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7월 22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경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유현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8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매월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0억 5,600여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본예산 구비 미매칭분을 1차 추경 때 반영한 부분입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중 숭의복지관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외벽 세척,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공유주방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1억 2,500여만 원입니다. 18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돕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1,733세대에 대해 19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1,800여만 원입니다. 20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ㆍ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고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배분을 위한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5년 상반기 명예의 전당 총 30건 명패 추가 등록하였으며 공유복지 플랫폼에 총 2,365건의 복지자원 목록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22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말 현재 진행 299세대, 신규 선정 154세대, 종결 216세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으로 1,086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1,587건의 건강상담, 3,014건의 지역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1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대비 5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변경내시 반영 부분과 통상 인건비에 일부 공무직 근로자 임금 상승 반영한 사항입니다. 2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서비스,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운영, 건강음료 배달 사업,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등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5,614건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자원, 민간 연계 등 총 9,17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음료 949명,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14회 153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00여만 원입니다. 28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중에 바른배송, 바른세탁, 희망찬스 등을 신규 개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27억 1,600여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1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30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의 통장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중 6개 통장사업으로 1,349명에 대해 14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8,700여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7,300여만 원 증가했는데 본예산에 구비 미확보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32쪽, 삶의 질 항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개 사업 누적인원 2,178명에 대해 22억 9,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30억 2,800여만 원이며 상반기 대비 1,800여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상돌봄사업비 및 긴급돌봄사업비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저희가 ’25년에 신규예산으로 안보정신 함양 안보견학 실시 예산 편성을 했죠?

네.

지금 9월에 예정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잘되고 있나요?

네.

9월이니까 처음으로 신규예산 편성하신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상반기에 비해서 백두 분 정도가 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고엽제전우회가 617.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수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요. 저희가 전출이나 전입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보훈부 통해서 그 지청을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송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에 대한 저희가 전ㆍ출입이나 사망을 정리하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오는 명단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인 건가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도?

네, 일단은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많이 부족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27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조금 생소해서 이건 어떤 공간을 말하며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뭐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이라는 것이.

이게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이 3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설들을 각 지역에 자기네들의 관할을 저희가 나눴어요. 복지관을 중심으로 7개동씩 나눠서 1개씩하고 있고요. 숭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수봉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노인일자리로 별빛… 하여튼 그 노인일자리하는 카페 있잖아요. 그 위층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장소들을 몇 개씩 섭외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대상이 1인 가구 고위험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된 분들을 동하고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각 복지관마다 정원을 15명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 특강 같은 것도 듣고 이렇게 하고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지역 환경을 위한 청소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런 데 나와서 또 같이 참여도 하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고는 있는데 참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힘써주시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지난달 25일날 문학동에서 다세대 주택에서 불난 거 아시죠?

네, 가스.

예, 가스폭발로. 저기 그러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나 주거지원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은 다 이루어지셨는지.

일단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화재와 관련해서는 주거비가 보통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저도 나가서 봤는데요. 그분들이 그 주거지에서 거주를 못 하시면 이분들이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께서는 다 친인척집에 가셔서 거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됐고요. 그 대신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문학동에서 119의 기적이라는 후원금을 모금해서 119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회의 참석해서 각 세대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요?

네, 현관문하고 현관문이 파손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리고 최상층에 공용 부분 천장이 좀 무너져서 내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예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타 먹는 거죠.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것도 못 타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 용현1ㆍ4동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용현1ㆍ4동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주거비 지원을 하셨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화재보험이나 뭐 이런 건 다 들었었나요?

그게 가입이 안 되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불길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가스가 폭발하면서 문이 뒤틀리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현1ㆍ4동의 사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그을음이나 이런 것 냄새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거주는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현관문 고치고 창호가 좀 깨진 집이 서너 집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비하면 조금 상태는 양호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거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까 봐 제가 그날 또 직접 현장에 나갔던 건데 주거에 대한 상황들이 해결이 되셨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여서 저희가 너무 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가 단체보험들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다음에 건설과 같은 데서는 자전거보험도 들어줘요.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험처리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겠지만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상. 물론 그렇다고 화재를 내라는 건 아니겠지만 단체보험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우리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없으니까 당장 보험이 없으면 남의 집 피해도 보상도 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순간에 자기 게 하나도 없어지는 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다고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장강박증 아시죠?

네.

저번 3월달 3월 14일날 경인일보 보도에도 보시면 숭의동에 단독주택에 저장강박증 해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 많이 쌓아놓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주안동에서도 이 저장강박증 갖고 계신 분 의심되시는 분이 뭘 쌓아놓은 거에서 또 불이 나 가지고 보도에도 나오고 했던 적들이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저장강박증 의심되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으나 저희가 동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요. 각 동마다 최소한 5세대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카운트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뭐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뭘 자꾸 쌓아놓고 이러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끓을 것이고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 정확한 카운터라도 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야죠. 이런 것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서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굉장히 곤란한 민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9세대를 각 동에 발굴을 해서 집 안을 청소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긴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안 합니다. 일단은 그거를 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쓰레기여도 그거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거고 그 주위에 계신 이웃들의 피해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가서 여러 번 설득하고 하는데 작년에 열 집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겨우 아홉 집을 치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그 본인들에 대한 어떤 설득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곤란하지 않았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문제인데 곤란하고 힘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묵과할 수는 없으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카운터라도 자료라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동을 통해서 전체 수요가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의심되는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 나오시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 보시면 23쪽에 현장 슈퍼바이저를 통한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이 27건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혹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례관리를 직접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이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1년 반이나 2년이 되면 계속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공무직으로 그 자리에 10년, 15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보다는.

그렇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슈퍼바이저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례를 특별하게 관리를… 자기 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동에 신규 직원들이 오면 사례관리프로그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가서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처음 해서 상담을 나가는 경우에 어떤 상담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거를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행해서 같이 코칭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례라고 하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하였을 경우에 대상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만족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거는 혹시 과장님이 간파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사례관리가 끝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가 종결이 되면 몇 개월 이내 이렇게 1년 이내 이렇게 두 번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부분들은 너무 자기의 삶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의 그 은둔형 저희가 학생, 고등학생을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것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학교를 안 나간다 하면 또 학교 쫓아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굉장히 반응은 좋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대부분 어르신들이시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고.

네, 젊은 세대도 있고 그리고 학생이 있는 조손가정들도 있고 젊은 부부들도 있고 또 중장년층인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사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집도 있고 다양합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럼 이런 업무를 하시는 슈퍼바이저들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참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또 그 업무를 하는 담당슈퍼바이저 그분들의 애로도 조금 과장님이 많이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복지부에서 별도의 힐링교육들도 마련하시고요. 또 제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경우, 차상위, 긴급지원,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고위험 가구라고 해 놨잖아요, 대상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난도 사례와 일반 사례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고난도 사례라고 하는 거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 사례들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관리주체에 따라서 고난도, 일반으로 나뉜다는 거죠?

왜냐면, 네.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5, 6개씩 있어서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구청에 올려서 저희 구 통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시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몇 가지의 서비스를 주고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이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에서 일반 사례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와 동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고난도 사례, 일반 사례. 그러면 사례관리자들 종결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종결 후에는 두 번 정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례관리 대상자의 종결은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빈곤이나 어떤 문제에서 해결이 완전히 된 상태에 사례관리 종결이 되는 건가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대상자로 잡고요. 그분들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사례관리가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짧게는 6년, 길어야 1년 정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재사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결할 당시에 한번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거기서 문제가 또 발견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 사례관리자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6개월 안에.

대상자가.

대상자가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근접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종결을 하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24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원이 2명이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왜 결원이 돼 있는지.

지금 이거는 6월 30일자 현재 거라 그렇고요. 지금 결원은 1명입니다. 그거는 발령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직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결원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

아니, 휴직을 1년 이상 들어가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휴직이 돼도 그 나머지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모든 업무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직 되면 우리가 지원 받는 거 아닌가요? 결원되면?

그런데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1명 정도의 결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복지과 같은 곳은 할 일이 많은데 결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원은 없도록 뭔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뭐 기간제를 선택해서라도 결원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28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참여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참여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른배송이라든지 바른세탁이라든지 이런 희망찬스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네.

그랬을 때 수급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장이 없나요?

1인 가구일 때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그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활특례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활특례자로 변경을 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1인이라서 70만원 수급비가 나온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어서 한 50만원을 수익을 올렸어. 그랬을 때 이것도.

아, 생계비를 따로 더 주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는 시켰는데 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 70만원 그대로 지급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 급여에 대한.

그러면 일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자활참여를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계신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나 또 일하는 경험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좀 강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만 시키고 있습니다.

일했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이분이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50만원 수익이 되면 12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정선을 정해서 120만원까지는 그분들이 근로를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기초수급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받고 있는데 어디서 30만원 정도, 20만원이 계속 수익이 돼버리면 기초수급 지급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일 안 하지, 70만원 받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뭔가 커트라인을 정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야 일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200만원 수익이 된다 그러면 기초수급 지급하는 것 끊는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20만원, 30만원 돼도 끊어버리면 일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70만원 받고 말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뭔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거는? 그건 뭐 위에 상위법이라서 안 되나?

그렇죠. 복지부에서 정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구나 이런 데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부분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자활사업을 하는데 그 급여를 다 주고 또 생계비를 준다라고 하면 정부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데 29만원인가 받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29만원짜린가 있어요. 27만원에서 올라서 29만원. 그런데 70만원 받는 기초수급자가 근로사업 해 가지고 29만원 받아서 만약에 생계비에 70만원 나온 데서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그냥 70만원 받으려고 그러지, 일 하겠냐는 거죠.

생계비를 받으시면 노인일자리는 일단 못 하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얘기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급 못 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해서 자꾸 자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도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일만 하면 끊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지, 이게.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득이 보통 정상적인 자활사업단의 일을 하시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돈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뭐 바로 수급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자활특례라고 해서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3개월인가를 어느 분이 수익이 됐는데 끊어버렸어요.

생계비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일 안 하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니까 또 나오고.

그거는 일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일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3개월이 돼서 급여를 안 줬다는 거는 그분이 자활사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래서 다시 일을 한다 하면 다시 생계비나 아니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일을 해서 수익이 되니까 끊어졌다니까, 다른 데서. 돈 들어오는 게 통장에 있다고 해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 뭔가 좀 복지제도에 그거는 조금 기초수급자한테 하는 데로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말로는 자활 자활 하는데 자활로 해서 수익이 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일을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가 원인자가 있으면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그러니까 원래 모든 그런 거는 원인 발생자가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재나 천재지변이 아닌 후에는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져서 불날 일이 있나요? 어쨌든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불이 나는데 원인 제공자가 없이 불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 있나요? 과장님,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불이 나는데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도.

그런데 아까 저희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가…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어져서 다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와 별개로 긴급복지지원에서는 주거비나 이런 게 지원 가능…

그러면 문 그런 게 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는 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복지 쪽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19를 통해서 그나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없을 수는 없다. 내가 뭘 하다가 실수로 일을 하다가 불붙여서 뭘 하다가 불이 나서 화재 나는 그거 원인 제공자가 내가 되잖아요. 그럼 지원이 없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불날 리가 없지, 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원인 제공자가 보상을 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보상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

긴급지원 같은 게 있을 게 아니냐고, 그 사람한테. 갑자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럴 때 뭐 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빨리 해 준다든지 이게 지원이지 그럼 어떤 게 지원…

저희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가 화재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에 사실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에 거주지를 갔을 때 그 거주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친인척 집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한 세대는 별도로 구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 거주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니까 무조건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거주하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지원도 따지면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 원인 제공자가 있다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사망을 또 하셨기 때문에 더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이라는 그 자체가 뭐 고의성으로 불을 방화를 했다든지 이럴 때 같으면 자기 집을 자기가 방화를 했든지 이래도 급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뭔가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뭔가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가만 놔두면 법이 안 고쳐질 거라는 말이에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자꾸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47쪽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인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5명이 저희 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동실적은 어느 정도… 방법은 우리 구에서 무슨 뭔가 딱 짜여진 틀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법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라든지 또는 약물 오남용이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는 1,500명, 한 사람 앞에 1인 3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명의 사례관리를 하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의료급여에 대한 수급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시키고 그분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여기 기초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기초수급자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관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저한테 묻는 일이 많았거든요. 급여 일수가 우리 복지에서 날라오잖아요, 통보가 오잖아요. 일수가 넘었다, 연장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초수급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희가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을 전부 사례관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야죠, 교육이라도.

그러니까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700일 이상 뭐 이용자라든지 그리고 장기간 9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사례관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기초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급여 일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일수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병원에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병원에 그냥 가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의료 일수가 넘어간 거예요, 연간 일수가. 그래서 연장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병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어디서 교육도 우리가 한 번씩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방법, 일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병원을 좀, 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서 만들어서 힘드니까 그렇게 해 드리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야 병원 이용을 적게 하고 맞춰서 하려고 들고 좀 줄이고 하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을 하려고 해도.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의 같은 걸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국에 우리 인천 여기는 NIB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방송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방송으로 교육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영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해서 그럴 때 되면 문자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그분들한테 문자를 넣어서 언제, 몇 시에 의료 수급에 대한 방송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 줘서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교육이.

지금 거의 본인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일수가 법에 정한 의료급여 일수보다 넘친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넘는다, 어떻게 돼서 내게 어떻게 넘는다를…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그분들한테.

안내문 가지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내문을 제가 받았는데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니까 나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을 했으면 어떠냐. 그분들한테 안내를 교육이라면 뭐 하지만 그분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우리가 적극성을 띄워서 국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교육도 했었습니다. 교육도 하고 안내문도 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했었는데 사실 교육을 하면 참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시는 분이 몇 번을 만나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처럼 아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래서 적극성을 띄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그냥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에 한번 해 주면 어떠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용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가 영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침에 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일일이 사람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체 구, 전체 우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쉽지 않은 거니까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걸 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잘 모르시더라니까. 알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 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방송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과에서 찍어서 그분들께 전송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직원분들 한 분 세우셔서 영상 촬영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추홀릭TV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TV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라고 딱 치면 기사들이 쫙 뜨죠. 보면 천안시 2억 9,000만원 절감, 의정부 12억 8,000만원 절감, 광주시 100억 절감, 절감, 절감 그런 기사들이 쭉 떠요. 그런데 제가 47페이지 업무보고 책을 딱 보다가 저희도 있어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이래서 976명. 그렇죠?

네.

976명 그다음은 저희가 뭐를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의료급여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거를 1년에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죠, 결과적으로는 사례관리를 했을 때.

그러면 올 연말에는 나오나요? 그 절감내용이.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게 평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대비 ’24년에 사례관리 증감률을 보면 급여 일수가 35만 600일이었는데, 23년이. ’24년에는 31만 3,000일로 해 가지고 3만 7,000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0.5% 감소가 됐고요. 진료비용이 제일 중요한데 진료비용은 54억 9,000만원에서 23억 5,000만원 이렇게 돼서 31억이 감소가 돼서 58%.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했을 때 결과가 인풋이면 아웃풋 해서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적어주시면 더 좋잖아요. 저는 976명 이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976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합시다 하는 식으로 해서 1,200억 정도를 절감했어요. 그런 사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까는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좋다니까요. 그렇게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상록 위원님이랑 황숙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47페이지인데 여기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에 보면 장기입원, 다빈도외래 이용자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료수급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입원비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지.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장기입원이라면 얼마 정도를 말씀.

31일 이상 그러니까 30일 이상 입원하면 장기입원으로.

30일간? 30일간 입원했을 경우에 구에서 이 입원비를 부담을 해 주신다.

그렇죠, 네. 건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혹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비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급여랑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아, 수술을 했을 경우에.

네.

본인부담금 외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수급자의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보험료를 부담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지. 그 밑에 내용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 구비 100% 예산이고요. 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희가 매년 건보에서 최저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올해는 2만 2,34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만 2,340원 이하의 건보를 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를 지원해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비수급자 중에. 그러니까 2만 2,340원, 2만 2,34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네,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요. 전반기 때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1만 6,000세대가 통… 생계급여가 1만 6,125. 그런데 지금은 1만 6,569 인원도 늘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교육급여 같은 거는 줄었어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거는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사업 저소득층 47쪽 보시면 의료급여 해 가지고 예산액을 늘렸어요, 그렇죠?

네.

늘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 같은 거는 예산이 그대로예요. 왜 그렇죠? 어차피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액도 하반기 때는 줄었어야 맞지 않아요?

교육급여 증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산액을 상반기 때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6,836만원 잡으셨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예산액은 6,836만원이거든요. 지금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하반기 때 추경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왜 이 줄인 거는 인원이 줄어서.

아,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이 왜 늘었냐.

그대로냐인 거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은 왜 그대로냐.

네.

이거는 저희가 구비 100%지만 이게 부담률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ㆍ시ㆍ구비가 90대7대3이고요. 저희가 그 3%, 3%를 저희 예산에 심은 거고요. 이거는 초에 시ㆍ도교육청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그 부분을 심은 거고요. 지금 이 세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 당시에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4월까지로 계산을 해서 조금 6월 말인데 이 기간이 조금 살짝 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것도 지금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주거급여도 우리가 지급하는 거 맞나요?

주거급여는 저희가 자격만 확인하고 지원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주거급여를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를 지원한 거는 지금 주택과에서 지원하고요. 저희는 자격 확인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확인만?

네.

그러면 여기다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가 자격 확인만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51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보장 신청자 조사 및 책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주거급여를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또 사업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어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생계급여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이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인구도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수급자들이 많이 느는지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왜 이렇게 느는 건지.

제가 계속 말씀은 드립니다만 저희가 그 정부의 기조가 계속 수급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텁게 보장을 하자 이런 기조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계 지금 선정기준액이 증가가 되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계속 느는데 예산 이렇게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도 상반기 때 3억 6,100만원인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3억 6,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쓰레기값 부족하지 않아요? 쓰레기봉툿값?

이거는 저희가 ’24년도 4월에 저희가 쓰레기를 주고 있는 지원 양을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원래는 30ℓ였는데 20ℓ 그다음에 2인 가구가 원래는 50ℓ였는데 40ℓ 이렇게 10ℓ씩 줄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추계를 내보니까 모자라지는 않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기왕 주는 거면 부족하지 않게 줘야 맞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팀 임현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계속 추진사업 9개 사업입니다. 59쪽부터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18개 사업 8,368개와 지난 6월 인천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1개 일자리를 포함하여 8,399개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ㆍ취업지원이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총 61명입니다. 향후 노인일자리 수행 및 지원기관 지도ㆍ점검과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69억원입니다. 다음은 67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돕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만 5,10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5%이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4개 기관에 160명 생활지원사가 2,450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요보호 노인 1,305명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473여억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9개의 경로당에서 여가문화보급사업과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최근 완료된 주안3동분회 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자재 및 도서 구입을 준비 중에 있어 8월 중 개방 경로당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 7,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9개소로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쌀, 경로당 방역, 무료 와이파이, 공기청정기 지원, 시설 개보수 등이 있습니다. 경로당 4개소에 대하여 외부 지붕 및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숭의3동분회 경로당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숭의3동분회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 6,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 기관은 총 303개소입니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 이전 지정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에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합니다. 142개소가 해당되며 현재 55개소가 접수되어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2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10월 중 개최 예정인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ㆍ구직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인식개선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1억 6,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환경에 따라 활동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지원대상은 975명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13개소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의 활동을 지원하여 소외문제 해소와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적립금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지킴이사업 등이 있으며 향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제공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대상자의 장애 정도, 특성, 욕구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06여억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2개소와 직업재활시설 5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7억 6,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이해 촉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억 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대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추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총 19대의 급속충전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추홀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1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얼마 전에 바깥에서 더우신데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솔직히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거기서 민원사항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반장님들이 계신대요. 반장님들이 계신데 너무 갑질을 하신다네, 이분들이. 그래서 사실 그거 우리가 나름대로 자존감도 회복시켜드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일자리를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나오기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각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그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8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 누가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한번 나와봐라. 엄청 더웠잖아요. 저희도 그냥 더워서 물 마시고 막 그랬는데 에어컨을 너무 약하게 틀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어컨 틀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서 괜히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네, 제가 현장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가지고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 질의하면요. 지금 다들 수행기관 9개마다 조끼 입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조끼 입는 것 있죠?

네.

그게 작년까지는 몰라도 올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폭염이잖아요. 그 조끼 하나로 인해서 체온이 더 올라가신다라고 정말 숨이 막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예측 못한, 올해는 더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일정온도 이상이면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 조끼를 입혀서 체온을 올릴 필요는 없겠다. 조끼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65쪽 보면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저희가 29만원 드리는 그 공익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노인일자리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데 저는 몰랐네요.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이라고 하면 뭐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연금은 제가 볼 때 150만원 이상 200만원 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작년에 저희가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직역연금이 필요한 서류들을 내기는 하는데 직역연금 기준은 한 175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신 걸로 이렇게 기준을.

그럼 엄청나게 높은 연금은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저희 구에서 현재 네 분 정도 참여…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순서에 의해서 지금 노인공익활동사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노인일자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준 말씀…

네, 재산이 어느 정도면… 170만원 정도 연금이 나오시는 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거는 순서가.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재산이 어느 정도… 엄청 많으신 분들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엄청의 기준이 얼마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시니까 저희가 75% 정도는 기초연금을 지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부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다 참여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노인일자리 넣었는데 떨어졌어 하면 그분은 굉장한 재력가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재산은 좀 있으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150 이상인 분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조금 놀랐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10월에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작년에는 한번 구경 삼아 어떤 내용들로 하나 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월 2회. 그러면 A라는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겠습니다라고 구로 연락이 오나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종사자가 그분들을 데리고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를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혹시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처럼 구인ㆍ구직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없는 거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랑 그분들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매칭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거 10월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면 직접 나오셔서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반기 때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83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게 용현동인가 어디에 있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혹시 여기에서 이분들이 사업예산을 받으시고 직원들도 계시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구청 앞에 나가더라도 메가커피 앞이나 사거리에 보면 전동휠체어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은 둔턱을 없애고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뚝을 딱딱딱딱 다 박아놨어요.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실 수 있나요?

전수조사는 아마 국가에서 시행할 때 그때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설계도서나 처음에 저희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도 그게 설계도서상으로 적합하게 잘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아, BF 배리어프리에 대한 그런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BF까지는 아니고 그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제가 어느 날부터 전동휠체어나 유모차가 어떻게 내려가라고 그렇게 다들 건널목마다 다 그렇게 횡단보도 앞에 박는지 그 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분들과 상관없는 업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추진 및 2025년 지정갱신제 실시, 미갱신 기관에 대한 청문, 폐업 절차 진행 및 수급자 전원조치 관련 민원 발생 예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추진 지금 현황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은 142개소이고요. 현재 55개소가 접수가 된 상태라 서류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나 이메일 뭐 행복e음이나 이런 데 안내를 일단은 다 드렸어요. 그리고 6월 27일날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 드리고 그 평가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갱신 기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일단 저희가 그냥 추정하기로 정량평가가 40%고 정성이 60%거든요. 100점 만점에 40점과 60점인데 정성평가를 다 만점을 받아도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기관은 조금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많은 기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본인이나 보호자 기관에 안내를 해서 이동조치를 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책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현황 좀 볼게요. 일반현황 보시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더 늘었고 그다음에 노인여가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 보호 등 이렇게 나왔어요. 상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 128곳에 1,072명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44에 1,081명이에요. 그런데 6개월 사이에 16군데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늘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야간 보호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모시러 오고 태워다 드리고 하는 기관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만큼의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가요?

이게 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틀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꼭 이 인원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만 잡아도 500명 이상은 다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의 일환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방문요양이 195군데, 방문목욕이 157군데, 방문간호가 16군데, 주야간 보호가 34군데, 복지용구가 22군데였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런데 지금 보면 방문요양이 93군데, 80군데, 6군데, 13개, 15개 이렇게 확 줄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똑같은 용도로 똑같은 형태의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먼저 감사하겠고요. 이게 장기요양법과 노인복지법에 구분해서 ’19년도 이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만 생기게 됐었는데 이 뒤에 있는 60페이지는 그전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태는 똑같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그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합쳐서 계산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기요양기관 현황도 총 재가복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59쪽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숫자하고 그 뒤에 있는 장기요양 숫자가 합쳐졌었던 거죠. 그런데 중복으로 잡았었던 거죠. 형태가 똑같으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몇 개다라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중복이다 보니까 이번부터는 조금 빼고 넣고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60쪽에 있는 것들이 59쪽에 카운터가 같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금 현재는 따로 돼 있고요. 상반기 때는 앞에 있는 게 뒤에 같이 붙어 다녔었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아까 인원을 얘기했을 때 반만 다녀도 500명이라면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상 주야간 움직이는 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쪽 보시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서 보시면 예산액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조성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시비, 구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반기 때 보시면 그 몫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예산이 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개방형 경로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걸로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저희가 추경 때 여기가 북카페로 운영을 하시게 돼서 자산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도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목이 변경되면서 3,0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현황인데요, 이것도. 경로당을 한번 보시면 상반기 때 167곳에 4,805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169개소에 4,354명이에요. 한 450명 정도가 줄었어요, 회원수가. 그렇죠? 이 회원수가 준다 그러면 외려 경로당수가 줄어야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사실 많이 되긴 하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계신 경로당은 아니다 보니까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 아는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어르신들 수는 계속 줄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고 또 줄고 이렇게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초등학교가 들어가요. 그런데 앞으로는 애들이 조금 커버리면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비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교육도 외국처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걸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원은 주는데 이렇게 계속 방대하게 놔둬야 되냐는 거죠, 계속 개소수는 늘고.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반발은 심할 거예요. 되게 심할 걸로 알아요. 어르신들도 다 기득권이시라, 이게. 그래서 잘 놓지 않으실 걸로 알아요. 고민되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통합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 맨 밑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1인이 수급비 받는 게 한 70만원 좀 넘죠? 그러면 그거 외에 이거 효드림 복지카드를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비용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차감은 안 하고요. 이건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고 10만원 카드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

네.

10만원 너무 조금 준다. 한 달에 1만원이라도 해서 12만원이라도 줘야지. 혹시 이 카드에 나가는 비용을 또 차감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팀 이정아 팀장입니다. 아동지원팀 안현응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신민희 팀장입니다.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 정책에 여성,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민ㆍ관협력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9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2개 기관에서 10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 공모사업에 주민커뮤니티공간 미추홀 나눔부엌 조성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되어 7월 중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0회 양성평등주간 9월 1일부터 7일까지 기념행사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가족센터 하하하 축제도 함께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057만원입니다. 95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 및 피해가정을 돕는 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등 양육을 지원하는 스텔라의 집, 한부모가정 생활을 지원하는 빈첸시아의 집,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 보호하는 은혜의 집에 운영비 등을 연중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6억 8,800여만 원입니다. 97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소, 자활지원 및 보호시설로 총 8개 시설이 있으며 9개소 무인여성안심택배, 252개의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의집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에 안심홈세트 및 비상벨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6월 추경예산 확보로 하반기에 조속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6,433만원입니다. 99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 5개소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ㆍ정서적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합상담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중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시설 지도ㆍ감독 등 요보호 아동의 인권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7억 1,735만원입니다. 101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아이돌봄센터 1개소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14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및 배치하여 전문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게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센터 205명의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아이 케어를 돕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은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아동수가 현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방학기간을 계기로 저희 이용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상담 중인 아동의 방학 중에는 충분히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기간이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간 임대 및 위탁 협약체결을 10월 중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아동연합행사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채용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억 2,807만원입니다. 105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를 통해 아동의 성장 환경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시설로 늘해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호 체계에 보다 주력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0만원입니다. 107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 입소 아동 347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팀에 전담요원 6명의 주기적 사례 관리를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모리터링하며 자립 청년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보호대상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19일자로 입양 체계 개편으로 입양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5,439만원입니다. 110쪽,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중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과 차별화하여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예방적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 6명이 전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5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태가 있는데 788회를 했어요, 전반기에. 그런데 불법촬영은 전반기에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발견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아직까지 안심벨도 설치가 다 돼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이건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운영이.

지금 현재 9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는 데에는 만족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희망하는 곳이 있긴 한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추가로 늘리지 못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긴 했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과를 보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분들을 도와주는 과가 이 과 같아요. 그래서 제일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가 이게 엄청 많아요, 보면 내용이. 그런데 과장님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동이나 여성이나 가족이나 우리 미추홀구가 행복한 그런 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해성보육원에 종사자 수가 이렇게 많은 건 여기가 아기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네.

다른 데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은 거고. 지금 102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센터장님 프로그램 진행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너무 괜찮았고 위치도 아, 위치 빼고는 시설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번이라도 와서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8페이지 부탁도 입양 체계 개편에 대해서 제가 읽다가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하던 그런 것들이 구로 들어온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에서 분명히 안 하던 일들이라 좀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혼란스럽지 않게 혼선 빚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걸 보면 현황을 이렇게 보면 한부모가정이 그러니까 청소년한부모가정 수는 줄었어요. 한 5명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조손가정 같은 경우도 한 11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어떤 가구에 그 가정에 한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가구들을 얘기하는데 저소득으로 저희가 여기서 표기되어 있는 가구는 일반가정의 한부모가 아니라 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63% 미만의 저소득으로 책정되신 분들을 관리하는 세대수와 명수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수급은 보장을 못 받더라도 수급에서는 탈락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돼서 거기서는 보장을 못 받더라도 저희가 한부모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63% 미만일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는 탈락되더라도 이쪽으로 해서 보장을 해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포함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을 하면서 저희 기관에서 법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이런 거를 떠나서 기타 다른 학교를 갈 때도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저소득 전형이 따로 있고 기타 다른 수혜가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탈락되더라도 이 한부모가정을 유지하려는 그런 세대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책정수가 조금 더 이쪽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가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으면 상반기 우리 업무보고한 것보다 지금 인원이 130여 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지표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좋은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했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실부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어려운 가정에 한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닥 좋은 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표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어떤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주거 그러니까 이혼하시거나 사별하시거나 어떤 사유든 간에 한부모가 됐을 때 가장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때 주거 안정 부분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꼭 생계비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안정이 안 됐을 때 더 불안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사회적으로 지지해 드려야 되는 게 사실상…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자, 임대주택 줘? 다 알아. 그렇잖아요. 임대주택 들어가면 저긴 임대주택, LH 뭐 장애인주택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려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사람들이 아니까 아, 쟤는 한부모자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주안2,4동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받아서 임대주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 보면 물론 뜻이야 좋죠. 주택도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딘가 딱 지정이 돼 있으면 사실상 낙인찍힌다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다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104페이지 한쪽만 더 볼게요. 104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쪽에서 올 상반기 업무보고 한 거에 비해서 예산이 2억 2,000 정도가 더 줄었어요, 그렇죠?

네.

외려 더 예산이 아이들에 대한 건데 그렇게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나요?

저희가 이 사업들이 예산이 특정하게 어디 하나에서 줄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비해서 특별하게 줄었던 거가 아이돌보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번경내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시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일수도 줄었고요.

네, 조금 조금씩 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내시되면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사실상 이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투자는 과거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과연 누가 과거에 대한 투자를 할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더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깎을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계속사업 6개와 특수시책 1개입니다. 123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부모 자녀 간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가정육아 지원과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동반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3타임으로 운영하는 아이사랑꿈터는 8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각 꿈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꿈터교실,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아이사랑꿈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아이사랑꿈터 9호점 신설 확충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11월과 12월 중 완료하고 12월에는 평생학습관 2층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 1,700여만 원입니다. 126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교통비 500만원과 천사 지원금은 연 120만원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인 과자로 짓는 우리가족 이야기를 추진하여 9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9월 중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인 도전! 가족 골든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억 8,300여만 원입니다. 128쪽, 영유아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 필요에 따른 적정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상보육 추진과 가정양육 아동의 보육 지원을 통한 형평성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지역보육환경을 위하여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영유아 지원 및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17억 4,300여만 원입니다. 131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관내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7억 4,200여만 원입니다. 133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열린어린이집 92개 및 인천형과 공공형 어린이집 38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9월 중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4,200여만 원입니다. 13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일시적 긴급 보육수요 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4개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보육을 활성화하고자 2개소의 장애아 전문 및 17개소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900여만 원입니다. 138쪽, 특수시책으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입니다. 동일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5일간의 안식휴가를 제공하고 해당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개소 4명이 안식휴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6개소 42명에게 안식휴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 갖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현황 한번 보시면 상반기 때 어린이집 수가요. 가정어린이집은 64개였고 민간은 71개 그다음에 국공립은 39개였어요.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늘었고 민간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줄었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8개소가 줄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어쨌든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기가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저기를 받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그런데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지거든요, 다른 거 업종 변경도 힘들고. 혹시 여기 그만둔 데 어떻게 건물을 활용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사랑꿈터 5호와 6호를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9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두 군데 빼고요. 지금 이건 상반기, 하반기 지금이에요.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한 거랑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두 군데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 두 군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파악하셔 갖고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거 건물이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 갖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9페이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시죠?

네.

제가 이거 의원 되고 첫해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뭐 여성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께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3년째 그대로인 건지 그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강화에 보시면 야간어린이집이 2개소가 신규 지정이 됐어요.

네.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체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이크가 꺼졌어요.

지금 우리 구청 직영 어린이집이 있죠, 여기 맞은편에?

네.

거기가 혹시 우리 신청사 들어오면 그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혹시 이주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현재 위치에서 계속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청어린이집이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건물이 오래되고 오래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구청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인데 구청 안에다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 신청사 짓는다고 할 당시에는 그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빠졌는지 궁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에 모든 부서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나가 있는 복지 분야 관련 과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과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오다 보니 부서에 다 들어갈 공간이 다 안 채워져서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신청사 지하에 부서가 다 배치하다 보니 지하로 돼 있는 거예요, 지하 1층으로. 그거를 1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공간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위치에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배치도에 그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담당 우리 주사님이 가서 설명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이후로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 원장님도 궁금해 하시고 또 지금 우리 구청 직원 자녀가 한 40명 정도 된다는데 이쪽에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관계로 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과장님 처음 되셨으니까 한번 가셔서 거기가 건물이 막 이렇게 새고 하여튼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가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누수 관련해서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게 새가지고 습하고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는 공공시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과장님, 잠시만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환경보전과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환경기획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준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9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주민 홍보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4월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5월에 시와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소등행사, 온맵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70대 설치를 지원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부여 인센티브 6,082세대에 6,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쿨맵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탄소중립포인트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20만원입니다. 152쪽,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입니다. 관내어린이집 유치원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38개소를 대상으로 3,502명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및 아이사랑꿈터 14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10만원입니다. 15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 27개소, 민ㆍ관합동으로 3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하였고 학익동 580-2 외 11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와 민ㆍ관합동 방제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과 장마철 추석 명절 대비 환경오염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훈련 실시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30만원입니다. 158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비산 석면 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석면피해 인정자 13명에게 1억 1,9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고 비산 석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44세대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석면 피해자 발굴과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치료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197만 3,000원입니다. 160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 6건을 처분하였고 악취 시료자동채취 시스템 27대 운영, 악취모니터링 81회, 악취관련 민원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점검과 악취개선 모니터링 요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악취저감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10만 8,000원입니다. 162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와 공회전 및 매연 과다 배출 자동차의 관리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질 관련 사업장은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83개소,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77개소,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7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환경오염 관련 공사장 등 36개소 지도ㆍ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10건에 6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소음 등 생활민원 576건 처리 그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 9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검사 미이행 이륜자동차 93건에 1,087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의 상시 지도ㆍ점검을 확대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27만 2,000원입니다. 16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 및 오수 악취저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ㆍ관합동으로 10개소에 기술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11개소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시행하였고 2025년 1월 6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청소 수수료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문 2만 2,12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및 운용 관리 기술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11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92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반현황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는 정화조가 2만 2,923개였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업무보고에는 2만 2,959개,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미추8구역이나 이런 데들 주택들을 다 헐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멸실 되죠? 정화조도.

네, 멸실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만약에 지어요. 그럼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구수 대로 하나로 보는 건가요?

아니, 정화조가 아파트 지으면 하나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개, 3개로 나눠진다면 그거는 각각 별개의 하나씩으로 보고요.

그러면 카운터를 3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안에 정화조를 3개를 한다고 그러면 3개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빈 땅에다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개발ㆍ재건축 뭐 가로정비주택이든 하여튼 작은 주택들을 헐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데 이렇게 정화조가 늘어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저도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제가 이거는 실제 얼마나 늘은 건지 늘은 사유가 뭔지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정화조가 줄면 줄지, 늘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신규 건축물이 생성되면 또 느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 그런 거 새로 축조된다든지 그러면 또 늘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건축물이 소멸되고서 1대1로 짓는다면 동일해지거나 그런데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데들을 해 가지고 한 거는 없는…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지금 뭐 오씨알이나 이런 데들 짓긴 짓는데…

용현ㆍ학익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장지역이었다가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또 예를 들면 2,4동 같은 경우는 또 기존에 주택이 있던 데 아파트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상대적이긴 한데.

개수 차이가 엄청날 텐데 하여튼 정확한 카운터가 돼서 이게 온 건지 한번 확인 부탁…

저희는 이거 신고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화조를 임의 설치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또 나중에 건축물이 완공될 때는 준공검사까지 나가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에서 큰 오차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수봉산에 아이들 물놀이하는 곳에 화장실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여기 이 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외국인이 몇 분 거주하시는지 아세요?

한 1만 3,0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봤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보니까 2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무단투기가 급증하는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연수구에 보면 연수4단지라고 그러나? 그쪽엔 거의 외국인 단지로 변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다가 우리 구도 제가 그래서 인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만 명 가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급증하고 있는데 4단지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엄청 바깥에도 있고 골목마다도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없고 외국인이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인하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 근처에 살면서 무단투기를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무단투기 지역에 안내문도 외국어로 변경해서 보내고 그리고 각 동마다 분리배출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문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동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외국인들이 전입 오면 그런 안내문을 주고 QR코드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거를 또 하는 동들도 몇 개 동이 있거든요. 저희가 구 차원에서 다문화센터랑 연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리수거 물론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분리수거 개념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특히 학생들, 인하대학교 그쪽 학생들이 그게 많이 부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 달라면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인하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한번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분리 배출한 만큼 주민들에게 유가 보상 현금 지급이라고 해 놨거든요. 현금을 주시는 건가요?

그거 앱 가입하면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앱에다가 포인트처럼 현금을 넣으면 그걸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이상이 되면 쓸 수 있는.

아, 그래서 현금 지급.

유가 보상.

옛날에는 왜 저거였잖아요. 건전지 가져가면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고 뭐하고.

그거는 교환사업은 별도로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별도로 하고요. 이건 자원순환가게 보면 동 주민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앞에 텐트치고.

네, 봤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갖고 오면 키로수 재가지고 몇 키로 금액을 맞춰서.

그럼 그 키로의 기준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더 많이 쳐주면 그분들이 여기로 가져오지 않을까요, 고물상보다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생겼는데 저희가 재활용보다 많이 받지는 않는데 이게 또 저희 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동네 분들이시거든요, 자원순환관리사가. 그러니까 주민분들한테 홍보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핑크색 폐비닐 전용봉투를 나눠주고 있다가 이거를 없애고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일단 저희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뭐 시범사업을 하는 동도 없고?

네, 아직은.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전용봉투를 8월까지 배부할 양만 제작을 하고 그리고 목표는 그 요일에만 무조건 지금도 목요일에만 내놔야 되긴 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요일에나 내놓으시고 그리고 섞어서 내놓으시기도 하시거든요. 섞어서 내놓은 거는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가져가지는 않는데 요일이 틀리게 내놓는 건 저희가 수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속 홍보를 해서 비닐은 목요일만 내놓는 그런 날로 목표를 삼고.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매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하고 일요일 주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주택들은 일반쓰레기는 매일 내놓고.

재활용 별도로 업체랑 계약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만 저희가 전용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요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저한테.

목요일이요. 목요일날 수거하고.

그러면 비닐, 비닐은 목요일이고 분리수거도 목요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재활용은 동마다 주 3회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뭐… 동마다 틀립니다, 수거는.

아, 그것도 동마다 다른가요? 아, 비닐만.

네, 비닐만 수요일날 저녁에.

저거로 다 목요일 하겠다.

7시부터 24시까지 문 앞에 내놓으면 아침에 저희가 수거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폐비닐 전용 핑크색 비닐 만드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오염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방법이 이게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너무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곳곳을 문전에 배출하다 보니까 집집으로 다 수거하시는 분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홍색이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아, 저게 나왔네 그래서 갖고 오기가 편한 거죠, 보기에 식별성도 되고. 그런데 이게 정착이 완전히 되면 굳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과도기라서 그리고 봉투에 보면 어떻게 버려라 이런 안내문 같은 것도 써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조금 더…

조금은 이게 완전히 정착되려면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고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