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해 각각 총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6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7%인 70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28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7%인 70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702억 4,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지방교부세는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쪽 조정교부금은 3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4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4,200만 원, 환경 분야는 1억 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7억 2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90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4%인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 CCTV 시설개선사업 4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45쪽 미래세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1,43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4%인 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운도서관 엘리베이터 사업 설치비 4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96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63%인 68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677억 2천만 원, 추동 습지보호구역 데크길 보수 공사비 4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4,16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인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집너머경로당 이전비 5천만 원, 동산리경로당 내진보강사업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40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1%인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폭염 대비 추진 사업비 5,400만 원, 대청호수길 선형개량공사 9억 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공사 1억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하에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31쪽 기획행정위원회와 65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 시간에 제가 청소사업비, 위탁대행사업비 정산 이거는 환경조합에서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줄 알았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건 내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매년 우리가, 이게 시행은 22년부터 했나요? 22년.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2년, 23년, 24년. 그렇죠? 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100억 정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행사업비. 우리가 이 조합에 지급하는 게 100억 정도가 되는데 매번 정산 금액이 8억에서 10억 정도가 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돌려받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떤 이유로 이게 그렇게 큰 8억에서 10억 정도가 나는 거죠? 정산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 사업비 100억 정도 대비해서 이제 반환금은 이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그쪽에서 지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서 정산 반환금이 발생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도 참석을 하더라고요, 예산 심의하고 할 적에.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도 한 분이 가세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제 파악을 하고 ‘이의가 없음’으로 해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몇 월달 정도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산, 내년 예산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하반기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하반기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가실 것이고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한 분이 가실 건데 좀 더 타이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뭐 8억에서 10억 정도가 정산해서 반환이 되게 되면은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이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목조목 저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환금이,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인건비 쪽에서 많은 이제 반환금이 발생을 하는데 차량 유지비 쪽에서도 변동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정규
강정규위원
물론 있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최대한으로 좀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1년 인건비 예산 세워놔요. 거기에 큰 변동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의회 쪽에서만 얘기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에 있는 그런 그 해당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도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사업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 기획행정위원회와 69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