 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시민들도 아시긴 아시는데 그쪽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셔서…….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왔잖아. 일방적으로 충남이 그냥 무시해 버리고 민간인한테 매매해서 지금까지 부진해 온 거 그냥 폐기시키다시피해서 이사간다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 뉴스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남이 그렇게 보존하고 매매하려고 한 여러 가지 노력, 그게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도민들이 알아야 “아, 했구나” 하지.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환경산림국에 있다가 7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공식적으로 저희 공유재산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큰 과제가 됐습니다. 세종시랑 논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56페이지, 지역 안보까지 자치안전실에서 하네. 그러면 민·관·군·경·소방 방위협의회는 2회 했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2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분기 단위로 1년간 네 번 개최를 합니다.

아, 분기별로?

24개 기관 이런 식으로 관련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데 분기 단위로 두 번 개최했습니다.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는?

국가 안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공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장들이 오시는 거니까 공유하고, 각 통합방위 참여 기관 차원에서 국정원이 됐든 32사단 차원에서 전달 사항하고 도에서 최종, 도지사가 의장이거든요. 전체 상황들을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의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야 되나? 했다고 해서…… 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서…….

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죠.

아, 그렇게 한다고?

예, 의장님이 안 오시면 부의장님이 참여하시죠.

최소한 보안적인 것은 몰라도 대략적인 것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공유하면 좋지 않아요, 의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1급 비밀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을 위해서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다 참여해서…….

위원님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일반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돌아가는 통속을 모르는데. 1급 비밀 같은 건 몰라도,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방위협의회를 했으면 대략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얘기는.

사항에 따라서 충분히, 도민들께서 같이 아셔야 될 사항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드론 관련 보령 발전소 주변 지역에 드론 체계를 강화하거나 현 방위 추세, 어느 기술 수준에 와 있는지 공유하는데 이런 것들은 도민들께서 아셔도 좋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알면 좋잖아요, 그 지역 일이고 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런 사항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 공유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냐 －문서로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남 지역공동체활성화 해서 태양광 안심조명이 있어요. 태양광 안심조명 설치 1259건을 했다고 했는데 2466명, 이건 뭐예요? 개인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6페이지.

아, 이거요? 마을관리소라고 해서 전 시군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당진 2개소, 태안 1개소, 농촌 지역에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집수리를, 공구를 빌려가거나 수리를 요청하거나 혹은 우편배달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게 마을관리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거를 작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출발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제 얘기는, 태양광 안심조명을 했어. 1259건에 2466명…….

그거 쭉 다요. 간단 집수리…….

전체 건수인가요? 태양광만 아니라 집수리, 공구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태양광만 질문하고 싶은데, 안심조명. 이게 어느 정도 태양광 하면 이동 가능한 설치인가 아니면 영구적인가 물어보는 거야. 고정적인 건가.

고정적인 거죠, 고정적인 거.

왜냐면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아요? 가져간다고, 들고 간다고 하고, 태양광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공중화장실 패널도 태양광 받아서 야간 조명 하듯이 하잖아요, 조명도 하고 간판 역할도 하고. 일종의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길에 하면 사람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분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에 부착돼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지, 길거리에 해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많이 없어진대.

예,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많이 해놨거든요?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농촌 주택에 간단한 부품 차원으로 번지수도 알려주고, 야간에는 조명등 역할도 하는 조명을 달아주는 마을관리소의 조그만 사업이죠.

내가 시골에 가면 얘기하길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시간이 돼서 끝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라고 그래가지고 마을관리소 운영이 있어요.

예.

이 마을관리소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마을관리소가 지금 우리 충남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당진에 두 군데 태안에 한 군데,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시범 사업처럼 출발을 했죠.

이게 안장헌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면서 생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작년에 4개소를 했는데…….

4개소? 지금 3개소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4개소를 했는데 부여가 올해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당진이 두 곳, 태안이 한 곳인데 올해까지가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

시범 사업.

예.

이게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 개소당 1년에 시군비 포함해서 1억 5000.

1억 5000?

예, 1억 5000.

상당히 센데?

예, 2명이 고용이 되어서…….

관리자 2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활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고용은 누가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해 준 거예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이 관리운영비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밑에 보니까 간단한 집수리도 하고 공구 및 공간대여도 하고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의 심부름꾼, 농촌 지역에서만. 그래서 거기 호응도는 좋은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올해 성과평가를…….

비용 대비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게 몇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도비를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단체가 아니어도 이걸 할 수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관리소라는 게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제가 시범 사업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운영하는 시군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올해 2년 차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범을 몇 년 차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올해까지 시범 사업 해서 하반기, 이제 하반기 들어섰잖아요?

결정이 처음부터 시행될 때부터 시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무계획으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작할 때 시범 몇 년, 몇 개월 하고 그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지 나 하고 싶을 때까지 시범하고 그런데 성과 안 나면 그냥 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한 군데는 왜 참여를 안 했어요?

작년 하반기 부여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효과가 없었다고 군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는 이미 그러면…….

사실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개소 수도 줄였고 호응도가 높았던 당진, 태안 위주로 했는데 전체적인, 따지면 정확히는 올해 말까지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그래도 1년을 놓고 시범 평가를 해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게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가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을 10년씩이나 했습니다, 10년. 그러고도 결국은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시범 사업이 끝나버렸잖아요. 주민자치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을관리소라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기관에 보면 기본적으로 7개, 8개 단체가 －주민자치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행키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해도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또 만들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꼭 결론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 출발할 때 주민자치랑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없애라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된다, 안 된다 정리를 해 달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충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치분권, 지방자치 그다음에 지방시대까지 왔어요. 지방시대에 들어오면서 4대 특구가 있었죠? 4대 특구.

예, 기회발전특구, 규제개혁특구 이런 말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특구라고 해서 4대 특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에 부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특구마다 우리 충남도가 다 해당된다고…….

해당은 되는데 시행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각 지자체에서 이 4대 특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개중에 특별히 잘하는 게 있고 우리한테 맞는 게 있을 거잖아요. 4대 특구를 전부 다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4대 특구 관련 사업이, 자치안전실에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중앙 공모사업에 참여 형식이라 우리 지방시대 과제로도 분류가 되고 지방시대 안건이 돼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 주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이게 다 우리 도에 해당이……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나오는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예, 신청이 돼서 실제……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의 수소 산업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육발전특구도 6개 시군이 6개 1유형, 2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서 올라가서 우리 시군이 지정이 된 거거든요.

지정이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적어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 사업에.

추진 중에. 추진까지만 가도 성과가 나는 거죠.

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은 게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시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동안 명칭만 바꿨지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성과도 난 게 없어요.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중앙에 있는 권리를 이양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주면서 계속 우리한테 책임지라 책임지라 하는 얘기만 하고 의무만 맡겨 주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고 보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진도가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시행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회 169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상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통하고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의견 수렴해 가면서 주민참여 사업을 확장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우리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된 숫자가 169개소…… (뒤를 돌아보며) 아닌가요?

주민자치회는 208개예요, 15개 시군에 주민자치회 208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회가 아니라 전환된, 전환된 것.

여기에서 73%인가요, 지금? 이게 160밖에 안 되나요?

208개 중에 169개, 80.1%로 저는 알고 있는데, 81% 맞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특색에 맞는 사업?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꼭 이게 다 주민자치회마다 한 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해 줘서가 아니라 그 시군 이백몇 개 읍면동 단위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개 끄덕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 줬길래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공모를 하신 게 있어요. 지원 사업을 요청해라, 사업비를 제공해 줄 테니 사업계획서를 올려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각 지역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조차도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169개소 운영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제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그래요. 제안 사업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년도보다 사업 예산이 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늘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8분인데 주진하 위원님 추가 질문을 또 하셔야 되죠?

예.

김옥수 위원님도 질의를 못 하고 그러셔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하늘로 봐서는 캄캄해서 오늘 저녁에 고이 잠들지 못할 것 같은데, 재난 발생이 생기기 전에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고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52쪽에 보면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잘사는 충남’ 해서 도민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을 한다고 해서, 지사님과 시군 방문을 한다고 해서 부여는 했고 나머지는 쭉 일정을 봤는데…… 일정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나, 우리 회기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해서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장님, 일정을 보니까 잘 안 살핀 거 같은데?

의회…… 특히 행문위 일정 감안해서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가끔 날짜가 변동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회기 날 일정 잡힌 데가 천안시하고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조금 전에 내가 점심 먹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4개 시군이 우리 회기하고 중복이 되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리바이벌해야 될 것 같아요. 서산 시민들한테 도의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알리는 계기는 그럴 때 한 번인데 이렇게 중복이 되면 저희 도의원들은 지사님하고 간담회 하는 데를 참석해야 되나 여기를 참석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데, 당연히 저희 의원들은 회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정을 감안 안 하셨어요. 저희 지역만 봐도 9월 6일이면 행문위 회기 중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이렇게 중복이 된다라고 보면 실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닌가 좀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상임위하고 일정을 다 협의했는데 혹여 불가피한 부분은 양해를 구했는데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 누구한테 양해를 받은 거예요? 난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천안의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천안시 방문에 참여해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정 협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주 날짜가 바뀌었어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말씀드리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서산시는 그날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기공식이면 상당히 중요한 행사를 연계해서, 서산공항 건설 대상지랑 해서 지사님이 오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 소관이고, 그래도 상임위 위원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일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아까 의회에 저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거든요.

15일이 겹치나요?

예, 보니까 우리 회기하고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작년에 제가 생각이 납니다. 윤기형 위원님이 기경위에 있다가 행문위로 오면서 행문위 위원들은 뭐 하느냐고 일정도 그런 거 안 잡는다고 저한테 언젠가 한번 넘어가면서 쓴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업무보고 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 저도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그럼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런데 그 기억은 하시는데 어찌 이렇게 중복이 됐나 참 아쉽네요.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의 역할이, 1년에 한 번인데 이런 거 정도는 배려를 해서 일정을 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드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도 지사님 쪽으로 갈지 이건 모르겠지만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 순방에 당연히 의원님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셔서 도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세이프존(SAFEZONE) 운영계획을 쭉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해서, 1마을 1대피소로 해서 운영은 5900마을, 6185개소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러면 올해 발생 사고의 피해는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는? 혹시 집계가 나온 게 있어요?

피해라기 보다는요, 말 그대로 큰비가 오거나 산사태 우려가 있을 때 기상정보나 이런 걸 토대로 사전 대피 하고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지난번 6월 초 첫 장맛비 시작할 때 －아마 6월 20일 경이라고 생각하는데－그때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보령 지역, 부여군, 이렇게 사전 대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계속 폭염으로 이어져서 무더위쉼터를 이용했고요, 세이프존 사업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4년 피해액이 조금은 감소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소된 거는 우리가 재난 대비를 잘해서 감소됐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재난이 덜 있어서 감소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거에 자만하지 말고 재난이라는 거는 오늘 저녁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기상상황 정보가 입수되면 주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전 대피 하고 대피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상황이 종료되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오전에 충남의 교통사고는 몇 명이고, 재난 사망자는 몇 명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몇 명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거는 교통사고도 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도 안전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식사 후에 보셨어요? 충남 연간 교통사고는 몇 명 정도 돼요?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4년 기준 사회재난 분야로 총 307명이 돌아가셨고요, 자연재난 분야로 －풍수해나 폭염으로－ 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사회재난으로 307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서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 분야가 234명으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234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충남도의 안전과 재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도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작년 9월 큰 사고로 인해서, 아직 1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 하면 꼭 경찰서나 이런 데로만 하는데 충남도의 자치안전실이라면 재난과 안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라는 거는 생각지 않게 일어나서, 저도 생각지 않게 일어났는데, 사고가 나면 사고 난 당사자는 삶의 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저 역시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사고 난 의회 쪽으로 올 때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자치안전실에서도 연계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말씀이시고요, 모든 기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 사고에 대비를 하는 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주셨고요. 도지사가 주관하는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도 있지만, 안전정책협의회라고 교통 분야 협의체가 있어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서로 기관 간 협조할 부분을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통계에 기반해서 기관끼리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고 교통이고 어쨌거나 충남도에서 일어나는 건 도민들이 다치는 일이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네트워크를 통해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좀 있다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좀 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주진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 휴식 시간에 김광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최근 2년간 사회재난 분야 사고 통계를 －도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도로교통 사망사고가 234명이라서…… 놀라운 숫자입니다. 부상자가 1만 2918명, 그리고 2023년도에도 200명이 넘는 분들의 교통사고가 충남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절대적인 이 수치만 봐도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다른 시도를 한번 비교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지 자치안전실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거를 주목하셔야 되고, 개선 사항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사고유형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1년에 234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한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또 폭염…… 그다음에 자전거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업무보고 보니까 도민안전보험에 보험료만 이십몇억을 내고 실제 보험 수령 금액은 40% 된다…….

49%라고 보고드린 거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 줘야 돼요.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자전거 사망사고에 대해서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사망자도 없는데. 그런 건 개연성도 많지 않아요. 자전거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다음 개물림 사고.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도민안전보험이라고 명색은 좋게 해놨는데 나중에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지급받으려고 하면 거의 해당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보험은 가입됐으니까 도민들한테 “안전하세요”, “우리가 다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사고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필요하게 맞는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료는 이십몇억씩 매년 세금으로 내면서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는 많지도 않아요.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료는 없는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을 분류하고, 충남의 15개 시군도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를 분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통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도가 경찰서에서 계속 자료를 받아서 서로 관심을 가지면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니네 소관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충남 도민들에 대한 생각들은 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이 심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저는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합니다. 예산군 1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안전실장님,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이?

…….

예산군에서 보이스피싱 1년 피해 금액이 50억입니다. 놀랍죠?

예.

시골에 계신 분들 예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갖고 있어봐야 몇천, 예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금액이 거의 50억 수준이에요. 충남의 시군을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 위험이 굉장히 크고,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을 다 당하기 때문에 완전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건가 대응도 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후위기에 따른 과수농가 재해 보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요점이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께 그런 얘기를 여쭤봤잖아요.

예, 기억합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장님께서 재난안전기금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축산국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아보니까 밀양시에서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제주도에서는 레드향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으면,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이거 안 되니까 못 해 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상처를 입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산물 수확량이 예년보다 18%밖에 못 거뒀어요. 전부 다 버렸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작년에 태풍도 없었잖아요. 작년에 태풍도 없어가지고 “야, 올해는 농사 잘되겠다” 했는데 가을에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막 고열이 나니까 사과의 표면이 찢어지고 표피가 갈라져서 상품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이걸 따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주스용으로 팔려고 하는데도 따는 비용 때문에 못 주는 거야. 주스용 한 상자에 1만 5000원인가요? 그래도 거기서 넘치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작년에 농가 피해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으로 혜택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만 얘기할 뿐이지 보험 적용하기에는요, 몇 년이 걸립니다. 보험사들이 쉽게 손해 보면서 보험 들게 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 편제에서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5개 시군 편제가 천안부터 아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시는 승격 순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금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무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부터 고착화 돼 있어서 지금 그걸 바꾸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고 저도 거기까지는 수긍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도 행사 있죠, 도 행사. 얼마 전에도 7월 14일 날 새마을부녀회 행사가 문예회관에서 있었는데 우리 예산 사람들은 맨 뒤에 가 있어, 2층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가 행사 중에 어떤 때는 편제를 바꿔가지고, 꼭 굳이 시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앉고 예산, 태안 사람들은 저 뒤에 앉을 필요가 있나요? 좀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행사에 맞춰서 해 주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3층 가서 있고, 2층 저 뒤에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행정적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는…… 필요하겠죠?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나요?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죠? 고개까지 끄덕끄덕했는데…… 여기 다 찍혀 있어요.

그래요, 행정부 주관 행사도 있고 단체 주관 행사도 있는데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 피해가 최소화되고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실·국 간에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 분야와 관련돼서 한말씀드리면 교통 지도 소관은 경찰 분야가 맞는데 따지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는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이런 재원들이 시군에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인프라 설치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안전비전 2040 했지만 교통 분야 이런 것 포함해서 안전지수를 한 단계, 두 단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도로교통 분야의 안전도를 높이는 사업에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예산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아까 세이프존에 대해서 54쪽에 보면 1 대 1 대피소를 한다고 그래서 안전파트너 매칭을 8534명이 하고 또 취약계층 1만 2490명에 대한 매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파트너는 어디다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우리 마을에서는 여기가 대피소야” 이 대피소가 정해지는 거고요. “어르신, 큰비가 온다고 하니……”, 전담 안전파트너가 자율방재단이거나 이·통장님 이런 여러 분들이 구성돼 있어요. 어르신 전담하는 분이 평상시 안부도 여쭙고 대피할 때 안내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안내해 드리는 이가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자율방재단 등등…….

자율방재단, 부녀회 등등 매칭된 분들이 한 8500여 명 된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보도 자료에 보니까 충남도 폭염 대응에 50억 투입을 해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안전파트너 예찰 활동도 강화하겠다라고 참 좋은 건데, 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체국 집배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자주 배달을 하잖아요. 고립 가구 안부를 살핀다, 고독사 등 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내가 언론을 봤는데 우리 도는 지금 이렇게 연계하는 게 있어요?

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안 됐으면 배달부를 통해서 살펴주면, 또 저희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답례품을 전달할 때 우체국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우체국 집배원 이분들이 명예 복지 도우미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 동네를 잘 아시잖아요?

예.

안부 전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충남에는 하고 있어요?

우리 안전 파트에서는 안 하는데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죠. 파랑새 도우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배원이 투입되긴 하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가 연계해서 더 하려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 답례품 같은 거 우리가 보내잖아요? 물품을 보낼 때 우체국을 통해서 하면 더 가깝고 친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9쪽에 보면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에 추진 중인 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바로 또 이웃집 아저씨들이라서 저만 보면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를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 －시의원·도의원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절차 규정’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저도 알아야 가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법안…….

보상 절차를 규정한다고 돼 있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법안 자체가 그렇게 발의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발의는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됐고.

거기에서 법률로서 다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담당 집행부에서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상황을 어디까지 진행됐다는 걸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만 찾아오는데 참 저도 난감해서, 오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이 여기 계시죠?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예.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현황을, 진행 상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52페이지 도민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이 나와요. 향우회 소통 하셨는데 서천 한산모시 축제할 때 출향도민 행사도 했다는 거예요, 6월 14일 날?

서천 축제를 할 때 우리 향우회 회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그 행사를 했죠.

그분들한테 뭐 뭐 했어요, 홍보에서?

일단은 고향 방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축제의 장을 관람하시고요, 회장단과는 지사님이랑 간담회도 사전에 했고요, 유공자 표창도 했고 서천군에서 아마 간단한 선물도 주신 것 같은데 그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전 위원님도 같이 오셔서 향우회 임원진들하고 인사도 같이 나누시고 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반기에도 지역 축제와 연계시켜서,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하거든요. 이렇게 3대 향우회랑 같이 충남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향우회 초청행사를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충남의 축제가, 서천 한산모시도 잘 했으니까, 여기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나요?

있죠. 저희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거랑 연계하자 이런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요. 또 성격이 특별히 상충되는 것을 빼놓고는 시군 축제 현장을 순회해서, 작년에는 예산 삼국 축제에 오셨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금산 인삼 축제를 해볼까 하고요, 경우에 따라 딸기엑스포 이런 행사도 그분들 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그때그때 축제가 바뀌니까 온 거 안 오고 다른 축제 때 이렇게 한다?

예, 그렇게 시군이랑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축제도 도움이 되고 이분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한테 홍보할 때 충남 방문의 해에 오라고 홍보했어요, 안 했어요?

하죠, 하고 있죠.

뭐가…… 안 했구만.

내년 원예치유박람회 이런 거 당연히 그분들 오시라고…….

아니, 25-26 충남 방문의 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그 행사팀이 나와서 그분들하고 현수막 걸고 행사도 하고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

부스도 운영했고 고향사랑기부제팀도 가서 맞이하고 여러 부서가 다 관여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른 문화체육관광국이 받을 때였는데 축제를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충남 방문의 해라는 홍보가 없어, 아무 현수막도 없고. 그래서 논산 딸기 축제 하는데 크게 대형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충남 방문의 해라고. 논산 모든 곳에 ‘와WOW 25-26 충남 방문의 해’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내용 하나도 없길래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충남 방문의 해 당장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 했습니다.

당연히, 축제할 때 하나도 안 했다니까, 작년까지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

여기 전익현 위원님 계신데요.

(웃으며) 아무튼 제 말씀은 축제하면 좀 홍보해서 그 사람들 오게끔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끼리’ 같아. 작년에도 안 해서 하도 내가 얘기해서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도 내가 답답해서 문화재단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올해 딸기 축제 할 때부터 그걸 붙이기 시작하더라고, 크게 해서. 메인 무대에다가도 그걸 막 나타내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끼리만 충남 방문의 해라고 하면 뭐 하냐고.

그럼요. 향우회 회원들 한 2000여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또 주변에 홍보도 하고 충남 방문의 해인데 올해도 내년에도 하니까 가보자 그런 말이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5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어요. 5월 말 기준 해서 12억 7000만 원 했다고 했어요, 56페이지. 작년에 8억 1500, 그렇죠? 거기 쓰여 있네, 동기 8억 1500.

5월 말 기준으로…….

5월 말 기준 8억 1500. 제 말씀은 이것밖에 안 돼요? 더 많이 못 올리나요?

하반기에 모금액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5월 달 12, 13억이라고 따지면 연말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지금 충청남도 전체 얘기가 아니죠?

도 전체가 맞아요.

도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죠.

많지 않죠.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지 않은데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것 하고 하반기까지 하면 60억, 80억, 올해는 80억 이상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향우회랑 소통도 한다며.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죠. 이것도 그때 홍보 안 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오셔서 실제로 고향사랑기부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고향사랑이 출향 인사 지원하는 거랑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고향사랑을 논산이 가장 많이 해요.

시군별로 보면 조금 더 실적이 좋은 시군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여섯 번째인가 했고 논산이 상당히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논산이, 답례품으로서 딸기를 많이 선호하신대요.

실장님께서 출향도민들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연계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사과장 퇴직하셨어요? 질문을 수사 기법으로 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부단체장 급이 예전에 비해서 1급씩 올라갔죠?

예, 그렇죠. 군 지역, 인구 10만 미만의 시 지역이 4급에서 3급으로 ’24년도부터 조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내의 직급 상향으로 인해서 올라간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부단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단체장…… 그렇지.

그때 지방공무원 시행령 이게 바뀌어서라고 하면 일단은 군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거여서 글쎄요, 한 8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고여덟 명…… 반 정도가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 다른 시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부단체장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그 기관 단체장들하고 직급이 같았단 말이죠, 4급. 같았죠?

예.

그런데 지금은 부단체장이 서천 같은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고 일반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그대로 4급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 제가 잘…….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단체장이나 지역의 기관 단체장 급이 같았다는 얘기죠. 맞죠?

예.

내가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일반 군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직 급이 상승이 되면서 일반 부단체장들 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의 조직에서 다 국장들이 신설돼가지고 또 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단체장이나 교육장이나 소방서장이나 동일하게 다 4급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부단체장은 3급이 되고 일반 단체장들은 4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경찰서장, 세무서장 4급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할 내용은 아닌데…….

아니, 거기 보면 4급이지……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제 4급인지 직급명은 별도로 있겠지만.

위원님, 제가 순서를 본다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직 관련 시행령이 바뀌어 가면서 시군에 국장 자리가 먼저 생겼어요. 먼저 생겨서, 어느 군에 국장 자리가 세 자리가 생겼는데 부단체장인 부군수도 사실 4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휘 계통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고려돼서 부단체장 직급을 하나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 자리가 4급이 되는 바람에 부단체장 자리가 직급 상향된 거지, 부단체장이 4급에서 3급이 되는 바람에 하나씩 올라가거나…….

아니, 일반 시군에도 4급이 하나가 있었죠, 기획실장은 4급이었지.

과도기 전에 한 자리, 군에 한 자리 줬다가 그 자리에 한 세 자리 줬다가…….

지금 이제 세, 네 자리 이렇게…….

그렇죠.

직급이 향상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행정 계통 공직자들만 직급 잔치를 한 거고…….

그런데 제가 경찰서, 소방서…… 소방본부야 우리 조직이니까 그런데, 세무서,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거기 직급 갖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달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청, 군청…….

물론 실장님이 직급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일선 우리 도 행정의 조직에 대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여타 기관?

그렇지.

저희가 의견으로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권한 있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일선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직급 잔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단체장의 예우에 맞는 직급이 현실화됐다고 생각하는데 4급 부단체장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아니, 제 얘기는 부단체장이 4급이 맞다, 3급이 맞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했으면 일반 교육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타 직종도 거기에 그 전례, 직급 상…… 뭐라고 해야 돼요, 직급 향상?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기능 대비한다면…….

그걸 하기 전에, 전에처럼 부단체장하고 동일한 직급으로 다른 직종도 맞춰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지금 내가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실장님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도 행정의 조직 책임자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해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직만 －도청만－ 지금 잔치한 꼴이 됐잖아요. 다른 직종·직렬은 하나의 변동이 없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다 직급이 상향됐고 했는데, 같은 공직자인데.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우리 도 각 부단체장들 직급 상향이 될 때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서에 얘기를 강하게 하셔야지.

아니, 그런 기회가 되면 하겠다라고…….

기회가 없었어요?

(웃으며) 제 권한…… 업무 분장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도청만 그렇게 직급 상향을 하고 다른 저기는 안 하시냐고. 아무리 소속 기관은 아니지만 맞아야 되잖아, 서로가.

의견 주신 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기 앙양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는 부단체장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그 단체장들이 같은 직급으로 서로 원활하게 수평적 소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급이 올라갔잖아. 이게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 취지를 대략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서에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맞지, 우리만 잔치 벌이고 다른 데는 하든 말든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제가 3급으로 올린 게 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기관 간의 협력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과거에는 같은 4급이었으니까 수평적 소통이 원활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행정만 3급이고 교육이나 경찰이나 소방은 다 4급이란 말이야. 언밸런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지.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또 시군 부단체장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해보고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과에서 재난관리물품을 비축하고 관리하네요.

예,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가 2023년부터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물품 비축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점검한 일정도 다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예,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하잖아요?

예.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방위 혹은 재난 경보 시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215개가 지금 있거든요.

뭐가요?

215개, 경보 시설이 읍면동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15개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민방위 경보 시설, 실제 사이렌이 울리고 할 수 있는 건데…….

215가지의 사건이 발생됐을 때, 재난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읍면동에 사이렌을 올려줄 수 있는 경보 시설이 우리 도 관내에 215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갈 거, 노후돼서 교체할 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하죠. 이게 소리 내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소리는 안 내지만 담당자들 훈련이라든가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죠?

그럼요, 어제도 행안부에서 담당 국장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도 지역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간 거고요, 저희들도 시군과 함께 32사단 이런 유관 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어느 기관이든 그거 안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다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간혹 현실적인 일이 발생이 됐을 때 평소에 그렇게 잘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작은 재난들이 큰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충남도는 안전한가. 평소 그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2인 3교대, 365일 24시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훈련 통지를 보냈는데 수신을 못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잘하실 걸로 믿어요, 그렇게 해 주셨을 테고.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행문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재난·재해 안전 시스템 작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가서 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관동 6층에 늘 영상회의를, 오늘도 오전에 했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이 있고요. 상황실이 있어서 도·시군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군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본관 7층에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한번 오셔서 훈련하는 것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는 아직 평화로운 나라로 보여지는데,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될 소지도 －위험성도－ 항상 갖고 있는 게 한반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생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대피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럼요.

어떤 거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이런 거는 법적 요건에 맞는, 100% 조금 넘게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죠.

그 상황을, 시설들을 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일상적인 민방위 통제 업무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국제적인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우리도 그냥 팔짱 끼고만 있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큰 일이 발생될 때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걸 평소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유념하고 훈련이나 장비 정비 평상시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손 드는 위원 있음) 손 내리세요. (웃으며) 위원님들께서 기본 질의를 다 해 주셨고 1차, 2차 질의까지 다 해 주셨는데, 물론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휴대폰에 재난문자가 계속 오죠?

안 와요.

안 와요?

질문 좀 하려고.

여러 가지 궁금한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여기에 한 두 가지 적어놨는데, 꼭 필요한 질문을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많은 집중호우가, 20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여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질의만 하시고 복귀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주진하 위원님, 3분만 하십시오, 3분만.

저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도 8월 12일 날 도지사님 순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지역 주민들도 답습이 돼서 면마다 건의할 것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면마다 이거는 이번에 도지사님께 꼭 부탁을 하자, 여쭤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22년도, ’23년도 지사님 순방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해결되는 부분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해요. 그런데 자치안전실에서는 “80%를 했다” 저한테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건 30% 정도 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거 예산 반영한 것도 완료했다 이렇게 하니까, 80%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거기서 건의해서 나오는 사항들이 도의원들한테 다 떠넘어가요. 여러분들 그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이요, 대부분 주민들이 시군의원들보다는 도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계속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자치안전실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데, 분명히 그 내용의 중간보고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걸 하시기 전에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사님과 도민의 약속인데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의원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따지면 30%는 진짜 완료돼서 완료된 것일 거고, 사업 일정으로 잡혀 있으면 사실 그건 추진 중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게 80%가 나온 건데 그게 매달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가실 때 새로 업데이트해서 추진율이나 이런 걸 다시 체크해서 가는 거는 맞고, 그걸 설명드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군에도 보내드리고. 그런데 매번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있어서 기다리는 도민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 하는 거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요. 예산 수립 중 아니면 진행 중, 추진 중, 완료 이렇게 구분해야지 지사님한테 “80% 이상 됐습니다”하고 보고해 놓고 현장에서 가보면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프레셔(pressure)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체감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강하게 진행을 시키세요. 여기서도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면 주민들한테 나와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은 나와요. 나와가지고 검토를 쭉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깜깜무소식이야.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 물어보면 그 후년도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입장이에요.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 회의를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간부 직원들은 아까 소개를 했는데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주무팀장님…….

사무관, 팀장하고 일부 담당 주무관, 의회 담당 주무관.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처음에 인사할 때 간부 직원뿐만 아니라 이동하신 분들까지 인사해 주시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아마 이번 주에 이동하신 분들은 발표가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인데요. 저는 통일플러스에 대해서……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요청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통일플러스의 주관 운영자가 누구이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제가 알기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충남도에 1714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통일플러스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자세히 알고 싶고요. 지금 보면 통일플러스 건물을 137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립했어요. 1374억이 맞나요?

아니요, 137억.

137억이 맞는 거예요?

점이 잘못…….

점이 잘못된 거네,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건립했는데 운영 방침은 어떤지, 건물을 건립한 만큼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답변은 안 구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어르신들 무더위쉼터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냉방비 지원을 두 달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늦게까지 지속될 것 같아서 실제 나오는 냉난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치안전실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여기서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도심지역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시골보다도 도심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경로당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5시부터 6시에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운동하느라고 공주 같은 경우 제민천 변을 걷다 보면 다리가 여러 개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전부 다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서 한 9시∼10시까지 말씀들 나누고 계신데, 도심지역의 경로당은 9시까지 연장해 줄 수 없는지…… 물론 냉방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혹시 가능한지 답변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1쪽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분에서 아쉬운 점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주하고 부여 같은 경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원인 규명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도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들이고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인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공주 쪽하고 부여 쪽은 어떤 복구 대책을 세웠는지,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파트랑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파트 쪽에서 더 할 수 있는지, 또 위원장 의견도 전달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주진하 위원님께서 과일이 열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혹시 그런 쪽에서 재난은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겠는지 연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주심에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5년 차임에도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께 실질적인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김기호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선동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기구 및 기능 그리고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 총평입니다. 신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대선 공약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및 경찰권 분산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7월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의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경위-도경찰청-유관 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 대응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청년서포터즈, 모범운전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도민 안전 분야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공감 캠프, 청소년범죄 예방 TF, 사회적 약자 통합솔루션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실질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유관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실적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주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질적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139쪽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자치경찰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359회 정례회에서 전익현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자력 노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대 대선 공약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정책을 건의하였고, 6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경찰개혁 대토론회에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경찰법 개정을 논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10월 제주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에서도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359회 정례회에서 건의해 주신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건은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달하여 의제화 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10월 달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에서 재삼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16개 단체와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일명 자치경찰위원회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성화는 3월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반기 26건의 제안·제보를 처리 중에 있으며, 소속감 고취와 역할 안내를 위해 주요 도정 소식을 매일 오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군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선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자치경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민 의견을 치안 정책으로 발굴·전환하기 위해 상반기 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40쪽 도민에게 더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전담 치안 업무 발굴 및 역할 모색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18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고 그중 6개를 선정하여 실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1월부터 자율방범대 전용 모바일 앱을 관리시스템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보조금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대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과 안심 귀갓길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지난 6월 24일 구 송악파출소로 이전 개소 하였고, 도내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업하여 82건의 행사에 경력을 지원하였으며,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윤기형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시티즌코난’ 앱 활용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고, 버스정류장 예방 방송 송출, 금융 범죄예방관 활용, 맘카페 활용 온라인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1쪽 도로 위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기별, 테마별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운송협회 간담회와 교통안전 현장 컨설팅을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진하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로 내포신도시를 포함하여 도내 횡단보도 위치와 보행 시간 그리고 교통신호체계를 일부 개선하였고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천안시에서 전동킥보드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등 시책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어린이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개선은 특별히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안전 이슈가 대두된 픽시 자전거와 관련하여 파견 경찰관 최권훈 경감을 전문강사로 육성해서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42쪽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난 354회 임시회에서 강조해 주신 가정폭력 신고 통합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연계 운영 하여 올 상반기에 815건을 연계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통합솔루션협의회를 11회 운영하였고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11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 벨 8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910명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하여 치매 어르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실종 시에 빠른 대처를 위한 신상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411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29개 폐업점을 제외하고 382개소의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143쪽 자치경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강화 및 활력 제고입니다. 소통하고 공감받는 효율적인 인사·감사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108명 경찰에 대한 승진 임용을 의결하였고 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자치경찰 예산 분야에 대해 도내 15개 전 경찰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선의 자치경찰관을 대상으로 청렴 골든벨과 청렴문화 탐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인권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후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이해 전문가 특강을 16회 실시하였고 3027명의 자치경찰관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경찰 홍보와 자치경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6개 시군 3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4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6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대 최소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도민의 우려 사항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상황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간부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오전에 자치안전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률, 제가 오전에 자료 받아보니까 ’24년도에 234명이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예, 234명.

그리고 ’23년도 203명인데요. 다른 시도보다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사망률 통계가?

다른 시도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많이 높은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 경찰서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뵀는데 예산군이 작년에 충남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았다. 감축할 수 있는 안전 캠페인도 하시고 서장님이 직접 읍면을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아침에 뵐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군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8명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좀 높은 숫자인데 노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작년에도 예산군에서만 17명이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만 해도 한 80명 정도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자료가 230명.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 작년에.

이걸 어떻게 좀…… 저도 이 숫자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230명 정도가 사망하고 부상자가 1만 2900명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2022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2024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했거든요. 230명대인데 올해는 6월 30일 현재로 작년 기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더 분발해가지고 계획을 하면 작년보다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전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충남이 대부분 보면 슬로시티로 구성된 데가 많아요, 내포만 해도 거리의 속도가 50㎞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포 시내 제한 속도가 50㎞ 그리고 거의 보면 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잘 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내포 지역에서 제가 신호 체계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게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교통사고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김은중 경감하고 아침에 통화하면서,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러 부서에서 결국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이것까지 귀착이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매뉴얼이 없냐” 그랬더니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데 그러면 매뉴얼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까지 제가 왔던 결론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내포나 지역사회의 교통 신호를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다 시설, 경찰서, 군청, 관리공단 그다음에 여기 내포에는 또 혁신도시조합 이런 주체들이 있는데 이거의 키맨이 누구냐 하면 설치하는 용역 기사예요. 고장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쳤다가 자기가 그냥 대충 켜놓고 가는 거야. 고쳐 놓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용역이고 필요 없이 “대충 보니까 이거 맞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그런 데가 많잖아요. 어디 설치해 놓고 대충 눈으로 봐서 “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켜놓으면 되겠네” 이러니까 매뉴얼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저도 요즘에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유심하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직좌와 직진, 직진과 직좌가 문제가 아니고 건널목하고도 또 보이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안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도 제가 자치안전실에다가 부탁했던 부분이 지금 농촌사회에 나타나는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예산군만 해도 1년에 피해 금액이 거의 50억 정도에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지능이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전 회사에 다닐 때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도 하고 경각심도 불어넣고 했는데 지금 너무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실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지금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까도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이 너무 고도화돼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도 넘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다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내포 신호 체계 관계는 저희들이 아침에 대책 회의를 또 한 번 전반적으로 다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다시 한번 꺼내서 앞으로 국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망자가 현재 마이너스 3명인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누가 한 분이 열정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서는 분이, 제가 김은중 경감한테는 통화도 많이 하면서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요, 실은 어느 분이 정말 내포 한번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면 저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한번 쫙 돌아다녀 보면 뭐가 보이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침에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는 불편하면 나만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 정착을 위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도기가 아닐까 싶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원장님은 복이 있으신 분 같아요, 보니까.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로 구성이 돼서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공직 자세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에 오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도로가 가령 617호다 하면 617호 상에서 속도 제한이 구간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운전자들이 헷갈린다, 이런 걸 한번 통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광천IC에서 도청까지 오는 도로에서도 어디는 60㎞, 어디는 7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르니까－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혼선을 줘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다 바꾼 것 같아요.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 70㎞로 가다가 60으로 걸렸잖아요. 70㎞로 익숙해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60으로 돼…….

제가요,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안해 주신 거를 쭉 놓고 회의를 한번 하면서 뭐가 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체크를 했거든요. 위원님 그 사항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도 보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왕이면 70㎞를 하지, 왜 60㎞를 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10년 동안 교통 사망 사고로 십몇 명이 돌아가셨대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홍성경찰서에서 서장 이하 직원들이 여기는 70보다는 60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내가 거기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차량 통행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찰 행정 쪽에서는, 교통행정에서는 “속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4차선에서 60㎞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위원님, 심지어 저는 “아예 30㎞로 하지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저도 몰랐어요, 통상적으로 다니던 대로 70㎞…… 어쩌다 보니까 6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쭉 보니까 전부 다 60으로 똑같이 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첫째,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저도 ‘이왕이면 70으로만 해도 될 텐데 60으로까지 낮춰가지고 이럴까’ 이랬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신호체계가 바뀌면 －계도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단속되는 건 아니죠? 몇 개월 주죠? 계도기간 이런 걸 해서…… 바로 단속 들어가나요? (○집행부석에서 보통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집행부석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집행부석에서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려요. 현장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속도 부분은 임의로 할 수는 없겠지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 너무 차가,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운전자들 피로감이 증대될 수도 있어요, 너무 속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면 좋겠고…… 또 이재창 팀장님한테 여러 번 받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 활동 차량을 이번에 제공하는 걸로, 보급이 되는 걸로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릴게요. 지역에서도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어찌 보면 옛날에 경찰에서 해야 되는 단순 순찰업무 이런 부분들을 자율방범대원들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천에서도 보면, 특히 장항 자율방범대나 서천 같은 데는 야간 취약 지구 순찰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차량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천에서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는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30㎞ 일괄 제한을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나요, 속도 완화하고 하는 데?

현재 충남의 경우는 보령에 1개소만 바꿔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추이를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유연하게.

위원장님이 아직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네. 서천 장항초등학교 앞이 30㎞였는데, 4차선이거든요. 꽤 됐어요, 6개월 정도. 50㎞로 바뀌었어요, 30㎞였는데. 저도 주무 담당 경찰관한테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해 주더라고. 그래서 현재 50㎞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런 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령에서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뉴스에서도 보면 주말이라든가 아이들 학교 다 끝나고 귀가한 다음 시간들은 －심야 시간들은－ 조정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

법보다도 국토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각 경찰서에서, 각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 출범한 지가 한 5년 됐나?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미리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이나 업무추진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또 자리를 잡으려면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직접 관장하는 상임위에서도 그러는데 시민들은 자치경찰이 뭔지, 경찰이 뭔지,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 112에만 신고하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해서 자리매김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139쪽 맨 밑에 보면 제4기 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및 운영개시를 9월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청년서포터즈는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서포터즈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청년이면 어떤 청년이에요?

대학생들.

대학생들로 하는 거죠?

올해는 백석대학교하고 중부대, 세한대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1년씩이거든요.

백석대…… 그러면 매년 1분기마다 대학이 바뀌는 거예요?

1년씩.

아, 1년씩 해서요?

대학이 바뀌는 건 아니고 각 대학이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할 사람은 좋은데…….

희망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에 대한, 도에 대한 치안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사항을 수렴해서 주민밀착형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고, 이 친구들 대부분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순찰이라든지 각종 체험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많아요? 보통 몇 명 정도…… 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작년이 75명이었는데 올해는 52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서포터즈를 이런 청년들이라도 해서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 경찰에서 하는 일을 구분하고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자치경찰에서도 이런 걸 하는 구나 하는 거를 각인시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140쪽에 보면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 인프라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시민경찰학교하고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협업해서 예방 순찰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민경찰학교는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 조직이 돼 있습니까?

예, 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이라고 해가지고 2주 정도 기한을 해가지고 시민경찰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찰 홍보로 아니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처럼…… 아직까지 자율방범대처럼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회원들이 거의 직장 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낮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예방 순찰을 같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법정단체가 됐는데…….

예, 그래서 되지만 시민경찰은 이게…….

그분들은 그야말로 완전 자발적으로 경찰이 좋고 봉사하는 게 좋아가지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주로 낮에는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순찰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녁에 순찰하고 행사 있을 때 나와서 교통 수신호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와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을…….

각 시군경찰서를 연계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시군경찰서장이 자기 관할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경찰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2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수료해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각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이를테면 동창회처럼 모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 5월 달에 서산에 경찰학교 교육이 있다라고 사무국장님의 연락이 와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 도 자치경찰사무국장님이 각 시군마다 다니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사는 누가, 어떻게…….

사무국장이 하는 거는 자치경찰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이·통장이라든지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모임 하는 날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홍보를 할 테니 시간을 20∼30분만 줘라”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거기 가서 국장님이 자치경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 거죠. 홍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출범한 지 5년이 됐다고 하니까 해마다 가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매달 1∼2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고 서포터즈 청년들도 홍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까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개 시군에 자치경찰 조직이 다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혹시 충남 도내 전체가 모여서 교육 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주민들을 상대로요?

아니, 시민경찰이 15개 시군에 다 조직이 돼 있다면서요.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돼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시민경찰 조직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시민경찰 조직 돼 있는 게 여섯 군데. (○집행부석에서 논산하고 서산&middot당진…….) 여섯 군데가 돼 있고요,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처럼 도에 조직을 결성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서산 회장하고 논산에 있는 회장이 주가 돼가지고 이걸 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산은 자리매김이 됐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이하가 15개 시군에다 조직을 구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박기영 위원장, 이현숙 위원과 사회 교대) 물론 자원봉사니까 막 하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경찰 출신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조직해서 시민경찰은 시민경찰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해서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경찰보다는 충청남도에도 자치경찰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142쪽에 보면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어떤 부부를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가족공감 이거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가정폭력과 연관돼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개 과정에 보통 열 가정 해가지고 한 20∼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해서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잘 안 나와서…….

그런 사람을 끌어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유인책도 －당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 가정 중에서 두 가정, 세 가정 정도 올까 말까 하고 그분들도 참여하셔도 상당히 부끄러워하시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 말고라도 일반 정상적인 분들을 같이 합류시켜서 교육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2회째인데 그러면 1회째 했던 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2회째라고 하니까, 1회째 하셨잖아요.

올해가 4회인데 작년에 예산실에서 한번 1회가 깎여가지고 1200만 원씩인데 3600만 원, 올해 3회밖에 안 돼가지고 한 번만 하고 2회가 남아 있어요, 하반기에.

그동안에 한 건 결과가 어때요, 해 보니까?

일단 하고 나면 다 좋은데 거기까지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정폭력 당한 가정이 이런 데 나와서 하면 좋긴 한데,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그럴 때는 연계를 해서, 15개 시군에 가정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수고하십니다. 자치경찰이 작년도 그렇고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예산이 126억이에요. 그렇죠? 위원회에서는 4억 정도밖에 안 써요, 1800. 나머지 122억을 충남에 있는 자치경찰한테 쓰는 거죠, 예산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면 모든 것이 돈이 있는 게 힘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보니까 143페이지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구대장하고 파출소가 116개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 지구대하고 파출소는 자치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 보직을 보임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구대장·파출소장 경감급하고 청에 있는 경정급 이하만 우리가 하고 다른 거는 다시 경찰서장들한테 임용을 위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자치경찰 직무역량강화 이런 건 우리가 자치경찰에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 같은 건 다, 직무 역량 교육이나 아까 얘기한 교육이나. 그리고 제 지역구와 연관되지만 저번에 김영배 국장님 오셔가지고 찾아가는 자치경찰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아까 학교 앞 50㎞ 상향 조정도 했어요, 연무대는. 김영배 국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 전에 여기서 질의를 했고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랬더니, 거기는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와 보셨지만－ 중앙분리대가 있고, 육교가 있고, 밑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는 데거든요. 아침저녁으로 다 교통 도우미가 지켜주고 그래서 50㎞로 상향했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을 수가 없어요, 고맙다고, 사람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필요한 데, 도민들이 해서 좋은 데는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건을 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142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 전문성 강화한다고 했는데 청양에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있었잖아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남 관내에서…… 이런 건 사전에 인지, 신고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사건이 되기 전까지는 몰랐죠. 저희도 전혀 몰랐죠.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몰랐던 것 같고요. 현재 연루돼 있는 학생 4명은 퇴학당하고 형사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경찰,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논산은 아주 잘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지난번에 가서 회장도 한번 만났습니다.

참 잘되고 있어요, 그렇죠? 잘되고 있고, 이분들이 어떤 분은 직장생활, 어떤 분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 토요일 날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나 한 가족 같은 거 해서 점심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지나가다 봤더니. 그런 행사도 하고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행사가 있으면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낮에 와서 봉사를 하고 다니시는 분은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의욕도 상당히 많은 데가 논산이에요.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상당히 많더라고. 제가 한번 행사 때 갔었는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논산 시민경찰은. 그렇게 많이 가지면 크게는 안 해도 경찰분들의 힘든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몇 분이 우리도 정말 자율방범대처럼 진심으로 봉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 조직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6개 시군이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해서 15개 시군에 하려면 그러한 잘되고 있는 데를 홍보하고 지원도 해서 자발적으로 없는 데에 생길 수 있도록 하면 경찰분들도 상당히 힘들고 손도 부족한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경찰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면 없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으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하반기 어떻게 업무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저도 많이 들어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경찰을 이원화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배경을 듣고 있지만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 정립할 문제인데, 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나온 건 시민에게 다가가라는 느낌인 거 같아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찰이라고 하면 그동안 좀 가지 말아야 할 곳, 경계 대상 이런 이미지가 컸잖아요? 옛날에 “파출소 잡혀가면 큰일 난다”, “파출소 가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시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찰 이런 게 돼 있는데요. 실은 지역 생활 하다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한데, 저도 이런 기억이 나요. 과거 7∼8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 화장실도 이용하세요”, “파출소는 24시간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아니면 “자동차가 펑크 나면 112에 신고하세요” 이런 캠페인 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라는 이미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험사도 잘 돼 있고 요즘에는 전화만 하면 기동 출동 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오니까 그런 걸 할 이유는 없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안전과 여성과 교통이잖아요. 안전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막연하거든요. 어디까지냐, 이게.

범죄 예방.

범죄 예방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안내, 계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거를 테마를 잡아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치안전실에도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1차적인 사회는 안전, 기본적인 보호가 되는 거겠지만,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되면 서비스거든요. 내가 요구하는 거를 받아주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다산콜센터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120번 콜센터. 우리가 112나 119에 전화하는 거는 전화할 때 망설여지거든요. ‘이거 전화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생각하다가 119나 112를 누른단 말이에요. 물론 긴박하게 내가 위해를 입는다 하면 112를 누르겠죠, 갑자기 누구하고 대치하는 위해한 상황이 된다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신고를 못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다 뭘 놓고 왔어요, 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렸다든가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다든가 은행에 가방을 잘못 놔서 가방을 분실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20 콜센터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주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운영되는 게 1년에 360억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수도권에는.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한 불편함을 테이크해야 돼요, 본인이. 참아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보니까 이것이 진일보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 되는 게 있다 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줄 수 있을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약에 올해 그런 정립이 애매모호하다면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신고 우리한테 부탁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불편 사항, 우리한테 부탁하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개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들은 대개 나가 있고 연로하시고 두 분이 사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불편 사항들을 아직까지도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만 얘기를, 이웃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공평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서비스, 이러한 거는 우리가 해 주겠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한테 신고하세요”, 112, 편하게, “여러분의 이웃 112입니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면 당초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취지와 결부시킬 때는 맞는 거죠, 그게. 실은 저희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기 우리 지역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야, 어떻게 119에다 전화를 해, 112에다 전화를 어떻게 해, 무서워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특별한 일 아니면 112에 전화할 일 없죠, 위해적인 것 아니면. 그래서 그런 생활 불편 서비스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테이킹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집중 홍보하고 그러한 일을 수행하신다고 그러면 쉽게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하고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40쪽에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생활안전협의회 등 기관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가 자치경찰하고 협업하는 단체가 맞죠? 협업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협업이 아니고 자치경찰 소속에 있는 범죄예방과.

범죄예방과.

아니면 파출소, 범죄예방만 지금 현재 자치경찰 소속이고 파출소도 아까도…….

범죄예방만?

범죄예방과, 아까도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구대, 파출소도 거의 3분의 2는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은 국가경찰 업무도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

제가 헷갈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 지역에, 위원장님께서는 천안 지역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쌍용 3동에 가면 쌍용 3동 파출소, 지구대가 있어요. 이게 어디 소속이에요? 자치경찰 소속이에요, 경찰 소속이에요?

경찰 소속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들러서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가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찰 사무를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들 소속은 국가경찰이고 국가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용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재임용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하고는 이해타산이 없는 부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시민안전, 생활안전 이런 데는, 자율방범대는 이제 시스템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당당한 거예요.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방범 활동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참 편리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우리 자치경찰의 업무를 갖다가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율방범대는 이미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겠지만 시민경찰이라든가 생활안전협의회와는 어떻게 결연을 맺고 있는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자치경찰을 도와주는 역할은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생활안전협의회를 조직했어요. 조직을 했는데 거기는 자율방범대하고도 성격이 좀 다르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민경찰하고도 또 달라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친목계 비슷하게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의 업무를 도와주는 걸로, 이를테면 쌍용 3동 지구대나 파출소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들이 살고 있는 곳의 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뭔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구대, 파출소에 모여가지고 조직이 된 생활안전협의회…….

그러면 이 생활안전협의회라는 거는 자치경찰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곳이네요?

자치경찰 업무를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경찰서에서 임명하는, 지구대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생활안전협의회가 조직은 굉장히 크거든요.

크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지원금도 나가나요, 보조금이 나가나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시민경찰에는 보조금이 나가나요?

거기는 일부.

일부 나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불당동에 시민경찰 박스가 있죠? 거기에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할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자치경찰에서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집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고 자치경찰서장, 지구대, 파출소에서 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마음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14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위기 징후에서 이번에 패널을 새로 해서 설치하셨죠?

아동안전지킴이집, 했습니다.

그걸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하고 나서 홍보를 어디에다 하셨나요? 지역 주민들한테 하셨나요?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 마나 한 걸 뭐 하러 합니까, 홍보를 해야지. 이거를 학교·학생들한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배치되어 있다, 너희들이 위험할 때는 이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