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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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심의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의정비 지급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용 촉진 지원 사업과 근로자의 안정적, 장기적 재직 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할인율과 할인 구매 한도 등을 명시하고 긴급한 재난 재해 상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할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베이커리(bakery), 편의점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 상시 할인율 적용 확대 등 지역 경제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조례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축제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념품 제공 시 소정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도록 규칙 또는 세부 사업 단계에서 사전 기준을 마련하여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 공유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총대(연합대)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동 1799-4번지에 설치된 시흥시 자율방범총대 토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특화 관광 축제에 대한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축제 사업이 선정된 후 명칭 및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례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 준수 여부와 공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컨설팅 개입에 따른 축제 방향성 변경, 기획력, 안전성 확보 미흡, 축제 교육 조항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기준 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지원 체계 마련, 그리고 부적정 단체에 대한 심사 제외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경제국 3) 문화체육관광국 4) 시민고충담당관 5) 미래전략담당관 6) 홍보담당관 7) 감사담당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전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65억 원 대비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임직원 시니어(senior) 근로자 등 인건비성 경비 117억 8,000만 원과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1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행 사업 및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체육진흥과 왔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나와 보세요. 지금 그 시흥시 암벽장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반납을 했어요. 네?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안전 직원이 없어서 이게 중단이 된 거죠?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네, 지금 도시공사의 대행 사업으로 줬는데 그 정규직 수당을 받을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암벽장은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 인건비를 맞추든 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또 배곧에도 저기 체육관 짓는 데 그 암벽장이 있죠, 거기도?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배곧에는 따로 암벽장이······.

이봉관위원장

아니, 아니, 그 시설, 지금 체육 시설······.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체육 시설.

이봉관위원장

에 관련해서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도 암벽장이 있잖아요?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그것까지는 제가······.

이봉관위원장

아, 업무 파악이 안 되셨구나.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조성 쪽에서는······.

이봉관위원장

자,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해요. 네? 그것은 하루속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안전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갖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체육시설운영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반납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지. 사람 못 뽑는다고 해서 중단해 버리면 상당히 민폐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보면 사람 엄청나요. 젊은 친구, 아이들서부터 해갖고 성인들서부터, 네? 빠른 시일 안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기입니다.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79쪽부터 287쪽, 별지 수정 예산안 11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 762억 원과 수정 예산안 825억 7,900만 원을 포함한 1,58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에 825억 7,900만 원, 북부권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 등 828억 800만 원이 증액된 90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상 및 특별 할인 지원액에 119억 4,000만 원, 2025년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2억 300만 원 등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사업에 40억 9,7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5억 4,100만 원 등 7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8,000만 원, 도로 조명 유지 관리비에 1억 원 등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지금 일자리총괄과에 팀이 하나 늘었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까?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조직팀에서는 사전에 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것은 의회를 우습게 본 거예요. 아니, 팀이 하나 늘면 물론 뭐 보건소에서 온 분들 인건비는 세이브(save)가 되겠지만 팀이 하나 늘어나면 그만큼의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직팀에서 보고드렸어도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조직팀은 그냥 보건소에서 직원을 빼서 다른 부서로 집어넣습니다라고만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인원들을 데리고 와서 팀을 하나 만든 것이라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그 팀 운영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 거예요. 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끝나는 대로 부시장님하고 같이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상세히 다시 설명하세요. 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상권활성화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를 보며) 이것 뭐야? 이게 설명이 빠졌잖아. (상권활성화팀장을 향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국으로 해설이 돼 있네. (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경제국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 지역화폐 추가분 발행하는 부분들 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소비 쿠폰도 그렇고 어쨌든 시루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루 보유액이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빠르게 지금 기금화시키는 부분들은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이자씩만 해도 뭐 몇천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빠른 검토가 가능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저희가 이 소비 쿠폰하고 시루 부분은 조금 검토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말씀을 결정이 되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금화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고 별도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그 검토를 좀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이번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건이 있는데 이슈들이 많았던 내용이기도 해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주문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뭐 기업인의 날 뭐 이런 것은 하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라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는 특성상 뭔가 이분들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마켓(market) 형태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진행할 때 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겹쳐서 합쳐서 뭔가 진행하면 사람도 더 많이 올 테고 그만큼 매출에도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연합회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 행사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그런 골목 상권하고도 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경기도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있는데 도비랑 합쳐서 2,000만 원이에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견공 올림픽 이런 것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상권하고는 어떤 영향인 거예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요즘에 뭐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런 관심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견공 올림픽이라든지 강아지 음악회 그리고 또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리 마켓(flea market)이나 또 다양한 체험 행사들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하고도 연계돼서 소비 촉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농기센터 동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이게 뭐 특별히 반려동물 쪽으로 좀 포커싱(focusing)을 맞추신다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그 거북섬에 그 상가번영회가 2023년도에 결성이 됐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신규 조직화 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가번영회가 계속 공모 사업도 하고 좀 키워 나가려면 경기도에서 신규 조직화 사업을 처음으로 이것을 해야지만 앞으로 다양한 또 경기도 공모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처음 기회를 얻은 거고요. 그랬을 때 상가번영회에서 좀 어떤 것들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템으로 이 페스티벌을 생각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상훈위원

위치가 어디서 하는데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위치는 거북섬 내이기는 한데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후보군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확정이 안 났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만약에 이게 공원에서 하면 상권이랑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해안가 주변에서 만약에 하면.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아마 그쪽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이게 내용이 좀 너무 특징이 딱 잡혀 있는 내용이라 이게 이 비슷한 사업을 우리가 얼마 전에 연꽃테마파크에서 했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연관을 지으려면 연관을 지을 수 있겠지만 이 특징이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것인지 그런 생각이······.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조금 상인회의 첫 출발과 첫 행사와 또 공동체적인 부분과 상인회가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 상권하고 어떻게 좀 연계돼서 활동을 펼쳐 나가고 그런 공동 관심사는 무엇일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반려동물이 된 것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골목상권팀장을 향해) 뭐 팀장님이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김설희골목상권팀장

네, 골목상권팀장 김설희입니다. 이것 저희 팀 업무여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공모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펫(pet) 관련된 축제는 작년에 거북섬에서 상인회분들이 우리 시비 사업인 공동체 사업으로 펫 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인회분들이 펫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점포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농기센터 쪽 그쪽 부서하고 해서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펫이랑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점포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도비 사업에서도 이 펫 축제로 해서 이것을 잡았고요,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인회에서.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희

김설희골목상권팀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한말씀인데 그 전통 시장들 오이도 전통 시장도 그렇고 삼미 시장도 그렇고 시설비들이 조금조금씩 계속 보강이 돼요. 그런데 큰 시야에서 바라보면 전통 시장은 발전은 없어요. 지금 계속 보면 전통 시장 발전이라고 그러면 현대화 사업 중에서 뭐 예전에 유행했지만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가 됐든 아니면 전통 시장 배달 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들이 있고 최근에는 드론(drone)으로 전통 시장 배달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점점 현대 사회에서 발전되는 사업 영역이 있는데 그런 사업 영역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들 장사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시설 보수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시도 그렇게 지원을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분들이 사유 재산이 전통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행위가 전통 시장이 관광 명소화되든 그것을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객이 오든 이런 효과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 계속 이런 형태를 띤다면 저희는 사업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그래서 좀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또 노후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라 전통 시장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특성과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 주신 말씀도 좀 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차후에 상인회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등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논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안 따라올 시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 당장 좀 마련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서, 이 전통 시장 건은.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중복 질의는 그냥 개별적으로 별도 질의드리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 있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이 지금 특례보증기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소상공인과의 예산을 보면 시흥화폐 시루 빼고 나면 거의 소상공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 요청하는 것이 시흥시에 지금 소상공인이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특례 보증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냐 금액이 너무 작다 조금 더 세워 달라라는 요청을 매번 드렸거든요,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계속?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딱히 많이,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것까지도 바라지 않고요, 그래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기금 마련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래도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도 보니까 금액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업소라 그래야 되나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업종별······.

한지숙위원

업종별?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340개소 정도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례 보증 출연금에 또 60개, 출연금의 10배수 60개 또 밑에 증액분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한 400개가 안 되는 기업에 지금 특례보증기금이, 일부 혜택을 보는 업종에서는 또 많이 볼 것이고 중복 혜택도 보겠지만 이러한 기금은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 또한도 저는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루에도 저기 팝업창(pop-up窓) 뜨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공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 출연금, 특례보증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많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경기 더 어렵다고 계속 해서 저희 지금 뭐 나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고 하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에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가면 3차에도 또 있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추경 때 조금조금 해서 접목시켜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5페이지에 우리 소상공인 대설 피해 긴급 생활 안정 지원비 있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이 전액 도비인 것이지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시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알고 있어요.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정도에 어느 포지션에서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듣고) 아, 네. 시민안전과에서 3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삼백이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업소당 삼백?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이 범위가 있죠? 뭐 불법은 안 되고 뭐 가설 건물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는 부분.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그것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 생활 안정 지원비라는 것 도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항목을 또 찾아보다 보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하니까 저희 상임위가 또 아니더라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얘 따로 쟤 따로 하니까 저희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아,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그것은 제가 저희 도비 사업으로 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서 추진되는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도비는 이렇게 100프로(%) 편성돼서 지금 29건 700만 원씩, 그렇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증액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 29건에 대해서 700만 원씩 해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보조금 해서 금액 산출이 되지만,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또한 우리 시에서 또 소상공인과 또 다른 소공인 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또 불법 건축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 전반적으로 대설 피해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시흥시 관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인가라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같이,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볼 수 있는 어떤 증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팀장님? 네, 그래서 그것 좀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한지숙위원

별도 자료도 좋습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첨부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 외적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랑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대한 그런 예산도 좀 알고 싶기는 한데 그것은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으니까 별도 자료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만 좀 해 주십시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7쪽 시루 화폐 운영 하여튼 요즘 이 어려운 경기에서 시루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뭐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시흥시의 자영업자 수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되고 있어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지금 제가 숫자는 한, 저기 소상인분들은 한 칠만 삼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증가 추세는······.

성훈창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대형 요식업이나 소형 음식업이나 다 어렵거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어제 요식업, 시루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요식업은 12억 원이라고 했나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12억 원 이하.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12억 원에 간간이 걸려 가지고 자격을 탈락할 때가 있고, 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탈락 기준은 연간 매출로 보나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연 매출로 봅니다.

성훈창위원

연 매출로 봤을 때 그것을 어느 허용 공차를 두고 해야지, 10원만 딱 오버(over)해도 이거 그냥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나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지금 현재는······.

성훈창위원

뭐 예를 들어서······.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12억 10원 됐어. 그러면 탈락인가요? 기준으로 보면 탈락이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들은 소리가, 밖에서. 그런데 그 상황을 좀 12개월의 판매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이 허용 공차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예를 들어서 12억 원 플러스마이너스 뭐, 뭐 잘 돼도 11억 원에도 잘 되면 이렇게 추이가 보면 ‘아, 이것은 좀 오버할 것 같다.’ 하면 그것을 좀 저 뭐야,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12억 원~13억 원 가도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라도 조그마한 이런 자기가 대출받아서 운영하는 편의점 이런 데는 뭐 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우리 행정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한 건데 여태 움직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움직여서 우리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도와주는 이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2억 원이 넘으면 탈락했다가 또 이렇게 다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매출이 지금 같으면 뭐 엄청 감소하고 있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또 1년 후에 또다시 복구되나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뭐 그것은 그 기간에 맞추어서······.

성훈창위원

복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그것은······.

성훈창위원

담당자가,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죠? 잠깐만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복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아, 네. 지역화폐팀장 이설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12억 원 기준은 경기도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매년 지위 상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매출액을 확인해서 12억 원 기준에서 낮춰지는 분들은 다시 가맹점을 재등록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재등록하고 있어요?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데이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아, 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217쪽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지금 이것이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이에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민간 행사 보조 사업.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1식, 1식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보조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사업 계획하고 이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냥 우리 뭐 관광 축제인가 그런 것마냥 이렇게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계획된 것 아니에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게 돈이 좀 알차게 쓰여지려면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조금 주면 거의 불용액이 제로거든요. 왜 그러냐? 남기면 페널티 또 받고 뭐 문제가 되니까 에이, 골치 아픈데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더 우리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라도 예결위에 가서라도 이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 줘야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받을 때 제대로 썼는지 이게 전용이 20프로(%) 이상 되면 시장 승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보면 다 20프로(%) 넘게 마음대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은 아주 정확한, 이게 사업할 것을 심의받기 전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식은 안 돼요, 이거.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요청을 하는데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서를 써라.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야 예산 심사하는 의미가 있죠, 이거 의미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죠.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221쪽 삼미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 이게 보니까 견적서 받아서 이게 한 겁니까? 아니면······.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견적서는 다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견적서 받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이윤이라는 것이 1,100만 원 정도 되거든, 이윤? 일반 관리비 이윤 이것이, 이윤이라는 게 뭔데? 이게 지금 사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하면 한 4,000만 원이거든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성훈창위원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관리비 이윤이, 이윤이 대개 보면 뭐 2~3프로(%) 되지 않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음······.

성훈창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요. 어려, 이게 좀 우리 팀장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보통 민간에서 발주할 때하고 저희가 품셈 기준이라든가 뭐 발주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이윤을 몇 프로(%) 줘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한 10프로(%) 내외, 제가 회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한 10프로(%)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0프로(%) 줘도 사천백이면 사백이거든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하고 일반 관리비가 같이 들어가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일반,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것은 예산의 심사 의미가 없어요. 자꾸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하고 합쳐놓는다면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것이지.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적 받은 자료······.

성훈창위원

이것도 풀어서 제출을,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 이것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223, 이거 냉난방기 설치 사업 이것 자부담은 없어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아, 네.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다 30프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이 화장실 공용 부분이어서 이것은 도비 사업에서 자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도비 사업이라 빠져 있다?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도비 기준에 다른 부분들은 30프로(%) 이상 자부담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외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도 이것이 뭐 설비하게 되면 자부담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시비 일부 들어가고요. 네, 요······.

성훈창위원

매칭(matching) 사업이니까.

현진

조현진상권활성화팀장

네, 네. 시비 640만 원 들어갑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규정이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지금 모든 민간 행사나 보면 이 자부담이 없는 데는 늘 비리가 발생하고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이러거든요. 우리 지금 시정에서 꼭 행정에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225쪽 이거 김은영 팀장인가요? 김은영 팀장 있어요? (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좌석에서 - 네, 네.) 위원장님, 김은영 팀장님 좀······.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성훈창위원

아니, 내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김은영 팀장이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좀 알고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아,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경기도 공모 사업인데, 상인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도로 송부하는 그 프로세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가 먼저 견적을 받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로 신청서를 공모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

성훈창위원

그 절차는 알겠어요. 절차는 어떻게 됐든 좋은데,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금액이, 이 공사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검증을 어떻게 해요? 공사 금액의 적정 금액.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따로 뭐 관급 자재로 돌릴 수 있는 경우 같은 것은 돌리고 있고요, 만약에 관급 자재보다 여기의 견적이 더 적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상인회 자부담도 30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상인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갖고 오시는 견적으로 업체랑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거 자부담이 있다고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자부담 30프로(%)입니다.

성훈창위원

음······.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그러니까 도비 사십, 시비 삼십, 자부담 삼십이고요, 지금 여기 포함된 금액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시비로 잡힌 금액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거 견적서 받아봤어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아,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성훈창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우리 김은영 팀장이 검토한 거예요? 아니면······.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저희도 검토하고요, 도에서 현장 실사가 나와서 직접 정왕시장에 가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 현장 평가를 하시고 또 도에서 선정 심사할 때 그 위원님들 모으고 저희도 가고 발표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은 얘기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관급 자재로도 나와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나오는데 조금 비쌉니다, 많이. 그리고 그 금액들이, 저희가 이 정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할 때 팔천이 좀 적다라고 하셨거든요.

성훈창위원

이 엘리베이터는 내가 여기서 뭐를 좀 지적하고 싶냐 하면 그 자재 나온 것을 갖다 설치하는 것까지 얘기할 거예요, 설치하는 것.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치하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철거 비용을 결론은 엘리베이터 값에, 이게 설치하려면 이것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육천육백에, 이것이 그냥 들어가는데 철거비를 또 잡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저희가 실사 과정에서 거기에 오신 전문가분들이 이게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 안에서 저희가 그래서 봤을 때는 관급 자재가 거의 6,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 관급 자재비로.

성훈창위원

응.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그런데 그것이 설치 비용만 포함이 돼 있지, 철거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팔천 안에 설치비 따로 철거비 따로 이렇게인데 사실 당초 견적은 다 해서 그냥 팔천으로 받은 거였거든요.

성훈창위원

내가 이것 기술자, 저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몰라서, 우리 아파트가 이게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물어봤어요, 이 엘리베이터 업체한테. 당연히 설치하려면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철거한 엘리베이터를 또 처리할 것 아닙니까, 비용을?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거 처리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그것을 처리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지금······.

성훈창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정왕시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구형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아, 그 비용이 철거 작업비 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저희는 견적을 받은 거였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네?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성훈창위원

저도 몰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파트 경우는 22대를 4,700만 원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설치 끝나고 나서 그 구형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뭐 대당 보니까 1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줄여 가지고, 네? 그 업체에서, 이게 입찰 안 하면 업체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가져가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철거되는 것은 뭐 고철로 처리하시든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고철의 기준이, 네? 엘리베이터 기준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입찰 부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준다 하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 준다고 할 텐데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는 그쪽의 얘기만 듣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게 자부담이 2,400만 원 저희 시비랑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상인회 의견을 먼저 하고 저희도 같이 뭐 관급 자재라든가 다른 업체라든가 알아봐서 비교해서 좀 더, 상인회도 사실 조금이라도 더 싼 데 하시면 좋은 거거든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훈창위원

안 그렇습니다. 팀장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요, 뭐 우리도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가 있고 관리소가 있고 업자가 있어요. 업자하고 관리소하고 결탁하면 그것을 잡아주는 데가 우리 입주자 대표예요. 여기도 결탁을 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 조심스럽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럴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네. 저희······.

성훈창위원

아니, 그런데······.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성훈창위원

내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베이터 뭐 어떤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안타까워서······.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아, 네.

성훈창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저희, 네.

성훈창위원

네, 수고했어요.

은영

김은영전통시장팀장

네.

성훈창위원

시간이 2분 남았······. 그다음에 이백, 시흥창업센터 이것 아니죠? 아,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국장님!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이거 견적을 받으면 특이 사항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보여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고철비 대응하는, 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고철 비용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금액 견적 낼 적에······.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견적 낼 적에 이것이 고철비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비용에서 까지고 그 고철을 가져가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고철 처리하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철 받고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공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견적서 특이 사항에 보면 전부 나열이 돼 있어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리고······.

이봉관위원장

저도, 저희 아파트도 한 30대 교체했는데 견적서를 내가 저기 관리사무실에서 받았어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특이 사항에 보면 상계 처리가 된다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비용에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고철비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 빼고 50만 원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그렇게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공사할 때 그렇게 반영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이런 업무가 좀 미숙하다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 사전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미팅했으니까 특별하게 더 뭐, 다 푸시(push)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시흥창업센터 운영 242쪽 그 협의할 적에도 했지만 이 복사기, 복사기 임대는 지금 좀 너무 낭비다. 60만 원씩 주는 것은 낭비다. 이게 복사기가 좀 좋은 게 한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매해서 하는 게 1년에 720만 원 정도 나가는 임대료보다는 구입해서 페이퍼(paper) 사고 소모품 사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게 소모품이 그렇게, 단가가 비싼 복사기는 소모품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복사기 자체가 싸다거나 프린터가 싼 것들은 이 소모품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상술이죠, 그 업체의 그런, 복사기 업체나 프린터 업체가 그런 상술을 써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싸게 하면 이것 사가면 다 그 소모품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사기는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오래 쓰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창업센터에다가 토너라든지 드럼 교체 횟수를 좀 조사를 하라 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한번 비교해 봐서······.

성훈창위원

그것도 좋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적정한 게······.

성훈창위원

네, 먼저······.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 어떤 게 더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한번······.

성훈창위원

그게 객관적이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더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기존의 그 데이터를 내서 평균 내서 사는 게 유리한지 장단점 비교해서 하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보고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두 가지 질의인데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지원 사업 이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보고가 됐던 사업인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보고가 된, 아······.

이상훈위원

아, 그거야 뭐······.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 거북섬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여성 경제인, 전국 여성 경제인 'CEO' 연합회라는 게 법정 조직이 있는데 국비 3,900만 원하고 도비 8,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가면서 지자체에서 지금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개최를, 전국 ‘CEO’ 연합회 회장님하고 전 회장님하고 지금 경기지회 회장님이 우리 시흥시 소속 기업체 여성 기업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흥에서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도랑 협의해서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국비 3,900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 1억 원 해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이억, 총액이 2억 9,6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시비는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8,000만 원에 대한 산술식을 쭉 보면 이 8,000만 원으로 충분히 행사 개최가 가능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2억 1,60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부분은 국비에서, 국비 3,900만 원은 그 행사장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고 식대 비용으로 한 2,100만 원 정도가 활용이 되시고요. 도비하고 시비로는 숙박비, 숙박비를 도비 반 시비 반 해가지고 2인 1실로다가 500실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도비 숙박비가 3,000만 원 들어가니까 나머지 5,000만 원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 용역비로 부대 행사장 조성이라든지 행사 운영 등 용역비로······.

이상훈위원

행사장 운영비가 8,000만 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행사장 임대료 이런 것 다 여기 산출식 우리 8,000만 원 지원한 것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제 행사가, 행사 경비가 일반적인 경비가 있고 행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부대 행사장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보면 이 행사장에 여성 기업인 협회만 들어가시잖아요, 사실상.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2억 원짜리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안에서 하루에, 하루이틀에.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떤 규모가 되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일단 이제 식······.

이상훈위원

그리고 시비는 왜 8,000만 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제 도비랑 1 대 1 대응으로, 매칭(matching) 대응으로 해서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한 겁니다, 국비 3,900만 원에 대응한 8,080만 원으로.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굳이 따지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아까 식대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 식대가 분명히 행사장에서 콘퍼런스(conference)에서 뷔페라든지 호텔에서 이용하는 식사가 될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식당은 저희가 소상공인과에 협조를 구해서 식당 리스트를 드렸고 그래서 그······.

이상훈위원

식당 리스트를 준 것 말고 여기서 식대 잡혀 있는 것 행사장 할 때 뷔페로 보통 하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거기 주변에서 다 드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식사 거기서 아예 안 하시고 다 주변 상권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이용하고 오이도 식당하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하루이틀 안에 우리가 그러면 최소 단순 기준으로 8,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8,000만 원 매출이 나나요, 주변에서?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식대로만 해서 그 자부담으로 한 8,000만 원 들어가고 국비하고 여기서 한 2,100만 원 하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식비로 지금 그 식사하시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 상권에서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매출 기록표 신용 카드 매출 증표 우리가 확실하게 뗄 수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것 받아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나중에 하시고 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왜 굳이 시흥에서 해야 되느냐도 의문이 들어요. 겨우 1,000명을 위해서 2억 9,600만 원 사업을 시흥시에 하려고 이것을 우리가 8,000만 원을 대야 되는가.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보충 설명을······.

이상훈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관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국 여성 경영인 협회 천 분이 시흥시에 오시는 것인데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거북섬에서 1박을 하게 돼 있고 그 스케줄을 보면 오전에는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라든가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지정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경제인분들 천 분에게 홍보를 하고 그게 끝나면 그 주변 상권을 이용해서 식사도 하시고 또 거북섬에 머물고 마지막에는 또 저희 갯골생태공원에서도 시흥시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전국에서 기업인 천 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드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비, 도비, 국비까지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우리 8,000만 원으로 이미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식은 다 되어 있어서······.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00만 원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다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 왔거든요.

이상훈위원

이런 것 가져올 때 우리가 어떤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것 산출식은 시비 직접 지원에 따른 시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산출만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거라서······.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시비만, 그러니까 저것 말하는 거예요. 8,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처럼 보이는데 국비지만 이억 몇천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이거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식대만 해서도 한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분들이 드시는 식대만 해서도 거의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우선은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저희한테 꼭 얘기를 좀 해 주시든가······.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사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 투자 펀드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10억 원 추가 예산으로 매칭(matching)하셔야 되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최종 결성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가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선정 취소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해석을 가져와 달라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나왔나요, 그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직 지금 법률 자문이 행정사에 대한 자문 결과는 나왔는데 적정하다고······.

이상훈위원

행정사의 자문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거기서는 조합 결정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규약 승인일로부터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적정한 것으로 나왔고 법률 자문은, 변호사 법률 자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그것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행정사에서 작성하신 거죠, 그러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행정사가 하나 있고 저희가 두 군데에다가······.

이상훈위원

네, 행정사가 보고 변호사가 있는 것이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고문에, 공고문이라는 것은 행정의 우리의 명령이잖아요, 그 모두에게 공개하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공고문에 최종 결성일이라는 게 정해졌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그 일자에 맞춰서 선정 공고를 올리셨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정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명시해서 공고를 올려버렸던 그 시점과 맞지 않는데 그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는 건가요? 앞으로 그러면 공고일 다 무시해도 되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공고상에서는, 선정 공고상에서는 그렇게 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의,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 민원이라든지 이런 해결 처리를 위해서 질의, 법률 자문이라든지 질의 회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면서 약간 시기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의 귀책, 그쪽 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것인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의 대상입니다.

이상훈위원

자, 우리의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그러면 알겠어요. 12월 달에 그러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최종일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도 6개월 감안하면 며칠 더 늦춰진 것은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쪽 귀책사유가 되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2월 달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했고 그것에 따라서 등록 승인은, 펀드 등록 승인은 결성 총회가 완료된 게 5월 달입니다. 5월에 결성 총회는 완료됐고 다만······.

이상훈위원

총회가 완료된 것이지 신고 기준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다만 이제 중소벤처부의 펀드 등록 승인 통보가······.

이상훈위원

네, 거기까지가 완료로 보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제 6월입니다. 6월이어서 아마 일자는 제가······.

이상훈위원

3일 정도 늦어졌을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쨌든 늦어진 것 맞다라는 거죠, 지금.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이상훈위원

그리고 어떤 변호사한테 어떻게 자문을 받아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써 주세요 하면 그렇게 써 줘요.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것? 정당화 문서에 불과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저는 원칙을 따지자라는 거예요. 행정에 공고일 기준이 있었는데 틀렸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이고 취소 사유 되잖아요?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측에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제 위원님하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이 투자 펀드 10억 원에 대한 추경은 그때 올리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행정 절차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아예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사업비를 올린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3개월이라고, 원래는. 근데 연장 공문이 있을 시에만 3개월 연장으로 6개월 치는 것인데 연장 공문도 없잖아요? 그럼 3개월만 봐야 돼요. 이것 법적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취소 사유 됩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은 저는 무조건 다음에 올리시는 것으로 말씀을 꼭,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혹시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상훈위원

진흥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혹시 제가 판단이 좀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시흥산업진흥원 전략산업실장 정길홍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당연히 논점 사유에 대해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저희가 행정사 쪽 하나하고 법률사 쪽 질의를 2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해석의 승인,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성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를 지금 논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행정 쪽의 해석을 받은 바로는 규약 승인이 된 일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그쪽의 의견이었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이유는 법률적 자문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저희 의견이 맞다 아니면 뭐 어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의견이 맞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질의까지 일단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법률 질의가 다 완성될 때까지 추경 예산을 멈추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라도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또 기한 내에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또 규약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협상에 대한 내용이 좀 틀어질 경우에는 우리의 더 추가적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법적 검토 부분 받으실 때 이것 자꾸 까먹는데 결정 시한에 대한 여부만 문제가 아니라 3개월 공문 연장이 없었던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한 여부에 상관없이 3개월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구두로 한 연장을 6개월로 잡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그 말씀 주신 내용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 같이 보시고······.

이상훈위원

그 검토를 빨리 가져오시든, 저는 어쨌든 이번 예산에는 이것은 좀 빼야 된다. 우리 3차 추경도 있다고 하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 쪽에도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때 여러 우려되는 상황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저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펀드 조성사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펀드 조성이 늦어질 테고 ‘LP’들이 그만큼 떠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니까 다급하게 모으느라 우리한테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돈 겨우겨우 모아서 늦은 채로 겨우 결성한 것인데 그것은 거기가 잘못한 거죠.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뭐 주신 내용, 말씀 주신 내용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260페이지 전국 여성시이오(CEO) 경영연수 지원 사업 이 내용은 사실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서울대 제약 바이오 인재양성센터 개소할 때 그때도 시가 주도한 게 아니라 실은 경제,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분이 오시면서 행사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quality)가 되게 고급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 포함된 그리고 초대되신 분들이 쟁쟁한 어떤 바이오 제약 회사 분들의 시이오분들이 오셨었고 사실 이게 시흥시가 아마 주최해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면 그냥 결국에 그냥 우리 공단 내에 있는 기업 분들만 참여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 바이오 분야는 그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제인 주체분들을 모셔 왔던 행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넓게 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행사는 물론 진행은 할 수 있지만 딱 8,000만 원어치의 행사밖에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를 것인데 일단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행사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여성 시이오분들이 시흥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흥을 알리고 시흥의 기업 유치를 위한 부분으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 비용 플러스 국비 도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저희 국비 도비 지원으로 공모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자발적으로 절대 못 하는 것들이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해 주셔갖고 기업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또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그 243페이지 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추경에 스타트업(start-up) 초기 지원에 컨설팅 운영을 더 추가로 하셨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지금 컨설팅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위탁사를 선정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업 초······.

박소영위원

위탁사를 선정해서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하는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전담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사가 어떤 것에 전문이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위탁사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집을 하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어디 이렇게 좀 보면 연초나 분기별로 모집 공고를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이게 스타트업 초기 지원이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들이 우리 시에 창업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인지를 먼저 우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컨설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컨설팅 부분에도 굉장히 그 분야가 다르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경영을 원하실 수도 있고 회계 부분 아니면 투자 부분,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의 컨설팅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를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분야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 풀 컨설턴트를 붙여주시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그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2025년도에 운영한 게 기초적인 창업 지원과 관련된 게 한 33건을 상담하셨고요. 그다음에 심화 상담, 기술적인 부분들과 연계하는 부분은 한 28건 정도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재무 컨설팅이라든지 창업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상담을 해도 언제든지 상담을 해 주고 또 기술적으로 심화된 것도 상담이 오면 그것을 또 다른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좀 심화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효과성이 좀 좋다고 기업들의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또 추가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자세한 것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컨설팅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면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는, 그 창업센터는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 중에 뭐 소공인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 부분도 있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컨설팅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곳도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맞춤형이 아니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위탁사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기업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론 모집 분야에 따라 위탁사에서 컨설턴트를······.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또 연계해 주고······.

박소영위원

붙여주겠지만 그 사람의 능력치거든요.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의 전문 영역인지 이것에 따라서 컨설팅받는 기업에서 '나보다 못하네.'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10만 원에 100개사에 3시간, 그럼 3시간 한 번 하는 데 30만 원, 컨설턴트 비용이 3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과연 전문가가 와서 이런 기업들을 운영해 본,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와갖고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의 컨설턴트가 필요한, 이렇게 하려면 이 비용으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개소 수를 줄이고 정말 그 전문가를 붙여줘서 초기 스타트업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번 나중에 저희 컨설팅한 것을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요, 저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역할 중에 저희가 이번에 에이아이 우리 혁신 포럼회 갔을 때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었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를 또 소개를 받았잖아요? 거기서도 언제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려 있지만 사실 그 기업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컨설팅을 받은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뭐 우리 ‘IR 대회’나 이렇게 나갈 때 자료집 만들고 하는 것도 이어지잖아요? 이런 작성이나 마케팅에 대한 전략 수립이라든가 뭐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기업지원과에서는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네. 한번······.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단지 단기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단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박소영위원

그렇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박소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창업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연속성 있게 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을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네. 한번 고민하고 같이 위원님들, 기업인들 의견 듣고 우리 시흥산업진흥원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훈 위원님과 만들었던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창업 플랫폼.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어떤 이런 인력을 줄이고 그 인력으로 창업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는 그 인건비를 올려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 플랫폼의 운영으로 전문 인력을 쓴다. 물론 다른 일을 하겠지만 지금은 초기 데이터 입력하는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시흥복지온(溫/ON)’이라는 것을 개발했고 맞춤형 복지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지 내용과 시흥의 맞춤형 복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을 하셔갖고 ‘시흥복지온(溫/ON)’이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에 좀 접목해 달라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흥 기업을 지금 다 정리하셨잖아요? 데이터를 흡수를 하셨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분야고 이런 것들을 챗지피티(ChatGPT) 형식에 담아놓고 거기서 상담을 했을 때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게 연결이 되면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 단지 정보를 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챗지피티 형식의 정말 맞춤형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우리 계신 분들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다뤄주시고 산진원하고 굉장히 논의하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좀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전국 시이오(CEO) 여성 있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아까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기회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태우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4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2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연말연시 따뜻하고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시민 소망트리 조성 사업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과 오이도 선사 유적지 신석기 축제를 위한 1억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 훈련장 조성 공사비 7억 5,0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 시설 대행 사업비 16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2쪽에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이것이 신규라면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것 했잖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녹지과 예산을 활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내가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저거는 했거든요, 트리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신규로 그것은······.

성훈창위원

그거 작년에 얼마 썼어요? 얼마에 했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칠천오백에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칠천오백?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아, 저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구백에 했습니다, 설치비.

성훈창위원

오천구백?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천오백에 하네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1개소 더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 보니까 뭐 1개소에 이천백오십 정도인데······.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1개소에 2,0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성훈창위원

많이 올렸는데, 이것을 좀 재활용,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저기 트리 하고 나서 그냥 버리잖아요? 철거해 버리잖아.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

성훈창위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이제 보관했다가 하면 어차피 장비나 인건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입해서 보관한다고 하면 그 트리가 계속 똑같은 트리가 설치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기 뭐 이런 리드선(lead線) 같은 거는 또 뭐 보관 장소가 그리 많이 필요치 않고,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취지는 하여튼 그 돈 100만 원이라도 좀 아껴 보자 이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지금······.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서······.

성훈창위원

재정이 심각하잖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육성 312쪽에서 증감 사유가 314쪽에 보니까 정기 19회, 정기 연주회 연출비가 1,000만 원 더 추가된 거죠, 연출비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는 3,1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거기다 천을 더 추가하는 거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왜 본예산 때 않고서 이게 지금 와서 연출비를 천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이게······.

성훈창위원

추경의 의미하고 추경이라는 예산에 이거를 그렇게 넣을, 뭐 갑작스럽게 생긴 것인가?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통 하반기에 행사가 잡혀 있으면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해서 더 많고 적고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재정도 녹록지 않은데 계속 뭐 사업만 확대하고 그러면, 확대하려면 이거 본예산서 잡을 거였으면 본예산서 잡든지. 추경의 의미를 좀 생각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18쪽 문화홍보대사 이것도, 이것이 신규란 말이에요. 문화홍보대사 7기가 뭐예요, 7기?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문화홍보대사 사업을 2013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것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돼서 신규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이게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라든가 유관 기관에서 행사 시에 좀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뭐 주로, 설명 좀, 문화홍보대사가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도 계속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홍보대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4,0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서 네, 계속······.

성훈창위원

네, 올해는 그래서 규모를 축소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0회 작년에도 10회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이 부서나 유관 기관에서 지금 저희한테 행사를 할 경우에 공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는 민간 위탁 사업도 많고 절약할, 예산을 절약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치 와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금액이 많다는 것보다도 적재적소에 이렇게 제대로 된 편성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민간 저 뭐야, 그 행사 보조 사업 같은 것, 지난 강희맹 600주년 사업도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거기에 문화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을 한 일곱 가지인가 하잖아요? 내가 그것도 다시 보고 있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 좀 불량스럽다고 할까? 이 돈 지출한 것들이, 행사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고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해 금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 293페이지에 문화 재생 확대 기정 사업이긴 한데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목적 및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적 자원 발굴 및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유휴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 재생 공간 중에 모랫골 만지작스튜디오하고 배곧아트큐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거랑 약간 다른데? 문화 유휴 공간이 어디를 말씀드리냐고 질의드렸는데?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유휴 공간이 여기 문화 재생 공간 2개소가 있는데 모랫골 만지작스튜디오하고 배곧아트큐브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한지숙위원

두 공간이 전부 유휴 공간이에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재생 공간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라서요.

한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이 지금 유휴 공간이랑 재생 공간이랑 단어가 다릅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아, 사업 목적에 있는 유휴 공간의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지숙위원

네, 유휴 공간이라는 목적과 재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생 공간과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휴 공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 유휴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 뭐 이런 쪽으로······.

한지숙위원

그것을 유휴 공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과장님!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세요.

종혁

유종혁문화정책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문화정책팀장 유종혁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지금 사용 목적 및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유휴 공간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또 이제 재생 공간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휴 공간하고 재생 공간하고 뭐가 다를까요?

종혁

유종혁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유휴 공간인 것을 이제 문화 재생 공간으로 변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유휴 공간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어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유휴 공간을 문화 재생 공간으로 바꿨고 그 바꾼 공간을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한 단어로 일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혁

유종혁문화정책팀장

네, 문화 재생 공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정확한 명칭은 제가 알기로도 문화 재생 공간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이 목적에 의해서는.

종혁

유종혁문화정책팀장

네, 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유휴 공간이라고 해서 이것은 완전 다른 맥락인데?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것은 편성 사유에서 맥이 같아야지 이게 다른 표현은 전혀 다르게 방향이 갈 수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은 한 단어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유통업체 관리 있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유통, 아니, 그 예산상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여기 사업 개요에서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노래 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 노래 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노래 연습장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등록해 주는······.

한지숙위원

문화예술로 봐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이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소관 맞습니다. 네.

한지숙위원

아, 그래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업무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산출 내역도 보면 뭐 불법 게임물 압수 물품 운송비 해가지고 내역이, 산출 내역이 쭉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문화예술가가 맞나 싶어서······.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 업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업무, 업무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아유, 참, 참 곤란한 그런 업무인데? 문화예술과랑은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코자 질의드렸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앞서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문화홍보대사 운영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중복이 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살짝만 좀 여쭤볼게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 편성이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혼선이 좀 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문화홍보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제 삭감돼서 못 올려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산출 내역도 보면 이 금액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효율성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가거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이······.

한지숙위원

문화홍보대사 우리 그 홍보대사를 육성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문화홍보대사를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위촉한 이후에 활동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홍보대사 활동 운영비네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항목에 대해서 제가 산출식에서 좀 외부 심사 위원 심사비나 뭐 홍보물 제작비에 음향 악기 임차 및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아, 네. 이것은 저희가 문화홍보대사를 공개 모집을 하는데요, 공개 모집 하기 전에 신청해라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할 때 실기 위주의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장비 같은 것도 임차를 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으면 지금 추경 때까지의 그 기간 있잖아요? 그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반기 운영 건만 가지고 잡으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운영 못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부서나 유관 기관에서 계속 이 문화홍보대사를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심사 끝나기 전에 개별 좀 보고받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소망트리 관련된 것이긴 한데, 소망트리가 매번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이슈가 됐던 게 위치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번에 위치 중에서 뭐 다른 지역은 좀 그런 부분이 덜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천역에, 신천권에 설치하는 부분은 신천역에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곳에 직접적으로 사시지 않는 주민들이라든가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천역을 고집해 왔거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번에도 신천역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정지로 잡아놓긴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주민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적합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 매번 비슷한 답변이긴 했어요. 그런데도 신천역이 됐거든요. 그게 아마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정확히 판단하셔서 위치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신천역이 이번에, 거기에 왜 그런 것이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 엘이디 대형 전광판이 또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그 대형 전광판 때문에라도 트리를 설치하면 가려지거든요, 트리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그 위치 지정은 수정을 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던 문화홍보대사 부분들 저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대사를 지정을 하면 그분들이 그냥 활동하면 예를 들어 회당 11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저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사 관련 운영비라는 것이 붙으면서, 문화홍보대사를 뽑는데 심사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필요했을까 지금 이런 시선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홍보대사로서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상훈위원

그래, 그 평가하는 것은 내부 평가하면 되는데 그냥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누구로 할지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심사 위원비만 210만 원 또 책정하고, 심사 운영비도 34만 원, 뭐 사무 경비도 들어가고 홍보물이 또 들어가서 300만 원 또 지출되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을 판단하기에는 직원들이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대중이잖아요? 이것은 대중음악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실력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게 좋은 영상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 이런 것은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리고 충분히 에스엔에스(SNS)에서 영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홍보대사인데, 당연히. 그런 분들이면 폴로어(follower)도 많고 팬층도 두텁고 하면 그분들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850만 원의 운영비를 써가지고 홍보하는 데, 위촉하는 데 쓰겠다 하면 이 비용은 사실 빠져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되겠다면 행사 실비만 쓰시든, 이 심사하는 비용은 빼고. 아니면 이 심사 비용들을 다 빼서 실비에 더 넣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뽑든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서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인건비 추가 비용이 올라왔잖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조금 나열해서 보니까 각 팀마다 다 이렇게 뭐랄까 소속이 다르세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세 곳이 다 상임화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보니까 지금 예술 감독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도 지휘자 이렇게 있는데 저기 인건비가 매우 다르네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는 단장 같은 경우는 연봉제고요, 뭐 그 밑에 관리하시는 분은 호봉제로 해서 7급 상당 뭐 8급 상당 이렇게 저희가 상임화하면서 기준을 마련한 것에 의해서 산출 내역이 표현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립전통예술단에서는 예술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단무장하고 악장이 따로 있으세요. 이분들은 월급이 없어요? 단무장, 악장?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 있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에는 안 되어 있고 수당만 올라와 있어갖고 이분들은 단원에 속하나요, 그러면?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지휘자 말고는 다 단원으로 표시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에서도 그러면 뭐 지휘자 이외에 피아노 반주자나 어떤 이런 분들도 그러면 단원으로 들어간 건가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지휘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반주자랑 또 1명은 누군가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박소영위원

3명인데요? 328페이지. 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지휘자가 있을 것이고 반주자가 있을 것이고 1명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이제, 그게 단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단원비는 없죠, 당연히?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단원비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뭐를 여쭤봤을까요? 제가 단원을 얘기한 게 아닌데?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저기······.

이봉관위원장

(배석한 팀장을 향해) 자, 팀장님! 저, 위원님! 팀장이 좀 하시게······.

박소영위원

네, 네.

이봉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박소영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바뀌셔 갖고?

이봉관위원장

아, 팀장님도, 그렇구나. 그냥, 그래도 과장님보다는 많이 파악했을 거 아니야.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네, 문화공감팀장 최은아입니다. 말씀 주신 분은 지휘자분 한 분하고요, 단무장님 그리고 반주자 이렇게 세 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는 월급이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지휘자분은 지금 연봉제시고요, 단무장님은 7급 상당의 95퍼센트(%)······.

박소영위원

지금 급여 계산식을 똑같이 하셨잖아요, 3명으로.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아, 네. 총······.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세 분의 평균으로 해서 산정······.

박소영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이것은 산출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산출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지금 다른 단체들은 단원으로 다 속해 있어요. 지휘자와 분리돼서 되어 있다고요.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비용 차이나 월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일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평균으로 해야 된다, 이것 뭐 부서, 팀의 문제예요?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네, 저희 팀에서 산출식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서 좀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되면 지휘자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네, 네. 이것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따로 보고가 아니라요, 지금 해갖고 오시고요.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왜 다른 곳은 반주자나 단무장들이 단원으로 속하는데 여기는 지휘자와 동일한 비용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의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게 각 시립 뭐 예술단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이렇게 다루는 악기가 다르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른데 정기 공연 그러니까 상임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기 공연 횟수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단원들이, 그 단원들이 굉장히 많죠?

은아

최은아문화공감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공연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책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공연 이외에 기획 공연이라든가 그 외에 표시되지 않는 공연들 이것 다 신고하고 나가나요? 우리 뭐 신고라는 표현이 맞지 않지만 기획 공연과 정기 공연과 수시 공연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가 될 것이고 일반 다른 공연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는······.

박소영위원

그런 공연들이 체크가 되나요, 부서에서?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네, 시립예술단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다 하고 가게 돼 있고요.

박소영위원

어디 나간다라고 어떤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하고 가시나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공연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체크는 될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나가는지 지휘자가 안 나가는지도 체크가 되나요? 이게 상임으로 바뀐 다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딱 그 횟수만 채우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공연을 분명히 합창단에서 나왔는데 지휘자가 다른 사람이 지휘를 한다든가 이런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지휘자가 지휘를 못 할 경우에는 대행하는 사람을 어떤 구조로 지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휘자는 상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직장의 역할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충실하셔서 여기 단원들을 더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지휘 뭐 이렇게 노래 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데 공연 그 외의 공연, 사실 상임이 되기 전에 비상임 때는요, 더 열심히 하셨거든요, 많은 곳에서 뵀고. 그런데 정기 공연 뭐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기획 공연 행사 여기에 나오실 때는 지휘자님이 오시지만 그 외에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들은 지휘자가 아닌 상임 단원이 지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 체크가 되나요? 관리되나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체크도 하시고 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상임으로 바뀐 이 장점을 오히려 더 좋게 살려줘야 하는데 우리 얼굴을 대표하잖아요, 시흥시를 대표하는 공연자분들이잖아요, 단원분들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더 질 좋은 공연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휘자가 하는 것과 단원이 하는 것이랑은 다르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휘자의 역할을 갖고 있으면 상임으로, 바뀐 이후에요. 겸직이 가능한가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박소영위원

담당 팀장님, 뭐 그런데 팀이 달라 갖고요. 각자 다 팀이 다르셔 갖고······.

이봉관위원장

자, 팀장님 나오셔 갖고 보충 설명해 주세요. 누가 나오세요?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진흥팀장 황은영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님께서 혹시 이렇게 외부나 이런 데 공연 지휘나 나가실 때 겸직 신고하고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겸직 신고를 하시고요?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가능한가요? 상임으로 바뀐 다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은 결국에는 뭐 정규직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겸직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일단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뭐 협약이나 이런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할 경우에는 신고해 가지고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지휘자예요.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네.

박소영위원

상임으로 해서 지휘자가 됐어요.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다른 공연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겸직 신고하고 나가서 공연하면 수익이 생겨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일단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때는 당연히 우리 시······.

박소영위원

우선순위가 돼야죠.

은영

황은영예술진흥팀장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상임으로 할 때 계약 기준에 겸직 금지 조항 넣으셔 갖고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겸직에는 어떤 지휘의 역할에 겸직도 있지만 또 사업자로서의 겸직도 있거든요. 지휘자가 사업자를 내서 그 사업을, 시 사업을 받아서 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겸직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박소영위원

준공무원이잖아요, 저희 지휘자분들은?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또 저희 같은 공무원 신분이어도 외부 강의 같은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그러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적용 가능한 범위를 조금······.

박소영위원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해가지고 기준을 조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시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상임이라서 그냥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쭉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했고 겸직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자가 지휘하러 가는 뭐 그런 겸직도 있겠지만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가, 어떤 교육 교직에 몸을 담는다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내서 그 사업을, 시 사업이나 어떤 교육 사업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준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임해 줬잖아요? 더 좋은 조건으로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활동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지위를 이용한 다른 사업들을 받고 계시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 생길까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다시 들여다보시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겸직에 대한 부분들 기준 다시 넣어서 계약하시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거기에 대한 인건비 3개 단체의, 시립 단체의 인건비랑 이것 다 자세하게 보여주시고요. 정기 공연 얼마나 했는지랑 그것에 맞는 연봉인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원래 주던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판단하셔 갖고 다시 해야 하고 계약 부분도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다시 보셔야 하거든요. 체계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317페이지입니다. 옥구놀이마당 개보수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오히려 감 조정이네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시립합창단이 아트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1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 예산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립합창단이 나갈 경우에 1층을 혹시 어떻게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역은 파악까지는 못 했는데요.

박소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이 비용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지?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관련하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그 아트센터 개관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겠지만 실은 옥구놀이마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사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시립합창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전통예술단도 그러면 문화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연습실을 좀 옮겨달라는 그런 요청도 드렸기는 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도 안 되고 있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트센터도 늦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옥구놀이마당 가보니까 뭐 그렇게, 문화원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서 논의해서 결국에는 남아 있기로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리모델링할 때 개인 연습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당장 이것은 감 조정을 하지만 다시 예산 세워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개보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옮겨가고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좀 비용 산출하셔서 이것 지금 원래도 1,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냥 개보수 정도지. 그런데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리모델링이거든요. 그 안에 정말로 연습, 질 좋은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나중에 산출할 때는 제대로 된 산출로······.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서 지금 추경 예산 보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박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적인 것을 상세하게 빨리 파악하셔 갖고 계수 조정 전까지 다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3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00페이지에 보면 월 급여가 예술감독이 358만 3,000원 1명이 12개월로 해서 4,300만 원을 받았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증감 사유에 보면 예술감독이 또 358만 3,000원 곱하기로 해서 5개월 치를 더 받아 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역이에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전체 1년 치가 4,300만 원인 것이고요. 그것을 본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하고 이번에······.

이봉관위원장

아니, 여기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에가 1년 치 예산 산출식, 그 위에가 1년 치인 것이고요, 밑에 이제 증액분이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전에 700만 원이 되어 있고 아니, 저 70퍼센트(%)가 되어 있고 아니, 그 전에 5개월 치가 돼 있다 이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본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5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것 산출식을 7개월로 해서 명시해 주고 그다음에 증감했을 때 5개월 치를 플러스해서 해 줘야 이것이 보기가 좋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 그 윗부분은 연간, 그러니까 총예산에 대한 산출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2개월 치가 아니고 7개월 치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본예산에 7개월 치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7개월 치로 그냥 명시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5개월 치를 명시해 줘야, 다른 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 12개월로 해 놓고 밑에 가서 또 5개월로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시립합창단이나 전통예술단이나 이것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중을 기해서 이것 정리해 주셔야지, 산출식도.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시티 투어(city tour)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시티 투어 이번 증액분 중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이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40만 원씩 3개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희 12개월 아닌가요, 1년이?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지난번에 10개월 세워졌으니까 이번에 3개월을 더하면 13개월이 되는 것인데 왜 13개월인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13개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실무자 인건비도 13개월 치고. 그러니까 12개월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다음 연도 한 달 치는 뭐 추가로 해 놓는 것인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실무자 10개월 부분은요, 위탁 기간 자체가 저희가 10개월로 위탁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기간이 3월부터 운영이 돼서 10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운영 기간은 10개월이 맞습니다.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 위탁 기간, 실제 운영 기간은 10개월을 잡은 것이고 그 부족분에 대한 3개월 치를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10개월, 10개월이라면서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10개월을 했는데 1년을 도는 것 아닌가요? 계약을 10개월만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계약 기간은 저희가 연도 말까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할 때 인건비는 저희가 3월 달부터 운영······.

이상훈위원

내년 3월까지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내년 3월까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상훈위원

이번 3월부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실제 3월부터 운영하니까 1월, 2월 달이 빠진 10개월분의 운영 총비용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그 전에 세워진 것이 10개월분 중에서 3개월 치가 덜 세워진 부분을 이번에 증액분에서 3개월 치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위에는 총합이니까 10개월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10개월로 표현, 10개월 운영체에 대한 총합이고요. 거기 부족분 3개월 치를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7개월 치만 세워졌던 것이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렇게, 그것이 맞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아, 그것이 좀 헷갈려 가지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이 왜 지급이 될까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홈페이지 과장님은 뭐 사실 이런 디테일까지는 들어가 볼 리가 크게 없으시니까, 들어가 보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시티 투어 예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도시가 궁금하니까 시티 투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이용자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니즈(needs)가 되게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처음 시티 투어라는 것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인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시티 투어 홈페이지는 진짜 엉망이에요. 이것 수준이 그냥 제가 30분 주면 만들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수준인데 거기에 40만 원씩을 매달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진도 찍겠다고 그래가지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뭐 그 비용을 30만 원씩 5회도 가져갔는데 (태블릿(tablet)을 들어 보이며) 뭐 사진 이미지도 이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사진은 지금 저희가 찍은 사진하고 좋은 사진을 골라서 계속 교체를 좀 하고 있고요. 전년도 홈페이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가 발령이 나서 와서 봤을 때 좀 많이 부실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조금은 업그레이드됐는데 기본 콘셉트에서 너무 복잡하게 하면 최초 이용자가 좀 어려워하니 단순하게 하되······.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시티 투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 사진도 엉망인데 그것 보고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예약해야 하잖아요? 예약을 누르면 또 이것이 네이버(NAVER) 스토어(store)로 연결이 돼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의 사진들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 이래요. 뭐 19금 표시도 되어 있고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신뢰가 갈까요, 시티 투어를 예약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시티 투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도시 것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봤더니 뭐 제일 잘하는 도시 서울 것 보면 일단 인앱(in-app) 결제가 다 돼요. 그 홈페이지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서 결제도 다 이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들어가자마자 신뢰가 확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구나라고 딱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동네봄’이 운영하는구나 해서 ‘동네봄’이 커다랗게 나오기도 하고,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시흥시인지 ‘동네봄’인지 이런 얘기, 고민도 들게 하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가 제가 봤을 때 이것 유지보수비 달에 3만 원이면 돼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 서버비만 아마 3만 원 주고 하실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그냥 이익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은 빼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운영하실 것이면 안 하시는 것이 더 낫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 옛날 사진 다 바꾸자, 요새 누가 이것을 보고 여기를 오고 싶겠냐, 그래서 사진 교체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액이 월 4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이 저희가 지금 예약 시스템을 문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 구축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말씀하신 대로 앱 스토어(app store)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예약될 수 있게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결제 시스템 그냥 그것도 기능이에요. 월 15만 원 주면 결제 가게 해 주게끔 원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일 텐데 그것 단다고 해서 지금 이것 개선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갈아엎어야 해요, 얘는.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해야 하고 시흥시에서 제작해서 운영하게끔까지 가야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홈페이지 새롭게, 어차피 뭐 우리가 이 시티 투어 운영사에 대해서 행감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그냥 내년 본예산에 새롭게 홈페이지 구성비를 세우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이미지예요. 이층 버스도 운영하면 어차피 이층 버스 운영 예약도 다 한곳에서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저는 아예 시흥시가 새롭게 만들자, 이것 그냥 삭감하자,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삭감이, 저희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예약 시스템 부분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니즈에 충족하게끔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 그것을 발주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것이 발주되면 그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니즈대로 저희가 개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통신관리비 정도 수준으로 다운이 될 것이니까······.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개발하나요, 이것?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예약 시스템은 직접 발주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발주는 직접 하는데 운영을 시흥시가 운영하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 운영하는 것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동네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약간 개인 홈페이지 같은 그런 구성이었다면 올해는 저희가 개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개편할 것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 돈이 있어야 올해 그것을 발주해서 저희가 개편할 수 있으니까.

이상훈위원

발주 비용이 얼마길래 120만 원 가지고 발주하세요, 그 전체 홈페이지 개발하시는 것이?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 팀장님 혹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홈페이지 제작비······.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 1회 추경 때 작년에 2,200만 원 그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발주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기 있는 것은 저희가 완성될 때까지 ‘동네봄’에서 운영하는 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자체 발주, 저기 사용 비용인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0월 정도까지 완료가 되면 올해는 합산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을 개발하시는 2,200만 원 쓰시는, 그런데 그 비용······.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이상훈위원

발권 시스템 개발한 것 아니세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발권 시스템 안에······.

이상훈위원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발권 시스템 자체가 홈페이지로 개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은 홈페이지 개발 플러스 발권 기기까지 같이 넣어서 3,000만 원이었던 것인가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기기는 아니고 예약이, 그러니까 인터넷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발권 기기는 따로 없었던 거예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발하는데······.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니까 지금 제가 이 홈페이지를 분석했잖아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홈페이지 분석했을 때 이 결제 시스템 연동은 공짜란 말이에요, 현재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40만 원의 유지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정도로 운영이 된다, 그러니 쓰지 말자는 것인데······.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 저희가 처음에 위탁하면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문가가 업그레이드 이것 업로드(upload)를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거기에 업로드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돈을 줘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상훈위원

(태블릿(tablet)을 보이며) 지금 운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북(e-book)을 누르잖아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북을 누르면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오류 페이지도 떠요.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런 상태인데 무엇을 더 업데이트하고······.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 더 업데이트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업로드시키는 것이 되게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솔직히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다가 하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발권 시스템에 한꺼번에 그 예약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반영해서 네이버 시스템이 아니고 진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업체가 반성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은.

선영

박선영관광정책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보기로 예산을 잘라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전체적으로 연간 총액으로는 450만 원이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위탁관리비 산출 내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업체하고 얘기해 가지고 비용 절감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선사 축제 하시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뭐 좋아요. 선사 축제를 하시고 좋은데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인데 북쪽에서, 시흥 북쪽에 계신, 축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렵게 어렵게 선정돼 가지고 정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 겨우겨우 예산으로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남부 쪽에서 하는 행사들, 거북섬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기본 1억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3억 원, 5억 원, 10억 원,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문화 행사 이벤트 홍보는 다 거북섬 이런 쪽에 다 몰빵이 되어 있다. 우리는 다 너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오이도 선사 축제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 그냥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쪽에서도 골고루 대표 축제 격들을 만들 것이면 골고루 그렇게 분배가 되는 것도 있고 키울 것들 딱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예산들은 더 높게 잡힐까, 이것도 있고 그 예산 중에서 보면 순환버스는 또 왜 필요할까, 예산 중에서, 오이도 축제를 하는 것인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오이도 축제를 할 때요?

이상훈위원

네, 왜 필요한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할 때 오이도 축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주말에도 오이도 주차 문제나 교통 통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 하면 주말에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선사유적공원의 주차장이든 좀 떨어진 곳의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면서 그 순환을, 돌릴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그렇게 기획했는데 솔직히 예산 상황이나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네.

이상훈위원

축제를 하면 당연히 교통은 혼잡스럽고 교통이 문제 아닌 곳은 없죠, 축제장은 대부분 전철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순환버스를 돌려줄 것이면, 지금 거북섬은 만날 순환버스 예산만 투입되고 있잖아요, 버스 예산으로도?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 그냥 좋은 축제는요,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것을 계속 구동 버스까지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뭐 어차피 진행하신다니까 잘하시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저는, 제 지역에서 그런 요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내년에 짜실 때는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질의가 겹쳐서, 저도 이층 버스, 시티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층 버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오늘 배출가스 검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늘 배출가스 검사는 마치게 되고요. 그러면 검사 통보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오늘 저희 보험하고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운전사, 기사가 2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5월 달부터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확보가 됐고 1명은 최종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한지숙위원

버스 지금 진행 속도가 과정이 늦어져서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력을 뽑고 있는데 5월 달부터 계속 인력 확보를 먼저 노력했습니다, 버스 나왔을 때 기사가 없으면 버스 서 있어야 하니까.

한지숙위원

결론은 버스는 7월이고 원래 5월 초 얘기했다가 7월이 된 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충원했다가 그것이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최근에 그 충원된 인력이 저번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일단 1명 인력은 저번 주부터 출근했고요, 지금 1명을 더 추가 채용이 되어야 2명이서 교대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1일까지 공고 기간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지금 시티 투어 3년 차 된 것 같아요, 이층 버스 빼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정말 보기도 좋고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운영도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의 혼선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큰 목적은 아까 앞서 이상훈 위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시가 관여를 안 하고 민간 위탁을 줘서 너무 위탁에 전부 다, 맡은 바 임무를 너무 위탁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믿은 것이죠. 아까 업체 언급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메인(main)이 돼서 진짜 민간 위탁을 준 것에 관한 확인과 과정 절차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데 믿거니 하고서는 너무 ‘동네봄’을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외형이나 운행 횟수 운행 회차 내부적인 구성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 외적인, 아까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나 홍보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그냥 위탁 기관만 믿고서는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꼼꼼히 지금 체크했는데 너무 질의가 겹쳐서 드리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의 최고 방법은 우리 직영이나 도시공사 운영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어······.

한지숙위원

지금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그냥 시티 투어는 민간 위탁 주고 이층 버스는 도시, 애초 계획이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한다는 그 계획으로다가 추진했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티 투어 이층 버스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2개가 관리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한곳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한테 계획에 대한 답변을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사천리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랬는데 또 이제 이층 버스가 나오고 나니 이층 버스는 직영을 하고 또 민간 위탁 준 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게 내년 이맘때 또 저희가 본예산이 됐든 3차 추경이 됐든 편성할 때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3년 동안 이층 버스 계획하면서부터 똑같은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하고 지적을 해도 개선된 부분은 없어요. 되려 일이 더 커진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순환 버스 저희한테 말 안 하고서 운영 먼저 하셨잖아요, 재작년에. 그렇게 계속 문제점만 지적이 되지 개선돼서 나아진다라는 것은 횟수, 회차 늘어나는 그 부분밖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이 굴린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은 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업체 관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고 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번에 그 이층 버스 도시공사 이전 문제는 한정 면허나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 답변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동네봄’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마형 요 부분이 저희가 만약에 직영 체제나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인건비가 솔직히 1년간의 운영비도 아니고요, 10개월간의 운영비에 간헐적인 인건비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치가 175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건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2억 2,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직영 체제나 도시공사 체제로 가면 저희 관급에 준하는 인건비를 채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여기서 간헐적인 인건비 2명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연간 채용을 해서 운영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4억 원 이상의 똑같은 운영 시스템을 운영 횟수를 했어도 한 4억 원 정도 이상으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래도 지금 시작한 사업이, 이게 지금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무서워서 운행,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전 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동네봄’이 잘한다, 못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봄’이 못한다, 잘한다보다는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차마다 지금 시티 투어는 항상 저희가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개선 사항은 없고 또 개선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라는 마감 보고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삼박자가 일치하지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고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누차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저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의 점검 부분이 항상 저희가 지적하면 그 부분만 점검을 하세요. 근데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운행 회차나 인건비, 유지 보수비 이것은 이제 시티 투어 단순 운행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그 이상의,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앞서 이상훈 위원님 또 언급하신 대로 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열람하고 싶으면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업체에서의 보수 비용 저희가 다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 데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만약에 민간 위탁 주고 있는 이 운영 업체의 운영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 저희가 1억 4,000만 원 확보된 추가 확보되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 외에 현재 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약이 9월 달까지 지금 다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약 시스템의······.

한지숙위원

그 예약 꽉 찬 상태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부존재로 인해서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지숙위원

일반 시민들을 위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관내의 시민들을 위주로 한 것인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업체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관외에 계신 분들을 저희 쪽에 끌어오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올해 서울역 노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일단 그 영역을 확대했고요. 지금 접수된 인원만 현재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예약률이 100프로(%) 확보가 됐고 이번에 추경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이것도 저희가 예약을 여는 순간에 한 달 안에 거의 예약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 규모를 더 늘려서라도 관외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오이도든 주요 관광지에 풀어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운행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도 점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도 점검을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 나오는 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 사항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순환형 버스를 저희만 운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시군구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비해서 비슷한 조건에서 운행하는 지자체 것 자료를 제가 세 군데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적지 않는데도 효과적인, 효율적인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누차 반복되게 저희가 개선 사항을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제가 앞으로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주문 주신 부분 외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찾아뵙고 소통을 드릴 거니까 그때 주시면······.

한지숙위원

지금 부서에서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다 이렇게 지적 사항은 아니고 이게 버스 임차비 같은 경우 지금 리무진 버스가 75만 원이면 이것은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물가 상승, 기름값 상승 여러 가지 상승분 대비 일반 리무진 버스 하루 대여해도 80만 원 90만 원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이것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민간 위탁을 줬어도 믿거니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항상 점검, 체크하시고 개선 사항을 요구해야 그래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잘하고 있어. 그래. 니네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편한 대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서 시티 투어는 다시 한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제가 위원님께 자주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 여행 활성화에 대해서는요, 세부 내용은 제가 팀장님한테 잘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사업하기 전에 직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되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게 직영으로, 첫 사업을 실행하면서 직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우선 모험을 하시는 것인데 아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 사업 할 때 타 지역에서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취소되고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팀장님께서 직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 쉽지 않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하시겠다, 또 시티 투어랑도 연계해서 뭐 스탬프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선셋(sunset) 테라스 조성 지금 애초 계획은 선셋 테라스 12개 조성 및 포토 존(photo-zone) 제작 운영비 해가지고 주셨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제 설치 장소를 보니까 이 또한도 거북섬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필요한 거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저희가 필요해서······.

한지숙위원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거북섬 쪽에 시화호를 배경으로 해서 선셋 테라스를 조성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야간 경관의 부분도 되고요. 또 상권의 푸드 코트(food court)를 넓혀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겨울철에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쉼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뭐 다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기획을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네.

한지숙위원

예산 1억 원에 12개를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서를 주셨는데 거기 바닷가 특징이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바람 많이 불고 바람 막아주는 영향 없고 해서 근데 1억 원으로 12개까지 이게 조성이 되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금 견적서는 여러 군데 업체로부터 받아봤습니다. 미리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부터 견적은 받아봤고요. 저가로는, 이게 비닐 재질 가지고는 안 되고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재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을 선정했을 때 보통 한 사백오십에서 육백 정도 사이 수준의 제품들, 그리고 저희가 별도 제작하기에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성 제품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시민들한테 어울리는 부분으로 선택을 할 계획인데 직접 공장 가서 현물 보고 그러면서 한번 거기에 어울리는 부분으로 골라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것은 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어떤······.

한지숙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 유치, 뭐 여수, 제주 쪽 이쪽에 가면요, 그쪽 것을 제가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너무 생소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이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 아크릴 재질 같은 얇은 재질,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재질은 사오백 정도가 되는데 바람과 빛, 햇빛 그다음에 어느 뭐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금액이 훨씬 넘어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역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또 개수를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12개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싶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한번 로드맵(road map)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가 가장 어울릴까를 생각하는데 일단 어린 왕자 가는 길 쪽에 지금 의자하고 파라솔이 여름이다 보니까 파라솔이 설치돼 있는 게 10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그 라인으로 잡아볼까도 생각을,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 규모로 했을 때 이 금액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번에 추경 심사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거북섬 일출 일몰 명소화 해가지고 조형물 설치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하면 좀 이게 뭔가 균형이 맞든가 조화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쪽 부서 추진 계획하고 저희가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뭔가 조형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거북섬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서로 부서가 다른 조형물을 정말 연관성 없는 조형물을 갖다 설치해 놓고 이게 조형물이다. 거북섬 뭐 선셋, 또 거북섬의 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해 좀 안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웨이브파크 앞에 구간 구간 지금 야간 등 경관 해놨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구간 구간 할 때마다 콘셉트가 달라서, 콘셉트 지금 다 다르죠? 가보셨죠? 요 콘셉트는 뭐 꽃, 요 콘셉트는 막,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게 막 이런저런 콘셉트를 여러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분명히 구간 구간 공사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예산 될 때마다 추경 때마다 세워서 하거나 부서에서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불 다 켜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하나가, 이렇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마 지금 박선영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거기 가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합니다. 여기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 또한도 어느 부서는 꽃을 설치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선셋 테라스, 테라스 설치하고 조금 이어지는 그런 조형물이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일단 저희가 위치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저희가 에이아이로 그 위치별로 한번 에이아이를 돌려서 시안을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시안을 보여드리고 발주 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시안 보여드리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난 추경 때도 저희가 배곧, 저기 거북섬에 왜 아톰 갖다 놨냐고 계속 질의드렸잖아요? 어린 왕자, 아톰 다 이게 지금 맞는 것이냐 이런 질의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처럼 좀 생뚱맞지 않게 연계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에이아이로 시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어울리는지 여부 이런 것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희 좀 이것은 신중해야 되잖아요, 조형물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별도로 또 부서와의 대화가 좀 필요한 듯싶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자전거 여행 관련해서 실은 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부서가 그때 그린웨이에 이어지는 블루웨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또 공모에, 문체부 공모에 신청하셔갖고 선정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일단 그 비용을 받게 되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여기에 시흥시를 접목해서 공모에 신청하시고 도전하시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서 일단 부서에 칭찬을 좀 드리고요. 이것을 좀 잘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서 팀장님께도 요청드리고 했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꼬가 터서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다라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도 나와 있는, 관광지 코스로 나와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확장시켜서 바닷길을 가지고 가는, 우리 시흥시만의 길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관광지로 이어지는 그것에 공모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여기 뭐 조금 우려를 표한다면 뭐 표지판이라든가 뭐 자전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사실 이런 것에서 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구입할 때 큰 비용은 아니지만 한곳에서 비용을 다 쓴다든가 구입을 한다든가 또 표지판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표지판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 도로 표지판 이런 것도 같이 하는데 한 업체가 조금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회계과 이렇게 보면 수의 계약하는 곳이 일정하게 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하는 곳으로 많은 곳에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조금 공정하게 해 주십사,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물품 구매도 일괄로 어느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가져오세요.” 이렇게 안 할 것이고요. 개별적인 자전거 견적 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안내판도 여기저기 견적 직접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공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잘하는 곳에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368페이지 지금 오이도 선사 유적 신석기 축제 이것도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행감도 하고 지역 관광 축제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오이도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공모 형태의 축제는 오이도 축제가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표한다면 북부권에 갯골 축제가 있다면 남부권의 대표 축제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거북섬에서 하는 해양 축제는 지금 저희가 완전히 올(all) 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 문화 축제, 관광 축제 거기에서는 월곶, 오이도, 호조벌 이렇게 좀 나눠서 저희가 다뤘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농촌, 어촌, 도시를 다 갖고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농촌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호조벌 축제, 강희맹 축제, 연꽃 축제 그 농가를 구성으로 한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대표 축제는 갯골 축제지만 그 기반으로 한 축제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남부권에만 축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광과잖아요?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꽃, 강희맹, 호조벌 또 주민자치회나 여기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축제, 장곡동의 인선왕후 축제, 능곡동의 선사 축제, 뭐 죽율동의, 굉장히 많은 역사 축제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규모가 작을 뿐이고 부서마다 각각 그 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관광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관광 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이도 축제가, 시가 오이도 축제를 좀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다만 신석기 축제라는 이 역사 축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우려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이도 축제는 사실 바닷가를 기반으로 한 축제였거든요, 조가비 축제라든가 어떤 이름을 그렇게 쓰면서. 그리고 갯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다룰 수 없어서 조금 우려하는 사안이 있지만 바닷가를 기반으로 한 축제가 오이도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신석기 축제를 하게 되면 선사 유적지라는 좋은 자원이 있지만 기반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바닷가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그 명확한 오이도 축제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이도는 외부에서는 그냥 바닷가예요. 조개구이를 먹으러 오는 오이도라는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장판으로 나가야지 그냥 오이도에 선사 유적지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축제를 해서 우리 시에 선사 유적지 뭐 신석기 축제를 새로 만듭니다 하면 또 영(0)에서 시작돼야 돼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당초는 오이도 상권 쪽과 해양 바닷가 쪽과 선사 유적 공원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축제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저희 기획한 것보다는 재원이 1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선사 유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양 쪽에서 체험을 일부 하면서 올해는 좀 테스트 베드(test bed)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게 활성화가 됐을 때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을 때 오이도역사공원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고요. 올해는 아마 그 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안가 중심의 축제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재원 상황도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박소영위원

저는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닌데······.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현재 있는 그 축제 안에서 확장판으로 각자의 단체들, 우리가 우려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 각자의 단체들이 함께하는 어떤 그 마을 축제의 이상을 좀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경기도 연천 구석기 축제가 20억 원 규모인데 저희가 지금 1억 원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작게 하지만 테스트 베드 잘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기반은 바다입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정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 시티 투어가 뭐 그냥 행감, 뭐 예산 다 이게 말이 계속 리바이벌되는데 이것 민간 위탁 나가는 거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세 분류로 해서 계약서 좀 갖고 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저희가 시안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시티 투어가 그냥, 관광과는 시티 투어야, 그냥. 그것을 왜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게끔 만들어요? 관광과에서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서, 네? 방향 설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하여튼 간 그것 빨리 저기 해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체육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95페이지 보면 전국 궁도 대회 500만 원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궁도 대회로 또 3,9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궁도 대회에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일단 당초 했던 궁도 대회는 시장 배로 매년 개최됐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로 문체부 장관기 전국 궁도 대회는 원래 안산에서 개최, 하반기 때 개최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게 취소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쪽으로 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훈위원

우린 받아야 되나요, 이것을?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궁도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이상훈위원

보세요. 6,500만 원이 원래 잡혀 있던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합산이죠? 그러면 원래 6,000만 원이었나요, 기존에 궁도 대회가?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원래 그전에 당초······.

이상훈위원

시장기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시작할 때는 6,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대회 진행 과정에서 조금······.

이상훈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오른 것은 왜 오른 거예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이제 추가적으로 행사 비용이 좀 더 소요돼서 일단 500만 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된 것이고요. 다른 데에서 일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

이상훈위원

그러면 다른 대회는 돈이 넉넉한가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넉넉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 에어로빅힙합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1,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게 조금 일부 좀 조정이 돼서 일단 그렇게······.

이상훈위원

보세요. 전국 궁도 대회 6,500만 원으로 진행하시고, 시장기가.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농구 대회 4,000만 원이고 복싱 대회는 1,900만 원이고 테니스 대회는 2,300만 원이에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프리다이빙이 4,500만 원이고 게이트볼 800만 원이고 배드민턴 2,000만 원이고 철인 3,000만 원이고 궁도만 이렇게 되면 1억 원이 넘는 대회 비용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다른 곳들은 뭐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고 궁도는 뭐 저희한테 잘 어필해서 이것을 가져갔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아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일단 뭐 참가비로도 소요되는 경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는 좀 그렇고요.

이상훈위원

한쪽에 너무 쏠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도대체 있는가, 우리한테 궁도 대회를. 그분들한테 섭섭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충분히 예산을 다른 데에 비해서 6,500만 원이면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3,900만 원을 더 달라 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메인(main) 우리가 무슨 다수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라서 참여자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 뭐 그나마 이렇게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을 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이상훈위원

398페이지 'WSL' 중에 홍보비 기타 예산 자부담 영역이 2억 3,000만 원이라는 게 'OBS'에서 자부담한다는 내역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비용을 낸다라는 건가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OBS'에서, 자부담 내용은 'OBS'에서 자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훈위원

'OBS'에서 3,900만 원은 자기네들 비용에서 쓴다, 이 뜻인 거예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기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상훈위원

네, 그 지금 국고 지원 성립전······.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기타 예산 자부담은 'OBS'에서 자부담해서 진행된 예산이고요, 국비 3억 2,400만 원하고 도비 2억 3,2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2억 3,200만 원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 영역의 비용이 'OBS'에서는 자체 그냥 현물처럼 느껴지는 금액들인 거거든요, 이게.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일단은 상금 부분이나 라이선스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OBS’에서 갖고 있는 그 판권이랑 그다음에 상금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홍보비 현물로 대체하면서 금액인 것처럼 자부담 낸 것처럼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서.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지역 언론사랑 지네 유튜브(YouTube)에도 올리는 것인데 효과도 없고 조회수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린 콘텐츠보다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그런 가장 홍보력도 떨어지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OBS’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불만스러워서 ‘OBS’가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이상훈위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어떻게 홍보를 저보다도 못하실까 정도, 그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그 예산 중에 목감어울림센터-2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하시잖아요? 이억 이천 아마 도시공사한테 가는 비용일 텐데 운영 프로그램 및 고도화, 기능 고도화에 8,800만 원이 소요되는 건이 일단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413페이지입니다.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시스템 고도화로 해가지고 회원하고 매출 통계 'SNS' 관리랑요, 모바일 최적화하고 뭐 이렇게 대관 관리 개편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뭐 그런 비용이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훈위원

되게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라이선스 도입하고 이런 비용들이 8,800만 원까지 소요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인 발권 시스템 제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칠백 팔백이면 하는 것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시스템 자체 개발하셔야 되니까 천삼백, 천오백 정도 안에서 하시라 해가지고 의견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도시공사에서.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최근 도시공사에서 장곡문화센터에 설치할 때 비용이 한 대에 한 천사백 정도는 소요된 것으로 파악은 됐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좀, 네.

이상훈위원

한 대잖아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지금 두 대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상훈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네.

이상훈위원

도시공사가 오셨을 때 제가 이 내용 물어봤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당황을 하시던데 이것이 두 대 표기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록 팀장을 좀 부를게요.

이봉관위원장

(공무원석을 향해) 네, 나오세요.

성훈창위원

406쪽에 보면 장현 다목적 체육관 및 반다비 복합 체육 시설 건립에서 이 30억 원을 반납해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내가 그 사업 추진, 그 뭐야, 향후 계획까지 다 훑어보니까 변동 사항이 없어.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응. 그러면서 왜 30억 원을 반납하면 이 계획을 잘못 짠 거여?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말씀드리면요, 예산법무과에서 재정 효율성 방안으로 해서 좀 반납이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중에 2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반납하더라도 저희가 9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여서 올해까지는 공사 진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때 세워서 기성금이나 일부는 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무원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그 반납, 그러면 지금 취지를 들어보니까 필요 없는 것을 우리 의회에 달라고 예산 편성을 했네? 우리는 거기에 속았네.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위원님, 최소한의 지금 일정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를 좀 하고······.

성훈창위원

사업비 30억 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재정이 빈약한 시기에 30억 원이 그냥 왔다리 갔다 할 정도로 계획을 이렇게 잡느냐고요. 그래서 반납할 정도까지, 사업 그러면 계획대로 끝나는 거여?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지금 현재······.

성훈창위원

2026년 12월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재정을 이렇게 반납해도?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지금 사업 계획상으로는 반납하더라도 저희가 일정에는 차질 없는 방향선에서 지금 30억 원 반납하는 것으로 좀 결정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 팀장님이 결정한 거여?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사실상 뭐 예산법무과에서······.

성훈창위원

달라고 했죠?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저희 효율적인 예산 재정 배분을 위해서 좀 네, 요청했고 저희가 그중에서 최소한 사업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좀 고려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참 좋은데 지장이 없을 정도, 이 30억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과거에 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30억 원 반납해서 또 2026년 12월 완공하겠다고 해 놓고서 또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심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우리 장현지구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민 전체가 이 반다비 체육관을 지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항상 사업 계획이 늦잖아요, 계획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왜 이걸 달라고 할까? 재정 효율화? 네? 이것 다른 사업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저희가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성훈창위원

알아보고 줘야죠.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뭐 올해 이 반다비 체육관도 급해 죽겠는데 장현지구 주민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과! 오셨죠? (

성훈창위원

네, 들어가요. 이게 그, 하상록 팀장 좀 나와요. 이게 우리 공공사업이 항상 지연돼서, 지연되면 지연된 데 대한 주민 사과를 하든지, 네? 이게 굉장히 하여튼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지역에 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 30억 원을 반납해서 또 사업 또 지연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이거 그냥 돈이 좀 남아 가지고.”, “아니,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돈 남아?”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소통이, 아, 통하지가 않아요. 네? 이거 분명히 다른 사업에 넣으려고 거기서 좀 빼놓은 거예요, 지금. 뻔할 뻔 자죠. 이게 돈 모자라니까. 네? 그런데 우리 체육 시설 이게 엄청 지금도 지연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장곡 생활 체육 시설도 우리 하 팀장인가?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최초의 사업 계획이 언제까지 완공 계획이었어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마이크를 켠 후) 최초에는 저희가 2023년 말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왔을 때 작년에 제가 왔을 때에는 2024년 말 정도에서······.

성훈창위원

그렇죠?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지금 현재는 2025년 아니, 올해 9월로 지금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래, 이게 말, 저 2025년 3월, 2025년 9월, 내가 접수한 것은 2025년 10월까지 지금 연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월에 맞출 수 있어요, 이것?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9월에 저기 연성동에서 주민 체육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성훈창위원

그렇죠. 네, 심의······.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저희가 주민 체육 대회 개최에는 지장이 없도록, 뭐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에는 지장 없는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한 거예요. 체육 대회가 이제 열리잖아요, 우리 각 동별 체육 대회가.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다 체육회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또 지연될까 봐.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아니, 그것은 지장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성훈창위원

알겠어요. 꼭 9월에 착공해서 체육 대회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426쪽 관내 게이트볼 개선 공사 이것이 일억 오천인데 이게 어느, 관내 게이트볼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아니고요, 저기에 조남2구역 하부에 게이트,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본예산 때 저희가 6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로. 그리고 추가로 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일억 오천을 이번에 지금 확보를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일억 오천을 수립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조남동이라고 표현해 주면 안 되나, 이것? 어디 뭐 숨겨야 되는 이유 있어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에 관내 게이트볼장 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명칭이,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산출식이라도, 네? 이게 이렇게 보면 감은 와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지금 게이트볼장이 많이 낡았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데 그쪽으로 개선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대로 12월에 완공되는 거예요?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목표가 12월 지금 목표고요.

성훈창위원

목표가 결론은 그것에 맞춰야죠. 또 이것도 지연시키려고?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협의회 의견을 저희가 건축 허가 사항에서 보냈는데 좀 협의회 의견에서 좀······.

성훈창위원

아, 이것이 도로공사가 또 끼······.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그래서 화재 영향성······.

성훈창위원

저 하부니까?

상록

하상록체육시설조성팀장

네, 네. 화재 영향성 평가 등 협의회 의견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해서 지금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바로 발주하고 착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추경 올라올 때 그것을 또 감안해서 변경시켜줘야지. 이게요, 시민이 가까운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그래서 뭐 어디 회의 참석해서 얘기하려면 향후 계획 이렇게 얘기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모르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의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중복 질의는 삼가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시나리오를 보며) 이게 뭐야? 아,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 15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억 6,865만 7,000원으로 본예산 3억 4,043만 2,000원 대비 2,8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동장 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기동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2만 1,000원, 에스엔에스 민원 처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만 9,000원, 업무 추진비 440만 5,000원, 기본 경비 1,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별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것인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포상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원래 고충담당관에서 했었던 건가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이 포상이 부서 포상이 있고 동 포상이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의 동장 예찰 평가에 저희가 일부 지표가 포함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편성한 것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입니다.

이상훈위원

부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래 시민고충담당관이 했던 거예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민원여권과가 아니라?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민원여권과, 네,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상훈위원

이것은 그런데 어찌 보면 민원여권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이것은 동장 신문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동장 신문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뭐 동장 신문고가 됐든 뭐 사실 그냥 일반이 됐든 민원여권과라는 게 우리가 이게 여권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상 민원을 총괄해야 되는 과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름적으로?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뭐······.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 건가.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뭐 법이나 규정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전체 민원에 대한 포상이라기보다는 저희 동장 신문고를 저희 부서에서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하기 전에······.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것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좀 상세하게 들어가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이제······.

이상훈위원

동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냥?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로 나뉘는데요, 정량 평가는 건수라든지 뭐 회신 그리고 동의 정보 제공 건수 이런 것들 위주로 되고 있고요. 정성 평가 부분이 보통 차이가 나는데 정성 평가는 동에서 직접 평가를, 부서에 대한 평가를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점수를 받은 것을 집계해서 종합 점수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동에서 우리 부서에서 도움을 얼마나 줬는가를 이제······.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동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인 거겠네요, 그러면?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러니까 부서를 동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동에서 평가를 하고요? 음. 그래서 어디 과가 됐었나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져서. 아, 뭐 없으시면 네, 그냥 괜찮고요. 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이 워딩(wording) 자체에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그거 간단한 거 그냥 여쭤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58억 2,20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7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 위탁 운영비 4억 4,056만 원, 관내 대학생 지원금 등 대학 협력 사업비 1,100만 원, 산자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 선도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시흥 과학고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학과 도시 포럼 사업 일몰에 따른 대학 협력 기반 조성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팀장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좀 더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내가 시흥캠퍼스 하면 아주, 서울대 시흥캠퍼스 하면 내가 경기를 일으켜서, 하여튼 좀 우리 과장님도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아닙니다. 네.

성훈창위원

특히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캠퍼스 운영에 있어서 민간 위탁이 2024년도는 십육억 칠천이었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25년에는 지금 현재 26억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다 괜찮은데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인건비, 팀장의 인건비, 팀원의 인건비 이것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우선 타시 사례를 좀 봤고요, 이제 민간 위탁 자체가······.

성훈창위원

타시 사례가 어디 있을까, 바이오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인천의 나이버트(K-NIBRT)하고 경기도에서도 인력양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자체가 인건비에 대한 뭐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나이버트 같은 경우도 한 12명의 인력이 평균 인건비가 육백에서 칠백 정도 월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 바이오산업과도 지금 18명으로 해서······.

성훈창위원

아이, 결정 과정만. 지금 복잡하게 시간 흘러가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우선 타시의······.

성훈창위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법적인······.

성훈창위원

팀장 얼마, 팀원 얼마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해서 5급, 5급으로, 사업전담연구원은 5급 기준으로 했고요.

성훈창위원

팀장.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팀장은 6······.

성훈창위원

팀장님은 5급?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사업전담 팀장, 팀원이 있습니다. 팀장은 6급으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팀장 6급?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6급으로 하고 직원은 7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6급이면 485만 7,580원?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576만 3,000원이었거든요, 팀장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때는 어떤 걸 적용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서울대학교하고 협약 체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규정보다는 타시 사례로만 좀 분석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6개월 운영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대학교랑 협의를 하고 좀 분석을 해서 이제 5급 6급 7급으로 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타시 사례 또 2025년도는 우리 공무원 6급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우리 과장님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네, 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뭐를 따라야 된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이, 결정을 할 때 아, 이게 다 예산인데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뭐 국비야 뭐 보니까 5억 원 도비 5억 원이었고 그런데 이게 아니, 그 돈이 이렇게 나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결정 과정은 신중해야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결정에 뭐 경기도 보조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경력을 보면 다 바이오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2024년도는 587만 원이고 2025년도는 사백팔십 이게 이렇게 막 금액이 막 변해도 돼요? 이것은 지표를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사업 편람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본격 개소하면서 사업 편람이나 기준들은 다 마련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뭐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편람 승인도 경기도에 좀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구체화해서 안정화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것이 뭐 기이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딱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어쨌든 그 경력이랑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좀 경기도랑 협의하고 타시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도 편성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돈이 이 민간 위탁, 지금 내가 2024년도 회계 결산 때문에 이것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때 안 나왔었거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내가 2024년도 회계 결산을 보니까 백육, 십육억 칠천 제로예요. 반, 불용률이. 그런데 그때 예산 심사할 때 센터장이 5,000만 원인가 잡혀 있었어요, 인건비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위원님, 결산은 저희가 교부한 금액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납에 비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보조 사업은 저희가 4월에서 5월에서 정산을 마쳤습니다. 정산해서 한 일억 사천 정도는 반납을 했고, 지금 여기 추경에 반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억 사천은 이제 반납······.

성훈창위원

추경, 지금 그······.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래서 세외 수입 처리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2024년도 우리 자치행정위 여기에 미래전략실 시흥캠퍼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고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불용액이 얼마, 그런데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센터장은 서울대에서 주기로 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서울대에서 지급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잡아서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든 민간 위탁금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하고 나서 민간 위탁금은 전액 교부를 하고 지금 사후 정산을 합니다, 민간 위탁금을. 저희 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4월 5월에 정산을 하면서 십육억 칠천에서 일억 한 오천 정도가 반납, 반환금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세외 수입 처리하고 지금······.

성훈창위원

세외 수입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원래 정산 이후에 다 세외 수입을 처리하고 저희가······.

성훈창위원

아, 세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추경 5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이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이번에 이제 반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 전담 팀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사업전담연구원은······.

성훈창위원

이것 573만 원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5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뭐 팀장 사백팔십, 팀원 삼백삼십칠, 전담 팀 이게 전담이 더 많네요, 이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전담은 타 센터는 교수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저희는 연구원이라고 명칭을 써서 바이오 전문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연봉이 세신 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왔어요, 이것 2만 9,330원 시간당.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왜 먼저 저 본예산 때는 시간당 이천구백, 320원 나온 거예요? 10원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 그 산출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30시간 평균으로 잡아서 좀 했는데······.

성훈창위원

「근로기준법」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그 요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삼백, 그래서 거기에서 10원 차이가 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계산하는 차이에서 정확한 금액을 좀 담기, 산출 근거라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약자를 항상 쓰던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게 4명이 뭐 30시간씩 한다 그러면 30시간에 대한 증빙, 어떤 근무했다는 기록지 우리가 받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 다 전산으로 서울대학교 내부에 전산 시스템으로 지금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추정액이고 당연히 결산을 할 때 그런 것은 다 받고 반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잔업을 11명이 뭐 3시간씩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입력을 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출퇴근 관리를 서울대학교 내부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산 때 받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있겠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작년 자료에 초과 근무 네, 시간외수당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잔업 수당을 일률적으로 받아 간다면 과연 근무 시간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간 위탁. 그러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30시간을 무조건 받아 가지는 않으시고요, 저희도 작년 정산을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 자료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을 지금 5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환금은 다 지금 세외 수입 처리를 한 상황이고요. 기이 말씀드린 대로 도비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결 이후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참 이게 그, 민간 위탁 사업은 잘해야 돼요, 이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 서울대에 왜 이렇게 우리가 목매어서, 뭐 이렇게 모든 게 보면 의문투성이에요, 지금. 인건비 선정하는 과정 뭐 어떤 학술 용역 단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그 팀장이나 여기 팀원들 사업 전담 팀 이 인건비 정원 기준이 있으면 좀 한번 근거 그것을 보고 싶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모집 공고랑 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모집 공고는 필요 없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냥 왜 그 2024년도는 587만 원이 팀장 있다가 또 2025년도는 또 사백팔십으로 이렇게 다운됐는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인상되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인상도 깎였거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제가 확인은 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존에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사백 얼마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내가 그래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 지급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호주머니에 돈 1,000만 원 넣어놓고 쓰는 것하고 1만 원 넣고 쓰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서울대에 많은 예산을 민간 위탁 주면 아무래도 쓰는 데 더 자유스러워요. 그러면 결론은 썼어. 그러면 그것을 허위라도 이렇게 자꾸 하게 된다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우선은 뭐 그 근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이 전문적인 분야의 센터이다 보니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시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이해하면, 저 이해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것 시민이 이해해야 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네? 이것이 그냥 이 예산 편성이 과장님만 이해해도 안 되고 팀장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나중에 사업 계획하고 실시하고 다 이것이 비교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것 심사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우리한테 인건비 얼마,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의회에. 그런데 막 이렇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어떤 기준 없이 막 해 버리게 되면 이것이 영,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지난번 팀장님들하고 뭐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미팅했는데 많이 풀리고 서로 소통은 좀 했는데 이것이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돼야 해요, 이제 앞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문서상으로도 누가 봐도 이것 480만 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밑에다 바뀌면 써주고 또 그 잔업수당도 금액 10원 이것이 결산에서 10원 차이 나면 똑같아요, 1만 원 차이가 나나. 그런 부분, 또 인원이 가다가 줄었고 또 늘었고 이런 부분이 이 민간 위탁에서는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민간 위탁이나 저 민간 행사 보조 사업, 대학과 도시 포럼인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일몰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잘했어요, 그것. 그것도 서울대학교 교수들 호주머니 돈 쌈짓돈 만들어준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지금 팀장도 많이 바뀌고 또 부서 바뀌면서 좀 기대해 볼게요,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우리 시흥시의, 이 미래전략담당관을 보고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 해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그렇게 좀 해 줘야 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장님 뜻도 아니고 주변에서 자꾸 뭐 해야 한다, 또 누군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런데 아까 성훈창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흥시에 서울대가 들어오고부터 서울대가 막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르니까 이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이것이 눌리는데 그냥 다 같이 눌러져야 하는데 갑자기 공학대나 과기대는 또 튀어 올라와요, 어디를 누르니까. 이것이 되게 너무 안타까운 것들도 있어요. 서울대를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깐깐하게 보니까 이제 공학대나 과기대가 사업들 하겠다고 난립하고 전체적으로 대학교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다 보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저는 대학교는 대학교 나름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들의 생존 전략이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 대학교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권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감시해야 하는데 제가 뭐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저희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보면 홈페이지 고도화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이 증액분으로 올라왔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전에 이런 유지 보수가 없었는지, 예산이?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된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구축했고요. 그래서 1년간은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필요 없는 상황인데 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유지보수비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고도화가 좀 필요했습니다. 기존 것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했고 그 주 내용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교육 사업을 건건이 들어가서 교육 신청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타 센터를 봤을 때 한국바이오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통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센터식으로 전체의 화면을 보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변경하고 그리고 간편 로그인 제도를 좀 해서 좀 쉽게 수료증이나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SNU’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력양성센터를 자동으로 연결,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기존의 유지 보수 개념이 아닌 고도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고도화가 정확히 어떤 기능에 의해서, 기능 정의서를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는 것인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주 내용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견적을 받고 이래야 하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자료와 함께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한 원초적인 질의인데 이 홈페이지 유지 개발 보수까지, 이 간단한 것까지 시흥시가 해 줘야 하나요? 서울대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이 민간 위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의 시설이고요.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지금 저희도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도 자료나 교육 계획이 계속 잘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이상훈위원

고도화의 기능이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진짜 돈이 들어갈 영역인지 아닌지를 좀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 이 부분 예산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유지 보수 비용, 고도화 비용이 없어 가지고 계속 그냥 유지하는 곳들도 많아요. 다른 곳들을 홈페이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멈추어 있는 곳들도 많고 한데 뭐 어느 정도의 기능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편성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밑에 콘퍼런스(conference) 및 박람회 개최에 2,500만 원 사용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BIOPLUS INTERPHEX)라고 해서 10월 달에 3일간 코엑스에서 산자부랑 전체적인 대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25개국이 참여하고 저희 기업이 250개 정도 해서 저희도 부스 참여를 좀 본격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부스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기에 2,500만 원이나 소요가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홍보관하고 기업까지 해서 8개 부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8개 부스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보통 부스당 500만 원 정도 들어는 가는데, 250만 원에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산진원이랑 같이 하고 기업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 기업들도 끼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기업들은 4개 부스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해요, 그것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은 산진원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아니면 기업이 한다든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bio) 쪽에서는 기존에 개소식을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시흥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런 포럼은 산자부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은 관내 기업이 같이 참여하면 플러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업 위주가 더 큰데 이것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정책홍보관이 4개 이상 운영되고요. 바이오 특화단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25개국 250개 기업이 참석하는데 이 박람회에 바이어나 아니면 일반 관람객이 몇 명이나 갈까요, 바이오에 특화돼서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제가 작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플러스(BIOPLUS)라고 해서 이것이 전 주기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뭐 바이오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개최됐으니 그것을 좀 분석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콘퍼런스나 가면, 그곳에 참여하면 우리가 홍보가 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콘퍼런스를 기업으로 많이 나가봤지만 홍보 효과는 없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무엇인가 거기에 높은 사람들 오는 것 같고 주요한 인사들이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흥시가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되게 잘되겠지, 되게 대단한 착각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 비용들 보면 투자 유치 지원 사업으로도 예산 잡아놓으시잖아요, 거기에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같은 영역에서 거기에서 비용 나가시면 되는 것인데 바이오캠퍼스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빼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하나, 이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GBC’ 그 인력양성센터 자체는 교육 센터이기는 하지만 시흥시의 첫 번째 바이오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여하는 의미는 단순히 교육 센터를 넘어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서울대학교하고 함께하는 대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소식 때도 관내의 유수한 바이오 기업 70개 대표님들이 참여했고 거기에서 아이알(IR) 활동을 또 별도로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했습니다. 유기적으로 2개의 조직이 서울대학교하고 함께하는 것이 저는 좀 방향이 맞다고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는 저희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하지만 투자유치팀에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가 2,0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서울 지역으로, 예상인데 하반기에 좀 대대적인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뭐 지금 저희 방향은 우선 올해랑 내년까지는 다양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2개 기관이 협력하고 뭐 시흥시랑 ‘GBC’가 같이 서울대랑 협력하는 것이지 중복 지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중복 지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박람회를 나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는 솔직하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산자부 사업이고 산자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계속 참여를 안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시흥에 대한 입지를 굳히고 인천과 함께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공식적인 포럼이나 대규모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면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느냐고요, 어떤 홍보성이 높아지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제약바이오협회나 기업 차원에서의 시흥을 알리는 것에 대한 것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 말씀드린 대로 개소식에 70개의 대표님이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고 그런 것이 기존에 이런 다양한 박람회에 참여했던 결과였고 이제 시에서 그래도 시흥 하면 바이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자리 잡고 있는 결과들이 그간 쌓아왔던 아이알 활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돈 없는데 아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비용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은 제가 정산이나 이런 것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니요. 이 비용은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것이 맞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굳이 예산 만들어서 가셔야겠으면 투자유치팀에서 예산 만들었던 것 돌려서 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이오 시흥이라고 이 연관되는 홍보도 되게, 우리만 되게 자화자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홍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기업이 시흥에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것만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이 알아서 홍보가 되지 일반 시민이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민 중 1명이 시흥이 바이오래, 이런 것 알아들어도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들 더 데려올 수 있을까, 그 영역에 사업비를 넣어야 맞지, 이렇게 자꾸 어디 포럼 다니고 콘퍼런스 다니고 바이오, 특히나 이 바이오캠퍼스에 대한 홍보하는 데 그런 부스를 참여한다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위원님, 이것 바이오캠퍼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바이오 특화단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홍보고요. 이것이 서울대학교랑······.

이상훈위원

그러면 투자유치팀에 넣었어야죠, 돈을 그러면, 그것이 우선이라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 사업비가 어쨌든 경기도 보조 사업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별도 시비 100퍼센트(%)로 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서울대학교랑 인력양성센터랑 같이 기존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여기에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뒤에 재학생 지원금 20만 원씩 55명 1,100만 원 잡으신 것 있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맹목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사업은 좀 멈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의 형태가 3개월 이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지원하는 형태인데 내가 만약에 기숙사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저 같아도 기숙사 주소 등록할 것 같아요, 2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당시에는 50만 명을 넘기 위해 이런 것이, 효과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분들이 시흥에 계셔서 시흥에서 취업하신다고 그러면 말은 다른 것인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여기에서 있다가 20만 원 받았어요. 그러고서 취업할 때 되면 그냥 나가죠, 다른 데로. 그래서 이것이 총액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제는 설계, 사업 방식에 대한 설계를 변경할 고민을 하든 아니면 그냥 아예 이제는 이런 사업을 일몰시키든 좀 그렇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서울대학교, 아니, 대학이랑 자료를, 데이터를 좀 확보했습니다. 취업률에 대한 부분은 1년 치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을 분석했을 때 한 2,000여 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고 그중에 350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350명 중에 분석했을 때 한 21퍼센트(%)인 한 72~73명이 관내 기업으로 좀, 그러니까 수혜자의 20퍼센트(%) 정도가 관내 기업으로 정착했다고 데이터는 분석이 됐고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대로 이것이 5년 차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주에 대한 의식도 있었지만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대학생 지원금을 지원한 부분이었고 대학과의 역할 강화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학 협력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년이 됐고 하니 그런데 이제 정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대학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좀 논의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방향 설계, 정책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해서 방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요번에 이 1,100만 원 정도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학생들과 대학하고의 저희는 그래도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갑자기 일몰하기 전에는 그래도 학교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정말 주변의 타시 사례도 좀 분석하고 과연 필요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5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대학하고 대학생들하고의 간담회나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하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계속 공유드리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앞으로 세 달 안에 모든 간담회와 방식 바꿀지 고민을 다 끝낼 수 있나요, 세 달 안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본예산까지 제가······.

이상훈위원

본예산 전에 이 모든 결과치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나와줘야, 실제로 본예산 10월 정도에는 다 끝나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관내 대학생 지원금 자체가 단순히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래도 협력이나 네트워킹(networking)이 그간 잘되어 왔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검토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명분 없는 사업 없다니까요. 다 필요하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관내 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 다 돈 줘도 돼요. 그분들도 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지, 약속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간담회 해서 3개월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좀 주시는 대로 뭐 예결위에서 더 하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학금 말씀하셨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 시루로 20만 원 지급되는 것 지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추가 인원에 대해서 더 지급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하나 더 보태서 질의를 드릴 것이 이것 중복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중복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령 지금 저희 장학금 지급하는 단체 몇 개 있죠, 시흥시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인재양성재단에서 대학생 장학금 말씀······.

한지숙위원

네, 네, 그 중복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답을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대학생 지원금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20명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관내 대학생 지원금하고 장학금은 목적이 있게 뭐 성적 우수나 뭐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대학 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중복된 친구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지숙위원

대학 협력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장학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경로를 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저희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받은 사람이 중복해서 여기저기 다 받을 수 있고 못 받은 사람은 경로조차 몰라서 아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것 보고 자료 갖고 오셨을 때 우리 장학 재단에서 지급되는 그 명단의 중복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느냐는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회신은 못 받았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대학과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20명 연간 주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만 장학금이 나가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장학금은 인재양성재단하고 저희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한국공대, 경기과대 저희 2개 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지숙위원

저는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어느 기관이든 단체든 장학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받는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제도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콘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등에 2,500만 원 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런 것은 계속 진행하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기업인들도 눈이 좀 트여야 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봉관위원장

기업인 몇 분이 가신다고 그랬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뭐 기업까지는 어느 정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산진원하고 해서, 협의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몇 개 업체가 거기를······.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거기 오는 데는 250개 업체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4개 부스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봉관위원장

4개 부스 정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자꾸 눈을 좀 트이게끔, 우리가 만날 그 포럼하고 무엇 하고 그것 기업인들은요, 눈으로 안 보면, 이것 포럼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하셔서 기업인들이 앞으로 바이오에 대한 경각심을 자꾸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사업별 설명서는 57쪽에서부터 76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75만 원이 증액된 5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시정 홍보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 도시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일출 일몰 명소화 추진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시정 홍보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시정 홍보지 제작비 7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일출 일몰 명소화 사업 지난번에 삭감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변화를 주시려고 하나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일단은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한 도시 브랜딩(branding) 일출 일몰 명소화 사업은 큰 틀에서는 가는데요, 그 전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타일 아트(tile art)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4억 원 정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의회가 어떤 의견 줄 때마다 더 좋게 변하나요, 이것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니······.

이상훈위원

무엇인가 더 좋게 변하신 것 같기는 한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의견 받아 가지고, 네,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 홍보 평가 1,000만 원 있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선정 상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네, 이것은 부서와 동 별도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내용으로는 팀별로,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팀 같은 경우는 보도 자료 이런 것 있고요. 그리고 또 SNS홍보팀 같은 경우 홈페이지나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그리고 또 영상홍보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유튜브(YouTube)의 참여 기여도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부서가 홍보비가 따로 없으면 사실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어디 홍보하기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런데 부서가 홍보 영상을 직접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평가 기준이 그렇게 되나······.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이것은 저희 홍보담당관이 시흥시 전체를 홍보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부서에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얼마나 서포팅(supporting)해 주셨냐라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상훈위원

서포팅 기준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그런데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가 할 수 있는 홍보 영역은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것 그리고 홍보담당관이 이것 홍보 좀 해 주세요, 부탁하는 것, 이것이 다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부서도 있지만 직원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직원분이 저희 유튜브에 출연했다, 뭐 이런 때 가산점······.

이상훈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허락해 줘야 출연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내가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모집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이것 홍보 평가하는 방식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것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량 평가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흥시 홍보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만 재미있는 것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예능을 찍는다거나 공무원들끼리 어디 가서 무엇인가 연예인이랑 해가지고 무슨 스토리 있게 막 몇 분짜리 이런 것을 자꾸 만드시는데 뭐 다들 더 아시겠지만 요즘 잘 나가는 시들 있죠, 홍보 잘하는? 다 쇼츠(Shorts) 형태로 다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3분, 5분 누가 그것을 봅니까, 사실? 그런데 자꾸 그런 스토리 있고 무엇인가 전개되는 것으로 자꾸 올리시고 조회 수는 엉망인데 조회 수가 가끔씩 높은 것들을 제가 잘 보면요, 그 인터랙션(interaction)이라고 그러죠. 그 조회 수와 반응률과 공유 수 이것이 다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조회 수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조회 수 조작이 뭐냐 하면 트래픽(traffic) 써가지고 조회 수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회 수가 높은 것들은 그만큼의 댓글과 공유 수가 따라와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것은 조회 수만 월등히 높은데 댓글 공유 수가 적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그런 방식이거든요. 뭐 과장님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관리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려면요, 트렌드(trend)를 따라가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트렌드 따라가시는 것 끼 있는 공무원들 많이 발굴하셔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이런 포상 같은 것 주실 때 좀 부서에 주관적이지 말고 정말 시에 홍보 잘하는 분들 잘 뽑으셔서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것이 부서 평가도 있지만 개인 평가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콘텐츠 발전도 좀 부탁드릴게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너무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안타까워요, 그것이 되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업 설명서는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9,987만 8,000원 대비 21퍼센트(%)인 2,118만 원이 증액된 1억 2,1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 83쪽에 청렴 혁신 평가 운영에 따른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