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 7월 14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 7월 14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의 염원인 월산동과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산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 건립 이후 35년이 지나 노후화의 심각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틈만 나면 건물 곳곳에 빗물이 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200여 명이 넘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원활히 실시할 장소 또한 협소합니다. 이에 남구청에서는 23년 이동 구청장실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검토·수렴하여, 현 동청사 부지에 5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원실, 프로그램실, 주민자치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24년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 기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25년 3월에는 시 설계용역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건축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10월 중 설계공모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후 BF인증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 중 미확보액이 무려 50억으로 현실적으로 구비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구청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다방면의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향후 계획을 보면 26년 1회 추경에 1차 공사비를 편성하고 27년 본예산에 2차 공사비를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27년은 새로운 민선 9기에 가서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구청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2002년에 건립된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도 월산동 못지않습니다. 지난해 1월 청사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신축 이전 후보지로 통합거점 경로당 좌측 일원, 남구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일원, 은진교회 옆 일원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월1동의 경우에는 월산동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 선정조차 되지 않아 향후 사유지 매입비용은 물론, 총 건립 비용이 얼마가 소요될지 가늠조차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 부지 선정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조속히 사업 대상지부터 선정하여 예산 수립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남구는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의 대표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 당국과 주민과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에 있는 것이니만큼, 남구청은 주민과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월산동,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어떤 사유에서든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월 저는 이 자리에서,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인명사고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에는 30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6월에는 또다시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1명의 40대 남성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사고는, 구름다리 추락방지망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공사를 서둘렀더라면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고 직후, 남구는 다리 입구에 철조망을 긴급히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철조망 설치와 같은 임시조치가 더 앞서 이뤄졌더라면 지금의 참담한 결과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올해 제석산 구름다리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2억 원의 예산이 광주광역시로부터 ‘범죄예방 디자인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라는 사업 명목으로 이미 지난해 9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상태였음에도, 행정의 대응이 늦어 1년 가까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행정의 속도와 우선순위 판단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름다리 전 구간의 임시 폐쇄를 촉구합니다. 확보된 예산과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락방지망 설치는 본격적인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장을 차단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또다시 비극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추락방지망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8월 중순까지 구름다리 전 구간의 임시 폐쇄를 즉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다리 폐쇄로 등산이나 산책에 불편을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이를 반대하실 구민은 없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안전시설이 갖춰진 구름다리에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 구름다리 입구와 주요 지점에 계획된 CCTV와 비상전화 설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CCTV의 설치 위치 등 내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시) 관제센터와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빠른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단절된 제석산을 다시 잇는 생태복원을 통해 장기적인 해법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50억 원을 지원하는 생태축 복원 공모사업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재도전을 위해서는 생태 환경 표본조사 등 기초자료와 사전절차를 보다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고 이후의 사후 대처가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 앞에서 행정은 더욱 신속하고,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민이 아끼고 사랑할 때 제석산은 대접받는 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석산은 말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각 조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행정기구 명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등이 조직과 불일치하게 되어 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광장 미디어월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디어월 운영 수입금을 재원으로 미디어월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시설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월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적심사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포상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구민 우선 고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구민 우선 고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가 지역 문화 보존과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고, 구민이 직접 축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구민 참여 기반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축제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오방 최흥종기념관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념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관내 지역의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내 에너지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마련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기준 전국 아동빈곤율이 5.8%에 이르고, 한부모·조손·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교육 및 문화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빈곤아동에 대한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고령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영유아 시설 이용률이 상승하고 장애인과 노인 요양시설의 급식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본 조례의 제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식생활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왕래하는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갈등 및 범죄 가능성 예방,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음주로 인한 폐해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금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를 원안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우리 남구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하는 등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