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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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7월 15일자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추가 회부됨에 따라서 심사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변경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비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국과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8억 1400만 원 증가한 116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18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국고보조금 936억 2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88억 3300만 원 증가한 100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인사과에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700만 원 증가한 1억 73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등 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 3900만 원 증가한 143억 7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5억 원,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등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4200만 원 감소한 13억 8900만 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세입은 한림면에서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익입금 200만 원, 활천동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액 총 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50억 7600만 원 증가한 352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행정과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공사비에 76억 1300만 원, 읍면동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98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쿠폰 발행 인건비 등 1066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44억 7400만 원 증가한 130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인사과는 교육훈련 운영에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6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 증가한 519억 44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재해복구비와 배상공제회비 1억 원, 인건비 9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용차량 구매 탁송료 등 3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7억 5100만 원 증가한 1507억 43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3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화 전환 등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2400만 원 증가한 36억 8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읍ㆍ면ㆍ동 주요세출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가꾸기사업 등에 3억 37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8200만 원 증가한 153억 67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이통장 종합검진지원비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면 홀수하고 짝수 얼추 인원수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장을 하다 보면 이장 임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임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홀수 되어서 내년도에 막 쓰려고 하면 내년도 짝수 해야 하는데 그만두면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마 그런 것을 좀 읍면동에 의논을 잘해서 이장단하고 잘 추진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기록물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왜 사무비로 들어갑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도록 제작이라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비로 있는 그런 거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적인 측면은 아니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운영비로 이것을 제작한다 이거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4800의 내용은 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한 200부 정도로 해서 도록을 만들고 이제 메타베이스라고 그 사진 속에 있는 들어있는 숨은 시대적인 상황 설명을 그 안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배치할 건데? 장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200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기 읍면동 하고 배분을 좀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에 배포한다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에 출품작을 뭐 제작해서 어디 배치할 그런 공간들이 다 있는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주로 보면 읍면동에 있는 사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그다음 우리 박물관이나 자료관 같은 데에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읍면동에 숫자들은 몇 개씩 계획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복사해서 읍면동마다 다 배치한다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닙니다. 도록을 제작하면 한 200부 정도를 할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200부를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배부수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적정한 수량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에 배치하고 일부 또 우리시에 배치하고 박물관에도 배치한다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200부를 제작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교류도시 외빈초청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뭐 서로 교류가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자매결연에서 취소가 된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교류가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도 저희들이 방문 계획이 없어서 됐고요. 그다음 미국하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세계가야문화유산이 등재되는 바람에 11월에 가야문화축제를 했거든요.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올해 4월에 저희가 가야문화축제를 했는데 재방문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올해 방문이 좀 힘들다 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아예 베트남도 교류를 안 하고 이것도 아예 안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내년에는 할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안 하겠다 이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올해는 자기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어찌될지 모르고 3차 결산에서 처리하지 이렇게 추경에 처리해 버리면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또 확보할 건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거기는 정부 조직개편이 돼서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힘들 것 같아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책을 아, 확답받고 그래서 추경을 삭감할 거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좀 쓸 수 있으면 그 예산을 돌리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무슨 일이 또 생겨서 교류가 성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교류 기념 조형물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복, 아희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번에 우리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식 할 때, 시민의날 30주년 기념식 할 때 중국 우시시에서 아복, 아희 인형을 우리 시에다 보내왔습니다. 배로 해서 보내왔는데 저희가 그리 큰 것을 보관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어서 연지공원 안에 자매도시 기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위해서 설치를, 설치비를 이번 예산에 태워서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비용이 2100만 원이다 이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작한 이런 거나 수송비는 그쪽에서 다 대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대고 우리는 가져와서 설치만 하는데 2100만 원이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지금 항상 도달이 안 됐었던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수혜자가 많이 지금

이미애위원

줄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좀 줄어서 저희가 한 3명 정도로 예상하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각각 한 2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명 정도를 당초예산에 했는데 한 2명 정도밖에 수혜를 못 받아서 한 명은 정상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가, 이게 지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장학금이 아마 국가장학금 지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수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수혜 대상자도 많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뭐 한부모가정 이런 것 전체적으로도 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을 떠나서 다음번에는 조절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조정해서 수요를 좀 파악해서

이미애위원

그렇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가 깊이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깊이 좀 세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또 이게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다음에 당초예산 하실 때는 좀 조절하셨으면 하는 게 눈에 띄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정이 언제 잡혔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일정이 지난 7월 9일에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전에 잡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잡힌 일정이 올해 1분기 때 잡히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에는 사실 조금 일찍 해서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기는 보통 얼마마다 한 번씩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분기별로요.

준호

정준호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4번이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올해에 하기로는 돼있었죠? 전년도에 결정은 나있었겠네. 미리 그런 것들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이렇게 할 거라는 대충 예상은 됐는데 확정이 이번 1월에 되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25년에 할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저희도 추경에 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우리도 여기서 좀 결정해야 할 게 이런 것은 미리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사실 그러면 이것 잡히고 나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은 좀 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지출하기 전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지출하기 전에는 좀 긴급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안 긴급했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것 시간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이런 거예요. 저질러 놓고, 사실 이것 우리가 또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그나마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게“아, 우리가 올해 할 줄은 예상했지만, 일정은 잡혀있었지만 추경 하고 나서 그 예산을 잡으려고 미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순서를 바꿔 주십시오.”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봐도 첫 번째는 너무 모양새가 빠지고 경남에서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그런 시인데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맞긴 한데 대신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도, 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지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7월 9일도 좀 긴박하게 시군 조율돼서 일찍 잡힌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 추경이 사실 7월 초에 하면 7월 끝나고 나서 아마 개최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일찍 당겨져서, 다른 지자체도 고려해서 아마 조금 일찍 당겨져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그 며칠의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준호

정준호위원

의원들한테 그래도 설명할 수, 그렇게 되면 그나마 저희도 마음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원래 전년도에 날짜는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김해시가 한 번 하게 됩니다.”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결정이 나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결정이 났을 때는 반드시 하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미리 좀 잡아놓는 걸로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당초에 잡아놓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우리 행정과에서 어떤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지출하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상의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75페이지 보면 청사 공기환경 개선공사 이게 당초예산에도 잡혀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본관하고 동관하고 여기 화장실에 20대를 했습니다. 설치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동관하고 북관 쪽에 3층, 4층, 5층 화장실 쪽에 환경 청소, 살균제습기를 아마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하기로 한 것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잡으면 되지 추경에 왜 잡느냐 그 말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설치를 좀 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포괄사업비예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보면 직무발명 보상금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품을,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등록권을 우리시에 승계하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급하는 건입니다.

김유상위원

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게 만약 민간에서 이런 특허권을 가지면 엄청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실용신안권은 50만 원, 의장권은 30만 원 돼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은 한번

김유상위원

예전에 제가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내가 민간에서 이것 했으면 벌써 돈방석 앉았을 건데.”이런 내용도 사실 봤었거든요. 너무 현실감은 없는 금액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 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조정위원회가 시에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거기에서 그런,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한번 논의를 거쳐서 개선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직공무원 마인드리셋 지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한번 좀 설명, 이게 대부분 보면 육아휴직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주로 질병휴직에 이제 저희들이

김유상위원

질병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질병휴직도 한 2~30명이 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한 2~30명 되시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을 타깃으로 했는데 일단 육아휴직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휴직하게 되면 1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휴직을 하다가 직무에 복직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전에, 복귀 1개월 전부터 복귀 후 3개월 안에 본인이 원하거나 이러면, 안 그러면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좀 해야 하고요. 나머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원하거나 이러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파견복귀자분들도 사실 조금, 뭐 아예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파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게 한 6명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분들도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다른 데 있다가 오시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업무를 하시는 데 위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우리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이 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억 9000 해서 증액 2600 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1200 됐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인데 장기간으로 6개월간 연수도 가고 경비도, 그에 따른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국비나 시비 지원도 없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있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 교육받고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대상 수도 적고 예산은 정말 많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면 뭔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한 3개월 하고 현지답사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리로 오면 어디에 배치되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보통은 뭐 기획실이나 아니면 총무나 이런 쪽에 어떤 전문능력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어떤 과에 배치되고 그만큼, 교육받은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고민이 돼서, 이 두 분이 전부 다 보니까 고병진하고 이동수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업기술센터네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고병진은 토목직이고 이동수 과장은 녹지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교육연수 내용은 농업기술에 관한 그런 연수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통일미래과정이라 해서 통일 준비에 관련되어서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인데 국가에서 하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전국에서 한 30명 정도 가고 자치단체는 한 네다섯 명 정도 되고 중앙부처의 직원들이 더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해서 사실 이런 교육은, 6급 이하 교육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보내서 돌아오면 자기 직무에 맞게끔 딱딱 배치하는데 보통 관리자급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있지만 관리자로서의 어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을 가게 되면 또 중앙부처의 여러 인맥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선진문물을 경험하다 보면 꼭 녹지 부분을 독일에 가서 보면 또 독일에 관련된 녹지 부분도 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중앙교육은 참 보내기 힘들어서 저희가 중앙에 많은 요청을 해도 사실 교육인원이 배정 안 되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했을 때 과장님이 녹지 가면 공원, 우리 김해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해외에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공원을 좀, 생활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이게 통일미래기획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행정에 기획 관련 이런 파트 분들이 갔다 오셔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김해시의 어떤 미래 방향에 대한 기획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관의 맥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면 뭔가 그런 파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런 것도

종현

조종현위원

꼭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제안을 하고 싶으면 3개월 정도는 인터넷 교육을 하고 3개월은 현장 교육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크게 그렇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해보고 또 파견 대상도 과장만 가는 것만은, 팀장도 어떤 능력과 실력 갖춘 사람 또 과장도 그중에 실력과 능력 갖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부서에 어떤 직을 가진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김해에 와서 그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 녹지 같으면 녹지 분야만이 이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 쪽은 또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여기 나이가 제한을 시켰습니다. 중앙부처에서 75년생 이전으로 나이를 제한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나이 제한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사실 자치단체에서 75년생 과장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는 나이 어린 사무관들이 많지만 지자체는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좀 다양하게 보내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나이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이제 5급직이라면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렇게 나이 제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뭐 과장도 한 번, 팀장, 전문가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을 좀, 직을 넓혀서 능력에 맞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렇게 보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의 직원도 조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게 중앙부처에 좀 이야기해 주세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부분인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의무적으로 냅니다.

배현주위원

의무적으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연금공단에서 금액이 날아오면 일정 금액을 납부했는데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출은 2억인데 상환이 4억이 되다 보니까 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대학생 자녀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이게 19년부터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입 처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반납받았습니다. 작년에도 65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입은 본예산에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 통보가 아마 늦게 온, 이게 연말에 온 것 같으면, 올해 이게 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재작년 것을 이제 이렇게 청산해서 통보가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아마 잡을 시기가 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 추세가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금액은 좀 잡으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연금공단하고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G-1 안전기동대원장비 구입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잡혔었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게 올해 5월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산림과 예산을 좀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G-1 안전기동대가 재해업무, 호우나 태풍도 하지만 산불에도 투입이 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산림과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해 대원들은 장비를 구입했고 이 300만 원은 추가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10명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조금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당연직들, 팀장들은 당연직으로 해놨습니다. 행정국 안에 인사팀장, 경리팀장하고는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면 옷을 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러면 재난별로 팀 같은 게 구성이 다 되어 있으신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102명을 해서 9개 조 3개 반으로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도 회의를 할 겁니다. 도로과, 하수과, 자연재난팀하고 회의해서 내일 오후부터 집중적으로 호우가 온다니까 사전에 우리가 도로변에, 측구에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 사전에 나가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오게 되면 사전에 하는 것도 하시고 폭우가 오는 중에도 혹시 출동하십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출동하고 일단 이것은 5분대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로 투입되지만 이 직원들은 사전에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하는 거라든가 양수기 가동하는 거나 지난 6월 12일에 현장에서 실습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투입되는 인원보다는 전문적으로 좀 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직원들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장비 내역을 보니까 구명조끼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던데 지급 안 되는 부분인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구명조끼는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안전화하고 안전조끼, 안전헬멧하고 우의하고 장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배현주위원

그런데 만약 폭우가 오고 어디 도로가 침수되고 했을 경우 사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지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추가로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자수입은 다른 분이 아마 하실 것 같고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이게 저희가 또 증가했네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증가됐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입하는 비용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작년에 정기분을 시설물 조사할 때 일부 누락된 시설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된 건수가 250건 정도가 됐고 또

김유상위원

누락은 왜 됐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담당부서에 시설물 현황을 조사해서 받는데 아마 그때 조금, 사실 본 건물 외에 조금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배수지나 이런 것도 이번에 다 포함되고 공원도 다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유상위원

회계과가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공유재산이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이렇게 누락되고 나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없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신규로 되는 부분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복구에 지원이 어렵다거나 또 이게 보험사랑 저희 관계랑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손해사정인들도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로, 저희가 사실 영조물, 시설을 이용하다가 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되는데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조금 잘못된 이런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정말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나

김유상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빈도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인근 동상동, 부원동 쪽에 토사가 흘러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은 시시비비하기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공제회비도 지금 과도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하고 그 금액에 맞게끔 지금 추가적으로 생기는 다른 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시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챙겨서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험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옛날 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보험을 적용해서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것 외에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가볍게, 우리 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올해 조금 록인에서 하는 체육시설 그쪽에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거기에 조금 금액이 많이, 73억 정도가 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서 증액됐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올해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25년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매각한 겁니까, 올해 매각한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은 25년도에 매각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5년도에 매각한 금액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 그랬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올해 매각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올해 매각한 수입금이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외수입도 다 올해 현황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혹시 이월된 것은 없어요? 그외수입들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월된 것은 없고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없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기타수입들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다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이렇게, 그런데 기타수입이 올해 4억 2000이라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 그죠? 그러면 연말 되면 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게 그외수입 중에 법인카드 적립금 이것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추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한 금액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작년에 쓴, 포인트 적립금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된 거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좀 증액됐네 그죠? 건수가 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된 겁니까? 갑자기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올해 조금 매각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매각건수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감정평가를 조금 많이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매수신청이 들어온 곳 있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반기에 72필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지금 안동지역 주택조합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6건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증액됐네 그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5급 부분는 지금 스무 명 잡혀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4명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5급 과장들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않고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네 분은 누구, 어떤 분이시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비서실장님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특수직종에 계신 분들만 네 분 별도로 잡는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만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앞으로 계속 금리도 인하되고 해서 자꾸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돼서 혹시 다른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매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자수입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어쨌든 금리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든지 그것은 시금고랑 조율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시금고 기준금리는 사실 변동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우대금리라고 할 때 시금고 계약할 때 제안된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금리 적용을 받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리다 보면 이자수입이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지만 공공예금 예치할 때 1개월 단위로 하는 게 있고 6개월, 1년 이렇게 나눠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차피 6개월이나 1년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금수급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자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협력사업비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눈에 띄게끔 협의를 잘 보셔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예.

김유상위원

사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협력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신경 쓰시고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시면,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을 좀 더 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협력사업 부분은 사실 시금고 그것을 일단 납세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내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 금고 약정이 진행되었고 일단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조정금 세입이 지금 낮은 이유가 내용에 보니까 체납자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많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수익을 아, 수익이란다. 체납에 관련한 그분들에 대한 대처는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지금 조정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압류가 되고 은행도 납세과에서 추후 통장도 금지되고 다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조치가 조금 부실한 것은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100% 압류가 다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압류됐으면 압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 예.

이미애위원

압류하는 것은 다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이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가지고 있다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납부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인텐시브가 있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징수가 내년으로 납부가 넘어가 버리면 납세과에서 처리되다 보니까 또 납세과에

이미애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면 올 하반기에는 2차 추경에 증액을 예정한다는데 어떻게 예정하실 건데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현재 2023년도 지구가 조정금이 악 30억을 받을 예정인데 사업이 조금 딜레이돼서 25년 9월부터 세입을, 조정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지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빨리 사업을 해서 감정 의뢰해서 조정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증액이 예정되는 것은 체납률 증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지구가, 다시 조정금을 받을 돈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받을 돈으로 증액을 예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체납률에 관해서 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한글화 용역 이것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에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추가되는 건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니, 1911년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구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한자 및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데 약 26만 6,00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시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조금 깎였습니다. 4100만 원 정도 그런데 당초 설계비 대비해서 20%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편성된 예산대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설명을 다 해주셔서,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다행인데 어차피 잘하시니까 이것은 연말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궁금해서, 여기 지적재조사에 보면 2억 5000이 증액돼 있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2억

종현

조종현위원

아, 삭감됐죠? 그죠? 수익금에 세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25억이 삭감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291쪽에 지적재조사 조정사업비라 해서 22억 해서 2억이 증가된 22억,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다릅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돈을 받는 부분이 있고 주는 부분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주는 부분이 있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남는데? 모자라야 하는데? 2500이 삭감됐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25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5억이 삭감됐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22억, 2억은 우리가 여기서 시비로 2억을 증액했죠?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땅을 확정 짓게 되면 금액, 땅값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동일하지 않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땅이 가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차액이 지금 이 차액이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구난시설 길안내 홈페이지 구축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이 어떤데? 어떤 사업, 어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전국 최초로 구난시설 길안내 웹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아이디어를 만든 우리 임경수 팀장님이 위원님 앞에 인사도 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받아야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수

임경수지가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가조사팀장 임경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이소.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경수

임경수지가조사팀장

내용이 기존 인명구조함이라든지 비상소화장치,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 기존 안내 방식이 지번으로 안내하다 보니까 지번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 안내가 힘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지번

경수

임경수지가조사팀장

예. 지번이 아주 큰 하천변에 인명구조함이 있는 경우에 불암동 100번지를 찾아가서 인명구조함으로 구조하라고 하면 불암동 100번지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경수

임경수지가조사팀장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위도 좌표를 시설물에 다 추출해서 보면 URL 링크 있지 않습니까? 터치만 하면 특정 지점으로 바로 경위도 좌표로 길안내가 되게끔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도 좌표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다 URL,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끔 구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시스템이네? 까는 것은 웹식입니까? 아니면 어디 김해시 메인에 하는 겁니까?

경수

임경수지가조사팀장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어플을 설치하고 이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접속만 하면 시설물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되네? 그런 시스템이네?

경수

임경수지가조사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드론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인력은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 기체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인명피해까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재산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김유상위원

아무래도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 드론을 많이 구입한 과에 한번 알아서 물어보고 한번 의논해서

김유상위원

보통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보통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하다 보면 안전하게 잘 운용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안전교육 매뉴얼이라든지 또 우리 김해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겠지만 비행구역 설정도 잘 체크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안전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나 촬영구역 설정해서 촬영하시고 나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매핑 관리자가 사무실에 따로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게 하셔가지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하시고 나면 저희도 같이 구현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액은 1051억 6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1억 4500만 원 감액, 기후대응과는 16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0억 9900만 원 증액, 하천과는 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액은 1988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249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보전 등에 22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기후대응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등에 46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205억 1800만 원 증액,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등에 20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8억 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3000만 원 감액,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880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9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68억 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3000만 원 감액,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880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9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8억 8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18억 8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이게 지금 환경과로 이관된 사유가 뭐죠? 원래 도시개발 소관인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물을 저희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차이가, 뭐가 어떤 차이가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는 설립 법률이 다른데 저희 부서에서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니 기존에 대동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를 4,600톤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내년 6월 준공예정인데 그 부분에 준공 시점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사업 준공 이전에 유지관리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분담금을 유지할 것인지 그 용역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용역명하고 대상하고 달라도 상관은 없네요? 그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추경을 잡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추경,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이미 이 예산을 잡아놨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설비만 잡아놨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이미애위원

도시개발에서는 용역비 안 잡아놨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없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운영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비용을 어떻게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부담할 것인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그것을 내년 6월 준공 이전에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비용부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미애위원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러면 지금 관리단이 있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관리단하고는 이게 지금, 관리단이 항상 우리 김해시가 너무 부재하다, 부재중이다, 김해시가 관리단하고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단하고는 이관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하는 게 지금 관리단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해서 김해시에다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순간부터는 김해시가 운영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운영 주체는 김해시로 넘어오면 운영 주체가 저희 환경정책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비용부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태워놓은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원인자별 비용부담분 향후 우리가 이 환경정책과에서 실행해야 한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이미애위원

운영을 해야 하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여기 탄소중립제 포인트 보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미애위원

아, 이것은 기후대응과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 환경정책과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 질의 주신 게 환경정책과로 이관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설물 준공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러면 그전, 이관되기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용역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 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기들은 준공 이후에 이관만 하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이관받고 나서 준공 이후에 비용부담 계획을 수립 받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부담 계획은 그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트랙으로 운영된다고 봐주셔야 할 것 같고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보통 이관되기 전에 모든 사업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간에 이야기들이 조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환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안동지구 도시침수 보면 4억 8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에 1차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체 도시침수가 28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이제 2차까지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353억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에 대한 매칭을 저희가 기금에서 해드리는데 환경부에서 27년 이후 준공 사업분은 여유가 있으니 다른 사업비로 기금을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이 안 오는 건 아니고 이게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데 올해에 그 부분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이 우선 되는 기금으로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 이 정도 예산이 없으면, 5월에 1차 준공은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장 가동은 되고 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에도 도시침수 1단계 부분 준공된 부분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 조정을 4억 8200만 원 감액했다고 해서 전체 공정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고 전체 준공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기금을 총괄하는 낙유청에서 기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집행되는 데 기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 집행되는 후순위에는 기금을 삭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 금액이 빠지면, 지금 그러면 1차 2025년 5월에 준공됐다는 게 강우량도 시간당 98.3mm 그다음에 분당 1,100톤 배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이해 안 돼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김유상위원

지금 다 되셨다 하시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2025년 1차, 제가 말씀드렸던 펌프장 그것은 1차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2차가 이제 보면 전체 사업 완료하는 건데 우수관로 확장하는 것 6.65㎞하고 이게 2단계 사업인 거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빠졌다 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1차분은 완료됐다고 했고 그러면 그 사업, 지금 펌프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배수 능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353억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기금은 지방비가 보통, 국비가 70% 포지션이라 치면 지방비가 9% 정도 되거든요? 9% 되는 돈은 먼저 국도시비에서 커버를 해주고 기금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놨다가 최종 정산할 때

김유상위원

아, 실제로 그러면 예상 금액은 다 들어갔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기금에서만 이게 저희가 지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뺐다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일단 이번에 준공됐던 그것 자료하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것 하수과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것까지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화포천습지생태공원 민간위탁금이 이제 1억이 줄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나중에 통합해서 보전센터로 이렇게 관리운영 위탁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위탁금도 9억 6000이나 삭감됐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은 1차분도 25년도 계약분이 올해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중단하고 4개월 치는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나머지 직접 들어가는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따로 편성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편성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다음 습지보전센터에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했던 원가산정용역에 대비해서 저희가 화포천습지팀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가니까 직접 경비 들어가는 부분, 사무실 운영비 같은 부분을 저희가 따로 뽑으니까 거기에서 세이브가 한 900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지적하는 의도는 화포천습지생태공원에서도 민간위탁이 당연히 1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하고 나면 운영하지 않을 금액이 남을 것 같고 화포천습지보전센터 민간위탁금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두 개 다 1년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버리니까 지금 와서 예산을 털어야 하는, 삭감하는 예산이 발생하는데 그게 사전에 이건 한 얼마 정도의 기간까지 금액이고 이것은 새로부터 시작하니까 얼마 정도의 금액이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지적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세부적으로 알고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는 21억 정도가 줄었는데 보니까 다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이게 주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세출에서도 딱 그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총사업비 150억은 그대로 픽스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포천습지보전센터 옆에 있는 훼손지 복원사업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그다음에 낙유청에 하천점용을 올해 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착공에 대한 공정률이 떨어진다고 국비를 다른 포지션으로 환경부에서 돌리고 전체 총사업비 150억은 그대로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대로 유지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올해 받은 예산들이 집행률이 올라가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바를 다 받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는 데는 시간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뿐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총 사업규모나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에 실내까지도 다 끝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7월 말까지 끝을 내고 8월에 시운전을 한번 한 다음에 9월부터 민간위탁이 본격 들어가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전시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9월 정도 되면 개관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 당초예산서에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이라는 편성목은 없겠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운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현재로서는 비교증감에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위에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는 금액 변동이 없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목간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서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관리 잘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제 낙동강수계기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기금, 수계기금 재원은 물이용부담금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 자체가 줄지는 않았을 거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시가 기금을 1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1년에 한 86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받는 것은 한 12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보다는 기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는 각 지자체에서 내는 물이용부담금 이외에 다른 재원은 없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익인 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이익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기사에서도 우리가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원래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결산 기준보다는 많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추가 확보를 했다는 그런 개념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올해도 또 받게 됐다 이 말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계산해서 계산 수치대로 하면 100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증이 된 부분은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 성과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비용을 더 받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지자체는 그 금액을 까서 우리한테 올려준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부분하고 그다음 시설 부분 두 개가 올라간 부분이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하다고 성과평가 포상금 개념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로 증액이 된 것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그래도 지난 기사에서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1위를 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원래 기금을 우리가 받을 때는 전체 예를 들어서 기정액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 120억을 우리 지자체에서 내려주고 우리 김해시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를 우리가 짜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면 사업별로 해서 올려서 받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세출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억 3000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또 늘어난 것도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지 한 5억 정도 되는 게 안동지구 도시침수 관련해서는 기금이 세출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똑같이 하는데 5억 2700이 삭감된 이유는 공사 준공이 27년도 준공, 전체 총사업비로 따지면 27년도 준공 예산입니다. 그러면 낙동강, 경북부터 부산까지 전체적으로 수계기금사업을 정리할 때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데는 돈을 좀 더 빨리 줘야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추경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발생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삭감된 금액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확보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그대로 두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올리는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동지구 도시침수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늘어난 것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바꾼 것인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포함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무조건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수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수를 취수할 때 비용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을 냅니다. 그런데 물이 나쁘면 거기에 대한 정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수비용도 따로 지원을 받습니다. 항목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국비 포지션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낙동강 물이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수비용 지원이 조금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서상 세출에서는 다른 각 사업 간에는 이동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조정 권한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각 세부사업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환경부하고 각 사업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1대 1로 해서 다 받는 거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라리 이게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쓸 수는 없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난번 이것 관련해서 증액된 것,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정수비용 지원 이런 것 중에서는 정수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우리가 1위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더 증액된 것 같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안동지구 도시침수 같은 경우도 사업 시기에 따라 아직 우리가 안 받은 것일 뿐이지 결국은 이 사업도 한다 이렇게 봐야 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안 이로울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운영을 할 때 기금에서도 항상 약간은 여유금을 주고 계획을 하죠? 그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들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금은 저희가 사실상 조정 권한이 잘 없는 게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지만 저희 위원장님도 늘 한 번씩 지적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부분은 사실상 오염총량 관리라든지 하천쓰레기 수거 외에는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그런 예산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그 기금을 총괄해서 환경부에 저희는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개량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5800만 원 정도 있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세출에서 더 나갈 수 있게, 이게 사실 조종현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이 서상동이라든지 부원동 곳곳에 보이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향교 앞에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용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남아서 다 처리가 된 거면 좋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매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금액이 모자랄 정도로 집행을 해줘야 하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신청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신청은 많이 받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사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비용 부담도 있으시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초과한다든지 또 개량사업이 같이 딸려 들어가면 자기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줘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계속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좀 해소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시민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와도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 일로 해서 다른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고 예산 수반되는 거야 큰 문제 없습니다. 뭐 부러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고 하는 것들은 상관없는데 건강은 한 번 해치면,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이게 그냥 저희가 통상적인 접근보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관련 부서가 기후대응과도 하지만 또 다른 관련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같이 원활하게,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저희가 매번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번만큼은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뭐 예산이겠죠?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제도적인 것보다는 예산인 것 같고요. 그것을 비용추계를 내셔서 이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 그러면 단계를 조금 주셔서 어느, 백 집이 있다 그러면 오십 집 정도만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선제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사업이 저는 수소차가 이렇게까지 잘 팔리나? 아,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혹시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백금, 촉매하는 그것 때문에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소차가 보조금을 좀 받아도 비싼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수소차를 구매하는 게 조금 어떤지, 구매량이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수소차가 차종이 넥쏘 한 종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 측면에서 다양하게 모델을 선택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가격이 당초에 5000원, 6000원부터 시작하던 가격이 지금 9900원, 타 시도 같은 데는 1만 원대가 넘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다 보니까 수소 가격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충전소도 적지 않습니까?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충전소도 적고 그래서 다른 충전소를 찾아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고 저희는 또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체 국내 수소연료를 또 수소 테스트베드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국내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연계해서 이 사업에, 이 사업이랑 관련은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요와 공급이 맞아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미리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참고로 저희도 수소차량 판매를 좀 촉진시키고자 7월 24일 시청 광장에서 시승식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7월에요? 7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24일에

김유상위원

24일, 저희도 참여할 수 있나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24일이면,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슬레이트 교체작업이 옛날에는 자기가 슬레이트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 교체할 때 주인 소유로 되어 있을 때만 슬레이트 교체가 되었어요.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 이지철 팀장도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녀 중에서 어느 한 자녀가 2~30 이상 살거나 재산세를 내면, 그전에는 형제들 다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형제들 간에 관계가 안 되거나 또는 연락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못했는데 최근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2~3년 되고 재산세 내고 이렇게 인정되면 슬레이트 교체하는 작업을 좀 외연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의 폭을,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슬레이트 교체를 원하면 거기 사는 사람이 거기서 거의 주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인증을 해서 교체를 해줘야만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척되고요. 국비 받은 만큼의 다른 데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조금 점진적인 업무 형태를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적용해 가면 아마 이 사업도 제대로 잘 되고 이래서 슬레이트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김유상 위원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언급을 했고요. 우리 맑은물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추진해 와있는데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도 계속 추진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추진이 추경에서 별 반대가 없을 겁니다. 통과되고 나면 1년 안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박차를 가해서 연말에 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지역 환경에 좀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탄소중립포인트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참여자 도달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참여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탄소중립포인트는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건 우리 시만의, 시민들만을 참여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자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제 사업비는 사실 500만 원 정도인데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부분이라

이미애위원

참여자가 많아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서 조금 홍보도 해야 할 부분들이라서 사업비는 조금 적게 잡았고 저희가 진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또 많이 잡아놓고 남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5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아직 실행적인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이미애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한 그 내용을,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경기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그다음 서울 도봉구에서 지금 세 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참여자 도달이 괜찮더냐는 거죠.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초창기에는 조금 더딘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왜냐하면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거의 앱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오프라인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자시스템으로 가능한데 저희는 오프라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만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개선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을 잡은 건지, 만약 부족하면 어떡할 건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시범사업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일단

이미애위원

그 부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선례적으로 세 개의 지자체에서 24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진상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그다음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 조금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모집공고가 7월이에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모집공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개소를 갖다가 모집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어떻게 스무 개 업체를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올해 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최종 선정됐고 사업비는 지금 추경에서 7월에 집행을 하지만

이미애위원

아니, 잠깐만, 다 됐다고요? 스물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초에 선정됐고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전절차는 저희가 조금씩 밟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7월에, 저희가 6월이나 5월에 사업 업체들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 컨설팅은 다 마친 상태거든요?

이미애위원

컨설팅만 마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0개소를 공모를 해서 공모가 완료되고 예산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하는 건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도달이 되겠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공고를 좀 길게 잡고 할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바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는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만 하면 업체에서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20개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20개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사업설명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사업규모를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책정하고 한 것 같은데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 대상이 4, 5종 소규모 사업장들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들이 아니고

이미애위원

예. 그렇겠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다 보니까 자기부담금 10%가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이미애위원

자부담 10%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도 상당히 기업체들이, 한 1억이면 1000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도 사실 중소기업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이것 또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좀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위탁사업은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 저번에 조례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거기서 기술적 자문을 다 주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는 없는데 지원이 얼마큼, 업체들이 참여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사전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연말에 예산이 이월됐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런 일 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예산을 요구했노?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추경에 저희 자원순환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보다, 어떤 과보다 10배 많이 쓰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원순환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시설 운영하고 사업이 병행돼서 운영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들이 청소대행업체,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운영들이 적게는 몇십억에서 크게는 몇백억까지 움직이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한 2~3년 전부터 우리시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확보할 때 추경을 대비해서 미리 한 7개월 치나 8개월 치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세출이 사실 당초보다 한 234억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매칭사업비라든지 창원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전출부담금 이런 부분이 늘어난 거고 그런 게 주가, 대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원순환 현대화사업 시행 부담금이 28억 이런 게, 공사 진척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이 사업이 23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기술제안입찰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한 1년 하고 실 공사는 한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이고 현재 공정률은 한 62.23% 정도 됩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전체 공사는 주민편익시설이 174억인데 외형은 다 갖출 거고 올 9월 되면 신설 1호기 150톤은 전체 사업이 마무리돼서 아마 9월에 새로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 쓰레기가 투입되면 9월부터는 정상 가동되고 내년 6월 되면 기존 시설 개보수까지 포함해서 전체 300톤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면 전부 다 폐기물처리, 운반, 수집 대행료 해서 144억 전체 거의 다가, 처음 와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에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이 예산은 지난해에 아, 상반기에 안 했고 그냥 추경에 100% 하는 건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진영 아, 한림 장방에 지금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있고 예산도 좀 커서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장들 국비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게 있어서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서 대집행 비용을 올 상반기에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하반기에 이 현장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한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금액만큼, 저희가 이 금액이 일부 부족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올해, 내년 해서 한 8억 이상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말고 받아낼 수 있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나서 그 체납자에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현재 방치사업장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오염이 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국비를 들여서 대집행을 하고 일단 최종적으로는 행위자와 토지소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게 가능하냐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토지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안 되면 압류하거나 뭐 공매 입찰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토지, 땅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상당히 큽니다. 토지소유자도 대집행에 동의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처리가, 뒤에 후처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해야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맞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데 수거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죠?

김유상위원

사실 참여 유도도 좀 어렵고 특히 부직포 같은 경우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김유상위원

제외되고 사실 그것도 수거해야 하는데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동거리가 먼 농가는 수거비용, 오히려 수거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고 그죠? 이런 부분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농촌 폐비닐, 영농폐기물하고 두 가지인데 농촌 폐비닐은 김해에서 예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김해평야, 대동, 생림에 이작뜰 이런 데 많이 발생됐었는데 최근에는 대동 같은 경우에도 영농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영농폐기물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1년에 매년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보고 폐비닐 수거비용 보상금을 만들어서 편성하는데 위원님 이게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00원, ㎏당 B급은 100원이고 A급은 130원인데

김유상위원

비닐 1㎏ 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부피는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00원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환경부 환경공단 사업비로 국비 매칭을 10% 주고 도비 10% 주고 시비를 아, 20%, 20%, 60% 줍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적지만 저희가 매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저희 과에서 농촌 폐비닐 말고 영농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농경지에 폐기물 불법 투입 오염이 없도록 매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영농폐기물을 최대한 발생 안 시키는 게 좋고 발생시켰을 때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으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읍면동에 이통장님 회의할 때 이런 자료들을 홍보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교육도 강화하는데 예산도 조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도 위원님이 주시면 연말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도 말씀 주셨는데 줄고는 있다 하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시설은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관리, 관리시설은

김유상위원

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거리가 먼 것도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배출에 어려움, 연세 많으신 분들 아니면 혼자 농업 하시는 분들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법소각이 된다든지 무단투기가 된다든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방금 보니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하고 폐기물 수거사업은 계속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같이 가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공통으로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산도 조금 더 수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한 2개 추가되고 또 내년에 우리 이미애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두세 군데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관리는 하면서 불법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지원기금 잔액이, 24년 말 잔액이 확정되는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언제 확정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24년도 말에 연말에 기준해서 기금을 연간 주민과의 약속 기금을 편성하고 또 주민편의사업이나 일부 사업을 하고 나면 12월 말 기준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매년 그다음 해에 1회 추경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도 변경하고 추경에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금도 마찬가지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결산 시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결산 시점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 게 이게 조성, 재원 조성 보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 10%랑 시 출연금 이게 주 수입인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디서 발생한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소각장에 연간 소각량의, 폐촉법에 소각량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하라고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우리 김해시 발생량 쓰레기를 보고 1년에 쓰레기 소각을 얼마 할 거다 그 양의 10%를 기금으로 만드는 게 한 2억 얼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소각장은 2018년부터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졌지만 2024년도 최종적으로 주민 집단소송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그사이에 저희가 장유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소각장 준공하기 전에 출연금 플러스해서 아, 반입수수료 플러스 출연금을 일정 부분 해서 연간 8억을 조성하고 소각장이 준공되면 14억을 조성하기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4억이 되기 위해서 출연금이

배현주위원

아,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비 출연금이 다 들어갑니다.

배현주위원

들어가야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 감액됐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대를 올렸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의무적인 증액 보조사업은 아니고 정책사업비이다 보니 도에서 예산이 좀 감액되는 바람에 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주신 것 해서 올해까지 총 30대는 현재 마무리했고요. 1대만 해도 올 30대 공약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는 다 끝났습니다. 도비가 주는 바람에 2대로 1대로 준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의지, 그러면 30대 그 이상은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30대 중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반영된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반이 되고 나머지 반은 1차원 모델, 그냥 투입만 하면 카운트되는 게 있는데 지금 30대 됐기 때문에 올해, 내년 모니터링을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도 있고 또 오래된 시설은 폐쇄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시 규모에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얼마 정도 필요할지 나름대로, 용역은 필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하반기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추가로 더 필요한지 기존 시설만 운영해도 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좋은 반응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매칭이 안 된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과도 공통적인 건데 지금 업무추진여비 이것 반액 정도로 감액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출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저도 우리 담당자하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 긴축재정 예산을 꾸미다 보니 물론 상반기까지 1년의 반이 지났다고 보고 현재까지 출장이나 여비를 보고 하반기에 추측해서 이 정도까지면 되겠다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실과별로 이번에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꼭 필요한 출장을 가지만 또 불필요한 출장을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만, 하반기까지 필요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한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필요하면 예산계에서 더 준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출장을 더 가게 된다면

배현주위원

기준경비하에서 편성하셨겠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공통적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만도 출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기준경비대로 편성했는데 실제 상반기 출장일수를 보고 남은 예산에 하반기 추측해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이렇게 상반기까지 많이 안 가신 곳이 많기 때문에 반 감액하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경비를 조금 수정하는 것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산계에

배현주위원

물론 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에, 드려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관용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두 명 타고 가고 세 명 타고 가고 하는데 사실 출장 가더라도 출장비를 안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갔다가 업무가 바쁘다 보면 출장을 누르고 퇴근, 결과를 눌러야 하는데 잘못 놓치면 또 감사 오면 출장비를 게워내고 반환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더라도 우리 직원 몇 분들은 출장비를 안 받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여비에서 출장비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지는 않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출장비가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많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갑니다. 아, 안 가는 게, 직원들이 받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출장 안 가는 게 아니고

배현주위원

자원순환과, 우리나라에서도 잘하고 있는 김해가 지자체로 유명한 것도 알고 있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아닙니까?

배현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지자체 것을 차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을 지금 기획 중이긴 한데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하는 것 우리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는 하고 있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견학을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일을 했지만 하반기에 나름대로 또 기획을 한두 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하가 많이 받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직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시면 또 포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러면 따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직원들이 저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시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핵심 중심 부서에 큰일을 맡고 계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탄소중립 최우수, 아까 배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 질의드리려고, 배현주 위원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생각이고 한데 도비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해서 더 많이 증액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데 배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것 작년, 올해부터 처음에 우리가 하다가 전문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 최소한 통신비나 전기료 정도는 하고 일정 부분은 그분들이 수거해 가면서 대당 얼마씩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니까 올해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조금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쓰레기를 투입한다든지 페트병을 안 넣고 다른 이물질을 넣었을 때 고장도 나고 그렇지만 위탁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A/S나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또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페트병 양을 더 많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많이

이미애위원

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정되니까 기계가 한정이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약간 단점인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무슨 기계는 없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인당 100개 한정도 하고 시간도 제한하고 했는데 하반기에 총 목표가 서른 대였기 때문에 서른 대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보고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늘린다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한다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해서 그 용역업체하고 이야기해 보고 관리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 그 관리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위탁관리비는 정해져 있을 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대당

이미애위원

그것을 뺀 기계 한 대당 원가산정은 얼마 정도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기계 설치비는 이게 조달제품인데 한 150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추가적인 전기 인입비용이라든지 통신비용은 별도로 조금 들고 부대비용이

이미애위원

비용도 들고 그래, 내년에는 많이 확대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항상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 보면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올해 추경에 당초 7개월 치, 8개월 치 해서 4개월 치가 추가되는데 460억이 조금 넘습니다. 대행업체 차량이 한 137대인가 그렇고 인원이 한 400, 아니다. 삼백몇십 명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444명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440명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443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되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가 작년에 전국체전하고 올해 소년체전을 했는데 방문하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음식이 맛있다, 특별한 것은 없어도 음식이 다양하더라, 시가지가 깨끗하더라, 저희가 가로청소, 생활쓰레기 처리구역은 나름대로 타 지자체보다 깨끗하다고 저 나름대로 우리 과 직원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5명이 늘어났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미화원 말씀

명열

류명열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뭐 어째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년 저희가 당초예산이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 근로기준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시작하고 한 8월, 다음달쯤 용역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 인건비, 근로기준들이 다 확정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규모에, 우리 발생량에, 우리 인구에, 시가지 또 처리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가로청소 인원이 늘어나면 인력이 몇 명 더 필요하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특히 지금 여기 보면 김해공영에 6명 그죠? 많이 늘어났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김해공영 장유 쪽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장유 1, 2, 3동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늘어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쪽에 처리구역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구도 장유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 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시가 발달하다 보면 마을 단위는 없어져도 아파트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인구는 줄어들어도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할 구역이, 갈 곳이 더 많이 생기거든. 더 많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443명 중에 약 460억이다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인원수에 비해서 보면 1억이 넘는데 이렇게 해서 4400억밖에 안 되는데 460억이 나간다 하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23년도 8월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작년 24년, 25년, 예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는 많이 적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평균 450만 원 됩니다. 예전에는 2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가로청소 차량 승탑, 운전기사가 다른데 평균 23년도 8월에 23%가 올랐습니다. 인건비 기준만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올랐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이 원가산정 기준에는 간접비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보다 작년, 24년도에 한 150억이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올랐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네. 금액이 많이 올랐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받더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300, 처음 예전에 한 23년 이전에는 280~290억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400억이, 작년부터 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좀 많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시가지가 깨끗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질의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다 가능하시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답변 잘하실 건데 굳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심하천 출입 차단 전광판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예전에 한번 사업을 같이 얘기했던 건데 고장 신고하는 것 QR코드, 고장 난 곳에 QR코드를 대면, 카메라를 대면 그게 신고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 이게 혹시 지금 도입됐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특교를 받아서 하는 도심하천 전광판 설치사업은 11개소, 지금 저희 계획은 해반천 그다음 신어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책로에 일반 시민들이 산책하다가 어제, 그저께도 집중호우가 생겼듯이 집중호우 시에 대피하라고 안내문구를 표출하기 위해서 특교로 받은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 사업은 이 사업이고 그것 말고 사업 중 보면 보안등 설치사업 관련하다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혹시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저녁에 고장 나고 아침 되면 사실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그런 것을 저희가 휴대폰 이렇게 QR코드를 댔을 때 어디에 고장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안 되어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로수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도입해 봤었거든요. 가로수가 신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QR을 도입해서 신고한 위치가 다 표출되게끔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담당팀장님들과 의논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게 요즘 러너들도 워낙 많아지시고 저도 저녁에 운동하다 보면 신어천이든 해반천이든 밝은 곳은 밝은데 어두운 곳들이 있거든요. 마침 그럴 때 고장 났다든지 이럴 때는 그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 같으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전환사업으로 됐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류명열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한 사업인데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이번에 감액한 12억 4000 부분은 보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공사가 투입되어 있는 똑같은 전환사업인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그쪽에 비용을 좀 투입하고 이 부분은 아직 공사 착공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해서

이미애위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조만강 생태하천사업으로 플러스시키고 이 부분은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좀 지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기존 투입되어 있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착공해서 27년도 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규모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아직 환경부 협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어차피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까지 해가면서 지연하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뭐 질의하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전액 감액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사업 취소는 아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 취소는 아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착공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매리, 이동지구가 따로 시민안전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같은 행안부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에 돌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얼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노, 잠깐만요.

준호

정준호위원

이 단위가 그래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100 단위 이상 될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476억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설계 검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지금 설계 검토이기 때문에 아직 비용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그런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설계비만 투입되어 있고 25년 2월에 기본설계, 사전설계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어차피 착공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 전체는 없어진 부분은 아니고 그대로 있는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설계비는 1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깎인 부분 예산은, 설계비는 없습니다.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확보가 됐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유지보수사업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보면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통 하천구역 보면 그 근처에 도로가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또 공원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부서 보니까 다 따로더라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같은 풀을 베야 하는데 공원하고 하천하고 도로하고 다 같이 해서 딱 자기 구역만 베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죠? 원래 관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면 대표적으로 진영에 주천강변에 그쪽에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딱, 부서별로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같은 날짜에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풀 베는 시기는 날짜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영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부분하고 주천강 부분하고 그다음 옆에 있는 녹지 부분이 다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풀을 베어 보지만 저희가 주로 풀 벨 때는 장마철 이전에 한 번 베고 장마 이후에 많이 베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민들께서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사실상 관심도 없고

준호

정준호위원

모르죠. 무조건 시의원한테 전화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놨노?”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시기를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어차피 한 부서에서 할 수는 없고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매년 저도 사실 오면 일부러 부서별로 전화를 또 하거든요. 전화는 다 일단 우리한테 옵니다. 부서로 직접 오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서별로 전화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화장실도 하수과에서 하기도 하고 공원과에서 하기도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하천부서에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보니까 하천부서에서도 또 있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하면 안 되나. 관리통합 뭐 이런 것을 해서 예산, 우리 저기 주천강변 풀 베는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타이밍이 안 맞아서 풀을 벴는데 베다 갔다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 간에 의사소통해서 날짜를 같이 맞춰서 쭉 이렇게 밀고 나가면 보기도 좋고 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이런 것들은 혼재되어 있는 구간들만,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책임을 우선권을 하는 거예요. 하천이 있으면 하천이 제일 제방 쪽에 있으면서 풀이 좀 많을 확률이 높으니까 도로하고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서 전부 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뭐 공원하고 도로하고 있으면 공원이 좀 더 면적이 크니까 공원에서 한다든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조정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때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은 우리시가 옛날에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 풀베기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국 내에서 풀 베는 부분들은 기존에 인접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런 부분 사업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추경을 하면서 이야기하냐면 혼재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이 유지관리비 여유분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천강 그쪽 강변에서 하천과는 여유가 있어서 풀을 베는데 다른 데는 여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풀 베는 빈도를 한 부서에서 만약 관리한다면 1년에 3번 벨 것을 차라리 2번을 베더라도 한 번 벨 때 딱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천과에서는 3번 베었는데 공원과에서는 2번밖에 못 벤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말, 예를 들어서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러면 베기로 약속한다면 그런 부분 문제들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 간 의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은 가장 먼저가 취수 안정성 문제입니다. 취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취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유수지장물이나 풀베기를 먼저 하고 그 범위에서 지장 없는 부분에 내에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교통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게 물론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과 또 위원님 말처럼 우리 하천에서 다 관리하게 되면 또 현재 우리가 배치한 인력의 수가 있습니다. 인력의 수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통 공원과에서는 관리를 조금 더 잘할 거예요. 자기들 공원은 관리를 조금 더 잘할 텐데 하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수 그죠? 그리고 재난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좀 하천 쪽이 사실 더 잘 안 돼. 도로과는 그나마 조금 더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부분하고 같이 섞여 있는 쪽은 조금 더 우선적으로 다른 쪽 타이밍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보통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잘 돼야 하고 하천을 공원처럼 관리하다 보면 그만큼 또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전에 이미애 위원이 용성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 제가 거기 있는데 용성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마을 앞에 금봉마을 앞에 측구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훼손해서 도랑을 만들어서 시에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관리를 한다. 전기세를 들여가면서 물을 퍼올리고 내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잘 돼서 비 오고 한 번도 넘친 적도 없고 제방 사고도 안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비 오면 온 데 앞에 물 뜨듯이 이런 게 급하지 왜 굳이 우리 김해시에서 일을 저질러서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안 한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100억 더 증액해서 한다는데 물론 우리 동네 땅 가진 사람들은 보상받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나보고 말하지 마라 하는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굳이 만들어야 한다? 화포천에 지금 하는 게 봉하 앞에 흐르는 것 한 개, 중앙에 농수로 한 개, 용성천 한 개, 양지에 들어가서 한 개, 신용천 한 개, 화포천 진례에서 내려오는 것 다섯 개가 지금 그리로 물이 가는데 그러면 하려면 다 해야죠. 용성천 그게 본산중공업단지 더봉하센터 뒤에서 시작하는데 비 안 오면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옵니다. 본산중공업단지는 폐수는 폐수대로 가기 때문에 안 오는데 그걸 돈을 240억도 못해서 340억을 들여서 가만히 있는 도랑을 갖다가 파헤쳐서 하천을 만들어서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진짜 그것, 지금 한 10억 들어갔죠? 나는 10억 나가는 게 아마 한 50마력 정도 물 퍼올리고 하면은 한 3년에 한 번씩 고장 난다고 풀베기 하면 1년에 예산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화포천습지센터 지을 때 설창에서 도로를 김해에서 내주기로 했는데 그 도로가 엉뚱한 방향으로, 봉하로 자꾸 옵니다. 반대로 17억 작년에 할 때 도로까지 왔을 때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 해놓고 위로 올라온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물어보면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용성천 그렇게 길 내서 한다는데 차라리 도로를 하고 싶으면 금봉IC에서 도로만 하든지 그 도로를 연결해서 하고 싶으면 그래야지 그 도로도 설창에서 양지 앞으로 와야 농지에 있는 사람들도 진영에, 자꾸 봉하만 안 준다는 소리 듣지, 자꾸 봉하 쪽으로만 끌고 와버리면, 나보고 그러거든. 한림사람들한테 가면 보골 채운다고 일부러 그럽니다. “너거 진영에 시의원 많다고 느그 진영이 다 가져가나?”하는데 사실은 진영에 가져오는 것 없습니다. 없는데 봉하 이것 원체 하니까, 물론 유명한 장소니까 해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오만 것 치유센터고 다 들어가니까 전부 다 봉하에 다 준다고 하는데 아니, 국장님 한번 이것 생각을 해보이소. 가만있는 땅을 파서 천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국가보조사업으로 확정 난 사업인데 솔직히 이제 와서 그만둔다는 것은 국가사업을 가져올 때 국가와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현재까지 큰돈은 아니지만 매몰비용도, 설계비라든지 투자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이미 확정 난 사업인 것 같으면 용성천하고 봉하마을이라든지 우리 화포전습지보전센터 그리고 화포천습지를 전체적으로 조금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 진짜 잘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추가 비용은 더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맞춰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잘했는데 지금 쉼터 뒤쪽에 한 2,000평을 풀어서 관광화해서 2,000평을 푼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논을 하다못해 1만 평이나 2만 평 풀어서 진짜로 손님들이 왔을 때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봉하가 어떠냐면 오면 노무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가시거든요. 일부 진영에서 10대 오면 1대 정도는 밥 사먹고 가는데 사실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 박정희기념관 가면, 간다 아닙니까? 가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포장마차 술 한잔 하지만 안 그러면 자기 차에 있는 것 자기 것만 오거든. 솔직히 쓰레기만 내버리고 담배도 꼬바리 내버리고 오는 이런 수준인데 이것 진짜, 안 그러면 진짜로 나는 그럽니다.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안에 땅을 풀어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누가 반대할 겁니까?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돈 340억 들여서 도랑 해서 수변 나무 심어놓으면 사람 한 명 안 다니는데 거기 뭐 하려고 할 건데? 차라리 진영시내 여래천 그걸 갖다가 복개를 부숴서 차라리 청계천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가야 하는데 환경부 직원들도 도대체 나는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딴 것도 참 고생해서 땄는데 주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시에 올린다고 다 줘버리고 지금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득 되는 게, 몰라. 김해에 웬만하면 득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진영에 보는 것 같으면 역사공원에 공원 해놓은 그것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280억, 건물 짓는 게 도시재생 그런 게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노?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시에서 예산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제발 공모사업 좀 도움도 안 되는 것 가져오지 마라 하는데 국비 100% 하면 모르지만 시비 들여서 관리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와서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건물만 자꾸 지으면 뭐 합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더 단디 생각해 보이소. 내가 진영에 있으면서 이 소리 하는 이유는 내가 욕 들어가면서 이 소리 하는데 진짜 예산도 아껴야 하고 앞으로 살림도 자꾸 갈수록 빡센데 자꾸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것은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관리비용까지 한번 신중히 고민하고 동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추가 증액 없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 부분 잠깐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지금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이 계속 딜레이되기 때문에 일단 효동삼거리에서 양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내년부터 보상비를 태우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해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용성천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을 봤는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가 뭔가 딱 됐을 때‘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어? 여기에 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걸 아마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실 거고 그런 뜻에서는 저희가 좀 뜻을 같이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안등 설치 그것 할 때 QR만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보안등에 2억 편성해서 한 1.8㎞ 구간에 56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금액이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저는 이것 처음 알아서, 약 360만 원 정도 하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56개 지주하고 전체 전선까지 다시 1.6㎞ 다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설계했을 경우에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유상위원

일반 이것 그냥 전기만 쓰는 거죠? 다른 데 보면 위에 태양광 패널까지 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하이브리드를 저희가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타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김유상위원

실효성은 없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해반천에 지금 주로 다 그냥 일반 LED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금액은 이게 적절한 금액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적절합니다.

김유상위원

비싸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비쌉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하는 것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전광판 전에 혹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좀 문제가 발생할 때 사이렌이라든지 바리케이드라든지 이런 것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기존에 진입 차단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되어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굳이 또 전광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특교세가 내려오긴 했지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특교세 요청한 이유는 일단 진입 차단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을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고 어제아래처럼 갑자기 집중호우가 생기는데 시민들이 하천 안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은 비 와도 계실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겠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천 안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바깥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교각, 다리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빨리 대피하라고 시그널을 주면 그런 부분이 안전에, 안전을 위해서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광판 비 안 올 때는 계속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차피 어떤 홍보 문구 정도는 저희가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가능하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잘 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비 올 때만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자인 안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은데 우리 해반천이나 신어천 같은 경우 지금 날파리들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방역을 하지만 그 방역은 할 때 잠깐일 뿐인 것 같고 그래서 하천변 안에 날파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조금, 우리 한강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한강변 안에 이제 강변 안에 조명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유도해서 거기에 집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유충 퇴적하는

송재석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해반천이, 사실 산책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수토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날파리들이 많고 그 외의 부분에도 날파리들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8억 4100만 원보다 17억 700만 원 증액된 67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649억 4600만 원보다 17억 700만 원이 증액된 66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 및 전산시스템 운영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8억 9300만 원보다 58만 원이 증액된 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부장 채용 및 가족수당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가금 및 성과금 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 스포츠시설 업종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00만 원, 본부장 채용 및 부서장 승진에 따른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직무수행경비 1300만 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으로 재료비 4000만 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이용료 유료화에 따른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개발비 800만 원, 체육시설 각종 시설물 수선 및 환경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억 1500만 원, 환경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등으로 동력비 10억 55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부족분으로 관서업무비 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료 잉여분으로 일반보전금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육상단 운영비 잉여분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업무용 차량 구입 후 잉여분으로 차량운반구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이용료 유료화에 따른 안내데스크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 공기구비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용역 전반적인 것 ESG 구축 컨설팅 이런 것 있는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왜 본예산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혹시 잡으시는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용역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또 수립되고 하다 보니까 국정과제라든지 우리 공사 특성에 부합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기존 경영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점검하기 위해서

김유상위원

보통 연초에 그런 것 하고 정부는 보통 지금 특별상황이라서 5월, 계속 저번에도 5월 그렇게 했지 저희가 보통 연차계획을 잡을 때 연초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왜 추경에 잡히나 싶어서, 정부 기조랑 특별히 우리가 많이 맞춰야 할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뭐 많이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용역을 이렇게 주시는데 용역비가 1650만 원이죠?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용역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조금 적은 금액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김유상위원

보통 이런 것을 잘하려면 용역비를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적으면 2000 아니면 한 5000 정도, 많게는 억 단위도 있던데 공기업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길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라면 그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릴까요?

김유상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금액이 아마 좀 적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용역을 주면서 밑에 ESG 경영인증 심사하고 ESG 구축 컨설팅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우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현장실사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기관으로부터 좀 인증을 받았으면 하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ESG 같은 경우가 한 축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경영방침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산재해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산재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 수익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봐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ESG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체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한번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입장이라면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것을 계획을 잡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계획 잡는 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태워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것 분명히 있어야 할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질의응답을 해나가는 가운데 앞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맞습니다. 어차피 중장기 경영전략이지만 매년 수립해야 행안부 경영평가 받을 때 감안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또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김해운동장하고 또 도시재생팀, 한림술뫼 이런 부분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좀 늦었지만

김유상위원

중장기계획은 잡아놓고 연차별로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잡는다 하시는 것은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참고로 23년도에는 이렇게 별도로 또 외부용역을 준 적이 있고요. 24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수정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승인해 주시면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부분도 어차피 잉여분 반납된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만뒀거나 문제가 있고 이런데 사회복무요원 이게 문제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 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김유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태서 질의를 드리면 일단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질문인데요. 외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인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일단 아무래도

이미애위원

우리 경영팀에 내부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애위원

객관성이 없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영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외부용역을 주면 신뢰성 부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정해서

이미애위원

객관성에 전문가의, 외부가 좀 필요로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안에 내용이 ESG 말고 중소기업 무슨 성장전략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중소기업은

이미애위원

뭐 그런 건 안 들어가고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으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무래도 이제 경영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이나 그다음 환경시설 위주로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또 경영평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향후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영팀 자체에서, 내부조직에서는 좀 힘들고

사장

최기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사장

최기영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은 이제 보통 5개년 단위로 세우는데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사장

최기영 그 조직에 사업 일반, 앞으로 나아갈 방향하고 그다음 전체적인 재무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 ESG 경영에 관한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권장 정책 중에 기업육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세부적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사장

최기영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애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

최기영 예. 그것을 해서 하는데

이미애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장

최기영 예. 그런 부분이 주요 부분이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수립할 만한 저희의 역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사장

최기영 그리고 이것은 경영전략 부분을 일종의

이미애위원

고도화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장

최기영 예. 그 기업을 진단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영이라든가 조직 전문가들이 붙어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진단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아까 김유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 과제를 추진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는 됩니다. 많이 소요되는데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김유상 위원님 그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 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가니까 제가 재차 질문드린 겁니다.

사장

최기영 예. 그래서 이번에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롤링 업이라고 해마다 수립된 것을 반영시켜서 조금 업 시키는 거라든지

이미애위원

로드맵을 좀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사장

최기영 예. 예산을 조금 현행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 억 단위가 투입돼야 제대로 된 중장기 전략경영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좀 증액된 데 따라 운영비도 일부 증액됐는데 그것도 뭐 인건비에 따른 부차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이해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 재료비라고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료비가 한 4000 증액됐죠? 400만 원이가? 4000만 원이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이 6000만 원, 600만 원 되어 있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용료에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소모품은 삭감됐고 증액된 게 대체적으로 4000만 원이면 뭐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약품비에

종현

조종현위원

약품비로 많이 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한 3400만 원 정도 김해맑은물순환센터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 비용인데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약품비의 역할이 뭔데? 약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 약품인지, 정화하는 약품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응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응집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응집제 약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총인처리를, 수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응집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PAC라 해서 응집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수질정화 역할을 한다는 말이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그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된 부분 아니, 뒤에 보면 동력비라고 나오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삭감됐거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됐는데 여기도 10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동력비 부분에 저번에 재료비도 동력비 쪽에 소속됐다가 분리했는데 지금 김해 3억 4100만 원, 장유 1억 9800만 원 나눴는데 김해 3억 4100만 원은 무엇이 증액됐는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동력비에는 이번에 전체 한 10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일단 물환경운영부에서 한 7억 정도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물환경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환경자원부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억 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그 사유는 작년에 우리가 당초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전력이 기존 ㎾당 142원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142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59원으로 17원 증가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증가 비용이 11%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또한 올해 폭염이 작년보다 더 일찍부터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무래도 동력비 사용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후부터 좀 쌀쌀해지면 또 줄어들잖아요. 예측을 못하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또 동절기가 되면 그만큼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지출이 기본적인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전력 피크치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본적인 지출금액은 있다 이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참고로 또 작년에 시설물도 운동장하고 또 가축분뇨처리팀 같은 경우 작년 3월에 준공됐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7월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력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예산을 언뜻 보면, 설명에서 보면 금액이 좀, 17억이 증액됐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추경에서 17억이 증액되는 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을 확보해서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절약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절약하기에는 어려운 난제였다 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에 설명하는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서 답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각 팀별로 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추진했는데 얼마 정도 절약했고 얼마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에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부서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 자료를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올해 안으로 한번, 여건이 되면 2년 정도, 3년을 요구하겠지만 이쪽에 무리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는 안 된다 싶은데 하여튼 직원들 시켜서라도 지난 2년부터 부분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증액됐으면 필연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간략하게 메모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부분 절약해서 이렇게 갔다. 지금 솔직하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은 개발 부분보다, 개발은 여기 보면 별로 증액 안 됐어요. 개발사업부 팀은, 개발 쪽에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만큼의 어떤 이윤 창출로 인한 예산, 수입이 동반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이것은 대부분 관리 형태의 예산만 자꾸 증액되어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나, 자꾸 시에 기대느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리형 사업보다는 어쨌든 개발 부분에 확대해서, 이번에 개발과장, 부장 모집했어요? 대표이사님 모집했어요?

사장

최기영 내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자체적으로 승진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 승진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공이 뭔데? 자기 분야가 뭔데?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이번에 승진하게 된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자기 본 전공이 뭔데?

사장

최기영 전공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전공은 공업이었습니다. 기계 쪽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업, 기계 쪽이라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승진한 것은 이해하는데 대표이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할 때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개발 부분을 좀 육성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사장

최기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뭐 누가“개발부장 진급한다는데 어떻노?”이런 이야기가 나와서“거기는 아마 대표이사가 전문가적으로 소질 있고 그에 맞는 부분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겠나?”이랬는데 지금 당사자를 앉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대표이사가 이야기해 놓고 내부 승진하면, 그때 내부에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을 승진하겠다 해야지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사장

최기영 위원님 그때 저희가 공모를 할지 내부에서 갈지 고민하고 있고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추진력이라든가 또 어떤 업무의 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 고민한 결과물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했네?

사장

최기영 내부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추진력도 있어 보여서 외부 공모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어서 내부로 전환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닌데 대표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니, 내부, 지금 올라온 부장이 능력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개발부가, 이분이 구 뭐라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구본길 부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본길 부장의 능력과 자질은 내가 잘 정확하게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단면적인 것만 평가하잖아요. 전공이 뭐고 어떤 일을 했나 이런 단면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구 부장이 열심히 하면 개발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하고 솔직하게 개발부가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정도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명칭에 준하는 포지션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잘하시고 그에 대해서 못하면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장

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우리 구본길 부장님 믿음직스럽게 보이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방법인데 어쨌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가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개발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한번 일어선 김에 개발부에 대해서,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 어떻게 나는 개발부를 운영해서 진짜 새로운 변화에 걸맞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 해보세요. 갑자기 질의하니까 좀 그런가? 그러면 다음에 준비해 와서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하는 질의시간을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올해 신규채용됐던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23명입니다.

송재석위원장

23명?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일반직, 공무직 23명하고 업무직 5명 총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그 일반직이

송재석위원장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 넘어가다 보면 뒤쪽에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인사발령 6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사발령 5명 되어 있고 신규채용 3명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9명에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연결되는 게 복지카드도 있을 거고 수당도 있을 거고 명절휴가비도 있을 거고 정액급식비도 있을 건데 지금 인원이 달라요. 혹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근무복하고 선택적 복지카드는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했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이렇게 된 부분이고

송재석위원장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내나 작년 당초예산에 이 정도 채용하겠다고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부분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인원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정액급식비 부분 6명에는 우리 본부장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임원들은 포함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을 빼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송재석위원장

인사발령 5명은 어떤 차이고 신규직원 3명은 어떤 차이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인사발령은 지금 환경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재무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 쪽으로 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기획경영팀에 인원 3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 신규인원 3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신규채용했던 3명 빠진 부분은 3명으로 해서 잡아줬고 인사발령은 기존 계신 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나갔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도 명절휴가비 다 받아,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존 직원이면 정액급식비도 기존 직원이면 잡혀있었을 거고 인사발령 5명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 직원이 인사발령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지금 여기 21페이지 명절휴가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출식에서 일반5급 한 명 감이 된 것은 이제 팀장으로 승진하다 보니까 감이 된 부분이고 팀장은 어차피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반납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 인사발령 5명하고 신규직원 채용 3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6급하고 아, 7급 5명 아, 6명 중 5명 인사발령이 환경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잡는 게 재무팀 인건비로 잡는 게 있고 환경 쪽 인건비로 잡는 게 있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쨌든 재무회계팀에서 다 잡을 것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환경 인건비는 환경 부분에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인사발령이 환경부로 났다면 환경부 쪽으로 잡아주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숫자가 맞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죠? 직급보조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발령받은, 나갔던 부분은 마이너스 처리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가셨던 그 부서에서는 플러스 처리가 되고, 만약 인건비를 따로 잡는다 하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개발사업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다음에 하면 되겠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파크골프에 6명 직원을, 기간제를 채용하기로 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여섯 분이 하는 일이, 기존 열두 분이 현재 기간제로 종사하고 있죠?

그 현장에서의 역할을 하고 여섯 분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기존 12명은 현장에서 2교대로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2교대로

참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이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파크골프인데 우리 문 부장님이 언급했는데 옛날에는 파크골프를 김해시파크골프협회가 운영하면서 들어간 1년 예산이 1억이에요. 정말 나머지 그렇게 수원 역할을 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것은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적으로 하고 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 오전에 하는 데 2만 원, 오후에 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오전 팀은 새벽부터 나와요. 오후부터는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김해시파크골프가 운영할 때 1억 정도 시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을 시가 직영하면서, 위탁 비슷한 직영 형태로 하면서 예산이 한 7억, 8억이 들어가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인력 창출 이런 측면이나 조금 전에 문 부장이 언급했듯이 시민 복지 향상 이런 차원, 측면으로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예산이 이렇게, 이게 1년만 들어가면 문제가 아닌데 장기적으로 계속 평생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가 직영하면 우리가 받는 입장료는 무료가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시비를 가지고 내가 낸 시민의 세금으로 시가 모아서 거기에 투입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입장료를 내면 이중 부과 형태라는 거라. 부가세가, 돈을 두 번 내는 형태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나름대로 안 가도 될만한 어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가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무료로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그 내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가 직영할 때는 솔직히 입장료는 없애야 맞다. 그러나 김해시파크골프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만큼 즈그가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에 걸맞게, 아예 확실하게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그에 따른 제반 부분이 수반 안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김해시의 역할이고 또 우리 파크골프 운영에도 도움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나는 그래서 무료화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 시에서 하는 시설 대부분 무료화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용 부분에서는 무료화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그렇게 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어차피 거기는 시가 직영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은 감안하고 시가 직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비용들은 시가 감당해 내야 한다. 그것은 예산을 절약하든지 어떤 형태로는 그렇게 절약하든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무료화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장님께 물어보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파크골프는 많은 인원이, 회원들이 8,000명 됩니까?

상당히, 아주 운동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파크골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른 데도 골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기 새로 한다는 대동이가? 하고 상동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조만강에 장애인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 칠산파크골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림술뫼 거기도 지금 18홀 증설하려고

종현

조종현위원

증설하고 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시에서 낙유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이따 또 18홀 더 증설해야지

108홀까지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대동하고 상동 계획은 없어요? 파크골프 대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동은 지금

아직까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대동은 지금 낙유청하고 하천과 소관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협의하고 있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시설은 얼추 다 지어놓은 상황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관이 안 됐네?

그렇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일반 시민들은 무료로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키경기장 시설개선사업 이게 왜 당초에는 없었나요? 이게 보니까 오래된 것 같던데

아, 그게 아니고 이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당초에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승용5갱모아 임차료도, 김해운동장팀 것도 승용5갱모아 임차료, 시약기 임차료 다 반납되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나머지도 보면 125페이지에 인부를 지금 6명 더 쓰시는 거잖아요.

두 달만 쓰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섯 명이 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 자산, 물품취득 이것은 조종현 위원님이 다 하셨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다른 분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시민체육공원 등산로 안전난간 교체사업이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89페이지 보면 165만 원 해서 1식 되어 있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안전난간 교체하는 대상지가 등산로인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해동이에서 쭉 올라가면 사격장 못 가서

김유상위원

사격장 못 가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큰 길 거기에 보면 한 20년 노후화된 하천가 쪽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흙길로 되어 있는 데 맞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체육공원 산책로로 올라오시면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흙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구입하시겠다고 한 규격서를 제가 보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거기까지는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걸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시멘트 바닥

김유상위원

전체 구간이?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흙길이라고 하셔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시멘트

김유상위원

그러면 안 맞아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 여쭤보려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한철환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진영스포츠센터 외부강사료 잉여분 반납이 있던데 보니까 시행하겠다고 했던 프로그램에 인원 충족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읍면동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마도 라인댄스 오후 반이, 오후 7시, 8시 반을 기존 운영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추가로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되는 시간이 아침 10시하고 11시에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해서 개설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아마 수강을 막상 해보니까 모집인원이 거의 오지 않아서 지금 줌바댄스반하고 다 합쳤습니다. 합쳐서 지금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반납했어요. 공업직으로 대체인력으로 하셨는데 이게 공업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간의 조금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 부분도 이제 작년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여성분인데 공업직, 기계직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분이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아마 또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고 해서 예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분을 갖다가 반영했는데요. 막상 우리가 해동이스포츠센터에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고려를, 검토하니까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에서는 그 담당자가 기계직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하면 사실 그 일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각 대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기계 능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좀 추천해서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3월 1일자로 환경 쪽에 있는 기계직 근무자를 이쪽 해동이스포츠센터로 발령을 내서 지금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 쪽에서 또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환경 쪽에도 물론 인력이 한 사람 줄기는 하나 환경 쪽에는 기계직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7월에 모집을

김유상위원

거기에는 대체인력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좀 한 사람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김유상위원

그것도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신입이 7월 1일자로 배치가 또 됐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신입으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이제 기간제근로자만 뽑지 않고 신입을 채용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동부스포츠 있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잉여금인데 4800이라면 차를 한 대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찌 된 내막입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이 부분은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임차료를 공개입찰하고 잔액이 이제 33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이 그렇게 남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낙찰이 2억 1100만 원에서 낙찰된 게 1억 77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33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또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리고 1월과 5월에 전국소년, 장애인학생체전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리고 히트펌프 교체 공사를 했는데 한 달간 휴관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 한 달분 그게 1480만 원 그것 합쳐서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운영은 하고 있네 그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PAC 이것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화학약품 이것 처리 이제 그러니까 투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수질에 따라 다릅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통상 20ppm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물 양이 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지금 PAC는 폴리알루미늄클로라이드라고 해서 액체 성분 약체입니다. 그리고 이 약품은 어디 많이 쓰이냐 하면 우리 정수시설 수돗물 만들어낼 때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품인데 목적은 좀 다르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PAC 알루미늄 성분이 인을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해시가 4단계 오염총량관리지역이고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수질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질소, 인산, 칼리 할 때 인인데 그걸 잡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애위원

정류수 수질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좀 과다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제가 언론사에서 봤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에 좀 미생물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인이 과다, 용출이라고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과다 노출, 용출이 돼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용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아마 전국적으로 최고로 안정적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인을 처리하는 한계가 0.5pp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 방류되는 농도는 0.03ppm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미반영분이 있어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것은 2025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 그걸 일정 부분 다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반영했었는데 전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재료비가 일괄적으로 삭제되다 보니까 약품비에서 많이 까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저희, 그때는 우리 김해맑은물, 장유, 진영, 생림 다 일괄적으로 다 까였었는데 다른 쪽은 적정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가장 물량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우리 김해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연말까지 계산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투입량을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게 왜냐하면 하수가

이미애위원

수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수질도 그렇고 하수 물량이 밤사이에는

이미애위원

방류수 수질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방류수, 새벽녘에는 물량이 적고 또 우리가 아침 생활 밥 먹고 저녁에 식사하는 시간은 그게 물량 차이가 보통 네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 AI로 해서 제어하고 있지만 또 강우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 오염물질이 적어서 PAC가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미생물 영향으로 인해서 또 어느 순간에 PAC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지금 구입단가를 톤당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25만 원

이미애위원

25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7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조달에 들어가 보면 22만 2170원이 있거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금액 차이가 나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한 10% 정도 나죠?

이미애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이게 지금

이미애위원

구매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좀 안 낫겠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도 G2B 조달 구매를 하고 2단계 경쟁을 해서 최대한 약품을 구입할 때 업체들을 경쟁시켜서 조금 낮추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수산화알루미늄을 만들어내는, PAC를 만들어내는 제일 중요한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이 중국에 있었는데 폭발사고가 나는 바람에 원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막

이미애위원

아, 올라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올라가서 그런, 또 그 단가를 주려고 해도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문제, 그러면 조달도 금액이 들쑥날쑥하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품하겠다 하고서는 그 업체가 단가가 안 맞아버리면 오히려 납품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사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조달 구매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경쟁을 해서 1차적으로 업체가 들어오고 평가를 하고 그 2단계에 대해서는 그 조달 금액에서 가격경쟁을 시켜버립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그런 방법이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래서 아마 22만 5000원보다는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방법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다문 2%나 3%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25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게 좀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절하셔서 하셨으면, 조금 더 양을 확보해서 또 필요로 할 때, 왜냐하면 투입량을 정해놓고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투입을 더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예산이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각별히 유념해서 당초예산 잡을 때는 좀 면밀히

이미애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또 금액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되고 있는데 그러면 PAC를 또 관리자가 따로 수동으로 조금 더 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조금 우리 생물, 이게 PAC가 투입되는 지점이 생물반응조에서 2차 침전지로 내려가는 그 라인 믹스를 해서 투입하는데 생물반응조 안에 있는 MLSS 미생물 농도에 따라서 어차피 약품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하절기나 동절기나 여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이제 자동화가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왕이면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게 더 자동화로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물론 투입하는 양이 많았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할 수 있는데 약품비가 더 들어가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PAC가 산성을 띠고 있는 게 또 맞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PAC가 4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렇다 보면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쌓이다 보면 부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왕 자동화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올 자동화할 수 있는 구조가 왜 되지 않을까. 안 됐으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되고 있다고 하시니 좀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IoT를 이용해서 AI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처리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휴먼 애로, 휴먼 제로 상태로 만들기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것 관련해서 약품은 실제로 PAC라는 약품도, 다른 약품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PAC는 식품첨가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pH4지만 코카콜라가 pH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렇지만 크게 무리는 안 가지만 조금 과량으로 투입된다면 좀 수질이 안정적이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환경규제를 좀 저희가 강화하는 입장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약품구입비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2%, 3%라도 절약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최대한 자동화될 수 있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은 동력비나 이런 부분들 당초에 삭감했던 이유는 조금 아껴서 잘 써달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 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남을 수도 있는데

참, 이게 거의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부서, 부장님 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동력비가 좀 많다 보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부족한데 가동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잡혀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전기세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올라갔던 경우들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수치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간이든 5년간이든 저희가 수치 변화를 봤을 때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이제 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는 계속 7년간 올랐다 하시는데 오르는 건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앞으로 당초예산 곧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꼼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지금 10개 팀에 거의 다 동력비가 다 올랐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49억 했던 게 7% 오른다고 51억 하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아니요.

종현

조종현위원

2%, 2억 정도가 이제 올랐으니까 2억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3억, 4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 토, 일 근무를 하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이 한 사무실에 몇 분이 근무해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사무실에 저희 같은 경우는 김해하고 장유 쪽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명이 근무하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3명, 4명이 근무하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4명

종현

조종현위원

토요일 되면 몇 명이 근무해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똑같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토요일도 다 똑같이 근무해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사업장별로 2명씩, 2명씩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사무실에 보통 5~6명 근무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으면 한 명이 주로 임시, 혹시 갑자기 사고 대비해서 근무하게 되면 4명, 5명이 근무를 할 때 사무실 안에 에어컨을 틀잖아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한 명이 와도 에어컨을 틀게 되면 솔직히 에어컨 사용에 비효율적인 게 발생한다고. 그런데 한 명이 와서 그분이 근무하는데 또 토, 일에 오는데 나는 더운 데서 근무를 못하겠다, 추운 데서 근무를 못하겠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에어컨 시스템을 한 사무실에 부분적으로 한 겁니까? 일체형으로 돼있어요? 다 일체형이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아니요. 저희

종현

조종현위원

5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타워형이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이 근무 안 하는데 에어컨 다 틀어놔야 하느냐 좀 절약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데 동력비가 절약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느낌은 그렇게 절약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절약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여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이걸 파트 시간을 하든지 무슨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서 한 사람이 근무하면 한 사람 정도가 쓰면 그만큼 에어컨이 절약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토, 일에 비상근무를 할 때는 사무실에 근무하지 말고 어느 조만한 공간, 경비실 같은 이런 걸 조금 그런 쪽에 근무하면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잖아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토, 일 하루 정도 트는 그 전기 절약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내 말은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절약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듣고 싶다 이거지. 토, 일에 고생하지만, 시원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경비실 이런 좁은 데서 에어컨을 켜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쏟아서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 좋다 그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만큼의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한흔희 부장은 옛날에 행정일 때 물어보니까“도시개발공사 별로 일 많이 안 하는데 돈 많이 씁니다.”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느낄 것 아니가? 실무 근무를 해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흔희 부장이 한 게 아니고, 본부장이 한 게 아니고 대부분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행자위 오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진면을 좀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는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전에는 나도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기는 말이야. 돈 먹는 하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자체 사업을, 예산 수입 창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한다.”하고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보는 부분과 내실에서 실제적 경험하는 것과 다른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큰 각고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전례들이, 사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피차 언급하는 겁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저희가 환경사업장뿐만 아니고 전 사업장에 좀 전파를 해서 같이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환경자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번에 S등급 받은 것 하나 있던데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내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저희가 설치, 설계, 실시설계 단계부터 PSM 안전 분야에 조금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했고 그다음 저희가 이행능력 평가에서 이번에 좀 우수하게 S등급을 받았습니다. 시하고 시 환경정책과 하고 협업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등급을 좋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제 이게 안전에, 어차피 등급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유지보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저는 사실 잘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현재 PSM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아무래도 안전 부분, 안전에 고도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하고 연간 계속 매년, 매월 용역을 맺어서 저희가 지식도 습득하고 그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보안시설들 지금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용역업체는 어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업체는 저희가 한번, 업체명은 이사 이름으로 하는데 정확한 업체명은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나중에 따로 그냥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문자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력비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다른 사람이 지적을 안 해서 언급하는데 우리 성과금이 직원들 130%입니까, 120%입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경영부장 평가가 얼마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나등급 기준으로 하면 131%

종현

조종현위원

나등급으로 하면 131%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금액에 사장 평가금 201% 이렇게 해놔서 이것은 뭔지, 대표이사가 일을 많이 해서 201% 주는 건가? 그래서 1274만 6000원이 증액으로 올라온 거요. 이것 내용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지난 그 당초예산 때 평가급 부분에 여기 지금 사장님

종현

조종현위원

예. 부분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평가급 부분만 좀 삭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201%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사장은 201% 받고 직원은 130% 받아요? 사장이 답변하이소.

사장

최기영 직원은 자체성과금이 100%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사장

최기영 자체성과금 100%가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100%가 있고

사장

최기영 그다음 이제 경영평가에 따라서 받는 게 이게 130% 그러니까 도합 230%가 직원은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토털 230%를 직원이 받아요?

사장

최기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130% 성과금 받고

사장

최기영 130%는 이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경영평가에 하고 그다음에

사장

최기영 기본적으로 나가는 평가금 100%가 상반기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 상반기에 나가는 게 있고

사장

최기영 그것은 임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임원은 못 받고 직원만 받는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만 받고

사장

최기영 임원은 경영평가 결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사장은 그러면 130% 받고

사장

최기영 안 받죠.

종현

조종현위원

안 받고

사장

최기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00%

사장

최기영 없고

종현

조종현위원

없고 그러면 201% 이건 뭔데?

사장

최기영 등급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등급에 따라?

사장

최기영 나등급을 받으면 최저가 201%라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1%

사장

최기영 그러니까 다 등급을 받으면 우리가 더 떨어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사장은, 대표이사는 몇 퍼센트 받아요?

사장

최기영 가등급 받으면 더 올라가고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가고 나등급 받으면

사장

최기영 나등급의 최저가 201이고 다등급 받으면 100대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임원의 평가등급하고 직원의 평가등급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사장

최기영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그래서 201%는 지금 사장이니까, 임원이니까 201% 받고 그게 최저다.

사장

최기영 예. 나등급

종현

조종현위원

또 가 받으면 더 또 올라가고

사장

최기영 예. 다 받으면 떨어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것을 못 받아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건가?

사장

최기영 아니요. 지난해는 나를 했었고 당초예산은 나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받았고?

사장

최기영 이제 당초예산 편성에서 공사 경영을 좀 더 주의 깊게 잘하라는 의미로 보류가 됐던 사항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류가 된 것을 추경에 올린 거네?

사장

최기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래 아니, 사장만 혼자 201% 올라와 있어서 내가

사장

최기영 아닙니다. 제가 뭐 더 받고, 직원들 안 받는 것을 더 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사장

최기영 예. 당연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열심히, 201% 받으면 열심히 더 하소.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