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총 아홉 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미리 득하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인지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항 화성시 현충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제정되어야지 않겠나라는, 지금에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현충탑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예우를 좀 더 화성시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위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예우나 복지증진에 대한 문제가 있었나요?

그건 내부의 문제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훈회관의 예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비단 여기 보훈회관에만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건 내부에서 그 관련 담당부서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번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세 번째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공공에서 잘 관리되던 거를 계약 기간의 변경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그 보훈회관에 와 있는 저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저희 쪽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우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고 복지증진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보훈회관에 계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공공으로 돌려서 우리가 더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익성에 대한 부분, 운영과정의 투명성의 부분, 책임 소재의 부분, 운영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전환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에 대한 검토의견도 봤지만 이 부분이 정말 민간위탁으로 필요한, 안전성의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이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내부적인 문제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뀔 때 뭐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정말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변경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타당성이 되게 많이 결여되고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이 만능도 아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시설관리 민간위탁 아닌가요? 시설관리 민간위탁인데 거기에서 이미용을 활성화시키고, 아예 운영 자체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설관리에 중점을 둬서 민간위탁을 하고 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미용실, 아까 말씀하신 사우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 시설관리 잘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시설물을 만드는 게 되는 거지,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도 받고 외부의 사람들도 받고 그런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되짚어 보면 이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아까 보훈에 예우를 갖고 복지를 하고 해 본 사람들 하겠다는 거면 이거를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면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훈 쪽에 대한, 보훈 쪽에 대한 실적이 있는 그런 보훈단체를 해서

위탁을 진행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복지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전에 체육시설, 국장님으로 계셨죠.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한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왜 반다비체육이나 이런 데를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 전문적인 체육인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대로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건 바이 건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사전 업무보고 때 미리 다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도출된 방안으로 수정안까지 저희가 논의된바 진행됨에 있어서 별다른 질의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찌 됐건 공공성이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 위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약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들어가나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입찰 방법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위법령하고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또 개인의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방어막이라든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공공성에는 많이 해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