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스마트농업본부, 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2건, 조례안 3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본부장 장인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던 폭염으로 인한 큰 시름 속에서도 요 며칠 끝자락 장맛비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 깊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기관 중 제일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저희 스마트농업본부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심에 따라 본부의 기능과 방향성을 명확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6년간 농업기술원 소속의 농산물원종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스마트농업본부로의 업무 영역 확대와 도 직할 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논산으로 분리돼 있던 업무 공간을 예산사무소로의 통합 운영을 통하여 기관 임무의 역할 재조정 등 스마트팜 정책 지원 기관으로 전환하는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기후 재난으로 인한 종자 생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량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스마트농업본부로서의 명칭에 걸맞는 사업 구상 실행에는 현재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팜 정책 지원 기능 정립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정책 확산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길 종자산업과장입니다. 이보희 스마트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156쪽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2개 과 5개 팀이 근무 중입니다. 정원은 공무원 14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0명이며, 참고로 기간제근로자는 36명이 영농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157쪽입니다. 고품질 벼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구축, 콩·맥류 원종의 안정적 생산, 우량 씨감자 생산 및 공급 확대, 스마트팜 지원 체계 구축,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6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국·도비 비중은 국비는 6억 7000만 원, 도비는 29억 6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대비 각각 국비 18.4%, 도비 8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8쪽입니다. 종자 생산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의 종자 생산 위탁업무를 통하여 벼와 콩, 보리, 밀 등 원종 생산과 도 자체 사업인 무병 씨감자 생산, 그리고 도 차원의 벼 종자와 콩 종자의 증식 보호 운영 등 안전하고 차질 없는 우량종자 생산 업무에 주력하였으며, 고품질 딸기 어미묘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대상지 변경 확정 및 도내 남부 지역 스마트팜 확충을 위해 벼 증식 포장 12.4㏊를 용도폐지 후 논산 딸기 수출 스마트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육 중인 작물에 대하여 폭염과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는 등 본답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159쪽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 및 콩 종자 생산 보급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벼와 콩 각각 79톤과 8톤을 국립종자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며 증식용 벼 종자와 콩 종자 각각 152톤과 4톤을 농가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5년산 벼와 콩 종자는 원종과 증식종을 포함하여 각각 119톤과 11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광벼와 친들벼 24.3㏊, 대찬콩 9.1㏊를 적기에 파종 완료하여 정상 생육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순기별로 병해충 방제 및 물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농가 수요에 맞춤형 종자 생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맥류 원종 생산·공급 확대입니다. 밀보리 등 논 이모작 정책에 맞추어 작년도에 생산된 맥류 57톤을 국립종자원에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며 금년 6월에 생산된 쌀보리와 밀 등은 41톤을 수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선작업 및 종자검사를 거쳐 국립종자원에 안전하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 체계입니다. 160쪽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 씨감자의 작년도 생산량은 기본종과 원원종 각각 4.6톤과 13.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자체 종자 활용 외에 14.5톤 전량을 금년 2월에 시군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씨감자 공급 체계 구축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여서 농가 수요 및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시장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 구축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억 원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대상지를 당초 논산시 부적면에서 예산군 오가면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논산사무소에 570평 규모의 시설 신축을 통하여 연간 딸기 원원묘 6만 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무소에서 씨감자 생산용으로 사용하던 온실 3000평을 리모델링 재활용하여 설향 등 딸기 원원묘를 연간 당초 계획의 두 배인 12만 주 이상을 생산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한 주당 800원씩 유상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월부터는 도내 딸기 육묘 수요량의 77% 수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딸기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161쪽입니다. 논산사무소가 위치하는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에 그동안 벼 종자형 증식 포장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와 도유지 일부 등 총 13.4㏊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130억 규모의 딸기 수출 전용 스마트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마트농업본부에서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논산시에서 기재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에서 토지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업무 정립 및 사업 관리 체계 정비입니다. 금년을 스마트농업본부의 위상과 체계를 공고히 하는 원년으로 정하고 사무실 편제 정비 및 복무 기강 확립, 행정업무 필수 사항 정립 등 도 직속 독립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도적·법률적 업무 관리 정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한편, 일반 농가에서 수요도가 아주 높은 씨감자, 씨고구마, 딸기 어미묘 육성·보급 등 3대 신규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세부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에 사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농축산국에서 추진되는 충남형 스마트팜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시군에서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창업자립형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농업본부가 스마트팜 지원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제안 사항에 대하여 신영호 부위원장님의 스마트농업본부 역할 관련 제안 건은 도 본청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원 등 협업 주체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부 자체 조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인동 본부장님하고 직원분들 함께 다 같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농업본부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를 정립하는 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5월 7일 자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하신게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외람되지만 스마트농업과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논산사무소하고 예산사무소랑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죄송하게 그걸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들이 올려서 그렇게 통합 운영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씨감자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농가 공급량보다 실제 생산하는 양이 과다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딸기 원원묘를 공급하는 것을 논산에 하기로 했던 것을 농식품부 설득을 해서 예산 현장으로 옮기고 그동안에 3000평의 씨감자 생산 시설을 딸기 원원묘 생산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리고 씨감자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고구마 종순 이런 것도 많이 필요로 해서 고구마도 씨감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구마까지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 올려드렸다시피 그동안 26년간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다 보니 독립적인 것을 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 직속으로서 사업소의 업무 정립을 위해서 제도 마련이라든지 복무 강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현재 작지만 강한 사업소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달 동안 참 많이 하셨네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종자들 벼, 콩, 씨감자, 예측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작년보다 수요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벼 같은 경우는 올해 아직, 이제 저거 하겠지만, 밀 이런 거는 작년에 파종기하고 벼 수확기랑 겹치는 바람에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다만 감자 같은 것은 그동안 10년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시설하우스 재배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계획량보다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좀 더 파종묘 양을 줄이고 그 대신에 다른 작물을 좀 심고…….

고구마로 하시겠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그러면 종자원에서 또, 농진청에서 받는 건가요?

원래 무병 종자를 농촌진흥청에서 고구마만 취급하는 기관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무병 종자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감자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재배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공급해 주면 한 주를 받으면 그게 81만 주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꽤 많은 종순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최소한 10% 가까이, 지금 현재는 한 5% 계획하고 있는데 수요도를 보고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보면서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농업본부에서는 고구마까지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품종 하나 늘려서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잘하셨고,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벼 재배면적 감축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크게 감축을 많이 하시진 않으셨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50% 못 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경기나 소위 시세가 비싼 데들은 거의 많이 못 하셨는데, 그러면 재배면적 감축이 되면 이 종자의 양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계측은 대충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자의 총수요량은 이보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종자량보다 약 4배 정도가 큽니다.

4배 정도 많이 해 놓는다?

예, 보급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25% 정도를 만들어서 4년 1주기로 사이클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종자 수급만큼은 많이 확보를 해서…….

원래 4배 정도 해 놓는 거예요?

아니요, 거꾸로 25% 정도만 생산합니다, 전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재배면적 감축을 하는 데이터들 확보는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벼는 어차피 12만 9000㏊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5000㏊ 정도가 줄어든다면 그 줄어드는 만큼 정도를 저희들이 간량을 해서 그걸 내년도에 종자 생산 계획에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종자 생산은 벼 종자나 밀, 이런 것은 충남도도 우선 채워주지만 남는 건 또 타도에도 저희들이 전달해 줍니다.

국립종자원이나 이런 데서 할당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것을 하계 종자협의회라고 해서 종자협의회를 합니다.

일단 해 놓고?

예.

일단 시도로 분배해 놓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타 시도에서 메꿔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혹시 저희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종자량이 적으면 그런 걸로 메꿈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전보로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자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어쨌든 충남의 새로운 수요에 따른 고구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잘 전파하셔가지고 스마트농업본부가 좀 더 역할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 논산 딸기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을 하신다는데 여기 앵커기업 유치를 2㏊ 하신다고 했어요. 아직 조성이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되신 데들 있어요, 벌써?

사실 요즘에 스마트팜을 조금, 제가 스마트농업과에서 있으면서 스마트팜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만 지난 10년 전에 대기업이 스마트팜 한다고 10㏊ 들어온다고 할 때 온 전체 난리가 나서 농민들이 다 데모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서산에 51.5㏊ 그다음에 당진에 －70만 평이면－ 한 80㏊ 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논산에도 지금 12.4㏊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도 그렇고 전체 합해서 총 300㏊ 이상을 공공성으로 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저희 관계 부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농업인들의 염려스러운 항의성 전화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앵커기업을 유치해야죠. 지금 사실 우듬지 때부터 기업 스마트팜은 거의 다 뭐라 안 하시는 걸로 된 것 같고, 동부팜이나 이럴 때 그때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실체적으로 있는…….

거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안심하고 들어오려고 유통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브랜드로 들어오면 커보이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를 가지고 법인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제가 서산이나 당진이나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에쓰프레시 같은 이런 데도 그렇고 못 들어와서 사실 안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들 수요는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한다, 조성만 된다고만 하면?

예, 앵커기업 유치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심은 스마트농업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본부 차원에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지금 논산 딸기지만－ 다른 걸 준비하시는 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 정립이란 것 속에서 이름이 스마트농업본부인데, 또 스마트팜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의 기능과 역할이 아직 준비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너무 답답하고 또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소견으로는 도의 스마트 정책 업무와 저희가 행정 지원하는, 현장 지원하는 업무랑 연계해서 공공형 스마트팜이 올 연말 되면 5개 시군에 14.2㏊가 깔리고요, 그다음에 서산 AB지구에도 스마트팜 15.6㏊ 깔리고 당진에도 스마트원예단지가 15.6㏊ 깔리는 등 하여튼 30㏊ 이상이 올 연말이면 다 스마트팜이 완성 또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왜냐하면 스마트팜이 깔리면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 직원 채용, 그런 걸 토탈 서비스 차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스마트농업본부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컨설팅의 역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농기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원스톱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 농기원은 이런 쪽에 방점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스마트팜 청년네트워크, 청년협의회를 하신다고 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저도 언론을 통해서 6월 25일 날인가 하신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스마트팜협의회를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정책 추진을 하다 보면 아직 헤드 정책 정도가 완성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농축산국에서 청년스마트팜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성하면서 조직체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구성에 필요한 서브적 업무 역할, 모여서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그걸 저희들이 뒤에서 행정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구성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농업본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인력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스마트농업본부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겠다. 작년 10월에 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업무의 분장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업무 내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장인동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인력 문제는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잡히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동안 종자 관리 업무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돼 있고 사업소 특성상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인력이 오기는 어려운…….

종자산업 쪽은 인력이 너무 초과됐고 그리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현원이 미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과 연계해서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일을 만들어 놓자,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휘부에게 같이 협조를 구하고 공감을 얻으면 그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같이 구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만약에 저희들이 인력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체계상이라든지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을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인력 확보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일을 만들어 놓고 좀 전환해서 일을 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좀 받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원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당초 논산에 있던 딸기 육묘 시설이 예산군 쪽으로 와서, 오게 된 거는 아까 빈 공간, 씨감자 생산하던 시설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거네요?

그런 면도 있…….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예, 훨씬 더 4배…… 570평에서 3000평으로 커지고요.

그러면 대신에 평수가 넓으니까 아까 그거 활용해서 고구마까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씨감자는 사실 생산량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나요?

씨감자는 고구마랑 특성이 있어서 고구마는 종순으로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 씨감자는 중간에 원원종, 원종, 보급종으로 가려면 하지 감자를 캐가지고 내년도 2월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전환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논산 딸기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시에서 다 매입을 한 거죠?

지금 기재부랑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 다 세워놨고요, 시에서. 아마 기재부 캠코랑 연결만 되면, 감정평가만 일어나지면 바로 조만간에…….

도비는 안 들어가고?

예, 현재 땅 구입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 도비는 위에 설치되는 기본 조성비만 들어갑니다.

조성비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비가 65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가 반은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식량 정책 때문에 종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런데 사실 공주에서는 이번에 특별하게 총체벼 단지 알고 계신가요?

예, 사료용 작물…….

예, 사료용. 그래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우성면에 총체벼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벼 농사 짓던 곳에 다 총체벼 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총체벼 종자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벼를 심는 데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공주시에서는 총체벼 단지를 만들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지원금보다 70여만 원 정도 더 추가 금액을 줘서 농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각 시군에서 이런 지원이 된다면 충남도도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더해 주면 아마 벼 농사에서 총체벼로 많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스마트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호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죠, 교육.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청년농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걸 강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따로 계획하신 내용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스마트팜 관리사라고 명칭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인부인데요, 스마트팜 관리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리사를 서로 웃돈 주고 구해서 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마트팜 관리사를 육성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꼭지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관리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특별히 라이센스를 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 과정을 개설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을 지사님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내에서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무척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도 답변을 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스마트팜 시공 업체들,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할 때 시공 업체들이 사실은 좀 괴리감이 있다, 내가 직접 하면 한 70%만 들여도, 50%만 들여도 할 거를 업체에 맡기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그러니까 그것도 업체마다 또 너무 다른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정질의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이 “감리 업체 선정 및 시공 선정 시 공익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공 업체에 대한 그런 기술 시공에 관련된 것은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큰 틀에서는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가장…….

지금 크게 와닿는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시공 업체를 만나는 것 그다음에 바가지 안 쓰는 것, 앞으로도 사후관리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꼭 찾아내서 그런 분들을 쓰게 해야 하는데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직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입찰해서 딸 때는 조금 큰 기업들이 따서 하도급 주고…….

하청을 주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지시하셔서 1년 반 전에 충남에 시공 업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의 요구를 미처 연결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스마트팜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설들을 해 놓고 또 사용하기 더 어려운,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넣어서 금액이 많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그분들은 어차피 스마트팜 바로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불필요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가가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 꼭 필요한, 필요 없는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추가로 넣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1, 2, 3안으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대부분 이분들이 빚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스마트팜 관리사 이 부분은 좀 많이 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스마트농업본부 차원에서 그걸 관심 있게 육성하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뭐 해달라는 것만 많아가지고 어려우신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지금 축적돼 있는 데이터들이라도 잘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웃으며) 아직도 낯설어가지고 과장님…… 항상 친숙했던 과장님이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박미옥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 속에서도 나왔지만 스마트농업본부에서 딸기 우량묘 시설, 육묘장이죠. 육묘장 시설을 스마트농업본부의 스마트팜 단지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하려고 했다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더 있고 그래서 옮겨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생산 농가들, 필요로 하는 농가들, 보급 농가들이 육묘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동 시기가 정해져 있고 급박하게 가져갈 텐데 아주 어린 육묘들은 이동할 때 바람을 탄다거나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에 육묘장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재배 농가가 제일 많은 곳에 위치하면 제일 좋겠다 그런 판단이었는데 육묘장을 변경하셨어요. 변경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이유, 자원 활용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는가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논산이 전국 제일의 딸기 생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육묘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데 논산시에는 육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몰려 있는 곳에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홍성·공주·부여 －부여는 논산과 가깝긴 합니다만, 예산도 멀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양 이쪽에도 딸기 농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하다 보니까 딸기 농업이 충남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는 추세여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논산에는 기본 육묘…… 어차피 가격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가 한 번은 걸러서 어미묘를 주기 때문에 걔들은 중앙에 있는 것이 오히려,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에서도 위치적으로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많이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아서 결정을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예산을 처음에 이야기하시고 거기를 육묘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장소에서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은 육묘 공급이 가장 1차적이고 오염되지 않은, 든든한, 튼튼한 우량 육묘를 가져가 식재하는 것이 농사 성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했던 농민들한테 큰 실망감…… 6개 육묘 시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족하고, 저희한테 처음에, 장인동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건 아니고 이전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약속하고 기대를 갖게끔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했던 내용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바뀌어서 반대 급부로 다른 측면으로 몇 개의 육묘장이 있다고 하지만 공공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량 육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육묘장이 그런 것, 아니면 딸기연구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육묘를 보급할 수 있도록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농심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꼭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해서 국유지 12.4㏊로 보고를 하셨나요?

12.4㏊는 국유지이고 1㏊는 도유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애초에 정확하게 확정안이었는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논산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클러스터도 조성한다고 그러고 우리 도유지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협의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변경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된 거죠?

그것도 말씀을 올리자면, 그러고 보니까 너무 변경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계신 지역을 놓고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와서 충남 전체를 놓다 보니까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국유지를 거기에서 하는 것은 논산시가 어찌 보면 청년농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모여 있는 저희 땅을, 국유지를 제공해 준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서 도유지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스마트산업은 그렇게 도가 챙겨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종자도 계속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재앙이 오기 때문에 예산에서 종자가 잘못되면 이것을 보충·벌충할 만한 곳이 현재 있지도 않고, 또 하나는 논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는 성토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를 따서 앉히고 하려면 3∼4년 정도, 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유지를 그때 가서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 벼 농사, 거기서 원종을 생산하거든요. 그 원종 생산 하는 것을 거기서 계속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제가 판단해서, 사실은 논산시랑 갈등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데 정말로 우리가 식량 산업,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얘기도 하면서, 물론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 여러 광역 지자체별로 원종장, 벼 육묘장을 해서 품종별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본부가 예산에 존재하면서…… 그런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도지사께서 홍보도 하면서 애초에 확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규모 있게 단지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국유지를 안내하고 우리 도유지도 함께 필요한 만큼 제공하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또 거기에 맞춰서 시군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조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다른 단위, 80㏊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도지사 개인이 제출한 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정책 방향에 스마트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 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80㏊는 －나머지 단지 더 확장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가기로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벼 종자에 대해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이 중요하고 당장의 내용이 아니라서 그건 추후에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안내를 하겠다,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니까 시군에서 당황하는 것 같아요. 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호응하고 같이 함께 추진하고자 노력하다가 ‘이거 뭐지?’ 그리고 이후에 80㏊ 규모의 또 다른 더 큰 규모의 내용을 제공하고 만들어가면서 스마트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일선 시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호응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의 정책 방향이 맞다,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하자’라고 판단하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고 방향이…… 그래서 본인들은 좀 답답하고 우리 도하고 충분한 협의나 내용 과정에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상의도 하고 답답함을 호소를 하는데 일단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쌀 산업의 중요성도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한 내용도 같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충분히 된 다음에 동의 하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사업이 최종 집행 직전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항의조도 있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원만하게 풀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논산을 예를 들어－ 논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면 그때 벼 종자에 대한 부분은 대체 부지나 고민을 하고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사실 저도 논산시한테는 조금 다소 유감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죄송한 것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그렇게 스마트팜이 가장 중요하니까 논산시가 스마트팜 의지만 가지고 잘 짜주면 우리야 거기서 단계별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단계도 아직 안 짜져 있는데도 올해 농사를 못 짓거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데 그것도 아직 스톱인 상태인데 다시 나머지 13.4㏊를 또 구매하겠다고 달라고 하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원종 생산을 스톱하는…….

예, 알겠습니다. 시간 삐 소리 나는데 본부장님, 그래서 논산시는 국가 농식품부의 수출단지 조성이나 광범위한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이 부지를, 지금 말씀드린 도유지를 포함시켜서 그 내용으로 공모사업까지 하고 싶은데 우리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나 협약이 안 되니까 그 자체 추진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조항을 거기에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거는 가능한가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논산 원종장에 현재 있는 토지를 당장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쭉 따져보니까 열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것도 전달해 주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 설치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땅을 제공받아 달라고 한다면, 농식품 공모사업에 넣는다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부터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행문위 쪽에서 승인도 나야 되고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아, 그래, 논산시의 스마트팜을 위해서 우리 도에 있는 이 땅을 제공하자’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제가 엄청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수면으로 올라와 버리면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혼란이 더 클 것 같아서, 또 하나 그러면 그렇게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제공하고 싶으면, 이미 저희가 12.4㏊를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 사업비도 내내 현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넣어버리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줄어듭니다, 국비가 오른만큼.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잘 된 다음에 이게 아주 잘 되면 당연히 한 번 잘 되니까 옆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줬거든요. 그런데 논산시 입장에서는 ‘지사님이랑 이거를 다 주신다고 하시더니 장인동 본부장이…….’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지사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확실하게 공유재산 심의까지 가서 국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정도의 서류상으로 분명한 약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움직일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흔쾌히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이건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텐데 저는 먼저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거는 뭐냐 하면 이후에 논산시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도유지가 대략 한 10㏊ 정도 되는 넓은 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인근에 같이 하나의 단지로 묶여 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염려와 우려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꼭 필요하고, 만약 이 정책들이 확장되고 잘 되어 갈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걸 제공할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진행되는 내용을 따져가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고서 우리 논산시가 일을 진행하기에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도 그렇고 논산시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비하인드이지만 실제로 논산시가 자체로, 예를 들어 공주나 금산이나 서천이나 논산이나 예산이나 자체로 자기 땅에 스마트팜을, 우리 정책을 수용하고 확보하려고 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만큼은 자체적으로 스마트팜 용지 확보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저렇게 논산도 중요한 곳인데 우리가 스마트팜을 깔아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야, 그거 국유지 있는데 우리 증식포 생산이지 원종 생산은 지금 이쪽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에서만 하니까 한 10㏊ 정도……’ 처음에는 제가 5㏊를 제안했습니다. 5㏊ 정도만 주면 논산시가 어느 정도 면이 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땅을 보니까 큰 게, 더 커지고 좋으니까 그거를 시장님께서 바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께서는 스마트팜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논산시가 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속얘기를 했다면, 하더라도, 드리더라도, 땅 제공을 하더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

어쨌든 잘 알아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연원을 따지고 과정의 단계마다 다 복기해서 보면 본부장님이 전체 제안부터 시작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당장의 정책 집행자들은 지금 가장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우리 도하고 그렇게 협의하려고 할 겁니다, 국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국가 공모사업에 우리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안을 해 준, 물론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 이런 과정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 우리가 약속하고 스마트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논산시랑도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역의 농어업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그간 친환경학교급식에 많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산 식재료 우선 사용을 법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역 계약 농수산물의 판로를 보호하며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용성 있는 급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 및 시군의 책무로 친환경에서 더 나아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 중단 상황에 대응하여 계약 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존에는 지역산 식재료를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우선 사용”으로 변경하여 교육기관의 의무조항을 강화,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급식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도의 관련 부서가 광역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 기능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친환경 급식의 공공성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급식 중단 시기에도 지역 농수산물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정광섭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의 개정 절차의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의 지역산 식재료 비율을 기존 “10분의 5 이상”에서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으로 개정 시 일선학교 등에서 지역산 식재료 비율 하한선이 없어져 이전보다 지역산 식재료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역산 식재료가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하시죠.

일단 우리 도에서 지역산 식재료 공급 비중이 66% 되는데요, 지금 50%를 넘은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판단으로는 숫자보다는, 다른 모법에 보면 대부분 다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평가지표도 그렇고 기재부의 공공평가도 그렇고 저희가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지침 바꿀 때 항상 “우선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 사용한다 해 놓으면 저희 집행부가 더욱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50% 넘은 공공급식이나 학교기관 찾아가가지고 우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인 100%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걸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농산물 쓰는 비율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군별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

전체 해서 66%입니다.

우리 충남에서?

예, ’24년도 66%고 금년도는 저희가 6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7%, 실질적으로 지역산 농산물 쓰는…….

하셔요, 위원님.

아, 예. 이 문제를 아까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데이터를 받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우리가 지역산 쓰면 30%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학교급식에서.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20%를 현안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싼 농산물을 많이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타 지역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로는 10분의 5 이상으로 지정해 놓는 것이 더 사용하는 데, 혹시 마지노선이 무너질까봐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규제를 하지 않아도 다 50% 이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남.

충남은 규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의석에서) 수산물. 농수산물이니까, 우리는 수산물도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아까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5 이상으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60% 이상이 나오는 거고 또 그동안 잘 안되고 있는, 저도 학교급식을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원센터부터 관여를 해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영양교사들이 선택을, 클릭을 할 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다 토론을 마친 상태고요.

수정동의안 내용까지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수정동의안 내용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역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에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계약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여서 지역경제 발전 및 급식 지원체계를 지원함에 따르는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고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8조 내용 중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기존의 조항에서 지역산 식재료 우선 사용 하한선이 없어지면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존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8조 중 “식재료를 우선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발의는 제가 했지요.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 아까 질문을 박미옥 위원님이 집행부 농축산국장님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정광섭 의원님하고 아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리셨나요?

조율이 안 됐나 봐요.

정광섭 의원님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가 안 됐나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오셔서 그 얘기는 했었어도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주 골자가 그거였는데 그거를 하면 별다른 근거가 없어서, 10분의 5나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제가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계속 다른 영양사분들하고 만나서 상의도 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동의를 해 주셨고 해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러면 정광섭 의원님, 아까 사전에 저희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조례의 건에 대해서요, 사실 농축산국장님이 모법에 우선 사용하여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5 이상”이라는 수치가 들어간 건 사실 조례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10분의 5 이상이라는 수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충남 15개 시군의 영양사들이 그래도 이거를 지키는데, 10분의 5 이상이라는 게 빠지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떨어지죠. 가공식품까지 합치면 사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농수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을 10분의 5 이상이라는 강제 규항이 들어가 있으면 15개 시군의 모든 학교 영양사들이 이거는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마저, 우선 사용한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임의규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충남도에서 관리·감독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수정발의를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광섭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저희는 회의에 들어왔는데요.

위원장님!

예, 신영호 위원님.

시간이 시간이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정광섭 의원님하고 함께 간담회를 하시죠.

그러면 정회를 한 이후에, 여기서 지금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회를 한 다음에 이 조례 건은 이후로 다시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광섭 의원님?

예.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정광섭 의원, 고개 끄덕임) 그러면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신청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 거 찬성하시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있어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에도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여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8조 내용 중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조항에서 지역산 식재료 우선 사용 하한선이 없어져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8조 중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 동의를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광섭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중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상의 결함으로 유통의 어려움을 겪는 못난이 농산물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저평가되어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지민규 의원 등 서른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 구축과 운영, 입점 지원,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가공품 개발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바 품질 저하 농산물의 생산 유통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며 못난이 농산물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못난이 농산물의 범위와 지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며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고품질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브랜드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못난이 농산물을 다른 용어로 ‘등급 규격 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져 유통과 소비가 저조한 반면에 실질적 품질과 영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농가의 소득 보전, 농산물 폐기물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대안적 선택 확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에서도 등급 규격 외 농산물에 대한 판매 지원을 명시하였는데 관련 조항의 지원을 임의로 할 것인가 의무로 할 것인가를 주요 쟁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도내 등급 외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 규모라든가 유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의무 규정이 있더라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먼저 추진하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본 사업 여부와 의무 조항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위원님들 간의 사전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 제3조 내용 중 “충청남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조항에서 “하여야 한다”의 강행 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내용 중 충남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제2항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또한 안 제7조8호 내용 중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과 연계한 못난이 농산물 활용 촉진”은 기존의 조항에서 “학교급식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그냥 수정발의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신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혹시 질의 답변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정동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민규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중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길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57회부터 359회까지 제안 사항은 총 29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17건입니다. 이 중 박미옥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제안해 주신 재배면적 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사업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제도 개편을 완료하였고, 시군별 농지 이양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방송 3사 TV 광고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강화에도 지속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87㏊의 농지 이양을 했는데 ’25년 상반기까지 112㏊의 농지 이양을 해서 금년도 목표인 130㏊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28개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축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상승 등으로 급격한 자금률 저하 및 축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선도 모델 육성 지원을 위해 축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축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스마트 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및 축산업의 선도 모델 육성과 스마트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 시설 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부터 6조까지 기금의 설치, 재원 조성, 예치, 용도를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대상자 및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기금의 융자 및 상환 조건,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기본적인 설치 근거를 본 조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스마트 축산을 위한 축산 시설 현대화, 축산 ICT 시설·장비, 환경 개선 시설 등 전반적인 스마트 축산 시설에 대한 개선을 집중 지원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 증가 등에 힘입어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도입 등 스마트 축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농 육성과 미래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30억 원,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 36억 원,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30억 원을 비롯해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5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인바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농업인 및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장년층 농업인과 소규모 농축산농가는 정책의 수혜에서 배제되거나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형편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기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은 연간 100억 원 규모로 5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년 400억 원 규모로 이차보전을 해 줄 계획인데 만약에 500억 원이 다 모인 상태라면 이자 4%로 20억 원을 가지고 지원하면 400억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500억이 다 모이기 전에 400억 원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면 원금 손실이 한 16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년 차부터 16억 정도 손실을 보고 융자를 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재정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자만 가지고 이차보전 하도록 재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부분이 청년농,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 2억 원까지 무담보 융자 대출이 가능한 축산 특례보증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은 소규모 농가들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형편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축산발전기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안은 양돈 20억, 한우 5억 정도로 상한을 실무자가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규모면 어떻게 보면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중규모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논의 과정에서 그것보다도 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 상한을 한우 4∼5억하고 양돈 20억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부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도 있는데 축산발전기금을 또 새로이 조성을 해야 되냐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기금은 축산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죠, 이차보전.

농어촌진흥기금 축산 분야는 거의 안 되고요, 대부분 스마트 청년농하고 일반 농업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서 축산은 거의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이게 ‘농어촌’이기 때문에 수산 관련해서는 이차보전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확인해 봤더니 오히려 수산 파트에서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청년 수산인들 이차보전에 대해서. 사실상 충남이 무엇보다도 축산은 전국적인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적은 시설 현대화, 특히 2세들, 후계농들이 전환할 때 시설 현대화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금은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과야 정말 이게 필요하지만 예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도 50억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하였고, 예산 부서는 설득이 되었습니다.

설득이 됐다고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이형구 과장님이시죠?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형구입니다.

우리 기금이 이차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축사 현대화 시설에 의한. 이유는 뭐예요, 하시려는 이유는?

스마트 축산 전환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은 현재 축산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있는 현실에서 지금 축산농가들의 문제 해결이 한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고령화, 사료 가격 상승, 폐업농 증가 등의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래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금에서는 활용할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 축산발전기금을 새로 설치해서 오로지 축산인들에게 지금 이차보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어때요?

예산 부서는 현재 일단은 저희 사업 부서한테 부정적 의견을 내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비·국비 재원이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축산농을 위한 기금으로 국한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비 전체 예산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 부서 입장은 매년 50억 기준으로 5년 동안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계획이지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 가능한 상황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0억이 계획대로 다 안 되더라도 다만 5억, 10억 정도라도 만들려면 이 조례가 먼저 선행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주셨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 예산은 후순위다. 일단 조례부터 해야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산 부서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50 대 50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동일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시군이 수요 조사를 해서 시군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도비 50%, 시군비 50%인데요, 시군비 부담액은 시군 부담 농가 수, 축산농가 비율 50% 사육 비율 50%로 해가지고 섞어서 시군별로 시군 부담 비율을 정해 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축사 농가들이 많은 데는 비율을 좀 더 내고, 그런 분들은 대상자에 늘어나는 거고, 한 예로 계룡시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

계룡시는 현재 없습니다.

예, 그러면 1차적으로 목적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없으시죠?

예.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먼저 저한테 이걸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예.

그중에서 다른 거는 재차 확인을 안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군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니 시군과 협의를 좀 먼저 해 보셔라. 조례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면 하겠지만. 15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라도 협의하신 데가 있나요?

현재 작년 2024년 11월에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조성 관련해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축산과장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일단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동의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업무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금년도 ’25년 2월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협조 요청을 일단은 드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느냐, 몇 개 시군이 됐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시군과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시군도 필요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한 시군은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한 시군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그래도 웬만큼 어느 정도 우리 도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물론 부단체장하고 2월 달에 하셨고 작년 11월에 과장들하고 얘기를 하셨다 하지만 그 과장들이 퇴직하신 분도 계실 테고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군비가 열악한 시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전에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길래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예, 그건 조례가 만약에…….

예전처럼 도에서 한다고 시군이 막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편삼범 위원님?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년도 농축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5쪽에 있는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6과 26팀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별 주요 기능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5년도 농축산국 예산은 1조 483억 원으로 충남도 전체 예산 11조 7671억 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63억, 특별회계 141억 원, 기금 279억 원입니다. 농축산국 주요 사업 현황 및 예산액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은 농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혁신을 통해 구조화 시스템을 지속 개선 하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농정을 이끌 핵심 인력 육성 및 영농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구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농정 거버넌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농업·농촌 구조 개혁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국농업경제학회와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하는 민선 8기 제2기 쎈농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제안 과제를 발굴하여 국가 시책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역제안하겠으며, 충남 농축산 1호 펀드 조성과 청년농·후계농 영농 정착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의 산업적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청년과 여성농업인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자금, 소득, 농지 등을 통합 지원 해 초기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과 1 대 1 소통 강화를 통한 충남청년농부 카카오톡 채널을 이번 7월 달에 개설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자로 한 1200여 명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 환경 개선과 의료·돌봄 사업 강화를 통해 농업·농촌 핵심 주역인 여성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특수건강검진, 왕진 버스,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 하고 하반기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여성농업인 발전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농지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국인 유휴 인력 연계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에만 7367명을 유치하여 ’24년도 전체 7804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공익적 가치 보상을 위한 충남 농어민수당을 도내 약 25만여 명의 농어민들에게 8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를 제공하기 위한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아양 활성화 시범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 생산 기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재해 걱정 없는 영농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상반기 배수 개선 기본조사 14개 지구 1896억, 세부 설계 9개 지구 1428억 원의 농림부 예산을 확보했으며, 하반기 가뭄 대비 신규 수원 개발 11개 지구와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 성능 개선 191개 지구의 사업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농지 보전 관리 및 농지 정보 현행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농업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 구조 개혁과 시스템 혁신을 위해 스마트팜 단지 836㏊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526㏊를 착공하고 413㏊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농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청년농이 직접 주도하는 스마트 농산물 생산·유통 협의체인 충남 스마트팜청년협회를 이번 달 중으로 정식 사단법인으로 조직화시키겠습니다. 당진 에코-그리드(Eco-Grid) 프로젝트 119㏊, 36만 평 등 앵커 기업과 연계한 생산·유통 계열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인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는 ’28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45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지원센터를 비롯한 기반 시설들이 내실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펀드 유치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쌀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감축 목표 1만 5763㏊ 대비 60%인 9000㏊ 이상을 감축하였고, 사전 시장 격리를 시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쌀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공용 쌀 및 기능성 쌀 재배를 확대하고 주요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홍보·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쌀 시장에서 충남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저감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 재난에 대비하여 취약 지구 1100개를 사전 점검 하였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16억 원, 직불제 25억 원 등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탄소 저감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 시설을 현대화하고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공급 시설을 확대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수입안정보험, 가격안정제를 포함하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적인 국제 행사 추진으로 충남도 농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원예 치유 박람회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지난 4월 종합계획 실행 수립 이후 전시·체험관 등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다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지난 3월 기재부 1차 심사 결과 국제 행사 적격으로 통과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책성 등급조사 중으로 이후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직위를 출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값 받는 원예 농산물 산지 대량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산지 전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 거점화·규모화를 위해 생산유통 통합 조직 13개소, 공동선별 출하 조직 등을 집중 육성 하고, 대형 유통 매장 홍보·판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농가 유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통합 물류, 자재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고 APC 등 산지 유통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충청권 최대 도매법인과 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오감’을 중심으로 홍보·마케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지원과 전략적 시장 개척으로 농식품 수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저온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딸기 등 수출 전략 품목 중심으로 수출 단지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시장 내실화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월 싱가포르 딸기 홍보판촉전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남 농사랑 매출 확대를 위해 상반기 제철 기획전 등 판촉전 12회를 추진하였으며, 청년농 미디어 커머스 지원 사업은 12농가를 선정하여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방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지역 중소·고령농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87개소와 정례 직거래장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로 지역 순환형 먹거리 공급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1169개소,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은 2559개소, 총 206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 등 학교 급식 관계 기관과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산 식재료 공급이 지속 확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등 지역 우수 식재료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 순환형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도농 교류 지원으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립화를 위한 사무장 활동비 60명을 지원하였고, 노후 시설 리모델링도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고향마실 한마당을 개최하여 2만 8213명이 방문하여 충남의 다양한 농촌 체험과 먹거리를 즐기며 도농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산물 계약 재배를 구축하여 16개 생산자 단체와 식품 기업 간 연계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농촌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아산, 청양이 선정되어 지역 관광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류형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귀농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1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3개 지구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독거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동생활홈을 14개 조성 중에 있고, 지구 중 8개는 현재 조성 중이고 6개 지구는 공모 진행 중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 및 지역 특화 개발 전략에 따라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2개 지구, 마을 만들기 사업 89개 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협약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지역 주민의 기초 생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 중심 지역 활성화 13개 지구, 기초생활 거점 조성 90개 지구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 여건 개조 사업 47개 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개발 및 정주 여건 사업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현재 우리 도에서 한 1조 원 규모로 정주 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중에 도비가 한 600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 융복합 사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차 산업의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조업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에 7개소가 선정되어 고부가가치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술 TOP10을 4월에 선정하여 서울에 있는 전통주 갤러리 품평회에 보냈고, SNS 홍보 등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충남 TOP10 홍보 유튜브에 제가 직접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사, 학교 급식 등 연계 품평회 개최와 국내 박람회 참가 등 판촉 기획전 운영으로 충남 도내 6차 산업 경영체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미래 지향형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충남형 축산 사업 금융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와 축협 출연금 조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먼저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361호 658억 신청 조기 마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현재 125호에 162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1년차 특례보증 운용 한도인 648억 소진 시까지 더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 축산 낙농단지를 당진 지역에 준공하였고, 이와 동시에 작년에 노후화된 축산단지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논산 광석 양돈단지가 농림부의 스마트 축산단지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68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산 광석 단지의 스마트 축산단지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에는 논산 광석 단지에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24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전체 930억 원 정도의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스마트 축산단지 모델이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과학 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3500두 중 상반기 1500두 정도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였고 하반기에는 1995두의 추가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우량 소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 송아지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5200두 중에 상반기에 2610두를 DNA 분석하였고 하반기에 2590두를 추진하여 한우 혈통 정보 검증을 통해 친자를 제대로 감별해가지고 혈통이 제대로 유지되고 농가들의 경락가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환경 변화를 반영한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친환경 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조사료 생산 면적 목표가 금년도가 1360㏊였는데 현재 1339㏊를 이미 조성하여서 목표 대비 22㏊ 추가 조성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 시설은 기존 5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 추진 하여 축분 바이오가스 처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광역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동물보호센터 1개소,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도내 육견농장 168호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70농가를 폐업 완료 하였고, ’27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나머지 농가도 전업 또는 폐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정성 확보로 청정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수의직 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반기 수의직 임용시험 조기 시행을 통해 4명을 신규 임용 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수의연구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유사 분야 전공자로 완화하여 6명을 채용 공고하고 임기제 정원도 기존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 수의직 결원 18명 중 13명을 연내에 채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충북 등 위험 지역과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하여 비발생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발생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제역도 상반기 일제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검증검사를 해 보고 있고 미흡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로 9년 연속 우리 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철새 예찰, 농장 유입 방지, 수평전파 차단 등 3중 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수 공통 전염병 및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요, 이러한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해서는 조기 색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별 정기검사, 거래 가축, 도축 출하축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질병 다발지역 가축에 대한 입식 자제, 지도·홍보 강화로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양돈 및 가금 농가에 방역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축종별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으로 질병 방역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위생 관리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에 맞춘 위생 점검과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지원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 및 점검, 교육 강화 등 도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9건입니다. 이 중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13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축산 악취 저감 제안 사항으로 총 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18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결의안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제12대 도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서 5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보고서 65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31건으로 ’22년에 6건, ’23년에 10건, ’24년에 8건, ’25년 현재 7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대책 마련 등 총 1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20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32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양봉산업 피해 대책 강구 등 총 16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16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29건으로 ’22년 6건, ’23년 8건, ’24년 9건, ’25년 6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 등 총 18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1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4쪽 등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렸으며 이상으로 ’25년도 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한 번 드시죠.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의 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농축산국 이정삼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도정질의 또는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제가 했던 내용들 잠깐, 아까 이정삼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수의직 결원 해소 방안이 나왔네요?

예.

드디어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17명이 추가로 모집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어려움은 좀 해소가 됩니까?

결원이 18명인데 결원을 100% 다 채워야 어쨌든 전부 직제상 정상입니다. 직제를 100% 다 못 채웠는데…….

5명 정도가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거는 내년도에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동안 해 왔던 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먼저 말씀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잘하신 부분들 또 고령은퇴농들에 대한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거의 목표에 다다르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진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변경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였고요, 첫해 시행이다 보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도 개선하면서 1㏊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10년간 다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제도 개선한 두 가지 측면이 어쨌든 목표를 실제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신 거죠.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한다는 게 농업 분야에서 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됐을 때 이걸 빠르게 수용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농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알지 못해서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농가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작목반에 알려줘야지 이장님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이장님들이 거기서 뚝 떼어먹고 필요한 얘기만 하시니까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다면, 어렵더라도 작목반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니까 쉽게 면사무소 통해서 또는 동사무소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파트별로 품목별 농가들에게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효과를 잘 가져오면 칭찬도 드리면서 화기애애하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 잘하셨고, 아까도 말씀 중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단된 사례들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농림부에서 축산정책과장 2년 하면서 전국의 스마트 축산단지 9개를 지정했는데요, 8개 다 좌초된 가장 큰 이유가 지역민들의 민원 때문에 다 좌초가 됐는데 유일하게 성공된 게 우연히도 충남 당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성공된 게 논산이었습니다.

광석.

예, 그 이유가 어쨌든 다른 지역은 가는 분들이 찬성하면 또 받아야 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려고 해서 한 군데도 성공을 못 했는데, 충남 지역은 어쨌든 대한민국 축산의 메카로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축산업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성공했는데 둘 다 충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긍정적이기도 한데, 사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논산은 약간의 특수성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좋은 모델들을 많이 홍보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한 홍보 방법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축산과장님이 몇 개 시군을 돌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산인들도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축산업을 그만둬 버리면 몇 년간 생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논산도 원래 국고 지원 안 되는 철거비를, 도비하고 논산시에서 철거비까지 지원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농식품부에 노력을 해가지고 분뇨 처리 시설도 한 250억 정도를 논산시에다 추가로 또 지원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농식품부든 아니면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시설 현대화를 하거나 이전을 하는 축산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안 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그분들이나 이해 관계자분들이 수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조그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지원하려면 두텁게 피부에 와닿게 해 줘야 이전도 하고 이렇게 과거에 있던 지역의 떠나야 될 분들은 떠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시군을 돌면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률이 60% 넘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60%쯤 됩니다.

60% 정도. 주로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나요? 대체 작물들을 많이 하게 됐나요? 논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충남이 공교롭게도 쌀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면적 대비가 아니고 생산량 대비로 할당되는 바람에 1만 5000㏊ 이상 굉장히 감축되었는데 저희가 60%를 달성했는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 한 4위 정도,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4위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가지고 4000㏊ 정도 했는데요, 농업인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논콩, 가루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는데…….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략작물직불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로 인해서 불편해하시고 지금도 그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벼 농사를 주로 가장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논콩이라든지 대체작물 할 때 대체작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겠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주 같은 경우는 총체벼를 심어서 사료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단지에 올해 처음으로 대체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조사료의 혜택도 주고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공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작물직불금의 인센티브를 더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충남도에도 각 시군에 진행하는 데가 있다면 플러스 된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마 타 작물 재배가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시군별로 전략작물직불 추진하고 집단화된 단지에서는 도든 농림부든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큰 집단 단지에 대해서는 농기계 지원이 됐든 자재 지원이 됐든 우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지원이 있는지는, 공주시의 지원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에도 요청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집단화하고 농가 소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도 그렇고 또는 밭작물이나 논작물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 전환이 빠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정이 농가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게 빠르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축산 말씀하신 대로 은퇴농들 이양도 빠르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기후가 너무 변화가 심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많아지고 있어요. 충남에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가축들 폐사 이런 부분들이 속출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신문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충남도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폭염 피해를 입은 가축 중에 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냉방장치라든가 방열팬 같은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모든 농가가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폭염이니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결국 폭염을 막기 위해서는 쿨링팬을 돌려가지고 닭이 감내할 수 있는 온도 이하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지원하고 도 지원을 합쳐가지고 취약지역의 농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그런 쿨링팬 같은 거 설치하도록 저희가…….

폭염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

폭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아까 미리 자료 배포해 드렸는데요, 폭염 예산은 현재 한 47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빼고. 방금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설로는 47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죠? 비슷하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지만, 또 축산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팬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충남도도 폭염에 대비하는, 폭염·폭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사실 이거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긴급하게 바로 수혈이 돼야지 그 시점을 놓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폐사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 개소한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 있죠? 지금 보니까 당진에 외국인노동자쉼터가 문을 열었어요.

노동자 기숙사가 아니고 쉼터?

쉼터. 쉼터의 개념은 어떤 거죠?

죄송한데 제가 쉼터는 잘…….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조성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노동자 쉼터는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무는 장소로서 제공하는 숙소형 형태로서 현재 충남에는 천안이 운영돼 있고 최근에는 당진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다가 일자리 잃으면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다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있는 장소죠?

예, 체류형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류형 쉼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아까 이정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작년 수준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1만 명까지 올해 계획이 있다고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현재 8000명입니다.

8000명, 그렇죠? 1만 명까지,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해소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이러다 보니까 숙소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단기적인 체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오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쉼터가 천안 다음에 당진에 개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외국인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는 경제실의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관리하며…….

아,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군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 잘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적으로 있는데 어떤 누구의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거는 경제실 소속…….

경제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체류형 숙박시설도 있지만 근로자가 계절근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말씀하신 중에 그런 노동자 중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계절근로자들과 농업직 근로자가 얼마나 쉬고 있는지 파악해서요, 만약 포션(portion)이 크면 우리 제도도 같이 소개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모자란 일자리도 있다, 이런 중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안내 조치도 하고 산업경제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분은 딱히 가진 않겠지만 계절근로자들 많이 들어오면 농가들도 그렇고 숙박에 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겠지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변화하는 환경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농업 재해에 대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점심 이후에 제일 힘든 시간이 지금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의 농업정책과에 계절근로자 유치 관련해서…… 다른 것 많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구도 많고 실제로 그 효과도 크게 작용하고 있고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하고 업무 협조 잘 이뤄져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숙소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자체별 기초 단위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챙기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시군 업무에서?

오수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하는 거는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이 올해 준공이 됐고요, 지금 부여가 공사 중으로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당진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광역에서 책임지고…….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시군에서 하는 거죠?

예, 시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관련돼서 따로 특별히 더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챙겨야 될 내용들이 존재하는 건 없나요?

주로 관보다는 개인 사용자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많고요, 공공에서 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기숙사 같은 것도 수요가 많지는 않고, 왜냐하면 기숙사를 건립하면 그쪽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민원 발생도 많이 하고 서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고 있어서 수요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개인 사용자들이 숙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 관련해서 대지에 오롯이 주택이 건립돼 있는 안전한 가옥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장하고. 그런데 실제 농가들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보다도 오히려 조건은 더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했는데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해서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현장에서 그런 걸 제공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대지에 건립되어 있는 온전한 가옥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함,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거나 책임자들이 나왔을 때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가능한 건지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융통성 발휘 차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지역의 농민보다 20∼30% 이상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조정할 내용의 여지가 현장의 애로 사항으로 가능한 건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숙소 규정이 너무 엄격히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내가 농장이 있으면 농장 옆에다 깔끔하게 숙소를 지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놔가지고 농업법인이나 농업인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완화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지은 대지가 아니고 농장 부지라 할지라도 환경 실사를 해서 대지의 별도 가옥에서 지내나 농장인이나 환경이 같으면 이것을 숙소로 인정해 달라고, 2019년도에 제가 유통정책과장 할 때 그런 현장 민원이 많아가지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쪽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사망사고가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농림부 의견이 고용노동부에 전혀 안 먹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농업계에서 한번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해서 쾌적한 주거 시설이 맞다고 인정이 되면 그거는 외국인이 기숙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 마련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내지는 주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런 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런 조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이야기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9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2025년에도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스마트농업본부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가 말씀하셨던 전체 목표 면적 조성이 그에 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부지 확보 내용 면의 완성 말고 부지 확보 목표로 했던 253만 평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근접해 있는 건지.

부지는 250만 평 중에 한 11만 평, 9% 정도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요, 그게 4개 시군에서 한 11만 평 정도 확보가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부지 구입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개 지자체 모두 금년 중으로 추경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지 매입을 하고 253만 평 다 착공이 되는 걸로 지금 15개 시군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주문인데요, 영농 부산물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영농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 관련된 사업 이런 내용들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료화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비를 확보하거나 사료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농민들로부터 제안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으로 만들고 발굴하고 시군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체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들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정삼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1월에 부임하셔서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돼야 6개월이에요?

1월 23일이니까 다음 주 되면.

아, 그래요?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웃으며) 나도.

그만큼 오셔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 국장님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건 다 도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추진하던 일들 큰일이고요, 제가 하나 거기에 보탠 것은 농업을 산업으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일단 펀드 100억을 제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디 가보면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림부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그래서 제가 조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청년 농부를 다 불러들여서 거기에 농림부 지원 사업, 도 지원 사업, 영농 정보, 특히 가격 정보 이것을 매주 올리고 있고, 한 1200명 들어와 있고요. 이게 뛰어넘어서 이번 달 중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모아가지고, 충남에서 스마트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정식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청년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 시장을 뚫고 있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농산물의 50%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막강한 시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충청권 최대 도매시장 법인과 회장단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일단 MOU를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청년들 조직이 만들어지면그 청년들 조직과 대형 유통 법인 회장님과 MOU를 맺어가지고 그런 시장들도 알려주고, 어쨌든 간에 청년들 스스로, 농업인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중앙정부 보조와 지방 정부 보조에 더해서 민간 금융 펀드가 들어가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청년들하고 소통하시느냐고 카톡 만드셨는데 ‘충남청년농부’,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 봤어요.

충남청년농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다 들어가셨어요?

아닙니다. 관계자 분들만, 스마트농업 관계자…….

1만 2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1200명.

아, 1200명. 저도 오늘 가입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그래도 농림부에서 오셔서 오시자마자 지사님께서 소통을 하라고 하니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바로 카톡에 소통 채널을 만드셨어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가동이 언제 된 거죠? 써 있기는 7월에 돼 있네요.

7월 2일인가 3일 날 첫 개통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담으시려는 계획은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농산물 소비 가격만 많이 좀 담아 있네요.

가격하고 주간 영농 정보 그다음에…….

우리…… 제가 명명을 잊어버렸는데 우수 청년 농부들 성공 스토리 그때 그 단계를 3개로 나눴었는데 그런 좋은 점도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채널이 독보적으로 많이 가입이 돼서 전국의 우수한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농림부가 이쪽 우리 카톡에 정보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로 많이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사실…… 올해가 아니고 사실 작년부터죠.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이상기후가 거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여름 너무 갑작스럽게 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역 관내에서도 온열 환자들 사망사고도 두 분이나 발생했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다른 대책도 있으세요, 바로 즉각 조치 하신

우리 도는 사회재난·자연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는 측면 지원만 해주고 그런 사회재난은 사회재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업무가 겹치는 것들은 같이 협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회재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농민들의 그런 온열 질환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국에서는 농민들이나 축산인들 이런 분들의 온열 질환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거는 안 하고 농작물과 가축에 대해서만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오고 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벼 재배면적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이야 이제 정책이 시작됐으니까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때요, 저도 언론 보니까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나요?

충남은 목표 대비 한 60% 정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남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어요?

우리 도가 한 4등쯤 되고요, 전남이 1등으로 60% 후반 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이 많이 해요?

예, 전남이 1등입니다. 우리 도가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식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친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식이.

일단은 제일 큰 포션이 휴경하고 전략작물직불입니다.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은 어느 정도 따라 오르는데 휴경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 쌀값이 2만 530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한 11%, 수확기 대비 11% 올라가고 또 양곡관리법이 처리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휴경 했던 분들이 오히려 보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참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농림부에 있다 오셨으니까 쌀값이 갑자기 6월 말 그때부터 민간 쌀이 없다고, 그러면서 쌀값이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내용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었나요?

제가 농림부 양정 담당자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본 전농에서도 계속 쌀을 시장에 안 풀어가지고 폭등이 됐는데 혹자들은 우리도 일본처럼 그런 매점매석은 아니지만 지금 쌀값이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덜 풀지 않나 저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통의 문제다? 유통하시는 분들께서 기대 심리 시장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니 이걸 적절하게 지금 타이밍에는 풀어야 될 때인데 풀지 않는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작년 생산량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평년 대비 수요 공급 하면 쌀값이 약간 완만하게 오를 뻔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시 또 재배면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특히 언론에서는 휴경을 해야, 특히 테두리 휴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 테두리 휴경 많이 해요? 저는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1만 5000 중에서 테두리 휴경을 해야 될 목표가 우리가 9900이라서요, 3분의 2가 테두리 휴경을 해야 우리 도가 목표를 충족하는데요, 테두리 휴경 비중은 50%로 저희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테두리 휴경 비중이 몇 %나 돼요? 40% 됩니까? 테두리 휴경은 목표 대비 46%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두리 휴경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까 많이 안 하시는 거겠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닙니다. 테두리 휴경을 하는 농업인들도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 주셨지만－ 결국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제시한 경제적 이득은 테두리 휴경에 참여하는 만큼 공공비축미를 우선 매입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볼 때 4000평에 대해서 한 1.5배 테두리 휴경을 하면 공공비축미가 일반 농가 평균이 받는 가격보다 좀 비싸다를 가정했는데요, 사실은 테두리 휴경을 잘…….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편법을 위한 편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재배면적 조정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올해 제도에는 우리가 제안한 방식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농기센터에서 기능성 쌀을 많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기능성 쌀이라도 재배면적 예외 조항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기능성 쌀을 하게 되면 친환경 쌀과 마찬가지로 단수 단위 면적당 수량이 줄기 때문에 쌀 감축 효과도 있는데 그거는 왜 안 주냐 그러니까 그 친구, 농림부 담당 과장 얘기가 그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잘못 줬다가 기능성 쌀을 생산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팔리면 또 정부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했고, 현재 기능성 쌀 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큰 정책에 담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능성 쌀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협회도 만들고 농림부한테 요구도 하고. 농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네요.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집단화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 그 논리라면.

그렇죠. 보통 시장을 만들 때는 유럽이나 미국은 120년 전부터 농업인이 하는 방식은 내가 만약에 기능성 쌀을 시장에 확대시키려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가 요구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시장을 넓히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늘리고 그런 상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기능성 쌀 자체가 향기 나는 쌀 외에는 크게 시장 형성이 안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저당미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재배면적 조정에 대해서 1번으로는 생산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선 재배면적 조정제는 면적으로 가야 된다, 다음에 또 조정하실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성 쌀도 한번 예외 조항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공약을 우리가 다 전달했던 건 알고 계시죠? 대통령 선거 공약, 충남의.

우리 충남이 제안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후보들한테 드렸잖아요. 사후관리는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고 농축산국에서 하시는 건 전혀 없으십니까?

농축산국에서는 대선 공약 관련해서 별도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상기후가 심하다 보니까 특히 존경하는 오인환 대표님이라든지 금강 수계를 끼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름철에 집중호우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이 있으신데 그래서 지금 금강하굿둑 홍수 조절 기능 개선에서 같이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예.

작성을 해서 기조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배수갑문의 통수량이 다른 댐이라든지 하구에 비교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금강 수계의 유입 수량이 준공 이후로 최대 방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굿둑 배수갑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 금강 수계 부여부터 해서 논산·공주 다 그분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강하굿둑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이 꼭 좀 필요한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배수갑문 확장을 해가지고, 집중호우가 예측했던 양보다는 지금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우리 충남이 준비를 해서 하굿둑 배수갑문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부여의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지구 13개를 다 갔다 왔거든요. 전부 다 침수 우려 지역이고 배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인데 배수 개선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50㏊ 이상 수해를 보는 사업은 전부 중앙정부 사업이라가지고 제가 부여군 13개 가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치를 했는데 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에다가 신청해야 됩니다. 보통 용수 개발은 한 500억 정도 들고요, 배수 개선은 최소 100억∼200억 들기 때문에 제가 부여군에 갔을 때 어쨌든 간에 배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전부 다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도로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들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 배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을 다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끝낼까요?

예.

그리고 국장님 오셔가지고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에요?

전체가 17만 3000평에 304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전체 기본계획은 저희가 TF 3차례 회의를 해서 5월 말인가 6월 초에 지사님 결재를 받고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지원센터는 한 450억 정도 사업을 농림부의 신규 사업으로 올렸고 농림부 통과했으며 기본계획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실시 계획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일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도 국장님 공적이니까 잘 마무리해서 잘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농축산국장 이정삼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 스마트 육성 지구는 작년 11월 달에 제가 농림부 과장으로 있을 때 홍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 자료를 어제 냈죠? 최종 선정이네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홍성군을…….

예비 대상자가 선정됐고, 작년에?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작……. 사업자는 작년에 선정됐고요, 방금 우리 팀장님 이야기가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보도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됐습니다.

보도가 최종이래요, ’24년 예비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기능을 보니까 여기도 교육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딸기와 토마토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생산 시설, 공동 유통·물류 거점, 청년농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은 안 들어갔구나! 교육은 안 들어갔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충남하고는 교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농림부가 돈 대주고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 시행자는 시군이라서 시군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홀티도 하고 있지만 또 부여에 지난번에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 기능은 없다고 하는데 교육 기능이 너무 많이…… 이분들도 아마 교육 기능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교육 기능이 너무 분산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부여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해서 농기원에서도 하고 있고 모든 시설만 들어가면 다 교육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농촌재구조화과 팀장님들 언제 오셔요?

이제 7월 21일 자.

다 되셨어요? 인사 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교류하시고 일하셔야 될 분들인데 안 계셔가지고. 두 분 다 함께 그날 오시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바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 뭐. 그리고 이번에 축사가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고 말씀 있으시데요. 저도 자료 받아보고서 이 정도 큰 피해가 있었나 했는데 피해 보신 분들 재해보험 가입들은 축종별로 좀 다르겠지만 다들 재해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저도 아무리 더웠다고 해도 언론에서 크게 나오지 않아서 축사는 피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피해가 많이 크고…….

축산과장입니다. 현재 220농가에 16만 마리 정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계, 종계, 토종닭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돈 돼지가 7000두인데 이게 주로, 비육돈이 새끼예요?

비육 중에 지금 폐사되는 두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네요!

현재 모돈이나 자돈은 냉방시설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데 소규모 쪽에서는 모돈이 폐사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지만 주로 비육 중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는 없네요?

예, 소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재해보험 가입률도 소 같은 경우는 한 십 오육…….

약하죠, 뭐.

닭은 거의 99% 이상 재해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돼지도 93% 정도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피해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중규모 이하에서 주로 피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가 안 되신 분들이 많겠죠, 더위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부담률은 얼마나 돼요, 재해보험 부담률은.

실지로 농가 재해보험은 국비에서 80% 이상 나가고 지방비에서 10% 이상 나가기 때문에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이건 시군의 그런 차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농업재해보험은 시군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맞춰보자고 해서 지금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 몇 군데 지역이 아직도, 우리 위원장님 지역하고 이런 데는 좀 약하더라고요. 축사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예, 참고로 지난 7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 할 때 가축 폐사 부분을 언급하셔가지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어제 날짜로 취약계층과 가축 분야에 국한해서 한 42억 5400만 원 정도 재난 부서로 현재 송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급한 대로 영양제라든지 스트레스 예방제 이런 것들을 공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체들 관리는 또 따로 하는 거고요? 우리 예산 지원된 사체 관리.

사체 관리는 저희들이 폐사수 처리 시설을 상시 기본 사업으로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또 과부하 될 것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것 중에. 가능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현재 보급되고 있는 사체처리 기구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하시겠어요? (웃으며) 하시려고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즉각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농업기반팀에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비판 위주로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급한…… 재해로 이어질 뻔한 현장에 요구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팀장도 없는데 그 주무관 이하 우리 농정 과장님까지 직접 오셔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반팀, 농정과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업기반팀 관련해서 특히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는데 예산 부족을, 소규모 준설 이런 것도 점검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요구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반영이 잘 안되니까 예산의 문제로 답을 그렇게 받기도 하고 성의 부족, 긴장감, 이거 나중에 침수로 이어질 게 농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급한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리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요구도 하고 철저하게 같이 함께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현재 수준, 현재 현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점검을 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조 관계를 그렇게 긴밀하게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국장님 답변 요하지 않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정회 시간 안 갖고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 지역브랜드가 다 있나요, 쌀?

쌀 지역브랜드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 해나루…….

계룡도 있어요?

계룡도 있습니다.

서산에 뜸부기 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니까 예산은 예찬인 것 같고, 당진은 해나루고 홍성은 내포천하가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내포천애.) 내포천하? 서천은 한산모시? (○집행부석에서 서래야.) 서래? (○집행부석에서 서래야.) 논산은 미소? (○집행부석에서 예스민.) 예스민. 지금 충남 공동브랜드 있나요?

충남쌀 공동브랜드가 2개 있고 시군 브랜드가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쌀을, 우리가 2024년도 전국 쌀 생산량 1위죠?

예, 1위입니다.

보니까 72만 4890톤 했더라고요, 전남이 그동안 1등 했는데 우리가 1위를 탈환했더라고. 이게 1위를 탈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는 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쌀 브랜드가 전국에 1000개가 넘게 너무 난립이 돼 있어가지고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 업무를 할 때도, 브랜드 추가할 때도 너무 브랜드가 많다. 시군별로 1개도 많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읍면 단위로 브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케팅을 각자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것을 더 사먹을 유인이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당진 해나루 쌀하고 예산 쌀인가요, 광역 브랜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진은 당진 해나루 쌀도 있고 당진 신통합 2개 브랜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금산은, 부여 다 한두 개씩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남미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죠? 충남미로 하나로…….

충남은 도 브랜드가 2개 있다고…….

어디어디? (○집행부석에서 청풍명월.)

청풍명월 (뒤를 보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골드.)

보령? (○집행부석에서 광역으로.) 충남쌀에 대해서 시군별로 소비자 인식 조사 같은 거 해 봤어요?

시군별 소비자 인식 조사는…….

이 쌀에 대해서.

제가 본 자료는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해 봐야지. 그래야 쌀이 어떤 게 좋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나중에 공동브랜드로 충남 K-쌀을 한다든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시군별로 소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소규모라도,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1㎏라든가 2㎏ 정도로 해서 충남 K-쌀 정도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충남 농업인 평균 연령이 한 몇 세예요? 67? 제가 조사한 건 67…….

67세인가 60대 후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휴경이나 방치 농지 데이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벼는 휴경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없는 휴경을 하라고 지금…….

방치 농지 같은 것도 많죠?

방치 농기계는 과거에 십여 년 전에 농림부에서 통계를 시작해서요, 농림부에서 폐농기계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 농지 같은 것도 시군도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일례로 우리 섬에도 방치 농지가 3분의 1이 있습니다.

방치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림부 제도를 확인해 보고 저희 도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지 경영 이양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경영 이양이 더뎌요. 잘 안되잖아요. 청년농업인들도 유입하고 하려면 경영 이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경영 이양이 안 되는 이유가 방치 농지 이런 거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러거든. 그래서 저는 경영 이양 전담 팀도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치 농기계 등 정책을, 방치 농기계에 대해서 정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를 보며) 혹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이나 이런 부분 활성화하려면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야 또 작목별로, 논을 이양하면 청년들이 그 논에다가 쌀을 고급 쌀을 심든 아니면 다른 것을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려면 농지 이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이걸 많이 하잖아요. 임대라든가 이런 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 농지은행…….

농지은행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시군하고 충남도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농림식품부에서 오셨으니까 매 보면 보고가, 업무보고가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가 있는지 그것만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맨날 지원하는 거 말고 혹시 생각하고, 충남만이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린－ 충남스마트농업청년협의회를 만들면서, 그때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시군별로 청년 한 70∼80명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농사를 내 마음대로 짓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남에서 새로 농업을 시작하면, 스마트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마음대로 못 판다. 이게 전 세계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니까 당신들도 그런 각오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개인이 아닌 여러분이 만든 조직의,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 다 판매를 맡기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제 살 깎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부터 충남스마트팜농업협의회에 가입한 청년들은 이 청년협의회에서 만든 품질규약, 유통협약, 예를 들면 아주 저가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말자라든가, 그리고 가격 담합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담합을 허용하는 건, 1차 생산물 농사는 농업인의 가격 담합을 허용하는데 대한민국 농업인들은 왜 그런 권리는 행사 안 하고 혼자서 농산물 팔러 다니고 애를 먹냐 그런 얘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뭉쳐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외람되지만 청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산하고 마음대로 판매하는 자율을 억압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농업청년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발기인대회 하면서 너희들끼리 유통협약과 품질협약을 만들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서 같은 운명을 가지려면 누군가가 가격이 폭등해서 돈을 많이 벌면 미래를 대비한 자조금도 만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완전히 사회주의 방식의 공동경영체까지도 생각을 해야지만 충남 농업이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각오를 가지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든 여성이든지 보니까 역량 강화 해외연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보조가 많고 하는 나라는 글쎄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농어업도 이제는 보조보다 예를 들어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선진 농업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선진, 경영이든 뭐든 가면 그냥 태국 이런 데 가서 있다 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을 봐야 된다, 이제는. 제가 일본으로 가서도, 우리 섬 이장들 몇몇 데리고 가서도 거기는 20%도 안 줘도 스스로 참여하는 거,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0% 줘도 안 움직여, 더 주면 움직이려고.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충남만이라도 그런 게 앞서가는 선도 농업 충남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아까 농어촌공사 얘기하셔서 번뜩 하나가 생각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서 짓고 있는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어제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중도일보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났는데,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공사를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는 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받아서 자기들이 용역 줘서 시공하고 감리까지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작년에 있을 때 김제에서 농어촌공사가 지은 100억짜리 온실에서 주위 비가 새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청년들이 기자회견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과 상황 파악을 해 보니 농어촌공사가 시공한 업체가 감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하고.

감리도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것을 분리하라고 해서요, 제가 작년 가을에 시도 공무원 다 모아 놓고, 여기 아마 신장철 팀장도 왔을 거 같은데, 모아 놓고 분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재 지자체의 많은 공무원들이 10년간 농어촌공사가 다 해 오던 일을 갑자기 시도 공무원한테 맡기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역량이 되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현행처럼 농어촌공사한테 맡길 시군은 맡기고 아니면 시군이든 시군 공무원이든 내가 직접 하겠다, 아니면 우리 시군이 직접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온실을 짓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감리는 농어촌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민간 감리 업체를 쓰시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농어촌공사 독점체계를 다 깨는 걸로 제도개선이 돼 있습니다.

개선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진척 사항은, 스마트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보도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할 수는 없고요.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농어촌공사가 독점하던 시절, ’24년까지 그 전에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데는 제도에 따라가지고…….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갈 것이고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꼭 스마트팜을 떠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수질 개선 사업…….

예, 아마 대략 유사하다고 봅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반 공사 사업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연도 될뿐더러 부실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일단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되나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우리 도는 제가 어제 와서 보니까요, 다행히 시군에서 전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안 했고요, 40개 대형 단지 중에 13개만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더라고요.

공공형만 조금 늦춰지는 거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자립형은 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립형은 정상적으로 다 되는데 공공형,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려해서 공기를 제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하잖아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급을 하죠?

예, 1인당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이면, 2인 가구면?

둘이면 90만 원입니다.

3인은요?

3인이면 1인당 45만 원에 곱하기 3, 1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충남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데 지급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지급 시기는 신청을 받아서 이번 달에 1차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1차에 놓친 분들을 8월·9월 이렇게 한 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당진시가.

당진시가요?

예.

시군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충남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도 좀 늦어지는 시군은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과장님 한말씀만 드릴게요. 같이 정리 좀 하려고요, 과장님! 우리가 봄에 신청을 받잖아요, 접수를. 2월, 4월 우리가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

2월, 4월 받았어요. 그러면 최종 확정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기준이 6월 9일 기준입니다.

6월 9일?

예.

6월 9일은 모든 시군이 다 확정하는 거예요?

6월 9일 기준, 주소지하고 영농하고의 기준이 6월 9일입니다, 확정되는 게.

그러니까 6월 기준 기점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농어민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나머지 기준 해가지고 대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거의 7월부터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최종 늦는 데들은…….

나머지 신청을 안 했다던가 이런 분들은…….

아니, 시군이 일괄지급 할 때.

시군은 대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빨리 끝나고 그러면 빨리 지급할 수 있죠.

그래서 당진은 어제 했더라고요.

빠른 데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거의 안 납니다. 저희도 아마 이번…….

그러면 8월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거의 7월 말부터 8월 초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라서 따로 신규로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간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당일 동일 날 지급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렇게 준비 빨리 끝나가지고 낼 수 있는 데하고 절차가 좀 늦어지는 데하고는 또 이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드리는 건데 시기가 좀 차이가 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6월 9일 기준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하려면 6월 기준 전에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이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이 또 여러 가지로 대사가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APC 센터 4개 공모 선정되셨는데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어요, 국장님?

작년에 선정된 APC 사업자요?

예?

작년에 선정된?

예.

지금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길연 과장님이 스마트농업과장으로 가셨는데, 우리 서천도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관심 가지시고 APC 센터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김기갑 주무관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수일 과장님 오셨는데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또 가을에 어쩔지 모르는 럼피스킨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AI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하신……. 우리 오인환 위원님 또 있다고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하시죠. 충분히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APC 유통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의 확정 예산이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원인이 현장에서 줄었을 리는 없고 국비 지원액을 줄인 건가요?

아마 농림부에서 사업액을 줄였을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 개수를 줄이면 당연히 도 할당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국가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줄인 건지,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 업체 전문가들 그다음에 노하우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업체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지역 업체의 육성, 지역 업체가 부족하다 그런 주문들과 이야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안내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 과정에서 제한을 걸어주시거나 지역 업체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분 말씀을 하시는데 스마트팜 공사와 관련돼서 처음 해 보는 분들이다 보니, 주변에 많지 않고 하다 보니 이것 저것 주문 사항도 많고 ‘공사는 할 때 해야지’ 이런 부분, 나중에는 필요성이나 100% 효용성이 없는 부분도 설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나하나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데 안내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자제가 되거나 피해로 나타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상반기는 뭐하지만 하반기 때 주요업무 보고 때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변동이 항상 있거든요. 국비 변동 사항을 보고서에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립전예산 항상 하잖아요. 1월부터 6월, 우리가 7월에 이걸 하는데 성립전예산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성립전이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해서 성립전예산을 저희 의회에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립전예산 집행률을 꼭 좀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가 해마다 추가 발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같이 책자에 수록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런데 쭉 한번 보니까 굉장히 수검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을 보니까 아마도 농번기 일정이 겹쳐서 그렇지 않을까, 제 그냥 추측이에요. 지금 검진 일정을 보니까 농번기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농번기 일정이 겹쳐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 또 하나는 수검률이 저조한 사유가 이동식이 있고 병원 검진이 있더라고요. 두 유형으로 하는데 병원 검진과 이동식으로 하는 그 특별한, 저조한 사유가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계신가 하고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시고 답을 주시길 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사실은 실제 농가 여성농업인이 70세 이상이 45.5%입니다.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기준 여성농업인 연령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 조사에서 한 자료예요－ 실제 농가 여성농업인은 70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45.5로 큰데, 농가 여성 인구에 충남도가 50세∼69세 42.8%인데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에 떨어져 있다, 현실과 맞춰지지 않다. 갈수록 여성농업인이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51세 이상 70세 이하 이건 바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중앙에다 얘기를 하시든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도 거니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계절근로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쉼터도 말씀하셨고 기숙사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관리 현황도 좀 뽑아서 봤는데 마을형은 청양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예, 청양.

그다음에 부여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당진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언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청양 건립하면서 나온 게 －그 소제목으로요－ 계절근로자 숙소 부족과 열악한 생활 환경 문제 등 개선에 기대를 한다, 하지만 부족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도 받아서 보니 2026년 농식품부 지원 사업 추가 대상지 발굴해서 10월 달에 공모하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농식품부 공모가 나오면 저희가 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시군도 독려하겠습니다.

지금 청양·부여·당진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지어져야 된다.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이는 저희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좀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일본 쌀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충남쌀 수출은 어떤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충남쌀은 2025년도는 1위를 했더라고요, 생산량이. 그렇죠?

예, 생산량이.

재배면적당은 1위인데 2024년까지는 2위였어요, 전남이 1위고. 그런데 역전을 했는데 국가별 쌀 수출 현황을 전국 대비 이렇게 쭉 보면요, 충남은 쌀 수출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표를 보면.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검토·고민을 하셔서 보고를 해 달라. 지금 아마 답은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쌀 생산량은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우리 전국 1위라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다문화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해마다 보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농어민수당을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 등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에게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년 이내의 외국인도 똑같이 농어민수당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받을 때와 부부가 받을 때 가족이 받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힘쎈농정, 힘쎈농정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다변화되는 데 우리는 조금 늦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상북도처럼까지 가줘야, 그 이상까지 저는 바라지만.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호적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부부가 되면 사실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로 해서 이거는 가족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김태흠 지사의 힘쎈농정에 어떻게 보면 케미가 잘 맞는 분이 오셨다라고 저 개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나오신 과장님, 팀장님들 같이 한번 발을 맞춰서 제가 언젠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스마트농업이 김태흠 지사님은 100㎞ 90㎞를 달리는데 행정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 갭에서 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담당 행정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잘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후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