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천문관의 관람료 현실화와 감면 기준 정비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람료 인상과 병행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 보강, 협소한 공간에 대한 개선 및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휴관일의 조정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운영 시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는 한편 학교 및 주민 대상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 지역 행사와 연동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형평성 및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학 단계별 필요 물품과 가계 부담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금의 차등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액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 지원 방지, 사용처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와 목적 외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자활기금의 회계 방식을 기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신천역에피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천역에피트점에 설치 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족센터가 외국인 지원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국인복지센터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족센터 본연의 목적에 따라 국내 위기 가정, 일인 가구 등 모든 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 위탁 추진에 앞서 위탁 운영의 방향성과 센터 기능의 재정립, 조직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관련 예산 검토 시 이에 대한 로드맵(road map)과 구체적 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서는 551쪽부터 65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333억 1,700만 원보다 70억 9,100만 원 증액된 404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으로 6,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으로 45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4억 5,0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으로 4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축산과는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3억 원, 은계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공원 운영으로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기 전에 소장님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가 한 70억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이번에, 21.3프로(%) 인상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한 65억 원 정도 농업기술과가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온 거죠?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쭉 짚어 볼 것인데 대략 보면 미반영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소장님?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해서 나머지가 그 미반영된 부분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555쪽 청사 운영 관리에서 쭉 보니까 이것도 4개월분 미반영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관련된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기술센터 전반 청사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하고 하수도 요금이 2,800만 원 정도면 전체적으로는 1년 치가 8,4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4개월분이 2,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관곡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에만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2,800만 원 정도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조금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밑에 1층은 주말까지도 전부 시민 편의 시설을 운영하는 거고요. 또 천문관 운영은 거의 예약제로 밤 10시까지 계속적으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래서 월 한 650만 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평균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층의 시민 개방 시설이나 옥상의 천문관이나 하는 것은 다 우리 정책과에서 총괄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청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늦게까지 전기 사용이 많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주말에도 상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 부분······.
박춘호위원
1층의 시민 편의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갤러리하고 저희 연 특산품 판매장, 그다음에 연다정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박춘호위원
그런 데는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그래서······.
박춘호위원
수입이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공공운영비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분기별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 볼게요, 559쪽.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아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왔는데 올해가 30번째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30회입니다.
박춘호위원
오랫동안 해 오셔서 한 3,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제가 이 산출 내역을 좀 보니까 올해 30주년이라고 해서 아마 농민 단체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셨지만 재정 상황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에 보면 우리가 이런 데서 좀 비용을 절감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만 확정해 주고 모든 것은 그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뭐랄까, 무분별하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자, 무대 설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잔디 광장을 이용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대 하나 넣는데 500만 원 나오면, 네? 꼭 굳이 이렇게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물론 또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향 장치 같은 경우도 250만 원이면 우리 시설도 있어요. 물론 외부 것, 관내에 있는 업체 것 써 주면 좋겠지만 우리 것도 되도록이면 이럴 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우리 음향 시설도 썼으면 이런 비용들을 아껴서 다른 데 좀 더 풍족하게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나. 그다음에 공연하고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도 한 1,300만 원 정도가, 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기념식 사회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들이 직접 하셔도 돼요. 굳이 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사회자 불러와서 이 행사가 뭐 더 뜻깊고 뭐가 빛이 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저만의 생각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도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질 높게 진행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더 퀄리티(quality)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전문적인 사회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된 부분이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사회자가 와서 그 기념식, 기념식 잠깐 하는 그것만 하는데 여기에 무슨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럴 게 있겠어요.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농민 단체 분들 그날 하루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지.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또 위원회가 꾸려지거든요, 행사위원회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좀 얘기를 하셔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부스 현수막이나 안내판에 300만 원, 행사 물품 테이블보나 초청장 하는 데 230만 원, 저렴하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지 마시고 이 비용을 차라리 아껴서 다른 용도로 더 쓰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다음에 565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농업 배수로 정비 공사 보면 본예산 때나 1회 추경에도 계속 있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도 아직 10개소를 마저 못 한 데가 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오백몇 페이지, 혹시······.
박춘호위원
네? 567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농로, 배수로 정비 공사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0개소 중에 총 7개소 지금 완료했고요, 3개소는······.
박춘호위원
3개소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3개소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춘호위원
3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계속 이 항목이 올라와서.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8,450만 원짜리 1개소는 또 농로, 배수로예요? 같은 거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안현동 쪽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
박춘호위원
어디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안현동 매화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거기 예산을 설계해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증액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1,450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뜨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배수로예요, 농로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로입니다.
박춘호위원
농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농로를 어떻게 지금 해 달라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매화동하고 안현동 쪽으로 아파트하고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춘호위원
사이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기가 흙 수로이고 되게 불편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돼가지고 좀 넓히면서 오른쪽에 안전 펜스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박춘호위원
농로 길이 좁아서 확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산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농로를 다시 정비하는 건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정비 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제초나 수목 제거는 현재는 농업기반공사로 저기 돼 있고 사용권만 우리가 있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한 4개소 정도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개소 되겠습니다. 마전, 청룡······.
박춘호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쪽에 대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뒷방울인데요. 거기에 대한 제초 용역입니다.
박춘호위원
제초, 수목 제거를 하는 내용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것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다 합니다. 저희 것만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는 우리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 농촌 환경 유지 관리에서 소각 처리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요즘 거의 웬만하면 화재 때문에 소각은 안 하고 파쇄, 파쇄로 하고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파쇄하면 우리는 지금 그 장비를 농가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단체에서 가서 파쇄를 해 주는 구조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이 400만 원은 너무 굵은 것들은 파쇄 자체가 안 되고 농가들이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거라서 굵은 가지들을 임목폐기물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가는 용역 비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임목폐기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소규모 용역 비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것 가져가면 그것도 소각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거기는 임목폐기물의 형태에 맞게끔······.
박춘호위원
따로 소각하는 데가 시설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 호조벌 높이 제한 시설이 아마 이게 본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아직 다 안 끝났던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반영은 됐었고요. 저희가 시설물 수리비 쪽에서 좀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2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혹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높이 제한 시설 유지 관리는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농한기 때 3개월씩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관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상반기는 일단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네. 578쪽에요, 경기미 가공 저장 시설 스마트화 지원 이게 시비 도비 매칭(matching)인데 1개소 7,689만 원이 드는데 이게 50프로(%), 우리가 3,800만 원, 아니 자부담이, 자부담이 보니까 3,844만 5,000원이 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0프로(%) 지원이니까요.
박춘호위원
50프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너무 자부담 비중이 높은 것 아닌가 싶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는 선정돼 있고요, 쌀연구회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이 정도로 투입해서라도 본인들이······.
박춘호위원
하겠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곳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색채선별기에 따라서 상품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하나 더요.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번에 꽤 많은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45억 원이. 이게 지금 증액분이 45일에서 52일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분인 거예요, 따지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한 3개월 정도분이 되고요. 하반기 때,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부분에서 총 24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상급식비가.
박춘호위원
1년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1년에 240억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예산 사정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여지를 두고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족분을 편성한 거고요. 3추 때도 또 20억 원 정도가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박춘호위원
3추에 얼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3추에도 한 20억 원 정도가 더 편성이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무상급식비는 이렇게 쪼개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한 번에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박춘호위원
우리가 3추가 있는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3추가 한 11월 달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박춘호위원
12월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11월쯤에요.
박춘호위원
11월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학교급식비는 2월까지 나가니까요, 방학, 네.
박춘호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3추, 기존에 3추는 없었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런 식으로 계속······.
박춘호위원
본예산하고 1추, 2추까지 해서 잡았던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잡고 또 예산이 좀 더 편성 못 되는 부분은 3추 때 또 계상돼서 또 편성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년에 240억 원인데 그것을 나눠서 잡는다? 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6개월 치가 돼 있고 6개월 치가 남아 있던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올해 예산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30주년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잠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행사의 퀄리티는 어떤 사회자를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행사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을 위한 날이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1프로(%)밖에 안 되는 농업이지만 우리 시흥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일반, 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저는 농업인의 날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조금은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취지와는 좀 방향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대를 설치하거나 어떤 가수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이 행사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인이 소외되는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농기센터에서 언젠가부터.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인가,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인가. 저는 대단히 실망을 하고 돌아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씁쓸해서 어떤 날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행사만 갔다가 나오는 날도 많은데요. 지금쯤에 우리는 이 농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왔다. 농업인은 과연 이 여름 뙤약볕에서 농사를 짓고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농업인의 날 축제를 하는 것인데 100만 원이 넘는 사회자가 와서 사회를 봐야 하고 그 안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과연 또 어떤 것들인가, 가수가 와서 노래한다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을까지, 추수할 때까지 농업을 했던 그간의 어려움, 그간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상쇄되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보람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과연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행사에 온 농업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또 농업인의 날에 와서 어떤 것을 느끼고 갈까, 농업인들이 소외된 농업인의 날 행사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누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호조벌에서 그동안 농사지은 쌀로 커다란 잔디 광장에서 가래떡도 해서 나눠 먹고 인절미도 해서 먹고 비빔밥도 해서 먹고 그냥 그날 하루 농업인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애써 농사지은 그 쌀로 도시민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보람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닐까, 또 외부에서 수백만 원씩 드는 가수를 부르는 것보다 월미농악보존회처럼 정말 우리 농악이, 농촌에서 농악보다 더 농업인들과 잘 어울리는 공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잔디 광장에서 시흥시립합창단 노래하고 연희예술단 공연하고 월미농악보존회 와서 흥겨운 농악 하고. 농업의 본질과 어긋나고 농업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농업인의 날 행사라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 왔지만 어찌 됐든 3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니 적어도 올해 한 해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시에서 농업인들에게 3,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냥 30년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내내 뙤약볕에서 농사지었던 농업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들이 그 행사장에 와서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맛있는 가래떡도 먹고, 이게 우리 시흥 호조벌에서 난, 햇토미로 농사지어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30회인 만큼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서 만족스러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냥 거기는 뭐 무대 설치, 음향 500만 원, 700만 원 뭐 이런 것 들여서 하지 않아도요, 그 잔디밭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 아닌가요? 그냥 저는 그 잔디밭에 서로 모두 와서 시민들 돗자리 깔고 앉아서 아니, 햇토미로 농사지어서 가래떡 한 줄씩 나눠 먹으면 그 어떤 공연보다 가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행사 저희도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저는 농업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이 위로받으면 일반 도시민들은 자연적으로 위로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이 행사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나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본 위원도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올해가 30주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도 신규로 섰어요. 이런 기념일로 해서 그동안 농사지은 분들의 마음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11월 11일 하면 왜 가래떡 데이(day)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 28회인가 그때도 가래떡 해서 나누고 막 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날 굉장히 참 풍요롭고 좋았는데 어쨌든 우리 박춘호 위원님이나 우리 송미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미 있게 하고 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에요, 3,500만 원이. 그런데 이 돈이 정말 헛되지 않게 조목조목 부서에서 참견하셔서, 물론 여기 전체에서 틀은 해 놨겠지만 그래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의미 있는 날 아껴서 정말 온 농업인들이 다, 또 농업인이 아니어도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가수가 오면 뭐 할 것이며 어쨌든,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3,500만 원이면 극대, 3,5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더 얻어내야 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와 우려 속에서 말씀 중이신데 좀 알차게, 정말 농민들이 의미 있고 또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하나 또 제가 보면 그 색채선별기, 색채선별기 구입이 뭐 늦은 감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한다니 참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장현로에 있는 시흥시쌀연구회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 보유에 보면 쌀 가공 시설 장비가 포장 미싱기가 있고 또 백미기가 있고 현미기 있고 자동계량기가 있고 또 자동적재기가 있고 소포장기가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소포장기는 지금 몇, 얼마만큼까지 소포장이 되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쌀연구회에서는 4킬로(㎏)가 가장 작은 포장재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기술과 쪽에서도 또 포장기 기계를 해서 1킬로(㎏)부터 5킬로(㎏)까지 가능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것은 언제쯤 추진이 가능할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 연말에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니까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시범 사업으로.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것 하게 되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쪽 기술과 예산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은 정말 질적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의회 박람회 때 이천시 보니까 500그램(g)짜리 벽돌 모양으로 돼서 홍보물 있어서 본 위원이 그걸 가져와서 햇토미 홍보대사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보여드리고 해서 북시흥농협에서 500그램(g)짜리 만들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거기에서 했는지 모르고 여기서 다 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농협에서 이렇게 홍보물로다가 많이 쓰셨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무슨 행사 때 그것 다 나눠 주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게 500그램(g)은 너무 작다면, 그것은 홍보용으로 좋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행을 갔다든가 캠핑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그게 참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양이 적어서 참 좋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것도 소포장도 좀 해서 요즘은 다 핵가족이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보면 이 포장이 지금 1킬로(㎏)에서부터 5킬로(㎏)라 그랬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 포장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점차적으로 사업 방향은 그렇게 잡아 가고 있고요. 정착을 하기까지는 아마, 좀 짧은 시간 안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 포장하려면 다른 시에 가서 포장을 해 와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500그램(g)짜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500그램(g)짜리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시로 가서 그것을 해 오고 하니 그것은 다른 것 좀 아껴서 포장 그렇게 500그램(g)짜리도 하고 1킬로(㎏)에서 5킬로(㎏) 그 사이도 해서 홍보물도 좋고 또 사시는 분도 조금씩 살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잖아요, 벌레도 안 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딱 밀폐됐으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서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좀 가지셔서 그래도 얼른 추진할 수 있게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소포장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마 정리해 보자면 사업은 원래 본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해 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재고해 주시고 진행하는,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예산들이 올라올 때 너무 힘들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 많이 놓쳐지는 예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부서가 꼭 고유로 가져갔으면 했던 몇몇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몇몇 사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사업 일선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해당 사업들을 현장 일선에서 보는 입장들이 많이 불안하시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활함이 떨어지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련된 행사를 마주하셨을 때 그분들에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기대감을 주셨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조기 종료돼야 되는 현재 상황이 일선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큰 허탈감 혹은 당혹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상황에 대해서 녹록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전체 반영이 못 되면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이렇게 일선에서 사업들이 정리되는 과정들 혹은 사업들을 조금, 예산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놓쳐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때 뒷방울저수지 쪽에 동물누리보호센터 우리 행감 전에 현장 갔을 때 개선하라고 했던 부분 하셨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검토 중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용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다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텐데. 밖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부 저기 빨리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했고요. 저희가 안에 활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미니로 이렇게 울타리 친 것은 저희가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막은 것, 크게 막은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 뒤에 마당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고 그 안에 자원봉사자분들 안전도 생각을 해서 그것 빨리 시행을 하셔야지 그것을 뭐 검토를 해. 위험하게 그 안에서 자원봉사자들 일하고 계셨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빨리 시행을 하셔야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에요. 599쪽 양봉 체험하고 전시회 운영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안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서 보고 와서 좋다, 잘됐다 했었는데 올해는 좀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한 일주일 정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틀 했을 때도 500만 원이면 올해는 일주일 하는데도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좀 챙겨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은 거 같아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요, 일부만 반영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게? 그래서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진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있는 비용으로 사무관리······.
박춘호위원
작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아예 없었고요. 이 비용은······.
박춘호위원
올해는 그나마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500만 원 정도로 됐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하는 데 괜찮겠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있는 만큼 저희가 잘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하나 더 여쭐게요. 605쪽에 보니까 은계호수공원에다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느 쪽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은계호수공원 쪽에 그린벨트가 아닌 곳이 거기 일부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땅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한 3,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3,000제곱미터(㎡), 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도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다만 거기가 지금 단차가 좀 있습니다. 단차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단차가 없는데 일부 한쪽 다른 방향 쪽은 단차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잘 조치할 겁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것에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당연히 하면 호수니까 그 부분에 정화 시설은 당연히 할 거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염려스러운데, 여기다가 그런 시설을 넣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지금 조성 사업에서 산출을 보니까 조경 공사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조경을 해야 되나. 시설이 중요한 거잖아요? 응?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조경 공사는 그 바닥 잔디를 심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그전에는, 그러면 기존에는 나대지 땅으로 돼 있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일부 녹지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게 반려견 놀이터에는······.
박춘호위원
용도에 맞게 하시려고 하는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조금 아니기 때문에, 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또 전기 공사도 그렇고 통신 공사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시시티브이를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진짜 좀 그런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대로 거기에 맞게끔 쓰여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되면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금세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양봉 산업 체험 전시회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강사비하고 인건비가 213만 원이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도 이것 그냥 이렇게 작년에 너무 저희도 양봉 체험하고 좋았는데 올해도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기타 소모품 1만 9,000원까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신 것 보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이 소모품 1만 9,000원을 여기에 산출식에 적은 것 보면 얼마나 빠듯했으면 소모품비 1만 9,000원을 여기다 적었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하고 강사비 빼면 행사비는 없어요. 여기 지금 체험비 채밀 장비 운용, 밀랍 초 만들기 이런 것 참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비에 체험 인력,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좀 양봉 산업 이게 지난번에 1회 한 번 해서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것 진짜 이삼백만 원, 다른 데 예산 다른 것 뭐 축제 하는 것에 몇천만 원씩 가수 부르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 양봉 산업 체험 전시회 이것 참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예산 부서하고도 이런 것 지난해에 좋았다는 것 말씀하시면서, 호응도 좋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611페이지 동물 보호 관리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 지난해 우리 본예산에 보면 사룟값이 정확히는 얼마라고는 안 나왔는데 우리 추경 예산에는 보면 개 사료가 7만 원 고양이 사료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개 사료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다 종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크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물들 사료는 20킬로(㎏)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찾아봐도 100킬로(㎏)짜리, 80킬로(㎏)짜리는 없더라고요, 사료는. 20킬로(㎏)까지, 10킬로(㎏)짜리, 20킬로(㎏)짜리가 제일 큰데, 그렇죠? 뭐 더 큰 용량도 있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요, 큰 것은······.
윤석경위원
대량 구입하면 가격 단가는 낮아집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7만 원짜리, 저희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어요. 유기농, 우리 딸이 유기농, 유기농 하면서 유기농 먹이는 데도 이 가격 안 돼요. 이것 한번, 사룟값 지난해에는 이렇게 사룟값 아예 개 사료 얼마, 고양이 사료 이렇게 얼마 이렇게 안 돼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개하고 고양이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돼 있는 저기가 적죠, 고양이가 훨씬 적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개가 지금 110마리고요.
윤석경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고양이가 12마리입니다.
윤석경위원
고양이 12마리인데 추가로 되는 게 80포예요. 이것 사료에 대해서는 한번 동물보호센터에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몇 마리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비가 1년에 200포에서 80포를 추가로 구입하시고 개 사료도 단가가, 포대수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예상은 하지만 단가가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자료 저한테 주시기,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은계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이게 신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간이, 착공이 10월부터 12월 두 달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이 사항이 원래는 당초에 작년부터 다른 장소를 했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 장소가 확인돼서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용 못 하고 이게 올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된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이 시비잖아요? 2억 2,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했고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하고 있고, 용역 중이고? 아, 네. 어쨌든 이게 계속 사업이 지연됐으니만큼 이번에 이렇게 또 신규로다 잘 잡혔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차피 하는 것 좀 은계지구의 그 주변인들과 또 시흥시민이 다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잘 꼼꼼히 챙기셔서 착공 시기에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저희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은계에 놀이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소통이 좀 필요한 사안이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논의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장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양봉 같은 경우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도 그렇고 양봉에 대한 그런 기사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하는 바가 있으니 사실 이런 전시 기회가 됐을 때, 전에는 있지 않은 예산으로 충분히 너무 좋은 사업, 전시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기획을 해서 또 어쨌든 공간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또 특히 주말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시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직접 좀 체험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많이많이 좀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과도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625쪽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벅스리움이면 옥구공원 쪽에 있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고압분사기는 뭐 청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고압분사기하고 에어컴프레서는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은 외부, 외벽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청소도 하고 하려고······.
박춘호위원
외벽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외벽 바깥에 청소하는 부분하고 해서 쓰려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직원분들이 벅스리움 그 외벽 청소를 한다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왜냐하면 좀 깔끔하게 환경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고 벅스리움이 사실 독립 청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춘호위원
독립 청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청사관리팀이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 거기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외청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청사관리팀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별도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시설, 이 장비 가지고 청소를 한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현미경도 그러면 하시는 것은 장비가 노후된 거예요, 벽걸이 티브이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과학 현미경은 저희가 관람을 예약제에서 자유관람제로 바꾸면서 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곤충을 자세히 관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학 현미경이 없어서 새로 하나를······.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장비 구입을 하시려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벽걸이 티브이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벽걸이 티브이는 저희 안내 데스크 입구에 대기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이 티브이를 활용해서 곤충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영을 해 주면······.
박춘호위원
아, 대기하는 자들 볼 수 있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더, 네.
박춘호위원
네, 좋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반영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네. 그런데 그 밑에 이동형 창고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창고 컨테이너는 바깥에, 저희 지금 안쪽에 저희가 자유관람제로 바꾸면서 기자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었던 부분인데 환경 정비 차원에서 바깥으로 좀 이동해야 돼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환경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거기 그 옥구공원 쪽에 이쪽에 저희······.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컨테이너는 원칙상 안 되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박춘호위원
신고하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가설 건축물 신고해도 그 대상이 아닐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632쪽 원예작물 활력화 사업에서 이게 농업 재해 피해로 인한 수요 감소로 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혹시 우리 이 피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난겨울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박춘호위원
폭설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 무동력 환풍기 설치 사업이었거든요.
박춘호위원
환풍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런데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는 하우스가 많이 폭설로 파손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냈더니 그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하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635쪽 농산물 생산 기반 새 기술 시범이라고 이게 보니까 성과에도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사업 대표 필지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돼 있던데 혹시 이게 어떤 저기예요? 설명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그 토양 검정실 이야기하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사업으로 대표 필지라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400필지 정도를 대표 필지로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양의 상태를 흙토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정을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보를 농촌 진흥 기관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양 검정이라면 그 뒤 페이지에도 있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도비 사업에서 세부 사업 분리를 위해서 한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637쪽에 있는 토양 검정 현장 진단 활성화 지원으로 세부 사업명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쉽게 말하면 토양 뭐 분석을 해 준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한 현장 진단 키트(kit)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진단을 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흙토람이라는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전국 단위로 다 기록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박춘호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 웬만한 전국에 있는 토지는, 토양은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작물의 재배하는 정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639쪽 도시농업공원은 아마 북부권에 도시농업농장을 새로 하시려고 했는데 1억 원을 감액했어요. 진행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시장님 신년 인사회 때 대야동에서, 대야3초 공공 공지 관리를 요청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텃밭공원을 3월에 검토했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북부권에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하나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 자로 대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을 좀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야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랬더니 온라인 설문 조사에 540명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 그냥 깔끔하게 관리하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셔서 저희가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동장제와 안전생활과에서 관리 책임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2회 추경에 1억 원을 다시 반납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주민분들이 요청해서 북부 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또 그에 따른 반대쪽 민원이 있어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일부 얘기만 듣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주민 간담회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때 당시 할 때 여러 의견을 접해서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네? 일부 소수의 얘기를 듣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반대쪽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 설명회 통해서 그냥 현 상태로 깔끔하게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캔슬(cancel)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지금 행정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사람의 말 듣고 했다가 또 어느 사람의 말 듣고 안 했다가, 다시 안 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하셔야 돼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신년 인사회에서 나온 공개적인 건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농산물 그 연 가공, 648쪽, 우리가 지금 연으로 해서 가공식품을 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몇 가지 정도 하고 계셔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적재산권은 45건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45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맨 해도 대대로 시흥에 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시중에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응? 뭐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면 농업기술과가 좀 나서서 뭘 좀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응? 649쪽에는 연 생산 단지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이것을 감액하고 밑에 자체 재원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예산 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공모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박춘호위원
그것에 필요한 업소용 냉동고도 구입하는 것이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이 부분은, 업소용 냉동고는 저희 사무실에, 연구개발실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박춘호위원
사무실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설치는, 자산취득비는 저희 센터 사무실 연구실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연 생산 단지 관련해서는 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농가 지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연으로 된 제품이 꽤 많은데도 보면 시중에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매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홍보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꽃테마파크 관련해서 연꽃 포토용(photo用) 햇빛 가리개는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시티 투어(city tour)를 저희 테마파크를 오시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는 용으로 연잎 모양의 가리개를 좀 구입해 놓고 이분들이 오시면 사진을 찍어서 요즘 에스엔에스(SNS)로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게 하나당 단가가 2만 7,460원이나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646쪽에 보면 생태학습마당 기적의 놀이터는 어떤 사업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금이동에 있는 생태······.
미희
송미희위원
둠벙에서 하는 생태 학습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생태 둠벙에서 하는,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647쪽 계절별 초화류 식재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확보가 가능해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연밭에 초화류 좀 심지 말아주세요, 제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올해는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작약 이런 것 심어서 논두렁 전부 예초할 때 전부 작약을 같이 예초하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작약은 저희가 한 4~5년 전에 심었던 부분이고요, 근래에는 더 추가적으로 식재하지는 않았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아마 농로를 정비할 때 저희가 예초 작업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올해 연 농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연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엊그저께 봤던 풀은 언제 제거할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풀은 지금 다 제초 작업을 완료했고요,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연밭에는 연을 보러 오는 사람보다 어쩌면 수국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꽃테마파크를 명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 농사를 그렇게밖에 지을 수 없다면 그냥 이제는 연밭을 포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 연밭에 거의 매일 갔어요. 어떻게 연밭을 관이 관리하는데 해가 갈수록 연밭이 나빠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그제, 오늘 연밭에 가면서 연밭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저에게 또 했어요. 여기 바닥 좀 좋게 해 주면 안 되냐고. 연밭에 저는 농업기술과에서 몇 번이나 가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을 때, 연도 농사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그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근래에 제가 거의 매일 아침 연밭을 갑니다만 저는 이 연밭에 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국 사진을, 수국밭에 앉아서 수국 사진을 찍는 것은 수도 없이 봤지만 연밭에서 사진작가들 말고 일반 시민들이 사진 찍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연밭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냐고, 연꽃은 왜 이렇게 예쁘지 않느냐고? 연밭에 좀 더 관심을 두시든지 정히 정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단지 과장님이나 농업기술과 식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기후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우리 연밭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연밭에 가봤잖아요? 부여 궁남지나 양평 세미원이나 이렇게 갔을 때 우리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자주 시간 내서 들여다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고 지난번에 오셨던 박사님들 다시 한번 모셔서 무안이나 부여나 이런 데서 박사님들 오시라고 해서 우리 연밭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적어도 이 여름철에, 우리가 여름에 나는 꽃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꽃이 연꽃이에요. 그래서 연밭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인데 연꽃테마파크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시흥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시흥에 갔더니, 우리가 특히나 우리는 연의 시배지잖아요? 강희맹 선생의 시배지인데, 응? 아침에도 관곡지 연꽃보다 우리가 키우는 우리 연꽃이 더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관곡지는 누가 그렇게 크게 관리하지 않는데도, 가서 보세요, 아침에 걸으면서 봤어요. 이러는 것이라 아무튼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승미 팀장님 오셔서 정말 애 많이 쓰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밭에 와서 "시흥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그동안에 또 공원과가 애써서 배롱나무도 심고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꽃이 어우러져야, 여태까지 봄에서 여름까지 이제 진짜 연꽃을 볼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밭에 조금 더 소장님부터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중복 질의여서 정책과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기술과에서 쌀 소포장 저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우리 이번에 햇토미 홍보대사로 해서 아까 500그램(g)짜리 소포장 북시흥농협에서 1,000개 준비하실 때 우리 소포장 진공포장 할 수가 없어서 화성에 가서 이것을 포장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쌀연구회나 이런 데 도정하는 곳에서도 소포장을 하고 싶지만 약간 예산적인 면에서 본인들도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0그램(g)짜리 쌀이 여름철에는 특히 좋아요. 캠핑족도 요새는 많고 휴가철에도 500그램(g)이면 요새 밥 많이 안 먹잖아요? 조금씩 먹으면 4인 가족 한 끼 식사로 딱 적당한 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도 찾기 편하고 또 우리 햇토미 홍보 많이 하잖아요? 경기미 진짜 우수한 쌀인데 이것을 외부에서 교육 기관이나 어디에서 왔을 때 기념품으로, 답례품으로 주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포장을 못 한다,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기술과에서 지금 이렇게 소포장을 준비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 우리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캔 포장도 요새는 있더라고요, 쌀도 캔으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진공포장이 조금 어려우면 어디 갈 때 캔으로 하면 진공포장은 포장이 뜯어질 수도 있지만 캔 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디 이동할 때 포장이 뜯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쌀연구회 가공센터에 지금 소포장기가 설치됐고요. 그런데 500그램(g)은 좀 어렵고 현재 상태는 1킬로(㎏)가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윤석경위원
진공포장으로 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요, 이런 것 기술과에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떤 쌀이 많이 유통되나, 우리 경기미 참 품질 좋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도 500그램(g)짜리 팔면 진짜 어디 캠핑 가시는 분들 캠핑 음식 준비하실 때 그것도 하나 싹 들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 참 잘하고 계세요. 저도 우리 연꽃테마파크 가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티브이에서 보니까 세미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저희도 연구회 하면서 세미원 한 번 가봤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름에 그 주변에 얼마, 뭐 그게 시설이 얼마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여름인데,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항아리를 쫙 놔가지고 분수로 해서 하니까 우리 시흥의 같이 티브이 보시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연꽃 보러 가야겠다. 저기 시원해 보인다." 이렇게 벌써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로 해서, 항아리 분수 하나로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연꽃테마파크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명소화하는 데, 뭐 테마파크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포토 존(photo zone)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한번 그래도 시설 보충을 하셔가지고 외부 사람들도 또 우리 시흥 사람들도 연꽃테마파크에 가면 연꽃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걷다 보면 조금 관광 차원에서도 좋겠다 하는 시설을, 이렇게 뭐 비용을 많이 들이는 시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미원에서도 핫도그, 핫도그 먹기 위해서 30분씩 줄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연이 있잖아요? 연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여름철에는 판매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여름에 연을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어서, 연 음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시음을 해 봤지만. 뭐 이렇게 여름 상품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 본다든가 이래서 우리 연 농사하는데 그래도 지금 연 농사 우리가 시흥시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꽃테마파크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인의 날 이번에 30주년 크게 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다가도 연 음식 개발해서 한 부스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 보면 어떨까. 연꽃, 연 나온 것을 갖다가, 제품을 갖다가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게. 농업인 축제에 우리 연 농사를 한 것도 시흥에서 만든 연으로 해서 같이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기술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농산물 연 그런 것 뭐 가공제품 개발 및 연 산업 육성에 관한 것, 648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지금 보면, 650쪽 보면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 및 지식재산권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것은 특허 등록이 아직 안 됐었나요, 원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매년 연구 개발을 해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등록비가 있고 나중에 특허 등록이 되게 되면 연차등록료라는 것을 또 납부하게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건수가, 건수대로 저희 기준 금액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연에 관한 가공제품 그것은 특허가 돼 있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신규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당 200만 원 정도 출원비를 저희가 특허사무소에 해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신규 특허 출원비가 200만 원 잡혀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뭐 할 거죠, 품목이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올해, 네, 작년에 연구 개발을 한 부분을 저희가······.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품목이 뭐냐는 소리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품목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팀장님, 뭐예요, 품목? 여기 잡혀 있는데 품목이 뭐냐는 거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김진영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
병숙
배병숙지도기획팀장
(발언대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제가 이쪽에는 관심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신규 특허 출원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모르시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 제가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 특허가, 맞아요, 우리 햇토미도 특허가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재산권이, 지식재산권 관리를 우리는 어쨌든 얼른얼른 해 놔야 돼요. 뭐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얼른 해 놔야지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저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저기 뭐냐, 연으로 된 것도 있고 또 버섯도 있고 대추도 있고, 한 1만 원대 가격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 봤는데 우리가 다른 제품도 한번 사서 먹어 보고 비교를 해서, 우리도 연 그 맛이 다른 상품 잘나가는 것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거기 그 제품 먹어 보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연도 그것처럼 여러 사람 각층이 그냥 달지 않은 것 좋아하는 사람 뭐 단것 좋아하는 사람 이게 호불호가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괜찮아요, 맛이. 그래서 그런 타사 제품도 한번 먹어 보고 우리 제품도 그쪽에 해서 연구하셔서 개발을 해서 아이들부터 다 어른까지 다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있잖아요? 그것은 평생 계속 손이 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연도 그런 맛을 낼 수 있게 해서 상표 등록을 하든 해서 해 놓으면 정말 큰 자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주신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채소젤리하고 블루베리빵을 연구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채소젤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채소젤리를 세 가지로 해서 야채를 섞은 건강 젤리를 저희 과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야채면 뭐 골고루 들어가는 건가요, 야채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한번 저희도 보여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에 담으실 때는 충분히 좀 더 많은 숙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충분히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담길 수 있도록 향후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연꽃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으니 부서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더 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하나 제가 이것은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벅스리움 같은 경우 아까 운영비도 그렇고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벅스리움은 상대적으로 운영이 너무 잘되는 것으로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내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벅스리움 한 공간만 다녀가시기는 좀 아쉬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벅스리움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장하기가 지금은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라면 인접해서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좀 걸어서 도보상으로 이동하실 수 있거나 인근에 가셔서 간 김에 같이 좀 둘러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확장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심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쪽에 조명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유휴지가 있다면 유휴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유관 부서들이랑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해서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온 김에 함께 돌 수 있는 정도의 동선을 마련해 주시는 것 또한 좀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당장적으로 예산을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같이 고민하셔서 차년도 사업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윤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2회 추경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028억 1,000만 원 증액된 7,4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19억 7,000만 원 증액한 7,3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4,000만 원 증액한 6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14억 4,0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1억 1,000만 원 등 39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5억 원 등 18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1억 9,000만 원 등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 장기요양 사업 114억 2,000만 원, 기초연금 90억 2,000만 원, 노인 일자리 62억 4,000만 원 등 29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40억 8,000만 원 등 18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11억 9,000만 원, 아픈 아이 돌봄 사업 설치비 지원 3억 원 등 2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부모 급여 지원 113억 2,0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12억 7,000만 원 등 28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1,000만 원 등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좀 물어볼게요. 첫 번째, 5쪽 국가유공자 지원의 그 산출식을 보면 여기에 참전 명예 수당이 있고 보훈 명예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증액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참전 명예 수당 같은 경우는 507명에 대해서 4개월분이 반영된 거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나머지는 7개월, 8개월이 이미 상반기에 됐다는 얘기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당초 1회 추경까지 7개월이 반영된 거고요. 지금 2회 추경에서 11개월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3회 추경에······.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1개월분이······.
박춘호위원
1개월을 더 준다고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또 반영될 거고요. 지금 참전 명예 수당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추경부터 80세 이상은 5만 원씩 증액이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지금 그것은 알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하다 보니까 약간 계산식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따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추에 또 1개월분을 반영을 한다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지금 따지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훈 수당 관련된 예산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커도 그렇지 지금처럼 최소 한 4개월 치를 반영해서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개월 치를 갖다가 3추에 또 한다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는 심의해야 되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재정에 따라서 보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따지면 행정력 낭비예요. 이 정도까지도 못 해가지고 3추까지 가서 한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도 보면 보훈 명예 수당이 10만 원씩 1,299명을 주시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1개월분을 또 해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다 그 내용이에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하, 참, 3추는 언제 예정하고 있는가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9월 정도로······.
박춘호위원
9월이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1년의 의회 회기 연수 봤는데 3추라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일정에 없어서.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1개월 치만 안 세워져서 사실은 예산팀에 확인을 했었고요. 사실은 소비 쿠폰 그것 때문에 당초에는 지방비 매칭(matching)이 있다고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0프로(％)로 내려오는 게 확정되고 나서는 이미 1회 추경이 마무리된 상태라 그래서 부득이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팀에서 긴축 재정으로 2추를 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뭐 중간에 소비 쿠폰이야 나왔던 것인데 처음에 당초 얘기는 꽤 큰 금액을 우리가, 지방 단체가 10프로(％) 부담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66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 감안해서, 그것 감안 못 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남겨 놨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서 이해를 했지 처음에 여기에 왜 11개월이 들어가 있을까. 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당초에······.
박춘호위원
12개월 치를 다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추에 1개월분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소비 쿠폰 얘기가 없을 때는 12개월분까지 다 세웠다가 갑작스럽게 소비 쿠폰 지방비 매칭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예산을 조금 금액이 큰 예산대는 1개월분 치를 조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 쪽은 아니더라도 예산법무과나 이런 것을 사전에 소비 쿠폰 때문에 지방 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10프로(％)를 좀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주셔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추 본인들만, 집행부만 3추 할 것을 잡아 놓고 의회에다가는 아무런 통보 안 해 줘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응?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게끔 만들어 주는 이 집행부는 도대체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혹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관련된 팀장이나 누구 나와 계신 분 있어요? 혹시 있을까요? 상임위 담당이에요?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다가는 보고도 안 하죠? 소비 쿠폰 관련해서 재정을 긴축하게 좀 뭐 부담액을 마련을 해 놓으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개월만 주고 나머지는 3추에 반영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왜 의회에는 전혀 한마디 얘기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아니, 늘 얘기해서 의회하고 소통 좀 해 주면,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해 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책자를 보면서 도대체가 궁금한 거죠.
「팀장님은 아니고 상임위 담당자가 하나······.」하는 이 있음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 통해서 예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일정 끝나고 예산법무팀 가서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
아니, 오전에도 다른 과도 물어보니 3추 예정이 있대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3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 저도 모를뿐더러.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진짜 의회를,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해 나갈지,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참, 아휴.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다 지금 그 내용인 거죠, 과장님? 예산이 지금 따로 돼 있는 것은······.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박춘호위원
적은 것은?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 다 세워진 예산도 있고요. 금액이 좀 큰 것은 11개월분만 세워진 예산이 있고 사업별로 약간씩은 상이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21쪽 보면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장 기능 보강을 위해서 시비가 4,500만 원이 들고 도비가 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찬심
김찬심위원
포상금 500만 원 받은 것으로다 이것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 냉동 탑차가 많이 노후화돼서 그것 구입하는 비용과 또 선반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냉동 탑차도 1대 새로 사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진열대 교체도 하고, 바닥 공사하고 지금 전체적인 것을 다 새로 싹 하는 건가 본데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푸드 마켓이, 푸드뱅크(food bank)가 생기고 나서 사실은 기능 보강비 지원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조금 시설이 보완될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포상금이 좀 내려왔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일단 필요한 부분을 좀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포상금 50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여기다가 시비 보태서 시설을 다 새로 보강하는 거네요. 신규라 한번,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보면, (마이크를 켜고) 85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네, 85페이지 월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신규로 잡혀 있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3억 2,540만 원.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오입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이 건은 월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가야 할 돈이 우리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오입금된 건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부서에서 2024회계연도 안에 변경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한, 우리 부서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그 해당 회계연도 안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세입 잡고 다시 세출 잡아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보내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올린 건입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2024년도에 결산 심사를 봤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시고 결산 심사를 하실 때는 회계사, 세무사,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심사를 보시게 하면서 비용이 많이 투입됩니다. 혹시 결산 심사 기간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이렇게 심사 보실 때 비용이 얼마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석경위원
그 비용을 저희가 그렇게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지난해 2024년도 전 부서에 대해서 사업을 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지 되는데 결산 심사 엉망으로 본 거예요, 2024년도. 이런 것 확인 안 했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경위원
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이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세입 금액이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처리하는 것은 맞는 결산 처리입니다. 잘못은 담당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2024회계연도가 있는데 그 안에 변경 처리를 했으면 이런 결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 회계, 2025 회계로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이 당해 회계연도, 2024회계연도에 변경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세입 금액이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세입 금액이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처리를 한 것은 맞는 거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잘못, 네.
윤석경위원
한 통장에 다 있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계좌에······.
윤석경위원
어떤 항목, 어떤 항목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금액이 얼마 다 있어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이제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출에서 집행······.
윤석경위원
무슨 항목으로 세입이 들어왔다고 적힐 것 아니에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안 잡히고요, 우리가 따로 작업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세입으로 남아서 세출 부분에서 국비 도비 이렇게 작업 다 하고 남은 금액하고, 결산 금액하고 나머지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결산 처리를 하니까 결산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이미 회계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를 통해서 바로잡아가지고 세입, 순세계로 세입 잡고······.
윤석경위원
으레 바로잡는 건 맞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결산 심사를 본 거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고······.
윤석경위원
결산 심사 보시는 분들도 잘못한 거죠.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회계과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남아 있는 것이 순세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저희 부서에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떤 돈이 어떤 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남은 세입은 다 순세계로 잡히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떤 항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세세히. 그냥 여기에 얼마 얼마, 얼마, 뭐 여기서 얼마, 얼마 들어가서 통으로 얼마 있나 보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작업을 해서······.
윤석경위원
이것은 부서에서도 잘못을 했지만 저는 결산 심사 보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해당 계좌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도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서는 회계과 입장에서나 결산 입장에서는 세입 금액으로 남아서 순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통장을 갖다가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 통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통장 아예 그냥 복사본으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제가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윤석경위원
이렇게 그냥 쓴 것 말고 통장을 그냥 복사해 달라고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이것은 진짜 부서에서도 잘못했고 결산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 봤다는 자체가 전문 인력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통장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결산 보시기 전에 사실은 오입 들어왔던 내역을 보면 5회차에 걸쳐서 들어오잖아요? 다섯 번에 나눠서, 그것도 연도도 넘어서 약 한 3개월 정도가량 들어온 상황이라 부서에서 확인이 너무 늦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결산을 보기 전에도 분명히 충분히 부서에서 더 바로잡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나머지 이런 행정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97쪽 노인회 지원에 이번에 인건비가 변경이 됐어요,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정하나요, 여기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노인회가 처음서부터 우리 시의 민간이전사업 인건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한노인회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대로 준용을 하기는 어렵고 사회복지시설로 또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타진을 하다가 기타 다른 시군에서도 다 조정을 좀 해 주는 그런 시기가 됐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준용을 하기에는 이분들의 실근무 경력이 있지만 그래도 사대 보험 적용이 돼서 제대로 급여 수준이 책정됐었을 때서부터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한 다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노인회 정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번에 인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서 이제······.
박춘호위원
실근무 연수로 따져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실근무 연수로 따지면 뭐 15호봉, 16호봉이 돼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책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7호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7호봉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호봉, 8호봉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다른 데도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말고는 다른 부서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다 사회복지시설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봉급표로······.
박춘호위원
다른 데도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거기는 사회복지 수당으로,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 것이고, 복지관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노인회는 위탁이 아니라······.
박춘호위원
위탁이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사단법인, 네. 노인회, 노인, 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네. 기구죠, 기구.
박춘호위원
대한노인회 저기 경기도지회 시흥시지회 이렇게로 갈 것 아니에요, 명칭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따지고 보면 위탁 주는 거죠, 우리가 직영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업무적인 것은······.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탁으로 볼 수······.
박춘호위원
이런 가이드라인을 규정 준용을 한다, 저는 이것 보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왜 대한노인회에서 이, 응? 정관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가장 적정 수준의, 이분들이 요청을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편제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던 금액하고 맞추기 위한 거였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로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그것으로 또 준용을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으로 나오다 보니 저희가 어쨌든 중앙회 대한노인회 정관에 이게 있고 여기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맞췄다고 봐 주시면······.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따지면 행안부 규정이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임금 가이드라인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아직은 법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한노인회가 법정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것을 좀 더 있다가 차라리 올 연말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중간에 이게 또 생뚱맞게 올라와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증액해 준다,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따지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사실 제가 오기 전서부터 계속 요구는 들어왔었고 31개 시군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금은 거의 또 반영을 해 주는 추세로 바뀌어 있어서 본예산에도 어쨌든 저희는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우리 빼고는 나머지가 다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로 기준을 잡아 주는 곳도 있고요, 대한노인회 정관으로 잡아 주는 곳도 있고요. 어쨌든 기준 책정을 법적으로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다 해서 인상을 좀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적용하기가 되게 다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올려주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음번에 똑같이 그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박춘호위원
거기에 맞는 근거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이전사업 인건비로 적용을 하다 보니 기존의 인건비는 사실 이분들의 근무 연수로 따지면 월등히 낮거든요. 지금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른 시설의 그 근무 연수 차에 비해서 너무 낮다 보니 뭐라 그럴까, 업무량에 비해서 또 적은 급여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이렇게 또 다 요청이 있었고 이게 또 받아들여지는 추세로 시군에서 다 책정을 하다 보니 저희도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고민을 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이나 변경된 금액이나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다른 데 저희가 민간 위탁 예산 관련돼서 보면 다른 데는 물론 큰 부분들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근무 연수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낀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에 마련된 근거가 없이 그냥 여기는 근무 연수는 오래됐으니까 낮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정확한 제시 근거가 없이 그냥 여기는 15년, 17년 근무했는데 다른 민간 위탁 주는 데보다 낮다,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 맞춰서 올려줘야 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애초에 이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우리 민간이전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적으로는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우선 기간이 많이 지나면서부터는 사실 이 민간이전 인건비 적용은 호봉에 의한 증액이 아니라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그냥 뭐 한 이 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 기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하고, 업무량은 뭐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근무 연수의 커리어(career)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적용 안 해 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그래도 시군 적용, 아니면 우리 시 관내의 시설하고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값이다라는 값으로 기준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무슨 적정한 값으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분들, 네.
박춘호위원
계속 얘기하면 그렇고, 이것은 별도로 저하고 얘기하시고, 현재는 지금 정확한 근거 제시가 없이 그냥 15년에서 25년 실근무 연수에 맞춰서 한 7호봉 정도 책정해 주자, 이렇게 그냥 해 주신 거잖아요? 정확한 근거 없잖아요, 법적.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한 거죠, 그래도.
박춘호위원
아니, 크로스 체크(cross-check)는 다른 데는 15년, 25년 근무하신 분들이 이만큼 받는데, 여기는 적은데, 우리도 대충 7호봉 정도에 그냥 맞춰서 주자, 이렇게 맞춰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
박춘호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하고 별도로 따로 그 자료 좀 더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것은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 꿰져갖고 있어요.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잘못했어요, 근거가 없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 99쪽에, 해서 100쪽의 산출식 보면 이것도 제가 보면서 여기에 노인복지관 27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관장은 기본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장하고 별도로. 그런데 팀장하고 직원들은 이게 여기도 보면 금액이 틀릴 텐데 그냥 평균 기본급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박춘호위원
23명, 13명 뭐 이렇게, 대한 것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남부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라서 편성을, 2개월분 편성을 한 거고요. 기존에 노인복지관······.
박춘호위원
아니, 그 위엣것, 밑에 남부 노인복지관 20명 인건비는 따로 물어볼 거고 그 위에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사람 27명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대략 이렇게 평균 기본급으로 책정해 놓으시면, 응? 이것도 어차피 보면 그러면 또 호봉 셈 따라서 다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 탭은 가지고 있죠, 저희가.
박춘호위원
대충 평균 그냥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총금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다 나열을 할 수 없으니······.
박춘호위원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내갖고 정리를 해 놓으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희들이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따로 별도로 주시더라도 이렇게 책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내면 안 되죠. 응?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시설의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박춘호위원
아, 그러니까 인건비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서 산출을 내려면 정확하게 내시고 안 내려면 안 내시는 게 맞지,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되게 헷갈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남부 노인복지관 20명인데 이게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한 20명이 된다는 거야, 여기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그렇죠, 예정은 그렇고요, 네.
박춘호위원
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이제 20명이 근무한다는 거죠? 20명이 근무한다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지만 그러면 올 안에는 완공이 된다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시설공사과나 뭐 감리나 기술팀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배곧 쪽에 노인복지관 건립 자산 취득까지 5억 원으로 잡았어요, 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드릴게요. 이 5억 원에 대한 자산하고 물품 취득 현황 좀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정확하게 뽑으셔서. 그리고 101쪽에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보면 증감 사유가 시간외근무 수당 월 3시간 6개월분이라고 그랬던데 대략으로 월 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것보다는 사실 근무를 많이 합니다. 토요일 근무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박춘호위원
응, 그런데 월 3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게밖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줄 수가 없어서, 네, 사실은,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일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뭐 대체 휴무라든가······.
박춘호위원
월 3시간 이상 시키고 3시간만 주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박춘호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대체 휴무 같은 것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돈을 안 주지는 않고요. 그 분량만큼을 대체 휴무로 간다는 얘기죠.
박춘호위원
휴무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휴무를 더 줘버리면 인력이 한정돼 있을 텐데 업무가 맞을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사실 기관에서는······.
박춘호위원
그분이 그 일한 만큼 휴무로 줘버리면, 이미 근무 계획은 다 짜였을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기관에서는 힘들다 합니다, 위원님,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가 예산법무과하고 맞춰야지. 시간외 수당은 초과됐는데 돈으로 줄 수 없고 그냥 저기에서는, 현장에서는 휴일로 줘버리고 그러면 원활하게 그게 돌아가겠냐고.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예산팀에다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비로 나가는 예산이라는 게 충분하게 세워줄 수는 없는 일이어갖고, 지금 또 시가 뭐 예산이 다 없다고 하니 최소 부분을 이렇게 세워 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박춘호위원
아니, 도대체 우리는, 우리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런 쪽에는 좀 더 반영을 해 주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는 도대체 예산법무과 파워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과장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예산법무과는 이제······.
박춘호위원
그냥 뭐 맞춰서, 그냥 여기, 응? 앞 전 부서처럼 좋아, 3회 추경 때 줄 테니까 11개월 잡아. 한 달 치 빼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예산법무과는 위원님······.
박춘호위원
한 달 치 더 주자고 3회 추경을 해서 심의하는 그 행정적 낭비라든가 지금 이것처럼, 네? 월 3시간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휴일로 잡아 주면, 참······.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좀 힘들 때는 같이 동참하고, 제가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힘들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반영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만약에,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뿐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그렇지 다른 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쉽게 말하면 편법이에요, 편법. 그렇죠? 왜 이렇게 해갖고, 예산법무과 파워가 얼마나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참. 108쪽 시흥시 어르신위원회 운영 지원이 이게 신규로 돼 있어서 한시적으로 어르신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375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강사 수당이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이게,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실래요, 그러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한 번 위원회 구성해서 공개 모집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요즘에 어르신 인구가 우리 시에 6만 7,900명, 거의 6만 8,00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사업에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볼 필요도 있고 어떠한 사업을 책정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라는 사항으로 어르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35명을 채용, 아, 선발을 했고요.
박춘호위원
응, 선발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을 위촉하고 난 다음에 한 3회기에 걸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우리 시의 어르신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하고, 기타 전국에 우리가 이렇게 좀 가져와서 해볼 만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이분들하고 연구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뭐 민원성도 있을 테고 그냥 이렇게 별 비중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자문 수당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거칠 예정이고요. 그 3회기에 걸쳐서 운영을 해 주는 퍼실리테이터 강사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일자리 분과, 가정여성 분과, 돌봄안전망 분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전반적으로 한번,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3개 분과를 해서 하면 이제 그러면 강사 수당하고 자문 수당으로 나가면, 이 서른다섯 분들을 교육시키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그분들은 이제······.
박춘호위원
이분들도 앞으로 무언가를 줘야 될 것 아니여?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은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회분이 나가는데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은 행정과에서 일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박춘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협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협조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분들은 그렇게 활동하신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노인 경로당이 4개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요, 더? 신규로 올해 예정이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요?
박춘호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한번······.
박춘호위원
112쪽에 현재 313개인데 4개 신규가 예정돼 있어서 317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올해 4개 정도가 신규로 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박춘호위원
313개인데 4개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신규 경로당은 기존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된······.
박춘호위원
아, 그러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데가 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군자동에 서희스타힐스가 개관을 했듯이 2년 정도 걸려가지고 경로당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구성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들처럼 그런 수요를,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한 4개 정도가 더 하반기에 생길 것이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장사 시설에서, 지금 시립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더 여유 공간이 있던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 3,350기 정도,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밑 쪽에 확장하기 그렇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장사 시설 따로 납골당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건물을 그 안쪽에 하나 세워서, 꼭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이렇게 봉안이라고 그러죠. 그 시설을 좀 하나, 건물 하나 생각해 볼 때도 된 것 같아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사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사 시설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지금 이 3,300기 정도면 한 7~8년은 괜찮, 7~8년, 10년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는 그것을 논의가 될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검토를 해 볼 예정으로 저희가······.
박춘호위원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야 되는 게 3,300기라고 해도 이게 뭐 7~8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또 그 순간순간 바뀌는 거니까, 응?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 인구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뭐 시흥시의 11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프로(%) 이상 노인 인구가 돼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애쓰고 계시는 것 충분히 알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은데 또 그 민원에 바로바로 이렇게 적극 대응해 주시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 번 의논은 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결말이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저희가 노인정을, 지금 노인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도 부서에서 해가지고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는 평일에 매일 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식사는 며칠 정도 해요, 한 경로당?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윤석경위원
매일 하지는 않아요, 식사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3일 합니다, 3일.
윤석경위원
3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평균적으로 3일 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거의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청소는 누가 하시죠, 노인정 청소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청소는 사실은 지난해, 지지난해에는 '깔끄미사업단'이라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한번 풀어가지고 경로당에 지원도 해 드렸었고 이러는데 경로당이 참 특수성이 있는 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내 살림이다라고 해서 딱 관여를 하다 보니 좀 불협화음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회에서 일정 부분 한 20명, 20명 정도만 구성을 해서 청소는 못 해 주고 정리를 하는 것하고 뭐 이렇게 급여, 아, 이렇게 지도해 주고, 프로그램 같은 것 이렇게 지도해 주고 이런 인원으로 풀고 있고요. 사실은 청소는 그냥 경로당 회장님과······.
윤석경위원
청소는 보면 노인회장님이나 저기 회원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하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주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노인정들, 어르신들 워낙 깔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데 무더위쉼터를 열다 보니까, 매일 열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리고 또 식사 도우미 해 주시는 분들이 소정의 임금을 받고 이렇게 청소도 잘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무더위쉼터 여는데 밥 안 하는 날도 와서 무더위쉼터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뒤처리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90세 이상 어르신들은 본인이 아무리 깔끔하게 하신다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은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인데 거기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더위쉼터를 안 연다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누가 청소할 거냐, 여기 관리도 안 되는데. 누가, 그러면 무더위쉼터 그렇게 밥 안 해 먹는 날 누가 그것 관리해요? 노인정 노인회장님한테 그런 교육이 됐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냥 이렇게 듣기로는 사실 일반 경로당 같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덥다고 잠깐 들어왔다가 계셨다 가시는 것도 뭐 지금은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공원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사실 무더위쉼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원에 워낙 아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그냥 경로당으로 들어오는데 경로당 입장에서는 막을 수도 없고······.
윤석경위원
지금 제가 민원 받은 것은 아파트 노인정이에요, 아파트 노인정. 제가 예전에는 그 공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파트는 경, 청소하시는······.
윤석경위원
그 월급을 주나요?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 따로 없어요. 그냥 밥하시는 분이 같이 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만 원인가 30만 원 받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29만 원 받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분들이 그러면 매일 청소를 다 해 주지는 않아요. 그 금액 받고 누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 다 봉사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뭐 청소도 해 드리고 뭐도 해 드리고 해야 맞는 것도 맞기도 한데 사실 이게 다 예산이다 보니까······.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도움의 손, 저기 돈을 못 드릴 것 같으면 교육을 해야지 돼요, 누군가 청소를 하실 수 있게끔. 분회하고 지회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청소를 좀 어떻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한다든가, 저희가 재원을 못 해 드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교육을 해 주시든지 회의를 해 주셔야지. 지금 무더위쉼터는 연다고 그래 놓고서 무더위쉼터 밥 안 하는 날은 문 닫는다. 무더위쉼터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에도 다 붙어 있어요. 무더위쉼터 경로당에서 연다고, 어디어디에 무더위쉼터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애로 사항이 많은 거예요. 난방 저기 전기료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 부수적인 게 민원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교육을, 아까 우리 어르신위원회 운영 여기 보면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정책인들에 대해서 정책 제언하는 것도 좋아요. 이분들한테 교육하시듯이 저는 노인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조금······.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랑 꼭 같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좀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뭐 조금 민원이 잦습니다. 특히 원도심에 이렇게 많이 90세 이상이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노인정은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저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무더위쉼터 운영하실 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무더위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속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133페이지 우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있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어떤 데는 이게 금액이 4,000원이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데는 진짜 먹을 만한데 같은 가격에 어떤 데는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님들하고 사실 간담회도 해 보고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지만 식수 인원이 많은 곳은 뭐 자재 그런 재료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원활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당신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위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 참, 네.
윤석경위원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니, 저는 진짜로, 아,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경로식당 가보면. 그런데 이 금액 갖다가 이렇게밖에 진짜 못 나오나, 어르신들 진짜 식사 이것 갖다 하셔야지 되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개별, 뭐 반찬도 개별 식기로 해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좀 통일을 해 보자, 좀 노력, 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복지관들 후원들도 많이 받는데 후원 받아가지고 어르신들 식사에다가 질 좋은 것들 좀 넣어드리고 하시지, 응? 하여튼 부서에서도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시흥시 어르신위원회를 처음 만드시는 건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처음,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을 만드신 이유는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르신위원회라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딱 틀에 박힌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을 한번 이끌어내 보려고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시흥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흥시 어르신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한 3회차에 걸쳐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정책을 끌어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실리테이터 모시고 이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을 전문가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서 정책 실행을 하는 것으로 한 3년 차로 계획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3년 6개월 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꽤 되신 거잖아요? 혹시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러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없었고 올해 저희가 장기요양 때문에, 요양원이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일본에 요양원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어르신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일본이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일본은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의료 때문에 한 달 동안 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65세 이상이 24퍼센트(%)를 넘겼었어요. 그리고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때 우리나라가 거의 뭐 10프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통계로 보면 일본은 이미 29.3퍼센트(%), 30프로(%)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 통계로 보면 현재 뭐 19.8프로(%), 20프로(%)를 육박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는 뭐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400여 개 정도의 경로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곧 똑같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일본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곧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고 공부하고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나라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정책위원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나, 지난번에도 요양기관 관련해서 다녀오셨다고 하니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국장님, 뭐 해외에 다양할 거예요. 일본은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이고 독일은 뭐, 덴마크는 뭐, 다 다르게 이렇게 그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인데 이 노인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가서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 그중에 제일 아쉬운 게 저는 뭐냐 하면 거의 매일 경로당을 1개 이상은 다니는데요.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을 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냥 뭐 정말 무료하게 이렇게 화투를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조금은 더 이렇게 치매나 이런 것을 좀 늦출 수 있는 이런 놀이는 없을까. 그것이 놀이든 문화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배워 와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입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르신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해외에 노인 정책이 잘되고 있는,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고령화가 빨리 오고 있는 이런 곳들을 자주 돌아보면서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와서 우리도 우리 현실에 맞는 것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coronavirus) 끝난 이후로 행정직, 시설직 뭐 다 정말 많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이런 것에 반해서 저는 사회복지직들이 가장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가장 커질 거니까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큰 차원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와서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과거부터 사실 노인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노인의 먹고사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가장 가까이 마을에 있는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복지를 하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직원들하고 함께 선진 시스템도 좀 배우고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위원회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얼마 전에 어디 지방에 가서 봤더니 어르신일자리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도 고민 좀 해 봐 주시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을 열어 놓고 정책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당부 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항상 민원에도 해결 잘해 주시고 고생 많으세요. 지금 제가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이것 한 가지는,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서 아까 자료 요청을 박춘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원이 섰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나요? 왜 자료 제출을 한다고 그러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자료가 워낙 그냥 빈 공간에 가구면 가구, 주방은 주방대로, 프로그램실은 프로그램실대로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포함을 시킬 수는 없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구별로 구내식당은 구내식당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구매가 들어갈 겁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예산이 5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라 그냥 1식으로 5억 원 해 놓으면 사실은 너무 이게 좀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 뭐 예산 내용이 안 서 있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덩어리가 너무 커서 사실 5억 원도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자산취득비니까, 그 내부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1식으로 돼 있는 것을 좀 풀어서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양곡 있잖아요, 양곡비 지원 116페이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보면 이게 지금 개소당 1년에, 한 달에 1포씩 들어가는 거예요, 12포?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국도비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는 한 11포 정도 그다음에 따로 저희 햇토미로 2포 정도 나갑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6쪽에 보면 부족 부분을 자체에서 이것 지금 시비가 섰어요. 6,463만 8,000원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로다가 하고 부족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부족 부분이라 사업 설명서 117쪽에 보면 324개소에서 3포씩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쌀이 많이 부족한가요? 어르신들이 많이 잡수시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고요, 요즘은 어쨌든 정부 양곡은 사실은, 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아무튼 한 80명 정도 되는 경로당들이 있는 데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20명에서 30명 사이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계속 주 5일 식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 자체 햇토미 구입비는 사실 이번에 처음 선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야 1년에 그래도 이분들이 드시는 것을 좀 충당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양식 중에 김치하고 일단 쌀이잖아요? 그래서 쌀만큼은, 다른 것은 어쨌거나 후원을 받든 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식량이 쌀이잖아요? 쌀은 그래도 항상 부족하지 않게 경로당별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부족한 부분에 있는 것 더 이렇게 하고 또 남는 데 있는 것은 쌀떡을 하니 어쩌니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남는 데 쪽 것을 조금 더 그쪽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또 노인 일자리 참여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인 일자리도 참 좋아요, 다. 그런데 어르신들별로 약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하는 게 많잖아요, 종류가, 일자리가 많은데 교통정리 같은 것은 그래도 조금 많이 깨이고 하신 분으로 나눠서 하시면 안 될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한 70개 정도 사업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많죠,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분야별로 보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면접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선별하면서, 물론 원하는 곳으로 배정도 해 드리지만 연세에 따라서 공익 활동형으로 하실 수 있는 분, 뭐 이렇게 다 구분은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요, 그럼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익 활동형 어르신들은 보면 여기에 출근으로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일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꼭 하기 전에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공유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점점 더 갖게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는 저희들이 잘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네, 맞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정리 하실 정도는 정말 그것을 잘하셨으면 싶어요. 그냥 이게 건너가는 길인지 초록불인지 그냥, 응? 할 때 제가 불안해 죽겠어요, 보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저도 지역구에서 출근할 때 보면 아이들 학교 갈 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참 잘하시더라고, 저 오는 쪽은. 그래서 그게 항상 늘 저는 안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랬고요. 안전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콘센트 같은 그런 것에서도 화재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검사 진행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정말 혹시 모르는 거예요. 깜빡하는 사이에 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 점검도 잘해 주십사 하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늘 아무튼 열심히 애써 주시는 모습 감사하고 잘해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선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다 보니 일선에서 하는 사업들에 워낙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당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사업 예산도 올라오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온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일선에서 건강이나 안전 상황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그런 사고들 없도록 부서에서도 함께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쪽 부서로 옮기셔서 혹시 아직 업무가 다 파악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만, 먼저 177쪽 보시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재활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쪽 178쪽에는 지원은 기초나 차상위하고 40세 이상 장애인 쪽으로다가 많이 지원을 해 주던데······.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장애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아동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발달 재활 서비스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활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아동 수가 얼마나 돼요?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별도로 지원받는 아동 수가 혹시······.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발달 재활 서비스 말씀드렸던 것······.
박춘호위원
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배석 팀장과 대화 후) 한 630명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630명?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렇게 하고요. 181쪽 과장님,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지금 우리 시흥어울림국민센터 내에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도 거기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지금 수영장에 있는 관물대가 복도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안 그래도 통로 확보가 어려운데 지금 보장구수리센터가 있음으로써 거기도 포화 상태고 그래서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혹시 우리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다른 데로, 이렇게 넓은 데로 옮기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어······.
박춘호위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 복도에까지 이런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어디 넓은 데 이전할 수 있게.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팀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은 들었는데요,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조금 확장해서 활용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얘기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183쪽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운영 관리에 보면 이게 운영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기간제, 기간제 한 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1명 치 인건비가 올라왔던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한 분이 다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이 장애인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운영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인력인 거고요.
박춘호위원
행정 인력?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현장에서 주정차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계도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시니어(senior)나 장애인 일자리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 시스템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민원인분들이 민원24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내역들을 확인하고 전용 주차 구역 위반인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물론 국민신문고 것은 빼더라도 작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8,000건이고 올해도 벌써 5월 달까지 한 2,800건 정도 되는데 대략 나와 있는 현황이 그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이 건수로 잡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이 건수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고요. 주차 위반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박춘호위원
불법 주차를 해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주차선을 방해해서 세워지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빗금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한 행위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겠는데 아예 여기에다가 그렇게 주차 구역 안에 불법 주차를 한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간땡이 부은 사람들이네. 216쪽에요, 장애 학생 교내 활동 지원 사업 있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교내 활동 지원 사업이요.
박춘호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장애 학생 교내 활동 지원 사업비 그래서 60명 10개월 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거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학기 내에 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보조라든지······.
박춘호위원
학습보조사?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등하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장애활동지원사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지원사들 인건비.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학기 내라서 10개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다시 오시니까 뭐, 그래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냥 이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도 각 마을마다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우리가 장애인이 적지 않은 인구거든요, 우리 시흥시 인구에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주간이용시설도 98개소에 97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도 실적에 보면 98명, 우리가 많이 지원을 못 해 드리다 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혜택을 받으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와서 여기에서 활동도 하시다가 집으로 귀가하시잖아요?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조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이라든가 약간 안 좋은 날이면, 엊그제도 일일이(112)에다가 백몇십 번을 하루에 신고하신 분이 계시대요,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조금 주간이용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부서에서 염두에 두시고요. 내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다음에 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저도 장애인들한테 재활이라는 것은 참 큰 의미거든요. 우리 일반인들도 나이 들고 그러면 날씨 안 좋으면 아프고 그러는데 장애인분들은 더 안 좋은 분이나 이런 데가 더 많이 아파요, 다쳐서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조금 더 우리 시흥시에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너무 이렇게 딱 그냥 예산, 적은 예산에 98명, 100명 딱 맞춰 놓고 하시지 말고, 수요자 엄청 많거든요. 여기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각 마을마다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시다 보면 문제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좀 확충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데 확대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올해 추경에 담았지만 복지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81쪽 있죠, 시흥형 아픈 아이 돌봄 사업 설치비 지원.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3억 원이 올라왔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1개소에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리모델링비 해서 3억 원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 세부적인 자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련해서 쭉 세부적으로 자료 다시 주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올리시면, 응? 안 됩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309쪽, 여기도 똑같아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56만 1,000원, 이것도 1식으로 여기에 하지 마세요. 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세부 자료 주시고. 왜 이렇게 자꾸, 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당초 증액분은 그 밑에 89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평균치로 해서 4회를 잡았는데요. 일단 이것은 피해자 의료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수요가 있을 때 지급하는 거라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지는 않고······.
박춘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게 없다는 거여?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피해자가 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통으로 좀 잡아 놨습니다.
박춘호위원
잡아 놓은 거라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네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잡아 놓은 거라는 거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박춘호위원
있어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올해는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318쪽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디에 올해 생기는 거예요, 한 군데 1개소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2지구의 한라비발디 쪽, 그쪽 관리동에 9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 확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라?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가 국공립이 아니라 시립 아니었던가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시립, 시립.
박춘호위원
시립이에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시립을 국공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같이 통용해서······.
박춘호위원
아, 명칭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거기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게 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나면서 거기 관리동에 시립 하나가 확충되는······.
박춘호위원
아, 우리가 부를 때는 시립이라고 그러고 정식 명칭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야?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국공립 이렇게 해서 같이 통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립이나 법인,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공립 이렇게 명칭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328쪽 누리 과정 운영이 이게 꽤 큰 금액이 감액됐는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 네. 이것도 어차피 보조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서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수요를 예측해서 다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내시 됐던 부분들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반납을 하는 거여?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군별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거라서 저희가 과하게 갔던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 갈 수도 있고 해서.
박춘호위원
다른 데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돈이 본예산에 가내시가 됐고 이번 추경 때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게 보류돼서 금액 같은 것을 시군별로 좀 조정해서 이번에 다시 변경 내시가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