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제329회 시흥시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비 미납 시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선제적으로 공공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점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특례를 삭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면적 확대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기한 연장 기준과 임대주택 계약 절차 등에 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거점시설 운영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여 책임 있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위탁 운영 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회계 보고 및 사업 성과 보고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반영한 표준 협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위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본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의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적 보완 노력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택시 등의 교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34억 원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8억 9,000만 원, 인건비성 경비 3억 2,000만 원, 시설 수선유지비 3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12억 1,400만 원 증액된 1,220억 7,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 8,200만 원 증액된 273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 사업 등 16억 5,200만 원 증액된 104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 등 7억 5,200만 원 증액된 89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143억 3,200만 원 증액된 69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보수비 등 21억 7,500만 원 증액된 180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조명시설 운영 사업 등 21억 9,600만 원 증액된 140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우편 요금 및 고지서 봉함기 유지관리비 등 1억 700만 원 증액된 6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 주차장 개선 사업 등 16억 4,400만 원 증액된 255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옹벽 설치 공사 등 10억 2,600만 원 증액된 1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 등 1,200만 원 증액된 4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아, 네. (발언 신청 등을 가리키며) 그것 켠 것인가요? (

네.

그것이 비율로 12개월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것이 보통 이제 뭐 7월까지 확보하면 나머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5개월분 확보해서 5개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는 5개월분도 있고 12개월도 있어서.

네, 네.

그럼 이 부분이 12개월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했는데 제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12월의 비율인 것 같아요. 원래 돈은 확보돼 있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기해서 좀 혼란을,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글쎄요. 다음부터 그렇게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원래 돈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6개월 치가 되고 나머지 6개월 치는 100만 원 더 확보하면 6개월 치 확보라고 쓰면 되잖아요, 여기 5개월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런데 12개월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서에 인식하기 쉽게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물왕호수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농어촌공사가 거기에 있는 마름 수초 제거해 주시면서 폐기물도 같이 원래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또 추경에 담아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보면 생태하천과에 수질 어디였죠? 생태하천과에 어디였나요? 치수관리팀.

치수관리팀, 네, 네.

맞아요. 치수관리팀이랑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의 팀이랑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랑 계속 막 핑퐁(ping-pong)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에서 그 폐기물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안 해 주시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막 그 이렇게 좀 둑에다 쌓아두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시에서 뭐 그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이 폐기물 처리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 매년 발생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꼭 반드시 잘 태우셔서, 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휴일수당이 이번에 통상임금 지침이 개정돼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16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추가로, 네, 네.

음, 32명이 아니고 1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네, 네, 미반영된 것이 저희가······.

미반영 부분이?

네, 네.

이것은 제가 예산법무과에다가, 아니, 다른 과도 이렇게 12개월 됐는데 이 수식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예산법무과랑,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예산법무과랑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나와서 이것 32명인데 16명만 챙겨주고 나머지 못 해서 이것이 추경으로 반영이 됐나, 그렇게 보여져 갖고······.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통상임금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바뀐 것이다?

네, 네, 증액분을 저희가 역산해서 한 것이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