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7월 22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경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유현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8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매월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0억 5,600여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본예산 구비 미매칭분을 1차 추경 때 반영한 부분입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중 숭의복지관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외벽 세척,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공유주방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1억 2,500여만 원입니다. 18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돕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1,733세대에 대해 19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1,800여만 원입니다. 20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ㆍ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고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배분을 위한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5년 상반기 명예의 전당 총 30건 명패 추가 등록하였으며 공유복지 플랫폼에 총 2,365건의 복지자원 목록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22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말 현재 진행 299세대, 신규 선정 154세대, 종결 216세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으로 1,086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1,587건의 건강상담, 3,014건의 지역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1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대비 5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변경내시 반영 부분과 통상 인건비에 일부 공무직 근로자 임금 상승 반영한 사항입니다. 2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서비스,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운영, 건강음료 배달 사업,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등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5,614건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자원, 민간 연계 등 총 9,17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음료 949명,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14회 153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00여만 원입니다. 28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중에 바른배송, 바른세탁, 희망찬스 등을 신규 개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27억 1,600여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1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30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의 통장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중 6개 통장사업으로 1,349명에 대해 14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8,700여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7,300여만 원 증가했는데 본예산에 구비 미확보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32쪽, 삶의 질 항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개 사업 누적인원 2,178명에 대해 22억 9,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30억 2,800여만 원이며 상반기 대비 1,800여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상돌봄사업비 및 긴급돌봄사업비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저희가 ’25년에 신규예산으로 안보정신 함양 안보견학 실시 예산 편성을 했죠?

네.

지금 9월에 예정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잘되고 있나요?

네.

9월이니까 처음으로 신규예산 편성하신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상반기에 비해서 백두 분 정도가 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고엽제전우회가 617.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수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요. 저희가 전출이나 전입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보훈부 통해서 그 지청을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송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에 대한 저희가 전ㆍ출입이나 사망을 정리하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오는 명단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인 건가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도?

네, 일단은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많이 부족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27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조금 생소해서 이건 어떤 공간을 말하며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뭐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이라는 것이.

이게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이 3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설들을 각 지역에 자기네들의 관할을 저희가 나눴어요. 복지관을 중심으로 7개동씩 나눠서 1개씩하고 있고요. 숭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수봉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노인일자리로 별빛… 하여튼 그 노인일자리하는 카페 있잖아요. 그 위층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장소들을 몇 개씩 섭외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대상이 1인 가구 고위험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된 분들을 동하고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각 복지관마다 정원을 15명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 특강 같은 것도 듣고 이렇게 하고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지역 환경을 위한 청소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런 데 나와서 또 같이 참여도 하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고는 있는데 참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힘써주시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가구주택에서 폭발 사고 문학동,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주거 쪽으로 해서 뭐 친척이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가셨고 한 분은 우리가 구에서 대처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인지 못하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그 폭발사고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이게 재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뭘 해 드리고 문을, 강화문을 교체해 준다는가 창호틀을 바꿔준다든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인천소방본부에서 119의 기적이라는 후원금을 모금해서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원금은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도 나가봤고 두 번 정도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원인 제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21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에서 책자 21쪽 좀 봐주세요. 공유복지 플랫폼 온통복지 운영이라고 있죠?

네.

거기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복지톡톡 복지커뮤니티 71건이 없어지고 지금 ’25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복지소식 265건이 신설됐어요. 복지톡톡이 명칭이 복지소식으로 변경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톡톡이라는 부분은 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오가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 후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창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여러 분들한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카운트하는 게 조금 불편해진 거죠, 담당자가. 그래서 그 복지소식은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 부분으로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카운트되는 부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네,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 보시면 23쪽에 현장 슈퍼바이저를 통한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이 27건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혹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례관리를 직접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이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1년 반이나 2년이 되면 계속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공무직으로 그 자리에 10년, 15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보다는.

그렇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슈퍼바이저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례를 특별하게 관리를… 자기 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동에 신규 직원들이 오면 사례관리프로그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가서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처음 해서 상담을 나가는 경우에 어떤 상담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거를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행해서 같이 코칭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례라고 하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하였을 경우에 대상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만족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거는 혹시 과장님이 간파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사례관리가 끝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가 종결이 되면 몇 개월 이내 이렇게 1년 이내 이렇게 두 번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부분들은 너무 자기의 삶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의 그 은둔형 저희가 학생, 고등학생을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것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학교를 안 나간다 하면 또 학교 쫓아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굉장히 반응은 좋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대부분 어르신들이시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고.

네, 젊은 세대도 있고 그리고 학생이 있는 조손가정들도 있고 젊은 부부들도 있고 또 중장년층인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사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집도 있고 다양합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럼 이런 업무를 하시는 슈퍼바이저들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참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또 그 업무를 하는 담당슈퍼바이저 그분들의 애로도 조금 과장님이 많이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복지부에서 별도의 힐링교육들도 마련하시고요. 또 제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경우, 차상위, 긴급지원,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고위험 가구라고 해 놨잖아요, 대상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난도 사례와 일반 사례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고난도 사례라고 하는 거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 사례들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관리주체에 따라서 고난도, 일반으로 나뉜다는 거죠?

왜냐면, 네.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5, 6개씩 있어서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구청에 올려서 저희 구 통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시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몇 가지의 서비스를 주고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이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에서 일반 사례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와 동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고난도 사례, 일반 사례. 그러면 사례관리자들 종결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종결 후에는 두 번 정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례관리 대상자의 종결은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빈곤이나 어떤 문제에서 해결이 완전히 된 상태에 사례관리 종결이 되는 건가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대상자로 잡고요. 그분들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사례관리가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짧게는 6년, 길어야 1년 정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재사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결할 당시에 한번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거기서 문제가 또 발견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 사례관리자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6개월 안에.

대상자가.

대상자가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근접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종결을 하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24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원이 2명이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왜 결원이 돼 있는지.

지금 이거는 6월 30일자 현재 거라 그렇고요. 지금 결원은 1명입니다. 그거는 발령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직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결원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

아니, 휴직을 1년 이상 들어가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휴직이 돼도 그 나머지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모든 업무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직 되면 우리가 지원 받는 거 아닌가요? 결원되면?

그런데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1명 정도의 결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복지과 같은 곳은 할 일이 많은데 결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원은 없도록 뭔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뭐 기간제를 선택해서라도 결원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28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참여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참여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른배송이라든지 바른세탁이라든지 이런 희망찬스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네.

그랬을 때 수급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장이 없나요?

1인 가구일 때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그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활특례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활특례자로 변경을 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1인이라서 70만원 수급비가 나온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어서 한 50만원을 수익을 올렸어. 그랬을 때 이것도.

아, 생계비를 따로 더 주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는 시켰는데 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 70만원 그대로 지급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 급여에 대한.

그러면 일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자활참여를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계신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나 또 일하는 경험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좀 강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만 시키고 있습니다.

일했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이분이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50만원 수익이 되면 12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정선을 정해서 120만원까지는 그분들이 근로를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기초수급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받고 있는데 어디서 30만원 정도, 20만원이 계속 수익이 돼버리면 기초수급 지급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일 안 하지, 70만원 받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뭔가 커트라인을 정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야 일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200만원 수익이 된다 그러면 기초수급 지급하는 것 끊는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20만원, 30만원 돼도 끊어버리면 일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70만원 받고 말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뭔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거는? 그건 뭐 위에 상위법이라서 안 되나?

그렇죠. 복지부에서 정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구나 이런 데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부분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자활사업을 하는데 그 급여를 다 주고 또 생계비를 준다라고 하면 정부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데 29만원인가 받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29만원짜린가 있어요. 27만원에서 올라서 29만원. 그런데 70만원 받는 기초수급자가 근로사업 해 가지고 29만원 받아서 만약에 생계비에 70만원 나온 데서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그냥 70만원 받으려고 그러지, 일 하겠냐는 거죠.

생계비를 받으시면 노인일자리는 일단 못 하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얘기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급 못 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해서 자꾸 자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도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일만 하면 끊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지, 이게.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득이 보통 정상적인 자활사업단의 일을 하시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돈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뭐 바로 수급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자활특례라고 해서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3개월인가를 어느 분이 수익이 됐는데 끊어버렸어요.

생계비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일 안 하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니까 또 나오고.

그거는 일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일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3개월이 돼서 급여를 안 줬다는 거는 그분이 자활사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래서 다시 일을 한다 하면 다시 생계비나 아니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일을 해서 수익이 되니까 끊어졌다니까, 다른 데서. 돈 들어오는 게 통장에 있다고 해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 뭔가 좀 복지제도에 그거는 조금 기초수급자한테 하는 데로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말로는 자활 자활 하는데 자활로 해서 수익이 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일을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가 원인자가 있으면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그러니까 원래 모든 그런 거는 원인 발생자가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재나 천재지변이 아닌 후에는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져서 불날 일이 있나요? 어쨌든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불이 나는데 원인 제공자가 없이 불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 있나요? 과장님,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불이 나는데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도.

그런데 아까 저희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가…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어져서 다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와 별개로 긴급복지지원에서는 주거비나 이런 게 지원 가능…

그러면 문 그런 게 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는 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복지 쪽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19를 통해서 그나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없을 수는 없다. 내가 뭘 하다가 실수로 일을 하다가 불붙여서 뭘 하다가 불이 나서 화재 나는 그거 원인 제공자가 내가 되잖아요. 그럼 지원이 없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불날 리가 없지, 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원인 제공자가 보상을 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보상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

긴급지원 같은 게 있을 게 아니냐고, 그 사람한테. 갑자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럴 때 뭐 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빨리 해 준다든지 이게 지원이지 그럼 어떤 게 지원…

저희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가 화재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에 사실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에 거주지를 갔을 때 그 거주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친인척 집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한 세대는 별도로 구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 거주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니까 무조건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거주하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지원도 따지면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 원인 제공자가 있다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사망을 또 하셨기 때문에 더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이라는 그 자체가 뭐 고의성으로 불을 방화를 했다든지 이럴 때 같으면 자기 집을 자기가 방화를 했든지 이래도 급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뭔가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뭔가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가만 놔두면 법이 안 고쳐질 거라는 말이에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자꾸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26쪽 있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관련해서 ’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와 사업들이 기간들이 틀려졌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건강음료 배달지원 사업은 4월에서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고, 상반기 때.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3월에서 9월로 축소가 돼 버렸어요, 그게.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 운영도 1월에서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다가, 상반기 때. 또 하반기 때는 3월부터 12월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마다 15가구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료를 어떤 걸로 바꾸냐 이것도 있고요. 저희가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예산으로는 아마 한 9월까지 정도 지원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야쿠르트와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아마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원금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예산이 아니니까 뺐던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 관련돼서는 이거를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길어지고 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축소를.

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또 내년에 예산이나 어떤 욕구에 대해서.

그런 걸 봐서?

조사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쪽에요. 자활근로사업을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립률을 몇 퍼센트를 가져오셨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통계 가지고 있나요?

그 자립에 관한 거를 탈수급에 대한 것들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2023년도에 군ㆍ구 평가, 국정평가까지는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강하게 얘기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40%까지도 그 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20.3% 정도 나왔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탈수급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거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율은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게 본 사업을 통해서 빈곤층을 줄이고 자립 가능하게 사회가 자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계속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과 계속 추진사업은 총 6건으로 먼저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해서 주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2,440세대 3만 1,366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월평균 1만 6,242세대 633억 4,332만원을 지급하였고 해산ㆍ장제급여는 438명에 3억 4,7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285억 5,122만 7,000원입니다. 45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평균 1,029세대에 8,26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7,276만 3,000원입니다. 4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는 7,304명에 2억 3,71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3,566명 4억 5,37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는 9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6,583만원입니다. 49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특수사업으로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69세대에 2억 6,57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1,100만원입니다. 5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및 결정 4,931건, 기초ㆍ장애인연금, 차상위 조사 및 결정 8,090건, 신규 대상자 통합조사 사례회의 24회 273건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6만 2,000원입니다. 53쪽, 복지지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 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8,500건, 월별 확인, 금융ㆍ인적조사 등 8,614건, 알림집 1,495부를 배포했습니다. 향후에도 자격변동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47쪽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인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5명이 저희 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동실적은 어느 정도… 방법은 우리 구에서 무슨 뭔가 딱 짜여진 틀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법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라든지 또는 약물 오남용이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는 1,500명, 한 사람 앞에 1인 3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명의 사례관리를 하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의료급여에 대한 수급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시키고 그분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여기 기초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기초수급자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관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저한테 묻는 일이 많았거든요. 급여 일수가 우리 복지에서 날라오잖아요, 통보가 오잖아요. 일수가 넘었다, 연장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초수급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희가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을 전부 사례관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야죠, 교육이라도.

그러니까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700일 이상 뭐 이용자라든지 그리고 장기간 9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사례관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기초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급여 일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일수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병원에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병원에 그냥 가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의료 일수가 넘어간 거예요, 연간 일수가. 그래서 연장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병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어디서 교육도 우리가 한 번씩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방법, 일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병원을 좀, 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서 만들어서 힘드니까 그렇게 해 드리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야 병원 이용을 적게 하고 맞춰서 하려고 들고 좀 줄이고 하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을 하려고 해도.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의 같은 걸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국에 우리 인천 여기는 NIB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방송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방송으로 교육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영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해서 그럴 때 되면 문자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그분들한테 문자를 넣어서 언제, 몇 시에 의료 수급에 대한 방송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 줘서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교육이.

지금 거의 본인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일수가 법에 정한 의료급여 일수보다 넘친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넘는다, 어떻게 돼서 내게 어떻게 넘는다를…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그분들한테.

안내문 가지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내문을 제가 받았는데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니까 나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을 했으면 어떠냐. 그분들한테 안내를 교육이라면 뭐 하지만 그분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우리가 적극성을 띄워서 국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교육도 했었습니다. 교육도 하고 안내문도 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했었는데 사실 교육을 하면 참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시는 분이 몇 번을 만나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처럼 아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래서 적극성을 띄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그냥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에 한번 해 주면 어떠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용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가 영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침에 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일일이 사람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체 구, 전체 우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쉽지 않은 거니까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걸 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잘 모르시더라니까. 알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 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방송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과에서 찍어서 그분들께 전송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직원분들 한 분 세우셔서 영상 촬영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추홀릭TV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TV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라고 딱 치면 기사들이 쫙 뜨죠. 보면 천안시 2억 9,000만원 절감, 의정부 12억 8,000만원 절감, 광주시 100억 절감, 절감, 절감 그런 기사들이 쭉 떠요. 그런데 제가 47페이지 업무보고 책을 딱 보다가 저희도 있어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이래서 976명. 그렇죠?

네.

976명 그다음은 저희가 뭐를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의료급여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거를 1년에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죠, 결과적으로는 사례관리를 했을 때.

그러면 올 연말에는 나오나요? 그 절감내용이.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게 평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대비 ’24년에 사례관리 증감률을 보면 급여 일수가 35만 600일이었는데, 23년이. ’24년에는 31만 3,000일로 해 가지고 3만 7,000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0.5% 감소가 됐고요. 진료비용이 제일 중요한데 진료비용은 54억 9,000만원에서 23억 5,000만원 이렇게 돼서 31억이 감소가 돼서 58%.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했을 때 결과가 인풋이면 아웃풋 해서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적어주시면 더 좋잖아요. 저는 976명 이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976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합시다 하는 식으로 해서 1,200억 정도를 절감했어요. 그런 사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까는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좋다니까요. 그렇게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상록 위원님이랑 황숙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47페이지인데 여기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에 보면 장기입원, 다빈도외래 이용자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료수급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입원비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지.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장기입원이라면 얼마 정도를 말씀.

31일 이상 그러니까 30일 이상 입원하면 장기입원으로.

30일간? 30일간 입원했을 경우에 구에서 이 입원비를 부담을 해 주신다.

그렇죠, 네. 건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혹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비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급여랑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아, 수술을 했을 경우에.

네.

본인부담금 외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수급자의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보험료를 부담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지. 그 밑에 내용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 구비 100% 예산이고요. 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희가 매년 건보에서 최저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올해는 2만 2,34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만 2,340원 이하의 건보를 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를 지원해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비수급자 중에. 그러니까 2만 2,340원, 2만 2,34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네,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얼마 전에 바깥에서 더우신데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솔직히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거기서 민원사항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반장님들이 계신대요. 반장님들이 계신데 너무 갑질을 하신다네, 이분들이. 그래서 사실 그거 우리가 나름대로 자존감도 회복시켜드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일자리를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나오기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각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그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8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 누가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한번 나와봐라. 엄청 더웠잖아요. 저희도 그냥 더워서 물 마시고 막 그랬는데 에어컨을 너무 약하게 틀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어컨 틀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서 괜히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네, 제가 현장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가지고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 질의하면요. 지금 다들 수행기관 9개마다 조끼 입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조끼 입는 것 있죠?

네.

그게 작년까지는 몰라도 올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폭염이잖아요. 그 조끼 하나로 인해서 체온이 더 올라가신다라고 정말 숨이 막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예측 못한, 올해는 더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일정온도 이상이면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 조끼를 입혀서 체온을 올릴 필요는 없겠다. 조끼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65쪽 보면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저희가 29만원 드리는 그 공익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노인일자리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데 저는 몰랐네요.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이라고 하면 뭐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연금은 제가 볼 때 150만원 이상 200만원 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작년에 저희가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직역연금이 필요한 서류들을 내기는 하는데 직역연금 기준은 한 175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신 걸로 이렇게 기준을.

그럼 엄청나게 높은 연금은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저희 구에서 현재 네 분 정도 참여…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순서에 의해서 지금 노인공익활동사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노인일자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준 말씀…

네, 재산이 어느 정도면… 170만원 정도 연금이 나오시는 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거는 순서가.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재산이 어느 정도… 엄청 많으신 분들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엄청의 기준이 얼마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시니까 저희가 75% 정도는 기초연금을 지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부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다 참여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노인일자리 넣었는데 떨어졌어 하면 그분은 굉장한 재력가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재산은 좀 있으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150 이상인 분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조금 놀랐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10월에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작년에는 한번 구경 삼아 어떤 내용들로 하나 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월 2회. 그러면 A라는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겠습니다라고 구로 연락이 오나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종사자가 그분들을 데리고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를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혹시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처럼 구인ㆍ구직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없는 거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랑 그분들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매칭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거 10월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면 직접 나오셔서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반기 때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83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게 용현동인가 어디에 있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혹시 여기에서 이분들이 사업예산을 받으시고 직원들도 계시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구청 앞에 나가더라도 메가커피 앞이나 사거리에 보면 전동휠체어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은 둔턱을 없애고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뚝을 딱딱딱딱 다 박아놨어요.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실 수 있나요?

전수조사는 아마 국가에서 시행할 때 그때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설계도서나 처음에 저희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도 그게 설계도서상으로 적합하게 잘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아, BF 배리어프리에 대한 그런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BF까지는 아니고 그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제가 어느 날부터 전동휠체어나 유모차가 어떻게 내려가라고 그렇게 다들 건널목마다 다 그렇게 횡단보도 앞에 박는지 그 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분들과 상관없는 업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추진 및 2025년 지정갱신제 실시, 미갱신 기관에 대한 청문, 폐업 절차 진행 및 수급자 전원조치 관련 민원 발생 예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추진 지금 현황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은 142개소이고요. 현재 55개소가 접수가 된 상태라 서류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나 이메일 뭐 행복e음이나 이런 데 안내를 일단은 다 드렸어요. 그리고 6월 27일날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 드리고 그 평가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갱신 기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일단 저희가 그냥 추정하기로 정량평가가 40%고 정성이 60%거든요. 100점 만점에 40점과 60점인데 정성평가를 다 만점을 받아도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기관은 조금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많은 기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본인이나 보호자 기관에 안내를 해서 이동조치를 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책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 맨 밑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1인이 수급비 받는 게 한 70만원 좀 넘죠? 그러면 그거 외에 이거 효드림 복지카드를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비용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차감은 안 하고요. 이건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고 10만원 카드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

네.

10만원 너무 조금 준다. 한 달에 1만원이라도 해서 12만원이라도 줘야지. 혹시 이 카드에 나가는 비용을 또 차감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팀 이정아 팀장입니다. 아동지원팀 안현응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신민희 팀장입니다.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 정책에 여성,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민ㆍ관협력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9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2개 기관에서 10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 공모사업에 주민커뮤니티공간 미추홀 나눔부엌 조성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되어 7월 중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0회 양성평등주간 9월 1일부터 7일까지 기념행사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가족센터 하하하 축제도 함께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057만원입니다. 95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 및 피해가정을 돕는 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등 양육을 지원하는 스텔라의 집, 한부모가정 생활을 지원하는 빈첸시아의 집,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 보호하는 은혜의 집에 운영비 등을 연중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6억 8,800여만 원입니다. 97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소, 자활지원 및 보호시설로 총 8개 시설이 있으며 9개소 무인여성안심택배, 252개의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의집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에 안심홈세트 및 비상벨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6월 추경예산 확보로 하반기에 조속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6,433만원입니다. 99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 5개소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ㆍ정서적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합상담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중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시설 지도ㆍ감독 등 요보호 아동의 인권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7억 1,735만원입니다. 101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아이돌봄센터 1개소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14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및 배치하여 전문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게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센터 205명의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아이 케어를 돕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은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아동수가 현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방학기간을 계기로 저희 이용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상담 중인 아동의 방학 중에는 충분히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기간이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간 임대 및 위탁 협약체결을 10월 중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아동연합행사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채용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억 2,807만원입니다. 105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를 통해 아동의 성장 환경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시설로 늘해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호 체계에 보다 주력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0만원입니다. 107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 입소 아동 347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팀에 전담요원 6명의 주기적 사례 관리를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모리터링하며 자립 청년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보호대상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19일자로 입양 체계 개편으로 입양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5,439만원입니다. 110쪽,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중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과 차별화하여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예방적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 6명이 전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5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태가 있는데 788회를 했어요, 전반기에. 그런데 불법촬영은 전반기에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발견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아직까지 안심벨도 설치가 다 돼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이건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운영이.

지금 현재 9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는 데에는 만족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희망하는 곳이 있긴 한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추가로 늘리지 못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긴 했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과를 보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분들을 도와주는 과가 이 과 같아요. 그래서 제일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가 이게 엄청 많아요, 보면 내용이. 그런데 과장님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동이나 여성이나 가족이나 우리 미추홀구가 행복한 그런 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해성보육원에 종사자 수가 이렇게 많은 건 여기가 아기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네.

다른 데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은 거고. 지금 102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센터장님 프로그램 진행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너무 괜찮았고 위치도 아, 위치 빼고는 시설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번이라도 와서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8페이지 부탁도 입양 체계 개편에 대해서 제가 읽다가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하던 그런 것들이 구로 들어온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에서 분명히 안 하던 일들이라 좀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혼란스럽지 않게 혼선 빚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강화에 보시면 야간어린이집이 2개소가 신규 지정이 됐어요.

네.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체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우리 구청 직영 어린이집이 있죠, 여기 맞은편에?

네.

거기가 혹시 우리 신청사 들어오면 그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혹시 이주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현재 위치에서 계속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청어린이집이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건물이 오래되고 오래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구청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인데 구청 안에다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 신청사 짓는다고 할 당시에는 그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빠졌는지 궁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에 모든 부서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나가 있는 복지 분야 관련 과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과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오다 보니 부서에 다 들어갈 공간이 다 안 채워져서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신청사 지하에 부서가 다 배치하다 보니 지하로 돼 있는 거예요, 지하 1층으로. 그거를 1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공간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위치에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배치도에 그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담당 우리 주사님이 가서 설명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이후로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 원장님도 궁금해 하시고 또 지금 우리 구청 직원 자녀가 한 40명 정도 된다는데 이쪽에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관계로 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과장님 처음 되셨으니까 한번 가셔서 거기가 건물이 막 이렇게 새고 하여튼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가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누수 관련해서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게 새가지고 습하고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는 공공시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과장님, 잠시만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환경보전과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환경기획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준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9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주민 홍보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4월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5월에 시와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소등행사, 온맵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70대 설치를 지원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부여 인센티브 6,082세대에 6,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쿨맵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탄소중립포인트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20만원입니다. 152쪽,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입니다. 관내어린이집 유치원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38개소를 대상으로 3,502명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및 아이사랑꿈터 14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10만원입니다. 15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 27개소, 민ㆍ관합동으로 3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하였고 학익동 580-2 외 11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와 민ㆍ관합동 방제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과 장마철 추석 명절 대비 환경오염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훈련 실시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30만원입니다. 158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비산 석면 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석면피해 인정자 13명에게 1억 1,9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고 비산 석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44세대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석면 피해자 발굴과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치료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197만 3,000원입니다. 160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 6건을 처분하였고 악취 시료자동채취 시스템 27대 운영, 악취모니터링 81회, 악취관련 민원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점검과 악취개선 모니터링 요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악취저감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10만 8,000원입니다. 162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와 공회전 및 매연 과다 배출 자동차의 관리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질 관련 사업장은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83개소,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77개소,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7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환경오염 관련 공사장 등 36개소 지도ㆍ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10건에 6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소음 등 생활민원 576건 처리 그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 9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검사 미이행 이륜자동차 93건에 1,087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의 상시 지도ㆍ점검을 확대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27만 2,000원입니다. 16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 및 오수 악취저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ㆍ관합동으로 10개소에 기술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11개소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시행하였고 2025년 1월 6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청소 수수료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문 2만 2,12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및 운용 관리 기술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11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92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6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민간중점개방화장실 18개소에서 17개소로 1개가 감소됐어요. 그 감소된 이유가,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개방화장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저희도 지정 운영하는데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정 철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개방화장실을 제공했던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못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

더 늘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302개인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 및 지원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일반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별 건물에 있는 것들을 오픈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만큼 공중화장실이 잘 오픈된 나라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저희가 해 왔던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개방형 화장실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팀 문손평 팀장입니다. ’25년도 하반기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ㆍ재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ESG센터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9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대행료 1,160여만 원을 절감하였고 어르신 58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반기부터는 시범적으로 숭의동 관내 편의점 17개소의 재활용품도 수거할 예정으로 실적이 더욱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난감 무상 수거 시범 사업 및 수익모델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단을 운영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7,500만원입니다. 다음 184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조성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 및 취약지 관리, 분리배출 생활화 홍보 등을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7,885만 3,000원이 감소되어 412억 98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86쪽,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폐비닐류 전용 봉투제에서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로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비닐류 138톤을 수거하여 8,400만원의 대행료를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 정착 과도기로 전용봉투와 일반투명봉투를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전용봉투를 폐지하고 일반투명봉투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449만원이 증액되어 8,449만원입니다. 다음 188쪽, 업사이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환경교육시설인 에코센터는 2017년 개관하여 현재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및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전문강사 양성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새활용 알맹이가게, 물품공유센터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코나눔장터 및 주민리더 자원순환시설 탐방, 자원순환 정책 홍보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7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5,270만원입니다. 다음 191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및 일회용품 사용 절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분리수거대 59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67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청사 내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시니어클럽 및 ESG센터와 연계하여 분리수거대 수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271만 5,000원입니다. 193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21개동에서 22개 자원순환가게를 3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건비 5,3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재활용품 86톤을 수거하여 5,200여만 원의 대행료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월평균 수거량의 17% 이상 증가된 것으로 재활용품 다량배출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011만원입니다. 다음 19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상반기에 가정용 감량기 321대에 대한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RFID종량기는 신규 10대, 교체 41대 등 총 5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다량배출 사업장 점검 등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351만원이 증액되어 2억 4,17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 배출 및 효율적인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외국인이 몇 분 거주하시는지 아세요?

한 1만 3,0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봤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보니까 2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무단투기가 급증하는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연수구에 보면 연수4단지라고 그러나? 그쪽엔 거의 외국인 단지로 변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다가 우리 구도 제가 그래서 인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만 명 가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급증하고 있는데 4단지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엄청 바깥에도 있고 골목마다도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없고 외국인이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인하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 근처에 살면서 무단투기를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무단투기 지역에 안내문도 외국어로 변경해서 보내고 그리고 각 동마다 분리배출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문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동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외국인들이 전입 오면 그런 안내문을 주고 QR코드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거를 또 하는 동들도 몇 개 동이 있거든요. 저희가 구 차원에서 다문화센터랑 연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리수거 물론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분리수거 개념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특히 학생들, 인하대학교 그쪽 학생들이 그게 많이 부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 달라면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인하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한번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분리 배출한 만큼 주민들에게 유가 보상 현금 지급이라고 해 놨거든요. 현금을 주시는 건가요?

그거 앱 가입하면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앱에다가 포인트처럼 현금을 넣으면 그걸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이상이 되면 쓸 수 있는.

아, 그래서 현금 지급.

유가 보상.

옛날에는 왜 저거였잖아요. 건전지 가져가면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고 뭐하고.

그거는 교환사업은 별도로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별도로 하고요. 이건 자원순환가게 보면 동 주민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앞에 텐트치고.

네, 봤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갖고 오면 키로수 재가지고 몇 키로 금액을 맞춰서.

그럼 그 키로의 기준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더 많이 쳐주면 그분들이 여기로 가져오지 않을까요, 고물상보다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생겼는데 저희가 재활용보다 많이 받지는 않는데 이게 또 저희 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동네 분들이시거든요, 자원순환관리사가. 그러니까 주민분들한테 홍보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핑크색 폐비닐 전용봉투를 나눠주고 있다가 이거를 없애고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일단 저희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뭐 시범사업을 하는 동도 없고?

네, 아직은.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전용봉투를 8월까지 배부할 양만 제작을 하고 그리고 목표는 그 요일에만 무조건 지금도 목요일에만 내놔야 되긴 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요일에나 내놓으시고 그리고 섞어서 내놓으시기도 하시거든요. 섞어서 내놓은 거는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가져가지는 않는데 요일이 틀리게 내놓는 건 저희가 수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속 홍보를 해서 비닐은 목요일만 내놓는 그런 날로 목표를 삼고.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매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하고 일요일 주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주택들은 일반쓰레기는 매일 내놓고.

재활용 별도로 업체랑 계약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만 저희가 전용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요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저한테.

목요일이요. 목요일날 수거하고.

그러면 비닐, 비닐은 목요일이고 분리수거도 목요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재활용은 동마다 주 3회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뭐… 동마다 틀립니다, 수거는.

아, 그것도 동마다 다른가요? 아, 비닐만.

네, 비닐만 수요일날 저녁에.

저거로 다 목요일 하겠다.

7시부터 24시까지 문 앞에 내놓으면 아침에 저희가 수거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폐비닐 전용 핑크색 비닐 만드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오염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방법이 이게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너무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곳곳을 문전에 배출하다 보니까 집집으로 다 수거하시는 분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홍색이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아, 저게 나왔네 그래서 갖고 오기가 편한 거죠, 보기에 식별성도 되고. 그런데 이게 정착이 완전히 되면 굳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과도기라서 그리고 봉투에 보면 어떻게 버려라 이런 안내문 같은 것도 써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조금 더…

조금은 이게 완전히 정착되려면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고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셔가지고 조금 보충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목요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목요일날 배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뭐 불이익이 따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수거합니까?

네, 목요일 모르셔서 그냥 내놓으셔도 민원 들어오면 동이나 기동대에서 가서 수거해 갖고 옵니다.

이게 뭐 미추홀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국적으로.

타 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도에서는 또 이 봉투를 유료화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료가 아니라 다른 데는 종량제봉투 팔 때 10ℓ짜리 20매를 사면 1장 넣어서 주거나 이런 지자체는 조금 많은데.

그렇죠. 유료화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이게 우리가 비닐을 넣게 되면 비닐전용 수거 이 비닐에만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비닐에다 넣어도 아무 무관 없다, 버리는데. 그런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거 봉투를 만들어 왔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봉투에 담아도 들어가잖아요. 수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가 다 일일이 가서 그 내용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환경공무관들이 다 문전수거를 했고 지금 시니어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다 가서 이걸 일일이 봐야 되는데 분홍색 봉투면 멀리서 봐도 보이거든요.

비닐이 전체 모든 비닐이 다 이게 수거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아직도 뭐 혼합배출도 하시는 분 있으시고 그리고 분홍봉투 없으시면 그냥 반투명봉투에 내놓으셔도 저희가 다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하나만 갖다… (자료 전달) 우리가 비닐 전용 봉투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반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가지고 배출하는 분들도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나옵니까?

제가 동에 있었을 때는 한 20% 좀 넘게 혼합배출이 되고 있어서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통장님을 통해서 이 봉투를 일일이 집에 나눠줄 때 이거는 폐비닐만 전용으로 하는 봉투니까 폐비닐만 담아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배부를 하도록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배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비닐류 전용 수거봉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지 않고 종량제봉투랑 비슷하게 생기니까 그냥.

종량제봉투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게.

그러니까 색깔만 틀린데 그런 오해를 하고.

색맹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대상 교육이 안내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자, 다음에 이게 주로 통장님들이 재활용 관련해서 우유팩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수거를 맡아서 하시는 동도 있나 보더라고요, 통장님들께서. 그런 거 들으신 적 없으세요? 뭐 통장님들의 점수를 그거로 갈음해 가지고 하물며 통장님들이 수거하는 날에는 온 동네 쓰레기통을 뒤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쪽 기획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셔서.

아, 그랬습니까?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해당 동의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동장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통장님들 평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기본평가항목이 100점 만점에 나머지는 80점까지 다 평가항목에 있고 20점은 동장님이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점에는 각 동의 시책에 얼마큼 따라 주느냐 그리고 그 평가표 외에 통장님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쪽이 뭐 1점,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들도, 이렇게 하는 동들도. 그래서 크게 그렇게 통장님들의 그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 통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약간 문제가.

과열이 돼서 그렇다.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글쎄 1점, 2점이 큰 점수는 아니지만 상대평가를 할 때는 또 1점, 2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위촉할 때 70점 이상이면 재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다 70점 이상 나와… 70점 미만 나오는 통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구태의연한 것 같고 과연 이게 진짜 이걸로 인해가지고 점수를 매길까 하는 그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또 그렇게 매기고 있더라고요. 동장님 입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구청 입장에서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관련돼 있는 우유팩이라든가 비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런 건 과감하게 없애는 건 어떨까요?

통장님 평가는 동장님 고유의…

동장님 평가인데 지시는 여기서 내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평가도 있고 이러는데 항상 국정시책으로 재활용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 마라 얘기는 못 하겠고 일단 이게 통장님들이 너무 과열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제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넣으신 동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너무 타 동과 비교해서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냥 한 번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하는 거지 그게 통장님들 보고 가서 쓰레기를 뒤져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는.

그렇게는 말을 못 하죠, 쓰레기통을 뒤져라.

동장님들이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과열이 되다 보니 우유팩이라든가 여름에는 우유팩 같은 게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수거들도 하시고 서로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를 자제를 시켜주는 것도 구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겠어요?

과열… 저기가 됐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도 국정평가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해 드리고요. 과열 현상이 빚어진다면 그거는 동장님들한테 자제 좀 할 수 있게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열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추홀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수집 운반 체계 구축 및 강화에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86쪽.

비닐류 분리배출을 기존에는 작년에는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문전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는 시니어 우리동네 자원순환단이 매주 목요일 문전수거를 어르신들이 해서 거점에 나오면 그거를 공무관들이 차로 실어서 저희 적환장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 일을 공무관분들이 다 하는 거죠?

작년에는 공무관분들이 하셨는데요. 올해는 문전수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중간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차에다 실어서 적환장에 가지고 오는 것만. 그런데 간혹 어르신들이 가기 어려운 언덕배기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가기 힘드시니까 그런 곳들은 공무관들이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무관들한테 좋은 말씀이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9쪽 보시면 디씨알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및 지도ㆍ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6회가 돼 있어요, 199쪽. 사후관리 및 지도ㆍ점검인데 이게 폐기물매립시설에 관련해서 6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6회면 지금 그게 몇 차까지 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횟수가 6회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도ㆍ점검이 6회뿐이 안 됩니까?

여기는 학익동 거기… 유원지 시설 거기 매립하고 있는 데 거기 유원지로 조성할 거기를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거고요. 지금 매립은 12월 말에 종료가 다 끝날 예정이고 저희가 원래는 법적으로는 분기별에 한 번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수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적 사항으로 6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별에 한 번 가는 거니까 원래는 2분기 지났으니까 2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나가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도ㆍ점검 철저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