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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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10시05분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7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액한 14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61억 42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을 감액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심야약국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 1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2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56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 증액한 5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수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4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9500만 원보다 4억 2200만 원 증액한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14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한 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이자수입 등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식용 음식업 전업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46억 48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한 2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 67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감액한 10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심야약국사업이 1800만 원, 의료박람회 개최 1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2억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8억 2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3억 5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4900만 원보다 3억 6500만 원 증액한 8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3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5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1억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5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 증액한 3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36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27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에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위생과는 담당과장 교육으로 건강증진과는 지역보건과장이, 위생과는 보건관리과장이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김해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공공심야약국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보니까 25년도에도 사업이 좀 안 되고 있고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님 마이크 켜야 하는데

김창수위원

관심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공공심야약국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우리 시에는 내외동하고 장유 그리고 진영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어디 약국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외동에는 희망온누리약국이고요. 장유는 명인약국 그리고 진영은 삼성약국입니다.

김창수위원

동김해는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동김해는, 김해 쪽에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동김해는 지금 심야약국이 없습니다. 지정된 심야약국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없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도 약사회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부분이라서 자율적으로 연장해서 근무는 할 수 있는데 지정된 곳은 이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인데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지금 줄고 있고 사업 방향은 잘되고 있다 이런 식인데 절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반 이상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약국도 지금 안 된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쪽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원도심이나 동김해 이쪽에서는, 김해 쪽이나 안쪽은, 지금 내외동, 장유하고 진영하고 다 있는데 이 큰 도시에, 이 큰 도시에 심야약국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겁니까? 예산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도에서만 믿고 있어야 하나?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1개소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3개소로 확대가 됐는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확대된 것은 맞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확대된 것은 맞는데 원래 하나밖에 없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38% 안 된다고 해서 확대는 했는데 원도심이나 우리 동김해 쪽도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 따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중요한 거죠. 지금 돈이 없다든가 뭐가 안 된다든가 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 와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와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추경이잖아. 추경이면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계속 놔두고 내년 예산 또 만들어서 계속 그대로 놔두고 안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와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동김해 이쪽 어방동, 삼방동 이쪽은 늘열린우리약국이 지금 10시 반까지

김창수위원

늘열린약국을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그 동네에 사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10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해야 할 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가보지도 않고 평상시에“약국이 있었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상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거기는 그런 약국 있던데요.”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어차피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하지만 돈이 없다든가 앞으로 왜, 이런 이유가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2시간이지만 사실 그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약국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활용화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또 만들어줘야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은 복지잖아요.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심야에 약국을 갔는데 약국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고 있는 목소리잖아요. 진영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장유에 가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잖아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 말다툼하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공공심야약국은 원래 도하고 시하고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에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도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고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시군별로 보면 1개 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을 둔 데는 김해밖에 없습니다. 3개가 되어 있는 데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우리 장유 쪽에도 했고 진영 쪽도 늘렸는데 아시겠지만 약사분들도 약사회에서 억지로 협의를 얻어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밤늦게, 우리가 1시까지 근무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희망온누리약국도 처방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동김해를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부분은 편의점에 가면 일반 상비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한번 차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문을 닫아도 병원은 문을 안 닫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라든가 병원 응급실은 24시 365일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일반 상비약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을 병원 쪽으로 좀 옮기세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약국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느 특정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약국은 문을 닫아도 앞에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생각의 개념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지. 꼭 약국만 찾으니까 안 되지. 약국 인원도 없는데 힘든데 병원은 어차피 응급실에 365일 동안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 앞에 약국들은 서로 경쟁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런 데를 더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방법을 나름 모색해서 심야약국이 상시 우리 시민들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해의료박람회 개최에 저단게시대 홍보용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용 친환경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이 14만 원으로 단가가 통일되어 있는데요.

정희열위원

이게 금액이 한 개당 말씀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한 개당 금액 아닙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아니라고요. 친환경현수막 14만 원 안 합니다. 7만 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사이즈가 좀

정희열위원

7만 7000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7만 5000원짜리가 있고 14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이즈가 일반 것하고 규정하고 좀 다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좀 큰 건데요. 이 부스 안에, 내벽에 이렇게 다는 좀 큰 현수막입니다.

정희열위원

커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원래 7만 7000원에서 8만 원 사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12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14만 원으로 바로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금액이 차이가 배로 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이즈 차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래 당초에 2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하나밖에 구입이 안 됐다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대 신청을 도에다가 했었는데 도에서 조정되면서 서부도 되고 동부 쪽으로는 지금 1대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정희열위원

도에서 그러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도비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도에서 조정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니,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

정희열위원

삭감되어 있는데요? 삭감이 120만 원 맞죠? 240만 원에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니요. 240

정희열위원

12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24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한 대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한 대분만 되어 있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이게 왜 한 대분만 구입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생물테러 초동대응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서, 생물테러가 뭡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람이라든지 동물 이런 것 같은 경우 질병을 유발한다든지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생물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그 미생물 안에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런 것을 사용해서 테러를 고의로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생물테러라고 합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에 대해서 전액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대응훈련을 할 경우에만 예산이

정희열위원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도에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서부에 대응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서부에 지금 반영이 됐겠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추경에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여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인데 너무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면 예방접종 관리가 200명에서 300명이 이렇게 당초보다 한 10배 인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인고 하면 결산서 596페이지 이렇게 보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백일해 예방접종 부분인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파상풍하고 뭐 이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백일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백일해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백일해 유료접종분인데 당초에,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 백일해 환자가 폭발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돌보는 가족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구도가 많이 높아서 저희가 유료분으로 2,300명분을 접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백일해 이게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 게 아닌데, 김해시가 조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줄어들었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작년에만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드기 예방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3,500개에서 1,000개로 이렇게 낮춰버렸네요? 596페이지 결산서 보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확정내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가내시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놨는데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팔도

조팔도위원

도에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김해시가 진드기 이런 부분은 지금 벌초도 있고 앞으로 엄청시리, 내가 보니 산에도 많이 다니고 논밭에 이런 데 일하다가 진드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이런 것은 3,500개에서 1,000개로 하면 2,500개를 줄여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생각해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아무리 그래도 도에 우리가 진정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1,000개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현장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 위주로 배부하고 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보니까 반환금이 8억 2600만 원, 많이 했다 그죠? 하고 또 예방접종, 코로나 이런 방역추진비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한 1억 8800만 원인데 간단하게만 설명, 반환금이 국비가, 이것은 국비 반환금이 아닙니다. 국도비 반환비가 아니고 국가예방접종 이 부분에 8억 2600만 원이 지금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확정내시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가내시했던 부분을 반영했는데 확정내시가 한 8억 정도가 감액돼서 지금 내려온 경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이 내려와서 그래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3억 정도가 지금 더 증액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를 통해서 시군 간 조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지금부터 계속 겨울까지 앞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감액해 버리면 앞으로 차질이 안 생깁니까? 차질 생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군마다 다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인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군 간, 다른 시군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방접종 관리하고 코로나19, 진드기 방역업무 추진비하고 이런 것, 기본경비하고 이것도 국도비 반환금이 한 1억 8800만 원 된다 그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다 보태서 그렇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디에서 제일, 이것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반납시키면 다음에 또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작년에 집행,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월 1일부로 우리가 단계가 한 단계 관심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치료비가 중단됐었습니다. 지금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잔액이 많이 발생을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만약 치료가 중단되고 하면 시민들한테 뭐 그것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치료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지원이 내나 결국은 치료라든가 약값이라든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반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하게, 이것 한 번 국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전혀, 다음에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반납되고 나면 이 분야 부분에서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남은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국도비 반납금 이런 것은 잘 그것을,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했겠지만 한번 더 신중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국도비, 제가 왜 그 이야기하냐면 국도비 반납, 국도비 받으려고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세종시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거기 가보니까 엄청시리 일을 하는데 10원이라도, 전국 이백사십몇 개 지자체에서 와서 줄을 서 있더라고. 국도비 10원이라도 받아오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현장에 방문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뿐 아닙니다. 우리 지금 김해시 보면 전체 부서에서 이런 게 허다하게 많이 내려오더라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의료박람회 개최에 보니까 보통, 결산서 591페이지인데 보통 행사들이 해마다 조금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가 잘 안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원래 당초에 400명으로 예상하셨다가 이번에 350명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산도 조금 줄었고 이래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당초에는 실비 지원단가를 8000원으로 편성해놨는데 그게 기준경비가 9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었거든요. 올랐고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조금 비슷하게 조정하려고 50명분 정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줄게 되면 행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