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이미옥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시관 전략기획팀장입니다. 한소영 예산팀장입니다. 배상현 홍보팀장입니다. 김응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54건 5,680억 원의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26년부터 2027년 국가예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 4회, 국회 2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6년 신규시책 제안공모를 통해 총 105건의 신규사업이 발굴되었으며 21건의 채택 제안 중 약 6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분야에서 적극적 재원 발굴 추진 결과 특별교부세 5억 7,3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8,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2쪽 지상파 전국방송을 활용한 군 이미지 홍보 추진입니다. KBS 2TV의 진안고원 이미지 광고 추진, KBS 뉴스광장의 주요 관광지 영상 송출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한 진안고원 알리기에 주력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여 시기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진안군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는 한편, 정보형 콘텐츠 발행을 통한 주민 홍보를 추진하여 전년 대비 1,000여 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자체 감사 활동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 행정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철저한 원가 분석 및 계약 심사 강화를 통하여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총 31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2025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았고 또한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전국 농어촌 군 지역 중 종합 3위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문화, 공동체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어 살기 좋은 농촌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하였습니다. 34쪽에서 36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은 단위 과제별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5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며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이행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본질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세부실행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가겠습니다. 38쪽 지역 발전을 선도할 정책개발 및 군정 현안대응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포함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총 5차례에 걸친 발굴 보고회 및 전략회의를 거쳐 54건 5,6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예산 순계에 맞춰 기재부,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자체 합동평가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진안군 재정규모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으로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 7,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과 성장동력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 본 예산에 총 26건 31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 선제적 종합적 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정책 공유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해 140여 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매일 신속 정확하게 보도를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송출 방송 프로그램 유치로 시기별 단계별 군정 상황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공간과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 방식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해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행정의 원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감사 활동을 추진하고 수시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 갑질 근절 예방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통하여 부패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강화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원가 분석 및 다양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필수 위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홍보실 직원 모두는 미래지향적 정책, 기획조정, 부서 협업 등을 통해 유기적이고 그리고 활기찬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37페이지 보면요.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우수 등급, A로 돼 있거든요. 이 평가는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은 작년 24년도 평가가 A등급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까지는 등외여서 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등급 종류가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5등급까지 SA 포함해서 BC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 83점 이상이면 A등급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한 86점 정도 맞던가 봐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인가 봐요. 민선7기, 8기잖아요. 지금 8기 처음인가요? A등급 맞은 게?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전에는 좀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23년까지 24년 평가했을 때는 등외 등급이었고요. 그 실무자들이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완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매니페스토란 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들을 상향시키고 객관화 하면서 등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평가 그 기준 그런 게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5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했다는 건수라든지 뭐, 뭐더라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민규
김민규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 평균치보다 우리 진안군이 등급이 잘 나왔어요.
점수가 아무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고요. 이 군수 공약은 우리 군민들과 약속이잖아요. 그쵸? 이 공약이행률이 높을수록 우리 진안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 A등급 맞았지만 더욱더 공약을 잘 이행해서 SA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금방 김민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37쪽인데 60개 사업이 총 되네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완료가 8개가 됐어요.
계속 추진이 30개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이행후 계속 추진도
김명갑위원
추진했던 그 자료 있죠?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60건
김명갑위원
이행된 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요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또 업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파악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또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지금 진안군 공약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일부추진으로 한계가 있고 지금 2%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정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그렇고. 도대체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평균 프로테이지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라도 좀.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고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실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권자가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걸 보필하는 홍보실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홍보실장 온 지 일주일 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도 산림과장 최건호 과장하고 같이 군수님께서 지방공원에 대한 공약 이행이 입지적인 조건이나 군의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지방정원화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이렇게 바꿔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그 당시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5개 습지가 있었습니다. 자연생태습지라든지 운산습지라든지 언건습지라든지 이런 습지들을 지방정원화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면적을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지방정원은 10헥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이 40% 이상이고요. 산림과에서는 아마 그 조건이 되면 지방정원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연생태원 습지 같은 경우는 30헥타가 넘습니다. 지금 기존에 파크골프장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산림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이제 여기 기획홍보실장 와서 환경부로 직접 질의를 하도록 했어요. 환경정책팀 환경부의 사무관들하고 통화를 해야 했는데 습지의 그 pond, 연못 얕은 습지, 깊은 습지하면서 수질을 보존하는 습지의 기능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걸 건들지 않고 주변에 산책로라든가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습지를 지방정원화하는 것은 가능하겠냐?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수계팀장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산림과하고 의회 기간이 끝나면 협의를 해서 군수님과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조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군수님께서 공약을 이행하는데 판단하게 하는 기본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용역을 지금 몇 차례 진행을 했었고 기사, 그 군수님께서 그 기자회견 하실 때 그 답변하신 내용도 잘 봤습니다. 근데 일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도 있기는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군수님께서도 이게 지방정원 이상을 넘어 국가정원으로까지 지금 목표를 그때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원에 맞는 그러한 면적을 찾아서 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여러 곳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적합 부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을 진짜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진행을 한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습지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정원화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진짜 본래대로 국가정원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렇게 좀 이렇게 한번 경제적인 효율성도 따져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 공모사업 응모가 총 16건이었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지금 별도로 생태건강 치유도시 해서 2025년 진안해서 책자 별도 책자 주셨잖아요. 의회에? 근데 거기 지금 보면 18페이지에는 공모사업 선정 현황 해가지고 20건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작하는 시기의 차이였던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이 자료는 갖고 왔는데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업무 연찬하면서 지난 2주간 봐왔던 것은 18건이었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아니 23건으로 돼 있고 상반기 지금 공모사업으로 16건이 됐는데 이 지금 주요업무 계획서에는 8건이 지금 선정이 됐다 했는데 최근까지는 11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제 객관화해서 확인한 사실로는 상반기엔 16건 공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해서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실 이 자료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8페이지에서 12번을 보면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으로 해서 진안 창작 공예공방 시설개선 사업으로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예산 이번에 그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사업 말고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워케이션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선정이 됐더라도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삭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또 기준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알겠고요. 지금 이제 저희 팀장 얘기를 좀 제가 챙겨서 못 봤던 부분들이 자료 제출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하면서 삭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좀 그 어떤 자료가 통합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의회로 온 자료도 이렇게 통일화가 되지 않고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그냥 저희가 객관적으로 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선정이 그냥 됐는데도 빠졌나 보다 할 텐데 어느 사업은 삭감이 됐는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느 사업은 빠져있고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은 매년 1회마다 저희가 추진했던 공모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또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누락을 해서 나중에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상에서 우리 집행부도 무언가에 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자체평가 성과지표 컨설팅 및 지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자료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1페이지 관련해서도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지금 실시를 했는데 7월까지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도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자료
이루라위원
7월 말까지죠?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계속 접수 제안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예산편성 방향 설정 설문조사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하고있나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진행하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이루라위원
그러면 7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목표가 54.5%였습니다. 지금 그 추진 현황 및 실정을 보니까 제가 1~2분기 해서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한 38.09% 정도 밖에 달성을 못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지금 남원시는 상반기 재정 집행 전북 1위를 달성했고 순창군 같은 경우가 2위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안군은 좀 어떻게 순위가 되나 했는데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말씀드리면
이루라위원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그 25년 2분기에는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49.91% 이렇게 했고 소비투자 부분은 계획보다 넘겼어요. 130% 정도 이렇게 했고 군부에서는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5위를 했고요. 소비투자는 군부 3위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인 순위는 전체 종합 순위는 14개 시군 중에 저희 진안이 몇 위를 했나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소비투자 부분은 4위를 했고요. 신속 집행 부분은 9위를 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이루라위원
전체적인 신속 집행은 9등을 한 거죠. 9위를?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저희 진안군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2018년, 19년, 20년, 뭐 22년에는 어 나름대로 신속집행에 대해서 또 이렇게 1등도 해 보고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2차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 때 부군수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안군이 갈수록 군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신속집행을 위한 이유도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신속집행을 위해서 군비 매칭이 지금 갈수록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의 이유가 이 목표 달성도 못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한번 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의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편성을 안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좋은 또 이렇게 등수를 저희가 받지 못했다는 거는 그건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지금 나름대로 우리 또 홍보팀에서 진행을 좀 잘해 주고 계시고, 또 특히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1,000여 명이 넘는 또 가입자를 또 이렇게 실적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 프로그램 추진이 올해는 특히 좀 대담 쪽에 많은 것 같아요. 대담 인터뷰에 그리고 그 금후계획에도 보면은 좀 대담 등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또 이번 하반기에도 대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거나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꼭 그런건 아니고요. 와서 이제 향후에 실적들 말고 향후에 제가 와서 해야 할 계획들 연말 안에 챙겨보니까 캠페인 광고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YTN 전국 송출이라든지. 9월에 또 전주 MBC라든지 KBS JTV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또 방송 제작에서는 일꾼의 탄생 이것을 이제 9월에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루라위원
일꾼의 탄생이요?
이건 혹시 방송사가 어디입니까?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이거는 이제 KBS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수 진성 씨가 와서 아마 일꾼의 탄생하면서 이렇게 뭐 일 도와주고 집 짓는 뭐 이런 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KBS1에서 하는 프로그램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홍보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배너 광고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아시지만 노출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돈을 그 정도 투자했는데라고 보면은 그때 자료를 제가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간에 뭐 여기 잘 아시지만 다큐온이라든지. 1박2일이라든지. 나는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에 노출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이런 횟수가 4만 9,000이었다면은 이 20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장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실적들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은 응용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도 이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 제작을 해서 우리 진안군을 노출시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기나 방송 송출의 시기도 그러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는솔로나 1박2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수기 이게 방송이 송출이 되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거의 뭐 몇십 배에 저희 진안군 키워드 검색량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담이나 인터뷰 쪽보다는 전체적인 저희 진안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제작 쪽에 방송 제작으로 송출이 되는 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시기적절하게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이 저희 주요업무 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실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전임 실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태정재 지나와서 진안군 관문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이라고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우측으로 진안으로 넘어오는 우측으로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우리 반려견 장례식장이 있는데, 공교롭게 저녁이 되면 그 불빛의 간판 색깔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붕하고 노란색이고 진안고원 하얀색이 있는데, 그 저기 반려견 장례식장도 노란색 불빛에 하얀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안 좋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진안을 딱 들어오는 입구에 동일하게 대각선으로 같이 불빛이 보이거든요.
근데 같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진안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렇게 우측으로부터 보여지는 이미지로부터 좀 악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몇 분들이 주시더라고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강정골재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진안 또 들어오는 쪽도 입간판 있잖습니까? 거기에 한번 불빛 저녁에 들어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이미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네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40쪽에 보면 우리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렇게 확보한 것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진안이 우리 자꾸 우리 저번에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의 어려움이 겪지 않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시설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예산 파트가 행정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걸 이렇게 전임 실장님들이 했던 업무를 누수 없이 이어받아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중에 하나가 예산이지 않겠냐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본예산 한 5,600억 또 추경해서 6,200억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교부세의 포지션이 저희가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어떤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한 5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교부세의 95개 통계목인가요? 예 95개 통계목 중에 저희가 72개인가 이래요. 산출하는 통계목들을. 그래서 재원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의 통계목을 지금 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나 데이터가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면 또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재원 발굴을 위해서 또는 교부세 특별교부세나 요런 것들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 발굴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좀 세우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71 쪽이요?
이미옥위원장
41쪽 거기 보면은 26년도 그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2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였고 또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26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 설문조사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7월 말까지 되면 그때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들은 예산효율의 건전성이라든지. 또 세입이 얼마나 여러 규모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발굴들이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이 하고 아까 또 손동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어떤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빠져서 교부세가 덜 오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미옥위원장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 또 우리 군의 26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또 우리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또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재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대환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김사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시동 재무과장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함께하는 자치군정, 다가서는 군민 행복을 목표로 6개 과, 31개 팀,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도 높고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비롯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장학숙은 입사상의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구열 고취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강화하고 실행력 있는 민관 협력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꼼꼼히 챙겨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우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기업체 연계를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센터의 다목적 교류 소통 관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용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농촌유학, 진로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장학사업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인 진안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돌봄 공백 최소화와 안전한 환경 등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및 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해 상담복지센터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아동 학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민원인 입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악질 민원에 대한 비상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민원담당자 권익보호와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과 진안방문의 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 건축,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익을 위해 분할 측량비 지원으로 주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기피 시설 등 인허가 신청 시 주민의견 수렴 등 건축 관련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겠습니다. 주민쉼터 지원사업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진안고원 행복주택 건립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소멸 극복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일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문화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국가유산 정비와 지정을 위한 노력 등 국가유산 보존 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2026년 제63회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및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개선과 국민체육센터와 골프연습장의 내실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개최하는 진안홍삼축제와 맞춤형 지역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단계적, 체계적 적극 징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민과 직원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적기시설보수 및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유휴 재산 정보공개 등 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군정의 역점사업 추진과 지역현안해결에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행정팀장입니다. 서철환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성 인구활력 팀장입니다. 강호길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 팀장입니다. 최재원 장학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다양한 방식의 열린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족도 높은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진안고원 아카데미 운영으로 생태건강 치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통해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안군과 릴레이 상호기부를 추진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신규장비 도입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장학숙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군민과 소통 공감하며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등 함께하는 자치군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 중심 소통 행정입니다. 연초방문, 이장단연합회, 향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으로 폭넓은 소통 행정을 이어나가겠으며 군민의 날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보건소 분과 및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수시 인사, 신규공무원 임용 등 시의적절한 인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통해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공무원 지역 탐방 체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취미클럽 운영 등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휴양 콘도 이용, 가정의 날 운영 등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고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을 주제로 특색있는 건강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관광자원 및 지역 특산물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주 인구 및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2억 2,100만 원을 모금하여 올해 목표액의 3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 및 릴레이 상호기부를 추진하고 고향사랑기금사업 및 지정기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정보시스템 안전성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서비스 지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신뢰감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 조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제64회 진안군 기본통계연보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업 총조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전자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교체 등 4종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신시설 장비 및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스마트도시안전망 확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61개소 710대의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어린이 보호, 취약지역 관리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77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식 제공과 심화학습 운영 등 입사생의 학력신장과 면학분위기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장학숙 시설 점검과 노후 물품 교체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76~77페이지 장학숙 이거 보니까, 시설물 만족도조사도 한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설물하고 급식에 대해서
민규
김민규위원
두가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6월달에 있는 가요?
참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68명 그때 당시는 1명 저기여서 67명이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장학숙에 고등학생, 대학생들 있잖아요.
만족도가 어떻게 잘 나왔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만족도는 거의 뭐 98%이상 나오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문항이 뭐 있는가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 뭐 식당이나 휴게실, 컴퓨터실, 세탁실 등 그런거 관리에 만족을 하냐? 그다음에 인터넷, 냉난방기, 샤워기 그런 거 그다음에 위생상태 그다음에 고장 시 처리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는데 이제 처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니까 이 문항별로 보니까 거의 막 97% 만족도가 98% 그래요. 급식 만족도도 조사했죠? 이것도 보니까 대체로 막 98%가 나왔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만큼 우리 장학숙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을 위해서 위생이나 환경, 안전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자료를 받았다기보다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이들이 또 좀 부족한 부분이 뭐 있다고 그런 말 있죠. 학생들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기 운동기구 같은 거 노후화된 거 그다음에 신설 뭐 새로운 저 운동기구 뭐 그런 거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운동기구가 좀 부족하고 좀 노후화된 것 좀 교체 좀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도 노후 물품 있잖아요. 교체. 여기서 그 침대 커버하고 패드 문제가 있어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거예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패드는 이제 자주 세탁은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교체는 아니고 올해인가 작년엔가 패드 저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이제 올린 부분이 있는데, 매트리스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매트리스 교체 비용은 예산에 미반영했고, 이제 침대 패드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세탁하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방문하셔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하라고 해서 다른 장학숙이나 다른 아이들 집에서 다니는 아이들 못지않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직원분들께서 진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우리 진안군의 미래입니다. 그러죠? 항상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70쪽에 우리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뭔 정책이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인구늘리기는 우리 이제 전입하신 분들한테 10만 원씩 혜택 주는 거 있고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500만 원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전입 동 저기 유공자 5명 이상 이제 전입 이렇게 저기를 끌어오는 저기한테는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해갖고 50만 원부터
김명갑위원
5명은 유입시켜주면 좀 유공자로 해서 좀 약간 포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음 이게 지금 타, 우리 타 지자체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인구유입 정책이 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타 지자체도 봤는데요. 거의 좀 비슷하고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충남을 한번 가보니까 이제 거기는 전입신고를 하니까 태극기를 주더라고요. 먼저 쓰레기 봉투 지급하고
김명갑위원
우리 진안만의 뭔가 좀 다른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만이 우리 진안으로 유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자체든 지금 인구소멸 때문에 대응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지금 진안군 인구가 2400만도 지금 위태롭게 지금 2400 2만 4,191명으로 검색이 되고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2만 4,162명
김명갑위원
2만 4,000도 지금 위태롭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들어오시는 분보다 이제 연로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진안군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마을 방송 있죠. 310개 18개 마을에 74쪽입니다. 만 637세대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 방송이요?
지금 마을 방송이요, 디지털로 해갖고 5,615세대가 있고요. 아날로그 디지털로 아직 교체하지 못한
김명갑위원
총 아날로그나 디지털 합해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다 합쳐서 9,486세대가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9,000이요?
여기는 근데 1만 637세대라고 되어 있는 게 뭐지. 이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파트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명갑위원
사실 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진안에 인구, 어르신들이 좀 연로해 가지고 관리를 못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또 또 AS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해도 뭐 1~2달이 걸린다고 그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신고하면, 바로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김명갑위원
그 어른들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장을 거쳐서 이장이 면사무소 갖다 주면 면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그런 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체계를 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팀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민원은 즉시즉시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고를 하는 처리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면하고 다시 저기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게 사소한 거지만은 이런 거 하나로써 우리 진안군의 삶의 만족도가 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뭐 재난이 있을 때 우리 뭐 더위에 좀 주의하라는 맞는 멘트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좀 관리를 특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6쪽에 보면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시스템 나오는데 몇 번 이런 말씀 또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률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의 도처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좀 그런, 좀 적재적소에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0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어제인가 출산장려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보건소에서 따로
손동규부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데 셋째까지만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지급을 안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문제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셋째 이후에 넷째 낳으면 더 줘야죠. 그런, 그런 방법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지방소멸 뭐 인구정책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모처에 얼마 전에 좀 갔다 왔더니, 우리도 뭐 정천도 그렇고 각 이렇게 산간지대에 우리가 가서 유흥지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주무시고 이러는데 어디 모 시외를 가니까 거기서 그 지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던가 이렇게 하면 택시를 부를 시에 천 원만 받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자기, 지금은 이제 술 한잔하고 이러려면 또 차를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갈 때는 천 원만 내고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그 택시비를 다 내긴 하죠. 그런 그런 거 볼 때 아 참 좋은 제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가 좀 살아야 지역민들이 그 유입이 되고 또 이렇게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방소멸도 막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예산으로 쉽지는 않겠지만은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유사 기능을 통폐합을 하고 공통 쇠퇴 기능을 축소를 하면서 신규 수요 인력을 재배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조직 개편 계획을 뭐 좀 향후에 좀 갖고 계시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실과소마다 해가지고 전에는 조직 진단을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용역하고 저희가 하는 거 하고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실과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저기 했고요. 취합을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한 8월까지 작업을 한 후에 필요한 부분 조직을 더 늘릴 부분 축소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은 취합중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한 번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통폐합을 한다거나 그렇게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재명 정부는 모르겠는데요.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원 늘리는 거에서는 굉장히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쇠퇴할, 쇠퇴 기능이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하고 확대할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직 정원을 늘릴 수 없고 이 업무는 계속 지금 늘어나잖아요. 뭐.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맞습니다. 정권이 이제 다 교체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이제 돌봄기능 강화를 해서 내년부터 당장 3월 27일부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지자체 그 기본계획도 수립을 매년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는 전담 읍면에다가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간호직 포함해가지고 최소 뭐 2~3명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는 미리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이제 바로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미리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회기 때 그 진안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했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제63회 도민체전을 통한 TF팀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 2명만 좀 이렇게 배정이 됐던데 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까지 이렇게 그때 저기 조례, 아니 저기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팀장은 박진섭 팀장님이 같이 겸해도 된다고 했고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빼다 보니까 실과소가 지금 1~2명은 거의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원을 두면서 좋은 자원을 다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신규가 저희가 최대한 신규 임용을 8월 말 안에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신규 결원인 부서에 채워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로 해서 방문의 해나 도민체전 TF팀 그런 데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35명 결원입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저희가 이 TF팀 구성도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또 그 공직자분 채용을 하면 바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월 2회 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실은 가정의 날 운영이라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야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야근 없이 6시에 정시퇴근해라 니네들 초과도 하면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큰 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기 좀 퇴근을 뭐 이쪽으로 해준다거나 그런거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하위직들은 눈치 봐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만큼은 어떻게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매주 수요일은 어떻게 보면 야근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둘째 주
이루라위원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은 야근을 하더라도 OT 발생을 따로 안 하는 거네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실은 진짜 업무가 바빠서 의회 행감이 있는데, 집에를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문으로 저희한테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 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루라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은 있고 하겠지만, 되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행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OT도 또 이렇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운함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는 제가 자료로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생태건강 치유도시 진안고원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하는 걸로 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향후 한 3개년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만 한번 좀 별도로 자료 받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도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올해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4개 전략에 35개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뭐 인구감소나 지방소멸대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다 외부에서 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정책이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인구감소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현 원주민 분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끔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나름대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몇십 년이라든지. 그런 좀 이렇게 단위별로 몇 개년 단위별로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진안군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정말 우리 진안을 지켜주신 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뭔가의 좀 정책이라든지 혜택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올해 하반기에 좀 계획들을 좀 세워보셔서 내년도에 좀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실은 진짜 우리 2만 4,10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진안에 계신 인구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좀 목표가 저조한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실은요, 항상 10월, 11월, 12월에 거의 저기죠
이루라위원
연말정산 막 관련해 가지고 그때 많이 몰리는 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다른 해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해, 예년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높게 달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연간 한도액도 오히려 더 상향 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달성이 못 됐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 이제 참여했던 분들 그동안 데이터 다 갖고 계시죠?
물론 이제 나름대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진안 방문의 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같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그마한 감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도 우리 진안 방문의 해라는 거를 서한으로라도 좀 같이 보내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굿즈 있죠? 열쇠고리가 됐든 부채가 됐든 지금 관광과에서 굿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저는 이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한테 우리 진안군에 이러한 큰 행사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알리고 이분들이 더불어 계속 우리 진안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기부자 좀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를 진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이제 서한문 같은 거 보내고요. 고액 기부자한테는 우리 군정소식지 이렇게 월마다 이렇게 발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건데 저는 이제 한 번은 이분들한테 우리가 기금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한테도 한번 우리가 내가 낸 기금으로 내 고향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설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는 이분들하고의 교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하다못해 이제 이분들 뭐 QR코드로라도 해 가지고 우리 김민성 팀장님이 그런 거 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6페이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입사생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식 이벤트도 준비하고 보양식 이벤트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마 방학 기간이라서 좀 이렇게 제외가 된 것 같은데, 여름철 보양식 이벤트 같은 건 별도로 혹시 안 하시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여름이라고 그래서는 안 했고 그냥 전문 셰프 불러갖고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 해 가지고 특식으로 마련해서 주고 있는데, 방학 때는 거의 학생들이
이루라위원
없어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있는 학생들한테라도 여름철 보양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하면 딱 여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양식이나 아니면 특식 같은 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하셔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복날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 장학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나름대로 우리 진짜 그 공부에 관련된 뭐 영어나 수학 같은 거 특강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토 문화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해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8월에. 강사 섭외를 이상, 역사 선생님 이상훈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선생님을 한번 지금, 안 되면 이제 문화원장님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8월 12일 날이요.
이루라위원
8월 12일 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은 오히려 방학 때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그냥 저기 하는 강의 다 듣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이제 예산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제 강의 들은 거를 가지고 지역 탐방하고 좀 연계를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도 없어서 올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방학 때인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학생들한테 참여를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억지로 하는 부분은 저는 학생들한테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만약에 조금 세워 놓으시면 학생들하고도 그런 부분 좀 조율을 해서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학기 중이나 뭐 좀 아니면 어느 정도 개강이 다가오는 시기로 해서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65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65쪽. 거기 보니까 지금 63주년 진안 군민의 날,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12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10월 12일
이미옥위원장
10월 12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석 연휴가 지난 그 직후잖아요. 그 주가. 그래서 이 날짜 행사는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군민의날이 10월 12일이기 때문에
이미옥위원장
정해진 날이라서?
근데 이제 추석 연휴가 길고 그래서 또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69쪽에 보면 거기 그 상반기에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지금 120개 기관에서 161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사업단을 견학하고 또 로컬푸드 매장까지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교육생들이 주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구입하는 관심 있는 물건이 혹시 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다양합니다. 가공품 그런 종류를 많이 구입을 하고요. 여기는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보다 실은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 홍보가 잘 돼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좀 퇴직 앞두시고 하신 분들이 힐링도 하고 이렇게 진안, 그래서 재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그 치유의숲은 재방문하는 사례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몇 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4회 남아있습니다.
이미옥위원장
4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라든지 학천지구 플랫폼 그런 지정사업부 등을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진안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걸곤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선화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양재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소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양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0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을 목표로 5개의 성과목표와 15개의 단위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106쪽까지 단위 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고립가구와 위기가구의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밀착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교육과 AI 안부확인서비스 운영에 따라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30회 이상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저장 강박증 가구의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93쪽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복지 발전 방안 및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4쪽 보훈의식 함양 계승 공간 조성입니다. 노후 보훈 시설물 일제 정비와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BF 인증 심의 지원으로 다소 늦어진 보훈회관 신축공사를 빠른 시일 내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3174명으로 작년 대비 34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노인 여가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을 통해 다양한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2572명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응급 안전 안심장비 170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장비 점검, 안부 확인, 정기방문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으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귀면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천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면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9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 긴급복지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부 수급자의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역사회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현재 11개 마을에 16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조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복지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조사 적정성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778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지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타 서비스 연계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확인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급여지원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4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4153명에게 장애인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12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현재 56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0명의 장애인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과제빵 생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업훈련과 생산품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돌봄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활동서비스와 돌봄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삶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안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94쪽에 보훈회관 건립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 건립은 지난번에도 한번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BF 인증 심사를 1월 달에 넣었는데 본래는 3월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들어갈려고 했어요. 근데 BF 인증심사, 예비인증심사가 6월 달에 지금 돼서 지금 추가 요구 있는 보완사항들을 요청이 와서 지금 보완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최대한 착공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살짝 늦어지면 실질적인 착공은 8월 중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당초에는 지금 올 12월로 돼 있는데, 이제 내년으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3월에는 설계 만료 설계 준공을 하고 착공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예 BF 인증 심사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김명갑위원
뭐 그런 애로사항이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보훈단체에서는 또 예산을 세워놓고도 자꾸 미뤄지니까 자꾸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좀만 더 튼튼하게 잘 지으려고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쪽에 노인일자리 이게 만 65세 기준으로 진안군 노인 인구가 40.7%예요. 거의 뭐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그런 우리 노인일자리를 좀 하기 위해서 보면은 우리 각 면에서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이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서 남들은 저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나은데도 왜 나는 탈락이 되는가?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소외감이나 또 실질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분이 탈락됐을 때 그런 소외감도 있어서 그런 대책을 좀 어떻게 좀 강구할 수 방법은 없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는 매년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완벽하게 100% 만족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방향이니까요?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대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누락되는 분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건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조사해서 진짜 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92쪽에 보면 고독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진안군에는 아직 고독사 하신 분은 없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보훈회관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고 노인일자리 95쪽에 같은 노인일자리 문제인데 저는 얼마 전에 장계에서
그 노인일자리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사고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또 요즘같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일할 때 그러한 안전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그냥 그런 걸 좀 사전에 좀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업전에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서기에는 지금 시간을 좀 앞당겨서 지금 8시에 지금 작업을 하고 또 그 수행기관별로 지금 7월에서 8월까지 지금 일부 좀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월동기에 좀 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102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연결만 해주셔서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라.
그래야지 뭐 저희가 딱 해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그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해서 주변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좀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발굴하셔서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또 그동안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지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지되고 난 이후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지도 다시 점검을 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연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금방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며칠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이 중지가 됐는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줘서 못 받은 경우가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사를 좀 해서 대상자들한테 그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것도 지금 6월에 진행을 한 번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중지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4페이지 보면 보훈 시설물 일제 조사하는 게 있는가 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 보훈 시설물이 21개소인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21개소 있고요. 독립유공시설이 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수호시설로 13개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관리 지정은 거의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1곳 중에 3곳이 민간에서 하는가 봐요?
그러면 군이나 면에서 나머지는 관리를 하고 그 아까 3개소는 민간인이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관리 주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보수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군에서 전체적으로요? 안천, 동향, 상전은 없는가 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보훈 시설물이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이 보훈 시설물은 그 후손들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의 자랑이잖아요. 자랑이고 우리 진안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훼손이 심한 부분부터 해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금방 우리 김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본 시설물들 저희가 쭉 가서 보면 이제 그 페인트라든가 벗겨져서 이름이 잘 안 보이고 아까 후손들은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뭐 우리 이름 부분이 잘 그게 희미하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욕비 지원사업 지원체계가 통합복지카드로 지금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뭐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초기에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카드를 긁었는데 이제 뭐 안 찍힌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게 이제 본인이 사용하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얼마 남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기억을 못 하셔서 이제 뭐 돈을 내는 경우에 좀 민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단말기에 지금 그 카드를 긁으면 사용잔액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8월 중에는 아마 구현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그 외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쿠폰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남용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많이라고 보다는 한 그래도 3% 그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투자한 그런 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장 강박증 가구에 대해서 환경 정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독사 관련해서 일제 정비 한번 조사를 하셨잖아요? 이 연령대가 젊은 층도 혹시 있나요? 우리 진안에?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렇게 젊은 층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다 고령의 노인층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노령일 수도 있고요. 노령이 아니지만, 이제 일반 뭐 그 밑에 근데 젊은 청년층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요즘 이렇게 다큐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이 저장 강박증이 엄청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박증이라기보다도 실은 물건을 귀찮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쌓아두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쓰레기하고 함께 사는 청년들을 한번 이제 그 24시간 막 취재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진안도 그건 예외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가구가 1인 가구인 경우에 좀 저희가 아직까지는 대상에 아직 발굴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이루라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신경 써서 살피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93페이지 관련해서는 저기 자료로 하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사회복지기관하고 단체, 시설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복지회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43개 기관 시설 단체에 대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현황이요?
이루라위원
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이제 보훈시설 관련해서 이건 별도로 저희 지금 충혼묘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부 다 무연고 묘랑 다 지금 정리가 됐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무연묘는 지금 정리가 안 됐죠. 아직 남아있는 묘들은 무연묘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개장을 해야될 거 같고요. 묘지 이전하는 부지가 정리가 되면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무연묘에 대해서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39기에서, 39기에서, 지금 26기인가가 지금 연고자가 파악이 됐고 나머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한 13기 정도 무연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별도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에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시기랑 확인하셔 가지고 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도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 유형별로 그 참여하고 이제 장소 관련해 가지고 그 인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그러니까 유형별로 해서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어디서 이렇게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이제 강화 부분이고 이제 본 의원이 작년부터 통합돌봄서비스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진안군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3월 27일부터 이제 저희가 시행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매년마다 지원 계획도 수립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그 관련 인원들을 각 부서에도 배치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계시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방향 결정이라든가 또 실행계획서 작성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그 추진하는 그 직원의 역량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건강보험공단이랑 이런 협업체계 구축 또 시스템 뭐 사용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기술 지원을 저희가 이제 받게 돼서 올 하반기 동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지금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르신팀에서 이거는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간호직 배치가 좀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은 TF팀으로 좀 구성해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물론 이제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의료, 보건 여러 가지 이제 돌봄서비스가 다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 그 보건행정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지금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 관련된 이제 그런 여러 부서들에서 작년부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또 시행이 됐는데 그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공동체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좀 부족한 그런 인프라들을 공동체들이 함께 하면서 거기에도 역시 의료 돌봄도 포함이 됩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그 각 관련 부서 각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 사업을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 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서 같이 그 협업회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사업 안내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그 이사장님과 군수님과의 간담회 자리도 저희가 마련을 했었고 또 의료원 또 보건지소 아니 보건소 이렇게 찾아가서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더 넓게는 각각의 일반 그 지역 병원들이나 약국 그런 데하고도 좀 협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희의 사업 방향이 일단은 설정 선정이 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업 안내나 또 협업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아우트라인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진행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계획에 좀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물론 여러 가지 그 사업들도 많고 힘든 부서인 건 알지만 지금 또 이재명 정부 공약에서도 이 집에서 돌봄 그래서 결국엔 이 통합돌봄을 지금 현재 좀 강화를 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내년에 저희가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안 그래도 그 의료 그 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술지원이나 선정사업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자료로 해서 이건 별도로 좀 설명을 한번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 지원사업이고요. 다행스럽게 저희 진안군은 이제 자활 관련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끼담아배송사업단이 좀 신규 시장 진입으로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혹시 베트남 쌀국수인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한끼담아배송은 저희가 식당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사업은 뭐냐면 나눔푸드에서 공공급식 배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사업을 근데 그 배송사업을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로 배송 하는 것을 연계해서 기업에.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배송사업인 거네요. 도시락은 지금 나눔푸드가 예를 들면 만들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쵸.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가구별, 가구별 배송을 하는
이루라위원
배송만 하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그거를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전부 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문제 없는 분들로 해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또 안전하고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또 큰일 날 일이니까. 뭐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잘 좀 챙기셔서 나중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엔젤 운영은 지금 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저도 오며가며 많이 관심가지고 보는데 이용율이 저조한 거 같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저조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의 사업 전환이라든지 좀 아깝잖아요? 좋은 위치이고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하고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5개 사업단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크로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뭔가 만드는 거 이제 교육 이렇게 체험하면서 교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제품도 좀 다른 제품 생산하는 부분에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서 그거는 사업을 이제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지는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좀 유지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크로엔젤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는 한번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제가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하잖아요. 상반기에 했던 사업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부분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 10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 진안군이 그래도 좀 처음보다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도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로컬푸드에 지금 또 우리 꿈엔베이커리라고 해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하고 연계를 해서 그 메뉴화 시킨다는 게 참 특색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물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박스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메뉴 개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두 가지 관련해서 좀 한 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농축산유통과에서 농산물가공센터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떡 가공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장애인 그 저기 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완전에 떡매마을식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 장애인 기업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무언가 지역 내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메뉴 개발이랑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야 거기에 맞는 또 기계도 저희가 또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거기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 어려운 건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또 농축산유통과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설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계부서하고 좀 같이 협업해 가지고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오며가며 보니 앞에 입구에는 꿈엔베이커리라고 그 로컬푸드 해가지고 밑에다가 조그마하게는 해놨더라고요. 근데 중앙초등학교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거기가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쉼터라고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밖에서도 오며가며 보고서 아 여기에 빵도 살 수 있네라고 알고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도 한번 신경 쓰셔서 교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106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지금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들 3명이 지정이 됐는데요.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여자분이 두 명
이루라위원
여자 분 두분이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남성 한 명
이루라위원
남성분 한 분이시고요? 지금 왜냐면은 금후계획에 보니까 성년후견제도 홍보 및 후견인 지정 대상자 발굴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제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좋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가족행복과에 여성단체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 단체에다가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확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인력지원사업 운영체계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요. 금후계획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거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그 24시간 돌봄 하듯이 그때 뭔가 시행했던 사업에 착오가 있었고, 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없고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성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뭔가 적정한 보고도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제 멀리 가시는 거에 대한 또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할까 생각하면서 생각한게 뭐 평소에는 낮 시간동안에 뭐 주간 활동이든 뭐 활동 지원이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낮 시간에, 보호자의 어떤 유고 시에 돌봐야 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야간 이후의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어떤 생활을 하기까지의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돌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을 요청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전문화된 시설로 돌봄을 받으러 가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뭔가 돌봄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런 전문인력을 붙여서 돌봄을 하도록 하는 가정 내에서 돌봄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떠한 그 장소 특정 장소가 아니라 직접 전문인력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파견해서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 대상자에 있는 집으로 가서 돌봄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던 보호자분과 다른 몇 분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눈 부분도 있고 또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차적인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인력들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신 상황인건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인력들,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밖에 인력을 채용할 수 없고 채용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계속 대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이루라위원
미리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전에 뭐 예약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받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사전은 사실 장기화된 것들은 전문시설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에 받는다 해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아직은 수립은 안 되신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하반기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은 내년도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인 실행은. 우선은 저희가 24시간 긴급돌봄에 대해서 좀 성급하게 진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무언가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빠르게 잘 또 대응을 해 주시고 이렇게 또 계획까지 수립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간활동 돌봄지원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바우처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비가 지금 있는 부분인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가족행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안순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용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성욱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에서 112쪽 일반현황과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냉방기를 전면 교체하고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족센터 확장 이전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로 가족복지 서비스 기반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진안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진학 컨설팅 학교별 특화교육 발굴 및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북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평생배움을 실현하였습니다. 아동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였고 청소년 문화 활동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문화축제, 버스킹 공연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개의 성과목표와 10개의 단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상담 및 연계, 기업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활용으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지도 점검 열린 어린이집 재선정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농촌학교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안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8월에 준공 예정인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의 입주자 모집 및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진안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평생학습, 주민자치 프로그램, 천년배움 1자격증 등 다양한 군민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11월 중 제16회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스타강사 마이학당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5쪽 진안사랑장학재단 내실있는 운영으로 진안형 인재 양성입니다.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진학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장학재단 홍보를 통해 자발적 후원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 방과 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형 특별돌봄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27쪽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수련활동 및 문화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으로 문화 진로개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28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신규 발굴 아동 8명을 포함한 86명의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 및 아동 권리 보장입니다.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과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보호대상 아동 및 학대 피해 아동 점검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그 121페이지 보면 그 가족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여기 보면 그 개소가 올해 1월 달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저희 개소를 1월 달에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그러면 개관식이라고 하는가요? 개관식? 저희가 4월 달인가 봄에 한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 전에 개관식 하기 전에 운영은 그때부터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그 개관식 준공식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센터 지금 문제점 많죠? 건축에 대해서.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저도 지금 와서 한 세 번째 센터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누수 부분이 창틀에서 누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간이 4개의 공간이 데크식으로 이렇게 옥상 부분을 슬라브를 이렇게 지붕식으로 안 하고 이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개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블록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일반 도로블록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무장애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 창문하고 이렇게 출입문하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적은 비가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번에 100mm 이상 비가 왔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이제 긴급 호출해서 지금 뭐야? 그 아시바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그 쳐가지고 실리콘 외부 창문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했는데 이게 지금 비가 와서 잠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 데크 부분은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지 설계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설계 자체가 문제 있다기보다도 이 건축업자들은 공사하시는 분들은 도면대로 해요. 자 그러면 도면대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하자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하자기간이 한 1년 되잖아요. 그 1년 안에 여러 가지 잘 살펴봐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부분도 뭐 지금 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주거 안심장비 뭐 지원이 돼 있어요. 12가구?
이 대상이 그러면 다문화인가요? 다문화가족?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니요. 1인가구 안심장비는 여성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규
김민규위원
다문화 가족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군민들 1인가구?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여성들 대상으로
민규
김민규위원
CCTV 또는 그 뭐야? 이거 안심장비라고 하는데 안심장비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그 안심장비가 창문 이중장비 이렇게 출입문 가다 보면 걸쇠 있잖아요. 이렇게 문 열면 착 걸리는 그런 걸쇠나 그리고 이제 저런 미닫이 창문 같은 데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잠가가지고 밑에를 잠가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예 계속해오고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12가구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규
김민규위원
신규사업 안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다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아 네 빨리 끝나셨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122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보육인한테 들었는데 혹시 여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뭐 그 보육교사들끼리 뭐 단합 그런 거 하는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동규부위원장
올해 추경에 그 못 올렸다고 하는 것 같던데?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올해는 아 이제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년 하고 있는 행사여서 올해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손동규부위원장
제가 들으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큰 예산도 아닌데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직 올해 추경이 또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움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손동규부위원장
아 저희는 도움 줍니다. 근데 안 올려서 그러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손동규부위원장
안 올라와서 저희가 못 하는 거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준비해서
손동규부위원장
화살이 저희한테 와요. 잘렸다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저희가 자른 적이 없거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김대환 지금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동향면 발전과 화합을 위해 수고하셨고요. 가족행복과로 이렇게 좋은 업무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 업무 파악을 다 하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좀 부족했을 텐데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21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있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활동비 지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한번 설명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 교육 다문화가정이 이제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은 40만 원
김명갑위원
1인당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고등, 중학 이렇게 해서 차등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1년에 1회씩 40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
김명갑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이 대상이 지원받는 대상이 141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기에 또 아직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많이 좀 있죠? 총 자녀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몇 명으로 파악되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저희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명갑위원
그전에는 이제 많았는데 이제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총 1,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명갑위원
1,115명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지금 부모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명갑위원
지금 뭐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5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13
김명갑위원
아 다문화가족이?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자녀들이요.
김명갑위원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고학년으로 지금 진학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대학교 가는 자녀들도 있고
김명갑위원
그 어려움 없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예 그게 지금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 진행했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8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1년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몇 년 주기로 지금 보내주고 있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3년 주기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김명갑위원
3년 주기로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 상반기에 면접을 보고
김명갑위원
항공편만 지원해 주나요? 그럼 어떻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항공편만 해주는 건지 아님 왕복 항공편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완공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현지 교통비 그다음에 여행자보험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그 뭐 나라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이제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건지 똑같은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김명갑위원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일률적으로 지원은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항공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등 일본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항공료 같은 경우는 차등되어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현지교통비도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약간 차등 지원은 되기는 하는데 총액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약속된 항목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8월 달에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랬죠? 몇 명 정도 지금 선발이 돼 있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3가구가 돼 있는데요. 18세대
김명갑위원
28세대? 올해?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18세대
김명갑위원
18세대, 하여튼 그게 좀 편견 없이
안 다녀온 분들이 좀 희망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래돼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돼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승진하시자마자 면장님으로 나가셨다가 우리 또 상임위원회는 또 첫 데뷔신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되시긴 할 텐데요.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이 7월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항상 이렇게 참여했던 거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해 가지고 그 주간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어떤 게 바뀐 건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 저희가 지금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죠? 7월달 아니시죠? 9월달이 맞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저희가 오타가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이번에 뭐 좀 행사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가? 그건 아니죠? 원래 그 양성평등주간에 맞춰서 9월 첫째 주에 진행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오타가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1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진안군 가족센터가 참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셨고 또 이렇게 학교 앞에 대대적으로 큰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지금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고 이용 하시는데 지금 공교롭게 부실공사 부분으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나 또 지금 그 공동 그 육아나눔터 부분은 아예 뭐 양동이를 받쳐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샌다는 그러한 민원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AS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나중에 또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나중에 잡을 때도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보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반기에 233명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건 공간을 이용한 연 인원이
이루라위원
이용객이죠? 그러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혹시 뭐 이렇게 설문조사라던지 만족도조사 같은 거 혹시 별도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루라위원
그니까 예 그 처음이다보니까 아마 운영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매끄럽지도 않을 거고,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군민들 입장에서도 무언가 대상자들도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의견 수렴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연도에 잘 취합을 하셔서 의회하고도 공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좀 함께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라든지 그런 좀 개선의 건의사항 같은 거는 좀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열린어린이집 재지정, 재선정이 있는데요.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개방성, 시설의 개방성이나 그리고 참여도, 부모 교육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들을 얼마나 연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선정한 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보조금 같은 거 신청했을 때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소가 되겠는데요. 진안 마령 제일, 사랑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루라위원
진안어린이집하고 마령어린이집 그리고 사랑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제일어린이집하고 사랑어린이집
이루라위원
지금 이렇게 4개소가 현재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재선정을 하반기에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올해 도래가 재선정
이루라위원
그리고 재선정을 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가 그 어린이집 전부 다 그거 한 거죠?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한번 지정하면 기간이 지정이 운영 유지되는 기간이 있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재선정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나서 새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새롭게 지정을 할 때는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재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이 4개소에서 다시 그냥 재연장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다시 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또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도 별도로 빠르게 지금 또 대처를 하셔서 또 그 사후에 대한 또 그 안내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4개에 대한 공실은 올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 교육청하고 추가로 협의를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부귀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하반기 때 농촌유학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유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내년에도 공실로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워낙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반기 때 내년 2026년도에는 바로 이렇게 공실이 없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학교 측의 어떤 운영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근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공실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그 이제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지원 때문에 학교 측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공실에 한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율권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실 없이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입주자 모집은 그럼 결국에는 지금 금후계획 보면 8월인데 끝난 거잖아요? 입주인 거죠? 8월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준공을 딱 되는 시점에서 전부 다 입주지 14세대는 그때 입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그 개학 시기 전에 미리 입주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기 적응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하고 잘 고려, 저기 일정이랑 참고하셔서 뭐 저희 지금 준공 행사랑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9월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 잡아서 계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준공은 준공식은 9월달에 하고 미리 입주부터 그렇게 진행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제 시설물이 사용 허가가 나오면 일단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준공이나 이제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좋은 날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준공식 먼저 하고 입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선은 학생들 개학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먼저 입주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거기 진출입로 아이들 그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지금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또 현 주민들도 지금 원주민들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좀 말씀을 주신 부분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염두하셔서 혹시라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면은 내년도에 좀 잘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마이학당 잘 추진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이제 2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몰라서 말씀을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마이 그 마이학당 관련해서는 미리 우리가 연중 계획이 좀 미리 수립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강사분들 미리 섭외를 하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마이학당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또 받아요. 이렇게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그런 내용들을 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대상군들을 선별을
이루라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 이제 그 의결을 해 주시면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연초에 어느 정도 연중행사에 섭외되는 강사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연중에 대한 이 스타강사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일정을. 현수막이나 그런 데다가도 아예 연간 계획 있잖아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포스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군민들이 보는 그리고 4명이니까. 연초나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나 게첨이나 우리 저기 로터리
이루라위원
현수막은 항상 해마다 그 전에 섭외가 된 분들을 이렇게 안내가 되고는 있는데, 적어도 이제 저희가 뭐 그다음이라든지. 같이 해 가지고 미리 해주시면, 참여도를 조금 높이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분들 모시는 건데 항상 저도 몇 번 가서 보면은 거의 공직자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좀 우리 주민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2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 선발하는 부분이요. 혹시 전북대학교하고만 지금 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학생들도 혹시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북대학교 학생들만 가능한 겁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전북대학교만 일정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으로 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학교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보니까 전북대학교하고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전북대학교 학생들만 해서 또 일부 조금 지원이 더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할 거면 전북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있는 그 친구들도 같이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뭐 학교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 뭐 학교를 나왔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신청받아서 다 선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참고로 현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가능하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예 한 연에 몇 명 정도 보내주세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15명 정도
이루라위원
15명이요? 그러면 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200만 원 내에 최대
이루라위원
최대 한도?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이 최대고 그리고 본인이 지출한 금액의 50%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출했으면 이제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500만 원을 지출했으면은 2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줍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본인 경비의 50%이긴 하고 그리고 최대의 상한선은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임 팀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우리 그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장학금 대학생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의 환류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애향심을 좀 고취를 했을, 애향심 고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다행히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저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가 좀 이렇게 지역사회 순환이 돼 가지고 좋은 의미로 좀 이렇게 되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관련해서도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공교롭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아동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자체적으로 아예 편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심의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 그 2회 추경에 이렇게 연합캠프 비용은 편성이 됐는데요. 실은 어른들 행사에 비하면 이렇게 택도 없는 그런 행사비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저는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무슨 문화체육 활동을 하든 아니면 교외로 나가서 무언가의 여가 활동을 하더라도 이때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한 번은 한 번쯤 좀은 우리가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지역아동센터 그 센터장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진안군 127페이지 보면 청소년 드림카드 대상자가 153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11페이지를 보면 근데 지금 현재는 1392명만 뭐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건가요? 나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청소년 드림카드는 8세에서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좀 신청을 좀
이루라위원
111페이지를 보면은 8세에서 18세까지의 그 드림카드 대상자들이 1530명으로 지금 조사가 된 걸로 표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392명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이 사업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혹시 원인을?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건 이제 우리 주소지를 진안으로 두고 관외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아동들은 누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진안에다가 주소를 두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혜택을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제 사용을 진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 드림카드의 문제가 또 뭐냐면요 학부모님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냥 이게 단순히 저희가 1392명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지원을 못 받았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누락된 이 친구들한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활동 육성 지원에 해마다 여름에 물 축제를 하는데 지금 금년에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금후계획 보니까 물축제는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작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9월 준공이 9월 23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물축제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불투명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동안 해 왔었고 그래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마이산 북부에 저희가 지금 또 물놀이 해적으로 간 또 물놀이를 지금 준비를 7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청소년수련관에다가도 말씀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 지금 동일한 축제를 즐기지는 못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큰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여름에 지금 이렇게 교외로 많이들 이렇게 주말이 됐든 많이 다양한 활동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여름철이나 그럴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도 좀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좀 예정이 되어 있으실까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저기 다음 주에 그 저기 부귀 편백나무숲에서 숲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제 관외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해주시는 것도 좋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여름철에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이렇게 물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주천에도 올해 또 관광과에서 구름아래 물놀이터도 지금 이제 개관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또 정상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관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저는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면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건건이 발생은 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5건 신고 들어왔고
이루라위원
네 근데 지금 판단 결과 보면은 학대로 인정이 된 게 두 건인데 혹시 추후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학대 건이 두 건으로 돼 있는데, 세대는 한 세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지금 연대해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사례 관리 준비하고 의뢰를 해서 지금 사례 관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혹시 뭐 아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러지는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정도가 조금 심하거나 그러지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러진 않고, 네 지금 현재 분리까지는 안 된 상황인 것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심한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해마다 또 이렇게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게 좀 놀랍기는 하는데 특히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동학대 관련 또 업무 담당자가 많이 힘들다는 거 아시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회에서 같이 좀 뭐 대응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입양 절차 공적 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뭐 변경이 된 거 같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 입양 절차는 이제 그 전에는 막 홀트 아동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입양 절차를 아동이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자체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접수된 내용을 복지부로, 아동 같은 경우는 복지부로 의뢰를 해서 복지부에서 이게 입양을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추진되면은 이제 입양 절차를 밟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입양을 희망하는 자녀,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정법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입양 절차에 대한 판사의 법원의 판결을 받고 적합한 가정으로 판결이 됐을 때 이제 이게 갓 아동하고 저기 세대를 연결을 해줘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는 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입양을 수행을 한다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 이제 일정 기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복지부나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긴 하지만 창구 역할은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판결 나면 연결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입양 아동이 됐을 때 이제 교육이나 적절하게 이제 소양 교육이나 그다음에 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완전한 입양은 아니지만, 이제 올해도 우리 진안에 보호출산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그 부모가 원하면은 입양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진안에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올해 그래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호출산제도 관련해 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도 저희가 누락이 되지 않게끔 특별히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 127쪽에 보면 대안학교 급식 지원이 있어요. 예 제가 저희가 본예산 때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그 대안학교에 그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공교육 학생보다도 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데서 이렇게 와서 한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결산을 그 학생 수별로 이렇게 해서 봐줘야 이렇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급식비 지원 그 급식비 지원되는 만큼 잘 이렇게 아이들한테 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염려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저도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여성가족과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업무 보시기에는 좀 추진하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한 1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금후계획을 보니까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청소년 및 정리수납 운영으로 맘편한 손길 3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가족센터 그 기능 확대를 위한 군정질의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신속하게 세워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맞벌이가정 청소 혹은 또 정리가 또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수납을 해줌으로써 정리하는 과정에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정을 지금 운영해 보고 향후에도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올해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3가정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별로 한 1회씩만 지원이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정리수납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리수납하는 교육까지 병행을 해서 추후에 본인 스스로 정리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가정 수를 늘려서 횟수하고 가정 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족센터하고는 지금 추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쨌든 올해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은 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쪽 봐주시겠습니다. 123쪽. 여기 지금 보니까 개별 맞춤형 진료진학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용역으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보니까 대행업체가 중앙에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4년부터 25년까지 같은 업체인데 지금 컨설팅을 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혹시 어떻게 나와 있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만족도는 높게 나와 있고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만족도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5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교육 과정에 변경되면서 또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만족도조사 말씀드렸는데 잘 시행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농촌유학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학교별로 농촌유학을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 우리 농촌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 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학교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수, 학년별로
이루라위원
그렇죠. 아동수 그다음에 비고란에 하나 좀 추가를 해주시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까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데뷔인데도 잘해주셨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윤 민원총괄팀장입니다. 김진영 위생팀장입니다. 최성병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진표 지적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소준호 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석 주거환경팀장입니다.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로, 민원처리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행복한 민원행정과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진행 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과 사회적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의 안정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1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일제 조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토지 이동상황 및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 중이며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향상하고 정주권 인구를 증대하고자 마을회관 및 모정을 신축 보수하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유해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빈집 재생사업과 진안고원 행복주택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에서 41쪽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담당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 주기적 점검 및 단축 등을 철저히 한 사후관리로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 민원처리를 줄이고 경찰 합동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143쪽 식품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안전 및 주민 위생 제고를 위해 식중독 예방점검과 교육, 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 단속,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5년도 홍삼축제 대비 축제장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 물품을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쓰겠으며 또한 지역급식관리센터의 등록시설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고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5쪽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주소 관리입니다. 적정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 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지가검증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명 주소 및 주소 정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훼손된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신규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인 주민불편해소와 함께 주민기관을 향상시키고 진안군 명예도로 부여에 따른 안내판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인물 역사적 배경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7쪽 지적 정보 체계적 정비 활용입니다. 각종 지적 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조상 땅 찾기, 개별토지 소유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용지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와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지적 기준점 관리로 이웃 간 경쟁 분쟁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14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이웃 간 경쟁 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2개 지구와 백운면 반송리 1개 지구, 총 3개 지구에 대하여 실제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여 이웃 간 경쟁 분쟁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된 등록된 지역좌표측지계의 지적 공부를 올해까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토록 하여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서 15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일괄 협의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시 가설건축물 설계와 진안군 대표적인 초록색 활용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기피시설 등을 인허가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건축 관련 진정민원을 해결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에서 153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3개 사업 총 56건의 주민쉼터 보수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4개 사업 29건의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이 여러분께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정주인구 증가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진안고원 행복주택사업 추진으로 백운면 행복주택은 이미 준공을 완료되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여 8월 중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고 성수면 행복주택은 현재 공정률 50%에 이르며 올 12월 준공 후 내년 2월까지 입주 완료 계획이고 마령면 행복주택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천면 행복주택은 금번 상반기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민원환경 및 편의제공인데 거기서 마음충전 힐링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상담하다 보니까 예산이, 직원들과 한 하루 정도 야외 시설 컨설팅 받아서, 하루 야외 정신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직원들 정신교육 받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힐링.
손동규부위원장
아 힐링한다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번에도 단양, 아니요. 함양 갔다 왔습니다. 함양
손동규부위원장
가서 서로 이렇게 해서 힐링 한번 하고 온다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전문 업체에다 얘기를 해갖고요. 같이 이렇게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45쪽부터 이렇게 보면 주민중심 주소 관리가 나와요.
혹시 과장님 여기 군상리하고 군하리 경계가 어디인가 아십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들 이게 여기가 군하리고 밑에가 군상리잖아요?
손동규부위원장
그 경계가 어디 있는 가 아십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정확하게는, 저희들한테 하천, 보통 하천인데 하천은 아닌 것 같고요.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주민중심이라든가 이런 경계라든가 이런 건 행정 편의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기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조금 변했으면 그 변한 만큼 그 법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옛날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법정리를 붙일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군하리하고 군상리 경계가 여기 우리 군청에 여기 축협 앞쪽 있죠? 그래서 경찰서는 군상리고 여기 농협 군지부느 군하리입니다. 근데 이디야는 어디인가, 이디야는 어디 쪽인가 아세요? 이디야 커피숍 알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거기는 군하리예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또 골목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손동규부위원장
예 거기는 군하리예요. 그래서 거기 마이병원은 군상리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골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손동규부위원장
그쪽 해서 소나무회관 흑돼지 한 마리 그쪽은 군하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뭐 무슨 말인가 압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앞에 그 농협 군지부 있는데 경찰서 앞에 그게 소방도로예요. 소방도로로 해서 몇십 년 전에 그게 도로가 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나눠지던가 좀 이게 안 되면 어쨌든 그걸 우리 상위, 상위도라든가 행정이었던가 건의를 해서 이런 건 좀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 나왔을 때 하는 소리인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걸 제가 우리 지적재조사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몇 번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법정리라 어떻게 조율이 안 된답니다. 저희 자체에서 그러면 이건 우리 상위 쪽에다 건의를 좀 해라 해서 좀 이런 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위원님께서 뭐 고민 그 말은 제가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맞춤형마을 지도를 제작하니까 경계가 나오고 리단위 나오는데 리단위 경계는 법정사무라 한번 호적이라고 전반적으로 싹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소를 바꿔버리면 군상리 군하리 할 때 바꾸면 호적이 그 재산권의 그런 행정 용어까지 싹 바꾸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그 주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아무튼 그런 행정절차가 또 복잡하다 보니까
손동규부위원장
이해는 하지만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누가 봐도 이렇게 제가 그 말을 하면 일반 주민들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분인데 이거 행정구역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은 좀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행정,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김명갑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일제 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보면 집집마다 경계가 많아요. 경계가 애매하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귀농이나 귀촌인 오면은 오면 측량부터 해요. 그다음에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교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행정구역이 좀 잘못 구역이 돼 있을 때도 그 지적재조사라면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지금 보면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보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명 주소 이렇게 좀 안내판 설치를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표시된 대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해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빛바래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된 것도 있고 날아간 것도 있고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어차피 번호표 갖고 지역을 찾아보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돼서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다음에는 152쪽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특정 빈집철거사업 완료 한 건으로 돼 있어요. 어떤 특정 건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특정비는 이게 뭐냐 하면 소유자가 없는 빈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례로도 돼 있어 갖고 그거를 공고 내갖고 없어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을
김명갑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소유자는 이제 건물은 뭐 다른 사람이 돼 있고 건물만 본인 소유로 돼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재산권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아니
김명갑위원
너무 방치되다 보니까 지역을 미관을 해치고 사실 우범지대로 전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이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지번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명갑위원
아 이따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진안군 명예 도로명 물어봤잖아요. 이 명예 도로명 부여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자체에서? 그러면 보니까 지금 진안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거 그 안천
민규
김민규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천리에서 백운 가다 보면 장화 홍련로라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부여한 도로명 맞죠? 여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2개뿐이 없는가 해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올해 상반기, 올해 총 현황은
민규
김민규위원
예 또 앞으로 무슨 뭐 계획이 있어요? 도로명 부여하는 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의견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발굴한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민규
김민규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고만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민규
김민규위원
추경에 그 2,000만 원 예산 올린 게 이거 안내판 설치하려고 2개소 그 내용이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그 뒷장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상 땅 찾기가 있어요. 이 사업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근데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한가요? 우리 이제 민원인이 찾아와서 자 내 조상 땅을 찾고 싶다. 이렇게 문의했을 때 행정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한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는데 상속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 그 제적 등본 띄우면 거기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게 나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서류 같은 건 간단하고만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뭐 순위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 중에서도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게 우리는 이제 그 할아버지 땅이라고 이전은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땅이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니까 그 자체를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민원인 찾아와서 할 때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있고 형제간도 있는데, 제가 갔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제일 가까운 뭐 장자라고하나?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니 누구나 되는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나 된다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상속된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 땅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관계는 아까 그 장손이든 누구한테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족 중에 아무나 가도 알려주신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그때 문의했을 때는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문의했더니, 저는 대상이 아니다. 위에 아버님이 계시니까 아버님이 직접 와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제가 보니까 60년 이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60년 이전에 돌아가시면은 장자한테만 하고 60년 이후에 돌아가시면은 아까 누구나 되고요. 60년 이전, 이전에 돌아가신 사람은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우리 조상들이 60년 이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장자가 해야 한다?
제가 그 말씀 물어봤던 거고요. 혹시 이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우리 진안군에서 조상 땅 찾으신 분 혹시 있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많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축제나 행사 먹거리부스 해 가지고 또 뭐 한시적 영업 신고까지 해서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축제 때 쓰는 뭐 앞치마라든지 그런 두건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위생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번에 홍삼축제 때 그니까 어디 준비를 진행을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다 완료가 되셨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제 준비를
이루라위원
완료 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과 동일한 디자인인 건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초록색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우리 진안의 대표색으로
이루라위원
아 본 의원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제작을 안 했으면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진으로 찍으면서 또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될 또 그걸 보고 나름대로 이제 유명세를 또, 맞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도 오히려 딸기 축제보다도 그 딸기 앞치마와 딸기 두건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 더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SNS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는 왜 이게 제작이 안 됐으면 내년에 또 진안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앞치마 통해서 우리가 홍삼축제하고 뭐 내년에 진안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 완료가 되신 거네요? 예 그럼 혹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내년에도
이루라위원
해마다 진행하시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는요 조금 더 증액이 되더라도 맞습니다. 좀 특색 있게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무언가에 딱 시선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사로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27년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진안 방문의 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까지도 같이 앞치마에다가 해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부서별로 진안 방문의 해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부에서 거의 대부분 식당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다른 지자체를 갈 때마다 보면 그런 지방, 저기 방문의 해 통해서 관련해서 보면 식당들에서 홍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저기 식당 어 그 저기 판 있잖아요? 그 종이로 해 가지고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계획을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주관 부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 군민과 또 행정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저희가 함께해야만이 큰 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염두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지금 뭐 물론 우리 과장님 전에 농촌활력과에도 계셔서 우리 시장의 운영 상황도 잘 알고 계시고 할 텐데 공교롭게 최근에 올해 좀 그 할머니장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행정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해결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머니장터는 우리 진안군의 나름대로 특화된 하나의 또 상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또 그냥 민원에 따라서 계속 제재하는 또 어려움도 있을 건데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좀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 이거는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훨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단속으로 나가지만은 적발은 또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계속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농촌활력과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루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한 민원이 동일한 민원이 한 몇 차례나 지금 접수가 된 건가요? 올해. 3차례요? 그럼 혹시 동일인입니까? 동일인인 것 같아요? 동일인인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동일인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행정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장터에서는 좀 어르신이고 법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속이 한번 나오고 하면 불안해서 막 전화들을 주세요.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 어르신들이 우리 진안의 장날에 하나의 특화되는 상품을 만들어 주셨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준비를 미리 하셔서 지금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으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은 지금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뭐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해 가지고 개정해서 설계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올해 한 몇 건 정도나 좀 지원이 됐어요? 혹시 지금 자료 없으시면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자료는 있으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세부적으로 뽑아놨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뭐 바로 확인 가능하신 거예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총 99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요즘 그 농촌형 체류형을 많이 신청하잖아요. 그것은 한 25건이 농촌체류형이고요. 나머지는 뭐 창고 같은 거나 막 그런 쪽입니다. 혹시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체류형이 30평방미터인데 그것이 한 현재 우리가 처리가 25건이나 들어왔고 처리했고
이루라위원
체류형 쉼터가 좀 완화되면서 예 확실히 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몇 건이었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총 99건입니다.
이루라위원
상반기 동안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있는 게 예 근데 농촌체류형이 25건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좀 주민분들이나 좀 이렇게 이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2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그 일부 지금 이 공동주택 관련한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이렇게 혜택이나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별도로 이제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해 개정에 대한 금후계획은 없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한번 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도의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조례 개정이랑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그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들의 의견 수렴부터 좀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이게 조금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의회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잘 신중하게 진행하셔서 의회하고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수하고 마령은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특히 성수는 지금 공정률 크게 차질 없이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준공은 내년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는 거죠?
예 그때도 이제 제가 백운 사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아마도 농촌유학이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첫 학기 시작할 때 26년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미리 입주자 잘 선정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성수는 또 백운하고는 약간 주민들의 성향이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달라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면 단위 모집공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면에 그런 니즈들을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미리 의견 수렴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입주자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좀 차질 없이 문제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 봐주시겠습니다.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금후계획을 보니까요?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시설 확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추가로 저희가 좀 그
이미옥위원장
여기 보니까 장애인 노인이라고 이렇게 괄호 돼 있는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 한 11개소가 이제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50명 이하일 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급식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올해 그 예산을 제가 추가로 확보 돼갖고 그 하반기 때 인원을 한 명 더 추가 뽑을 계획이고 이제 이것이 확정,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오후 하반기 운영하고 내년에는 더 이제 확정되면 또 추가로 한 명 더 인원을 더 추가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국비도 더 내려올 것 같고요.
이미옥위원장
그럼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니까 진안 홍삼축제 식품 안전사고 예방 물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진안 홍삼축제 식품 안전사고 예방 물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26년도 도민체전과 진안 방문의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를 철저히 또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농촌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5분발언도 했었는데 또 아까 들어보니까 축조신고 들어온 건수가 99건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했었고 또 요즘 귀촌이나 또 귀농 관련해서 사실은 전 본 위원장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도 좀 홍보해 주셔서 많이 지금 증가는 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또 인구 대책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양수 국가유산팀장입니다. 박진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정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민화 축제진흥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현황부터 163쪽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품격 있는 문화체육 축제의 도시 미래 진안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문화 거점 조성 등 5개의 성과목표와 14개 단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쪽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안 예총과 진안문화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등 총 81개 단체에 5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기획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상놀이야, 동호회한마당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전시 행사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의집과 전통문화전수관에서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487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혜의숲 도서관과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은 설계 용역을, 문화예술회관은 건축기획 용역을,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혜의숲 도서관과 박병순 문학관의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군민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4만 원을 문화누리카드로 발급하여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쪽 역사 인문 문화자원 조사 연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 인문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 연구 및 활용 사업, 매장유산 발굴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0쪽 국가유산 보존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지정유산 14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유산 28점, 향토문화유산 34점 등 총 76점을 국가유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당사 괘불탱 주변 정비 등 16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진안 역사박물관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월 재개관 시에는 특별기획전 일환으로 보물 백제산수무늬 벽돌 6점에 대하여 국보 순회전을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안역사박물관 재개관을 통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진안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안 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여 638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1억 7,4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여 먹거리부스 및 농특산물 판매부스가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5~6월에 개최된 진안고원 전국 쓰로다운 크로스핏대회, 진안 홍삼배 전국파크골프대회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참가 선수들이 진안에 체류하며 관내 숙박시설 및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안 홍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 시 지역 업체와 협력한 먹거리 부스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적극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조 등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선정된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서 파크골프,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강습과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탁구, 수영 등 7개 종목 강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 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은 2015년 4월 창단하여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실업 역도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로 총 16개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테니스 선수단 신규 창단을 위해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3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3,320m²의 규모로 체육관 및 다목적실, 수중 운동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안 국민체육센터 지붕 교체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안 테니스장 조성 공사를, 월랑공원 장기 미집행 사유 토지 매입 수용 및 분묘 이전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7쪽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국민체육센터의 이용 인원은 4만 7182명으로 수입액은 9,800만 원이고 골프연습장 이용 인원은 1만 929명으로 수입액은 6,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국민체육센터 정화 설비 교체 및 골프연습장 노후 골프공 교체 등 수시 유지 보수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근무에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료 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을 높여 군민 체육복지 실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진안 홍삼축제를 통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입니다. 진안 홍삼의 우수성 홍보와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으로 2024년과 2025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진안홍삼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공연, 특산품 판매, 문화예술 행사,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모든 세대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받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3월에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9천여 명의 방문객과 3억 6,600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으며 8월 2일과 3일에는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11월 15일과 16일에는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 유치와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그 반다비 체육관 8월 달에 준공되는가요? 뭐 특별히 뭐 진행 있어서 문제 될 건 없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 159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시설 이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5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진안 군민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뭐 체육대회 있을 때 전국대회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자료겠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진안 군민 위주로 해당이 되고요. 이제 뭐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관 이런 데는 아마 그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참여한 분들까지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방문객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체육관이 있는 주변을 월랑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하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 진안군의 모든 체육시설이 다 집중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좀 조건이 조금 열악하잖아요. 막 경사지고 그렇죠? 어르신들 이렇게 다닐 때도 힘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겨울철 됐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제설 작업을 제때 안 하니까 좀 약간 좀 사건 사고가 좀 나요. 차들이 미끄러져 갖고 접촉사고 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다니다가 미끄러진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열선을 좀 깔아달라 그래갖고 이쪽 지금 무슨 체육관 쪽은 아마 올해 공사, 올해 했던가요? 작년에 했든가 했어요 공사를. 자 그러면 이쪽 반대쪽에도 체육 경기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은 뭐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경사가 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열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보니까 이쪽 월랑공원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보면 한 10만 명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반다비 체육관 들어오죠. 궁도장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겨울철에 약간 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전하다 보면 막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선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 반갑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72쪽에 보면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부분이 나와요. 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행정복지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문제 같은데, 제가 다른 데를 좀 다녀보니까 이렇게 체육대회라든가 홍삼축제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상품권으로 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쓰게끔 그냥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 그냥 막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지원해 줄 때 우리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해서 지역에 쓰고 가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여기 오면 여기 물건 많이 사용하고 숙식도 여기서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저희도 갔을 때도 저희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용하게 되고 그 거기 거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참조해 주십사 싶어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참가 기념품을 지금 전부 지역상품권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서 물건도 사고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나오는데 우리 진안군이 골프연습장이 너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례로 뭐 전주에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진안 와서 골프 연습을 하고 간다고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골프연습장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까 좋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잘 되고 있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또 하나 예전에 제가 어의 전순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쭉 사업들을 보면 제가 한 2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래서 좀 선점 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쭉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이번 기회 들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그 어휘 전순의에 대해서 사실은 학술대회나 이렇게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세워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국가문화유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지역에 그런 학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어의 전순의라는 그 선점효과가 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추진하기는 했는데 결국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이걸 더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뭐 진짜 우리 지역 출신인가 아직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선점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경림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행정팀장으로 계셨었는데 또 새로운 과를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텐데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니까 우리 저기 주천에 유일하게 주천서원 하나가 있는데, 담장보수를 했네요. 근데 거기가 익히 뭐 담당자께서 잘 가서 확인을 했겠지만 이제 작년에 지금 화장실도 지금 신축을 했고 지금 준공이 됐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준공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이 입구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진입도로가 없어서 지금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예요. 거기가 현재 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거고, 담당 팀장은 잘 뭐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과에도 얘기를 해서 거기 고원길을 활용해 가지고 좀 거기를 좀 차선을 이쯤 한 좀 폭을 한 2m라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으니까 우리 관광과 박정원 팀장하고 좀 논의를 해서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해서 좀 화재에 대비해서 좀 간단한 소방도로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178쪽에 이제 우리가 9월 말에 지금 우리 홍삼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홍삼축제 대행사 선정이 지금 다 됐나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곳으로 선정됐는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김명갑위원
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김명갑위원
어디로 업체로 선정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MBC프로덕션으로
김명갑위원
전에 하고 그럼 똑같네요. 이제 어쨌든 행사는 어쨌든 뭐 그 대행사에서 어떻게 좀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봐요. 이게 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관심 가져주시고 좀 잘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파크골프장 동향면에서 지금 그때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는 한정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뭐 비가림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지금 구입을 놔달라고 좀 요청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좀 이렇게 아니 사용하는데 어차피 시설 해줬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또 첫 데뷔전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우리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에도 3개의 공연을 했고 하반기에도 3개의 공연을 지금 나름대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음악회로 좀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계속 의정활동할 때마다 제가 문화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 뭐 이렇게 실장 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이 공연에 대한 한 해의 agenda가 미리 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공연을 여러 차례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퀄리티가 높은 공연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장르를 좀 장르별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좀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이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저희가 간담회 때 뭐 부군수님께서 일부 좀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부군수님께서 그 설명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별도 그 다른 전시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에 지금 전시, 도자기로 표현하는 전시가 있고요.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거기다가 하는 거고, 지금 9월부터 우리가 홍삼축제 때 항상 전시했듯이 지금 그 지금 그 전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올해는 그 미술 작품이 뭐 자기, 도자기에 한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도자기가 있고 지금 그 북부 관광단지에 컨테이너가 3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술협회 작가 초대전하고 향토작가 초대전을 지금 9월 정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번에는 향토작가 초대전을 저희가 항상 원래 그 여행자센터 그 2층에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컨테이너 있는 데다가 지금 전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 이야기는 어느 정도 협회 측하고는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좀 너무 음악회에 좀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음악에 좀 편중이 돼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는 좀 다양한 장르로 해서 저희 군민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가위박물관 기획 전시 2회 해서 또 이번 추경 때 1,000만 원 예산 증액을 해서 총 3,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어떠한 전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홍삼축제 관련해 가지고 티니핑 어린이들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좀 들리는 얘기로는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티니핑이 지금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콘텐츠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이루라위원
예 맞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MBC하고 저희가 계속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꼭 유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티니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하나의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티니핑 뮤지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젊은 좀 그 세대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어떤 걸 전시하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이미 뭐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티니핑이 온다고 꼭 그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이미 뭐 이렇게 우리 군청 내에서도 직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지금 핫한 그런 지금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결국에 저희가 홍삼축제의 장에 지금 그 북부 저기 테마 광장하고 그다음에 가위박물관하고 명인명품관까지 가는 그 사양제 이후로 그 가는 길이 무언가의 즐길 거리나 무언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명인명품관에서 지금 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던지 아니면은 작년에도 카트로 해서 음식점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인할 수 있는 배너 해 가지고 가위박물관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인명품관하고 한번 이야기도 잘 해보셔서 그 잔디광장 저희가 조성한 데 있잖아요? 여기도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티니핑 할 때 입간판 아이들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포토라인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티니핑을 그 보러 간다는 그런 설레임을 계속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이 계속해서 지금 지장물 철거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도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상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했고 이번에도 원래 자료에는 7월로 돼 있어서 문제가 그럼 없나 보다 했더니, 또 갑자기 수정이 11월로 미뤄졌어요. 이게 자꾸 왜 이렇게 미뤄지는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식당 주인이 지금 11월까지는 퇴거하기로 약속을 문서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때도 3월에 봄에 퇴거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철거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라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약속한 11월 안에까지는 꼭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이루라위원
그럼 이번엔 아예 문서로 받으셨다는 거죠?
자꾸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계신 그 입주자분도 그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꾸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공사비는 그만큼 또 증액이 돼요.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11월까지 철거하고 공사 추진도 지금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담호 사진문화관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기한이 변동이 없는데 재개관이 뭐 한 달 정도 지금 좀 미뤄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계획보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변동이 없는데 재개관 부분에서는 한 달 또 미뤄졌더라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재개관을 하려면 그 소요 예산이 조금 필요한데 이번에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소요 예산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혹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개관하면서 뭐 기획 전시나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비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원래 이번에 추경에 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놓친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반영이 안 됐고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놓친 건 아니었고 지금 군 재정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소요 예산을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1,000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1,000만 원이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 이제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바로 집행해서 개관이 가능할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잘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도 본예산 해서 예산 집행해 가지고 1월 달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지금 우리가 지역사 연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의 향토 문화유산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 특이사항 있는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고 있고 웅치전투도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9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아마 또 의견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마 의견을 또 제시를 계속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저기 회의를 갔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웅치전투도 용역은 아마 올해 말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12월까지라고는 이제 기재는 되어 있는데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어떻게든지 하자고 거기에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루라위원
수요일 날 회의 다녀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없으셨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협의체를 좀 구성하자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협의체 구성은 그냥 완주하고 진안하고 같이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 차원에서. 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노상놀이야 지금 중평굿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어차피 작년에 그 주민들이 원하셔서 원평지 그 들소리 관련해 가지고 들 노래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지금 이번에 여름 아니 그 올해 초인가 7월 달에 한번 또 나름대로 또 시연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관광객 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내에 좀 같이 믹스 될 수 있게끔 신경 한번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금척무와 이 들소리 같이 하기로
이루라위원
아 노상놀이야의 그 프로그램에 담았다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관련해서도 지금 진안 역사박물관 재개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차질 없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고하셨다는 부분은 국보 순회전 유치가 참 힘드셨을 텐데 나름대로 우리 또 홍삼축제에 맞춰서 같이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저희 홍삼축제 별도의 리플릿 제작이 완료가 됐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제작은 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우리가 홍삼축제 때마다 역사박물관에 관련한 여러 특별전에 대한 리플릿을 따로 만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리플릿 내용에 이 내용을 조금 부각시켜 주셔서 우리 그 가족단위 온 친구들이 이 우리 좋은 그 국보 순회전까지 같이 보고 갈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그 내용 좀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마다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우리가 진안에서 나름대로 이게 체육시설들이 잘 돼 있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는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가 인원과 경제 효과를 보면은 지금 진안고원 전국 쓰로다운 대회는 참가인 인원 대비 객단가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아요. 그리고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물론 참가 인원도 많은 데다가 경제 효과에서도 가장 뛰어난 또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지금 이렇게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데이터들로 하여금 저는 좀 더 저희가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크게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리고 좀 크게 효과가 없는 것들은 어느 정도 체육회하고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이 전국대회를 저희가 어떤 대회를 좀 집중해서 우리 진안에 대표할 수 있는 전국대회로 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겪어보니 부의장님 말씀도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또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대회들을 하면서 사실은 생활인구 유치 차원에서도 사실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모든 대회 참가 기념품을 또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리면서 예전에 만약에 음식을 준비해서 왔다면 이번 요즘에는 지역에서 좀 쓰게 한다던가 해서 지금 계속 개선을 시키고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생활체육대회는 정말 이제 효과가 미비하고 이런 것은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고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어느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 유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건 이제 정리 하는 게 맞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진안 파크골프 대회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22년부터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뭐 하냐? 우리 진안에 대한 적어도 농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파크골프나 또 쓰로다운 그 대회장을 가보니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진안에 대한 홍보도 하셨고 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하셔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진안에 또 맛있는 음식점들을 다 배너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참가하신 분들이 그걸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드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신 분들한테는 참 다양한 정보 제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구 관계인구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파크골프 대회도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1박 2일 종목 종목을 계속했다고 해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를 둬서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산 그 내에서 예산 조율을 해서 좀 더 대회 일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체육대회 많은 좀 변화를 보여주셔서 참 수고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63회 도민체전 관련해서 TF팀 구성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올해 신규 임용 채용을 빨리 진행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또 1인 몇 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관련해서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진안 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 친구들이 참가를 하면은 최하위 꼴찌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대회를 계기로 동기부여가 돼서 부모님한테 졸라서 나 이 축구 레슨 받고 싶다고 해 가지고 부모님이 일주일에 1~2번씩 이 아이를 데리고 전주로 레슨을 받으러까지 다니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도 우리 지역의 이런 꿈나무들은 저는 같이 양성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얼마 전에 뭐 작년부터 시행한 우리 무주에차범근 축구교실 이번에도 또 축구, 유소년 축구대회 나가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도 우리 요즘에 차범근 대표 아니더라도 요즘 나름대로 그대로 뭉쳐야 뜬다라든지 그 다음에 골 때리는 그녀들 통해서 축구가 많이 지금 호응이 되고 있고 또 예전에 2002년 우리가 한참 한일월드컵 때 유명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좀 영입해서 우리 진안군의 꿈나무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저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궁도는 없죠?
본 의원 궁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 의원도 여기까지는 차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궁도대회에서 우리가 웅치전투 기념으로 전국대회 기념해서 전국대회에 유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진안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도 우리 진안의 꿈나무들 유소년들한테는 이런 궁도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궁도도 내년도에 종목으로 좀 같이 채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막 특화교육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결국엔 우리 지역에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같이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이 창단 관련해서 심의할 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겁니다.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학교하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돼 있고, 제가 현재 이제 창단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감독
이루라위원
그니까는 저희 진안군 창단을 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제가 이제 이 창단에 맞춰서 우리 진안군의 이 친구들의 학교에서 같이 테니스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진안군 테니스팀까지 실업팀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 부분은 제가 23년도부터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진행을 하겠다. 하겠다. 말씀으로만 그러지 아직까지 진척이 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적어도 어느 학교하고 같이 지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좀 또 같이 학교 측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같아요. 그냥 외부에서 실업선수들 와가지고 저희 군비 들여서 홍보하는 거의 의미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꿈나무들이나 우리 군민들하고도 같이 무언가가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스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은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제 금후계획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지붕 교체 및 상전 체련공원 편의시설 정비, 예산 범위 내 사업 준공 및 추가 부대 시설은 예산 확보 후 추진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적어도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하는지 준공 전에 모든 부분이 좀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돼야 맞는 게 아닐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국민체육센터 지붕은 올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기에 보면 지붕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해 공사를 했다면, 그 태양광 판넬을 고대로 해서 계획된 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는 어차피 이제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 판넬을 아마 뜯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재설치를 아마 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재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어서 이제 예산도 많이 지금 계획된 예산보다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붕 교체 사업은 올해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아 지붕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없는데 좀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 총 사업비 4억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루라위원
지금 일부 사업하고 남은 걸로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저희가 작년이랑 해 가지고 바닥 공사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차례 공사가 이미 휴장까지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수영장을 갔다가 천장을 이렇게 보는데 천장이 뭔가 이렇게 좀 흙탕물 식으로 뭔가 맺혀 있어서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청소들을 제대로 안 하시나 했더니, 맞아요. 빗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틈으로도 빗물이 지금 계속 흘러내려서 그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이미 휴장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지붕 교체할 때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을까요? 뭐 휴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예산을 보면은 또 예산 확보 후에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 그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다 걷어내고 지붕 보수까지는 하는데 다시 현재 재설치하는 거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죽어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체련공원은 어떤 시설 정비 들어가나요? 상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체련공원은 그 무대 이제 무대가 좁다고 해 가지고 그 무대 확장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음 그 뭐 비가림시설이랑 그런 것도 좀 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그게, 그러면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이루라위원
그니까 무대 확장이네요. 무대 확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누수는 한 번 이렇게 발생이 되면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 진행할 때 특히나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공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또 대대적으로 또 뭐 휴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을 또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내용은 없는데 혹시 지금 백운면도 우리 지금 체육센터 체육공원 관련해서 체련공원 식으로 지금 부서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좀 된 게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세 어저께까지 해서 세 번 실시했고 거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막 섞여서
이루라위원
지금 마령하고 헷갈리셨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백운은 지금 토지를 조금 보완을 해서 거기서 제출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 그 형태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토지를 조금 보완해서 했는데 보완했어도 지금 현재 조금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되면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가지고 예 지금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걸 군비로 다 진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이제 백운 같은 경우는 체련공원이 없어서 필요하다는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서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파크골프 시설도 원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좀 수렴하신 다음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78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지금 홍삼축제 부스 신청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접수를 지금 15일까지 어저께까지 일단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총 몇 개의 부스 신청이 들어왔나요? 1차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어저께까지가 접수 기한이었고요. 그 접수를 읍면에서 지금 받았는데 저희한테까지 아직 지금 전달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 주까지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한번 저기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루라위원
자로 부서에다 안 오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15일까지 받은 거를 이제 읍면 사송이 가는 날이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최근에 보면은 1차에 이게 다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들 선호들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을 잘 염두를 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관광과가 별도로 부스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협의를 하셨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관광과에서 운영한 식당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도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진행을 한 데고 그다음에 저기 먹거리부스는 사용료를 받고 진행을 한다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원화 되다 보니까 약간 찬반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그 관광과에서 진행했던 그 부스를 먹거리부스로 지금 다 올릴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모든 창구를 전부 다 부스로 해서 축제팀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추후에 나중에 장소 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관련해 가지고 뭐 막걸리 가격도 일부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관을 하는 부서는 축제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총괄적으로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그 장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농축산유통과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또 이번에도 같이 연계해서 로컬매장도 함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게끔 이벤트 같은 거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확보 물가가 항상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왜 진안 홍삼축제에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김치보쌈 축제는 정말 농가 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또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하고 159쪽에 보면 그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주요시설 현황을 보니까 월랑체육공원의 진안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과 전천후 게이틀볼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또 이게 왜 또 주요시설인데 빠졌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체육공원 내에 주요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요통계자료에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빠진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좀 예 주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래서 또 게이트볼장 그렇지 않아도 소외돼서 그러는데 또 여기 자료까지 빠져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의 숲 도서관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까 지금 좀 누락이 됐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고창도 그 황윤석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좀 기사화가 됐었고 나름대로 이제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의 그런 저기 건축, 공공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 반영을 해서 그 종묘를 좀 무언가가 테마 화해가지고 이 건축에 담아낸다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팀장님께서 살짝 번외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도 지금 수원대학교 고재민 교수님께서 지금 같이 좀 뭔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건축 설계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일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변경 가능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저희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번 그 조감독 보여주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 내용하고는 전혀 지금 좀 다르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의원간담회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에서 184쪽 일반현황과 주요통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155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별 주택 9111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과세를 위한 객관적 표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약 2327건의 1,002억 7,400만 원을 체결하고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정운영 확정을 위해서 2024년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재무결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144억 3,900만 원을 징수해서 부가액 대비 징수율 92.8%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78억 8,100만 원을 징수하여 81.1%의 징수율 달성으로 징수 역량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과 시설 보수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유휴재산 161필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 694건 1억 2,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6쪽 수상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4개의 성과목표와 10개의 단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으로 함께하는 군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쪽에서 201쪽까지 중점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로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67억 7,100만 원 중 155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6월 말 현재 부과율은 58.1%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세목별 부과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165건에 5,900만 원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1,700만 원을 찾아내서 과세예고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취약 분야 집중 관리로 누수세원을 사전에 차단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개별주택 9111호에 대한 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변동분 61호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가표준액 관리와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6월 말 기준 계약현황은 2327건에 1,002억 7,400만 원이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286건의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 96% 이상 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운영 최종 확정을 위한 2024년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에게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통해 지방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 지방세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55억 5,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44억 9,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8%입니다. 계속해서 징수 단계별 강력한 체납 처분과 채권 확보를 통해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세외수입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 7,9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78억 8,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2.1%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단계별 강세징수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세목별 목표대비 징수액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쪽 생산적인 군 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우리 군은 2개의 군 군 금고와 관내 14개의 수납 대행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 금고 계약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금고 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환경개선 사업 3개소와 37건의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공공청사 시설 점검과 기능 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토지 3만 1,496필지와 건물 41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유휴토지 162필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694건에 1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형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4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 행정 부분이 나와요. 본 위원이 그 5분발언도 했고 이렇게 쭉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어떤 계약이 됐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 요즘 어렵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하는 공사들 그런데도 최소한 그 입찰 건에 대해서 막 뭐라고 못 하지만은 최소한 하도급이나 지역 그 뭐 장비라도 꼭 지역에서 쓰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 200쪽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환경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와요.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벌써 몇 차례 그런 우리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수되는 문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에 지붕을 좀 씌웠으면 좋겠다. 시작 단계부터.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부터도 아무리 방수하고 해도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지붕 씌워 놓으니까 그 방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백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전에도 나왔던 여기 그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다 사통팔달도 그랬잖아요. 누수 문제 결국은 그 많은 돈 들여서 잘 지어놓고 결국은 또 계속 누수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통해서 대부분 디자인을 평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설계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 건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공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러 지금 발주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주요사항 실적을 보니까 월마다 아주 좋은 또 실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또 이러한 또 행안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음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200페이지 관련해서 그 청사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해마다 지금 읍면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이제 성수면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좀 이렇게 너무 습하다 보니까 특히나 상담소장님 근무하시는 곳은 이렇게 여름철이면은 농가들도 이렇게 우리 농민들도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냄새도 좀 불쾌하게 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거기가 이제 물이 지반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마침 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아마 작년? 올해 하셨다고
이루라위원
공기청정기만 지금 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구조적으로 저희 건축 담당 주무관하고 또 여러 전문가를 좀 의견을 들어서 습이 차는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요. 딱히, 워낙에 물이 찬다고 해야 되나요? 지반 자체가.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제습기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당분간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선은 임시방편으로라도 제습기라도 해서 말씀을 이제 또 드리고 공기청정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도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저희도 말씀 주시기도 하셨고
이루라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딱 이때만 되면 곰팡이가 좀 심하게 끼고 해서 좀 이거는 고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 이렇게 좀 환경개선을 할 수는 없어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가지 지금 이제 저희 청사 입구에 그 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정에 항상 저도 출근할 때 보면 어르신들께서 또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거기서 이제 차가 서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군민들도 오며 가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청사 내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통을 해다 보면 그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갖고 와서 또 버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제 쓰레기통을 뭐 예전에 운영을 했다가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침마다 그 모종 쪽으로 가면은 항상 의자 밑에 쓰레기가 거의 이렇게 한 이렇게 다발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의자 밑에다가 그냥 쓰레기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냥 모아놓더라고요. 그러면 일부 많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쪽은 계속해서 담배도 많이 태우시기도 하고 또 쓰레기 나름대로 거기가 무진장축협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간식거리들을 사와서 거기서 앉아서 드시는데 문제는 쓰레기를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시니까 우리 청사 앞에 입구인데 그런 부분이 좀 이미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쓰레기통 설치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 그런 어떠한 구간이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시면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도 거기서 뭐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평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당연히 쓰레기통을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기 행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모정이 또 앞뒤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거기가 하필 또 우리 청사 입구인데 그 청사에서 또 저희가 첫 입구에서 전해지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게시판 관리를 혹시 어디서 하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게시판은 우리
이루라위원
별도로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총무팀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여기 앞에
이루라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이제 그쪽도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일 것 같으면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환경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공유재산 용도변경 폐지해서 금년 상반기에 4필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추진을. 혹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대부분 용도폐지면 현행 용도하고, 실제 그 실제 지목하고 상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랄지 그런 분들이 하천 뭐 그런 도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들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한 후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천 조그마한 하천부지
이루라위원
하천부지 쪽이 대부분이라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도로부지 용도를 폐지를 해서 일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그런 부분 잘 찾으셔가지고, 또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봐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적인 금고 관리 및 지원 운용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이렇게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일반회계 그 유휴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건수가 금액 모두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휴자금 운용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정선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국은희 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은 2과 7개 팀 그리고 10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65명, 공중보건의사 17명, 공무직 30명 등 총 11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만들기 위해 7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진안군의료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관리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신체활동, 금연, 구강보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으며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영유아기까지 모성과 아이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겠으며 치매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까지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과 극복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사회복지과가 주관 부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서브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부서가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료돌봄서비스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보건소나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도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도 항상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내년 계획을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네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중점 업무를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건소장 회의도 했고요. 또 사회복지과하고도 지금 한 2~3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끼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총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꼭 하고 넘어가야 저도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저 그 보건소 올라간 입구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그 입구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아 그거 조치, 어제 들어서 조치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지만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민원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번 와 봐라 가서 봤더니, 저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의료원에서 차가 내려와 가지고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입구가 횡단보도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려고 하면 내려오는 차량을 서로 못 보는 거예요. 차도 못 보고 다니는 사람도 못 보고 그래서 거기서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누가 봐도 많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뒤에가 조경 같은 게 있잖아요. 나무와 꽃 같은 게 심어져 있어 가려가지고 서로 안 보이거든요.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이틀 만에 그걸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금남 의학관리팀장님입니다. 여미숙 감염병관리팀장님입니다. 이선옥 마음건강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483쪽에서 484쪽 일반현황과 주요시설 및 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5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좌포·대불보건진료소 2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4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설치비 등으로 국도비 2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A등급을 획득하여 국비 2억 9,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간염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C형간염 무료 신속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간염환자 조기 발견을 도모하였으며, 전 군민 대상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으로 군민 모두가 누리는 마음건강 사회를 실현하였습니다. 488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통합보건 의료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성과목표 4개 분야 8개 단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공공기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학선보건진료소를 7월에 발주하여 11월 중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금후에는 202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동향, 마령, 정천보건지소 3개소를 12월에 공모신청하여 지역보건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91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유지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과 연계하여 주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해 필수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492쪽 진안군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입니다. 의료원은 10개 과 74병상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응급의료 및 입원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 및 지원으로 2025년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군민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93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약업소는 병의원 등 67개소이며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현장감시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94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적기 예방접종 및 환자 검진 관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495쪽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89종 법정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방역기동반 운영 등 방역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6쪽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재활 지원입니다. 전 군민 마음투자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및 자살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질환 중증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7쪽 자살예방 및 심리치유 지원으로 생명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수변구역 자살예방 문구 현판 개선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지정 및 참여활동 실시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495쪽 중간에 보면 11개 읍면 방역기동반 운영 및 해충퇴치기 가동이 있어요. 지난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 여름철만 되면 바퀴벌레가 진안산 바퀴벌레가 날 뛴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여름만 되면 그 바퀴벌레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가 봐요. 그런다고 그 방역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말 몇 번 들었거든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진안읍에 세 분이 방역 기간제 채용을 해 가지고 방역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민원이 생길 때에는 저희가 약품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바퀴벌레가 한두 군데 생겨야 집에서 의약품 가지고 한다. 그러지 전체적으로 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를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모기하고 진드기 그 방역이기 때문에 그 바퀴벌레는 그 방역하고
손동규부위원장
대상이 안 되나요?
바퀴벌레도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데 특히 젊은 주부들이 주부들이나 젊은 우리 아가씨들이 그런 데 많이 이렇게 놀라고 그런가보더라고요.
이미옥위원장
약품으로 주기는 하는데
손동규부위원장
그냥 개인한테 약품 줘 갖고 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바퀴벌레는 저희가 이렇게 방역을 해도 죽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성분이 그 방역을 해도 이 바퀴벌레를 죽이는 성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냥 방치한다고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약을, 약으로 그러면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491쪽이에요.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진 순회진료가 25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 이제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서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예수병원이 저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예수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을 해 가지고 주 1회 순회진료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보건소에 저기 내과 선생님이 동향보건지소로 주 1회 수요일 날 순회진료를 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수요일 날 그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저희가 이제 진료 및 예방접종 뭐 채용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를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환자가 많고 해서 저희 선생님을 매주 수요일 날 8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할 예정이고요. 가정의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원래 지금 상반기에는 안 했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상반기에는 안 했고요. 8월부터 시행입니다.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97쪽에 이 농약안전보관함 번개탄보관함 하반기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가정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가정에,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관함이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 기존에 신청, 이장님이 신청을 한 그 마을에 대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528개소가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 5년이 되면 관리 해제를 합니다. 개인이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1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보관함을 좀 지원을 해주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어 올해 내년 올해
김명갑위원
이 내년도에?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 농약을 혼동을 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또 번개탄은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2024년부터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명갑위원
있다가 지금 없어졌다?
혹시 또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첫 데뷔전이신데,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지금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내용은 없는데 올해 지금 백운 같은 경우 우박으로 인해서 백운 그 보건진료소 지붕이 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라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요. 비가 그치면 8월 중에 바로 보수할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천장이 원래 공사를 한 게 좀 오래 됐었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스팔트 싱글 재질이어가지고 그게 바람 강풍이어서 다 날라갔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그런 거 다 보완해서 지금 새로 보완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중보건의 이제 근무 지금 7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진행을 하셨고 별도로 지금 내년도는 지금 어떻게 좀 추세를 보고 계시나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실까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배출 인원이 적고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엔 또 이제 의료공백이 보건진료소마다 생겨서 결국에 이제 그 공중보건의분들이 지금처럼 또 여러 면을 순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진 그 순회진료라도 지금 하반기는 이걸로라도 좀 일부 보완이 돼서 좀 이렇게 그 의료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우리가 공공, 저기 공중보건의 인원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내년도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루라위원
이건 이제 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그 군민들이 그 의료공백에 대한 피해를 입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니까 지속적으로 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예산도 많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더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49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금후계획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환자라든지 좀 특이사항은 없으셨나요? 이번 더위로 인해서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6월까지는 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타 지역이 2명 있고요. 저희 진안군 관내에는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6월까지 그럼 특별히 뭐 생명이나 그런 부분엔 지장까지는 없으셨고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어 한 분은 구봉산에서 그 온열질환으로
이루라위원
아 그분까지 포함이 되신 거네요?
아 네 우선은 지금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이제 해마다 갈수록 폭염의 기승을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논에서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또 욕심 때문에 또 잠깐의 휴식을 못 참으시고 계속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열질환이 특히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땀샘도 막혀있기 때문에 실은 갑자기 순식간에 열이 고령층들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피가 그 안에서 굳어지면서 이게 또 신장 뭐 질환으로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조금 홍보도 잘 해주셔 가지고 이러한 좀 질환자들은 저희 잘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96페이지 관련해서 정신건강은 또 본 의원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아동 청소년들 관련해 가지고 정신건강 마음돌봄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학교까지 찾아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저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뭐 예를 들면 우리 대안학교라든지 그리고 장학숙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펼쳐주셔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진안장학숙 연계 청소년 우울불안 선별검사 그 서비스를 지금 상담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사전에 그러면은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선별검사를 했는데 한 명이 고위험자로 나온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선별검사를 우선은 그 대상자들 우리 장학숙에 있는 친구들한테 문진표에 가가지고 전부 다 한 거네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해서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그럼 그 친구는 지금 계속 상담을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정말 이거는 큰,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면 그 친구는 실은 마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지금 또 받는 상황에서 지금 정말 구원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쓰셨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이걸 상반기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도 저희가 계속 그 이랑학교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우울 자살예방 교육도 있고 우울검사도 할 예정이고요. 주민들하고도 8월 중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학업이나 또 친구들의 그런 관계에서도 또 가정사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돌봄서비스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조금 마음의 안정을 또 이렇게 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첫 데뷔전인데 또 잘 진행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희 건강증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장미숙 치매안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05쪽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까지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자 241명을 신규 등록하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택시 이동 편의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한마음 치매극복건강걷기행사와 치매파트너 양성 등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6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 행태 개선으로 건강 수준 제고를 비전으로 성과목표 3개 분야 9개 단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09쪽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 클리닉 상시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 단속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10쪽 임신, 출산, 육아 안심 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으로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1쪽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강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512쪽 아토피 안심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알레르기 주간행사와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 질환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지원 및 치유마을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3쪽에 514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군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는 앱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15쪽에서 516쪽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로 치매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등록환자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와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편의 송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검진과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치매안심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예 국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는데 510쪽에 보면 우리 진안에서 계속 아이를 출산하고 하면 셋째 이상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까지만 딱 구분 정해 놓지 말고 넷째 낳으면 2,000만 원 줘야죠. 계속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14개 시군 현황을 좀 파악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김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살고 있고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진안 같은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있고 그다음은 다른 직장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해서 자료를 내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제는 14개 시군 중에서도 월등히 높아서 도에서도 이게 도 시군 간의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 전에 진안도 지금 넷째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김제가 5,300만 원이면은 진안은 2,800에다가 또 남들이 안 주는 산후조리비용 그 100만 원 주고 임신 축하 100만 원 주고 하면은 한 800 정도 일반으로 봤을 때 산후조리비용도 수급자는 200을 주잖아요. 그냥 100만 원 주는 걸로 했을 때 3,6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순위별로 한 3순위는 되더라고요. 진안이 그래서
손동규부위원장
그니까 저는 진안, 사실 이게 우리 진안에 또 그동안 저출산 때문에 많이 그 지역인구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진안군 전체 봐도 아이들 4명, 5명 있는 집 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한 명 있더라고요. 43명 나왔는데 넷째는 없고 다섯째 한 명 있어요. 부귀에요.
손동규부위원장
부귀에 그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혜택을 못 받는데 어쨌든 그런 일환으로 보면 뭐 넷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안에서 계속 그 아이들이 다 출산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좀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싶습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55명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해져있어요. 집중 건강관리 어떠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저기 모바일 헬스케어는요 그 연령대도 정해져 있고요. 지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안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도 약을 안 먹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영양을 또 섭취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혈압·당뇨 그런 혈당이나 혈압을 재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을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선정 및 대상이 55명으로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정해져 있어요.
김명갑위원
어 그럼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고루 돼 있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 그 이제 홍보 기간이 있어요. 홍보를 하면은 그분들이 접수를 해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김명갑위원
연세는 보통 몇 세에서 몇 세 기준 정도 되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연세는 50대, 20에서 50대
김명갑위원
아 20에서 50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진안군에 살든가 아니면 진안군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김명갑위원
20에서 50세면 상당히 젊은 층에 속하는데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연세 드신 분들은 저기 IOT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혈압을 재면은 혈압 결과가 그 기계를 통해서 가고 해서 그런 부분을 또다시 연령층에 맞춰서 IOT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뭐 1년에 끝나니까 연중 계속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 못 해요. 희망자가 많으니까
김명갑위원
내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관리하는 그것을 익히는 거죠.
김명갑위원
이게 그러면 남성 여성 뭐 구별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없어요.
김명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면 우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중에 신바람 건강체조 발표회 및 마이산 건강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홍삼축제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본 의원이 항상 이렇게 축제 때마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보지만 우리 군민분들 중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이렇게 참여도나 호응도가 좋은 게 바로 건강체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뭐 이렇게 병이 걸려서 지원을 하는 부분보다도 이러한 사전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더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예산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 마을마다 좀 이러한 건강체조들에 대한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아니 저도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행복의 웃음을 미소를 제가 엿볼 수 있고 저도 따라 할 때마다 같이 덩달아서 그 어르신들의 행복을 같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502페이지에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들을 이렇게 표로 현황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구는 감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그만큼의 또 고령인구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들은 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관리 교육들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저희는 더 고령화될 것이고. 또 이제 고령층이 돼 가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에는 또 더 쉽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그 병원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약값을. 기준은 따로 없어요. 환자는
이루라위원
예를 들면은 당사자가 그 진단서나 그거를 가지고 어디다 제출을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니까 병원에 이제 등록이 된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요. 그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만. 약제비.
이루라위원
본인 부담금하고 약제비를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연령대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30세 이상
이루라위원
30세 이상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9개고요. 약국이 8개,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10군데 해 가지고 2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27개소
이루라위원
네 이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자료로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약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51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치매 서비스는 우리 진안군이 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지금 또 한의원하고 함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의원 4개소는 어디로 뭐 지정이 된 겁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루라위원
어디인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거 백제한의원, 용담한의원, 마이한의원 그다음에 원광한의원. 네 군데를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 그것도 이제 청구를 하는데 그 약값으로 6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을, 침 맞는 횟수가 있어요. 50회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침 횟수가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50회
이루라위원
50회로요?
그럼 현재 백제한의원, 용담한의원, 마이한의원 그다음에 한 군데가 원광한의원? 그렇게 해서 4군데로 해 가지고 그럼 여기서도 알아서 이제 치매 진단받으신 분들의 진료를 이렇게 뭐 약을 짓거나 침을 맞으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등록을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등록을 해요.
이루라위원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30명이라고 함은 어떻게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선정을 하는데요. 60세 이상 진안 군민 중에
이루라위원
10세 이상이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제 1순위는 경도인지장애자 완전 좀 약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인지저하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제 그 30명이 안 채워졌을 때는 초과자도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해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중위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올해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이렇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거 중복은
이루라위원
안돼요?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인 생애 한 번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인지장애자가 한 800명이 돼서요. 이제 2번, 3번 바뀌는
이루라위원
현실적으로도?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도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건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도사업이요?
이루라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군비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