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7-16

회의 전체 보기 1310턴

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06억 800만 원보다 6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062억 1600만 원보다 26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33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도비 및 균특보조금으로 이동ㆍ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도비보조금으로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비보조금으로 무계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사업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삼안동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62억 1600만 원보다 266억 7200만 원 증액한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이동ㆍ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농촌공간정비사업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 55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초에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대상이 장유1동하고 내외동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외동인데 그쪽에서 이 예산은 사실 전부 읍면동으로 다 재배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한 건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좀 발달해 있고 주거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순찰 계도활동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외동이 좀 자살이 조금

강영수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자살 예방활동 이런 걸 주민들 자체적으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재해, 재난 예방활동을 하자, 장유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하고 학교라든지 학원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좀 뭐냐 하면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좀 순찰을 하고 등하굣길에 주민 자체적으로 안전문화를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용내역을 좀 보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내외동 28명이고 장유1동이 20명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보니까 좀 2개 동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피복 구입에도 있고 모자, 가방 등 물품 구입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내외동

강영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감사패 제작도 28명 같은 경우 보니까 내외동만 있는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장유1동 경우에는 작년에도 선정이 돼서

강영수위원

예. 작년부터 선정돼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해서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작년에 구비를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구비되어 있고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2개 동이 너무 좀 차이 나고 여기 보면 안전협의체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한 547만 5000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장유1동은 116만 원, 돈이 비슷해야 활동 사항이 비슷해야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돈은 비슷합니다.

강영수위원

돈은 2000만 원씩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우리가 여기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전체 4000만 원 중에 지금 활동비가 2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부 활동비 쪽으로 좀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도 실제 보면 1100만 원, 1180만 원 같은 경우에도 내외동이고 나머지 한 1600만 원 장유1동이고 이것 그냥 봐서는 장유1동은 좀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외동은 그냥 형식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자기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좀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좀 존중하더라도 아무래도 아까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률도 그렇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안전도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요. 그쪽에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23년부터 했다면서요? 23년도는 북부동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작년

강영수위원

작년에 북부동하고 장유1동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 내외동 그렇네 그죠? 북부동은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이게 2년 달아서도 되는 것 같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북부동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마가 한 사십 며칠 이렇게 있었다 아닙니까? 사십 며칠 있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좀,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한 것 같아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외동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좀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공모를 냅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우리가 개중에서 잘 안 올라오는데 특히나 큰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이런 북부동, 내외동, 장유1동, 큰 동을 위주로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봐라.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다 냅니다.

강영수위원

동마다 다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 내는데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2개 동만 선정된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강영수위원

예. 뭐 이건 국도비가 많은 부분이니까 생각보다 우리 자살률도 높고 하니까 활동을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도비 200만 원이 추가 내려왔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작년 예산은 어땠습니까? 작년에 내나 400만 원이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작년 예산은 이게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강영수위원

아, 그렇죠? 이것만 보기에 좀 그것 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물놀이 안전사고가 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에는 돈을 잘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구명조끼하고 튜브하고 이런 부분을 좀 구입하라고 지금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장소를 보니까 장척계곡 1곳에 대청계곡 3곳이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청계곡 1곳, 대청천 아래쪽에 2곳 이렇게 해서 총 4곳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장척계곡에 물이 있어요? 저는 장척계곡에 갔을 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시장님하고 점검을 다 갔습니다.

강영수위원

물이 좀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갔는데 뭐 되게 깊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늘이 많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저도 이렇게 봤는데 물놀이할 때가 있나,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잘 못 찾아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수영하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강영수위원

안 되죠? 그런데 수영하고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구명조끼, 구명튜브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별로 할 때가 없는 걸로 아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유아들이 오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들이 거기 태워서 약간 조금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조금 만들든지 해서 물을 할 수 있든지 해서, 계곡은 이름이 나 있는데 수량이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내나 구명조끼랑 튜브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것 뭐 77개 정도 튜브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들 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파손된 게 47개 나왔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나오고 지금 이것 올해는 튜브 30개 하고 조끼, 학생들, 유아 위주로 해서 30개 정도 추가로

강영수위원

예.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해야겠다 그죠? 많이 좀 늦은 것 같으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 범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씩 조금씩 사고 이제 조금만 더 사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건 해마다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요. 10년 지나면 폐기를 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보충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항상 내려옵니다.

강영수위원

거의 확보량이 93.8% 정도 되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그게 됐을 것 아닙니까? 연한 지난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계속

강영수위원

이건 바로 폐기입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10년 지나면요. 그러니까 2013년 건 2024년 작년도에 폐기했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로 이것 사용도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안 많아요? 10년 동안 다 보관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한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면 행안부 지침이 자동으로 파기를 시키고 가위 들고 자르고 이런 가스 걸러 주는 그런 건 또 별도로 폐기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10년이라고 해서 사용, 이것 한번 뜯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한번 뜯으면 재사용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 뜯어도 폐기는 시켜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안 뜯은 걸 가지고 10년이 지났다 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하겠지만 이게 10년 지나면 아예 효과가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그건 전문 쪽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그 부분은 검증해서 내리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이건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도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시기랑 그죠? 폐기라든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71개 그다음 2023년에는 955개, 2022년에는 1,987개 이렇게 폐기시켰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보니까 금방 이야기에도 22년, 23년도 폐기량이 많고 작년 같은 경우 폐기량이 거의 뭐 10%밖에 안 돼요. 22년은 1,987개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 경우는 171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해마다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런데 폐기는 많고 구입은 작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보급률이 어차피 100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구입하면 거의 100%입니다. 100% 약간 넘는데 또 내년도 폐기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영판 100%는 딱 안 맞춰지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지금 보니까 93%인데 작년하고 올해 폐기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항상 우리시는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100% 근처까지는, 구십몇 퍼센티지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는 그러면 잘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건 이것 걸러 주는 통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일반폐기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활동 지원 및 능력 배양 해서 동부 의용소방대랑 서부 의용소방대 활동비 잡혔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9월 중에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9월에 동, 서부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렇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사실 우리가 당초에 작년, 보통 당초예산 자료가 작년 9월 정도 나간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때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데다가

강영수위원

작년 참가 인원이 많았다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작년이 적었죠. 지금 의용소방대가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지 모르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작년에 288명에서 지금 이번에 36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작년 기준에서 인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일괄 또 당초예산에 10%, 20% 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좀 인원수에는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용은 참가비도 있을 것, 참가비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건 행사사업보조기 때문에 주고 나서 전부 정산을 다 받습니다.

강영수위원

정산은 하는데 정산내역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강영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바로 이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2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 관련해서 지원비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서 증액이 됐다고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혹시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 한 이 정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랑 동일 금액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작년보다 사람이 늘었다고 하면 돈이 늘든지 아니면 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당초에 예산이 모자랐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자료를 보고서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런데 이걸 저는 서부랑 동부를 굳이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인원이 다 합치면 500명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하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동, 서부 의용소방대하고 동, 서부소방서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례를 체육관 쪽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앵간하면 9월에 통합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행사비에는 절감이 충분히 될 것도 같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물건을 빌린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절감될 것 같아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면 뭐 정산하면 조금 안 남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안전협의체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이 자살 부분에도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아서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했던 부분이고 한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발대식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장님 주제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저도 그걸 참석을 했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영서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게 발대식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힌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예산이 성립전예산, 아, 당초예산인가 보네.

김영서위원

이건 당초, 당초예산은 다 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6월입니다.

김영서위원

충분히 가능은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추경에서 이걸 삭감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절차상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조금 잘 지켜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앞에서 북부동이랑 장유1동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 내외동이랑 장유1동에서 같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게 혹시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고 그다음에 실적하고 이런 걸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같은 경우에 몇 번을 찾아갔다 뭐 이런 내용이 부분인 걸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실적 나옵니다.

김영서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실제로 자생단체들이 하는 역할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통장단에서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은 챙기고 안전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하시는 부분은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성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민방위대 활동지원 여성민방위 관련해서 2024년도에 결산자료를 또 보게 되면 1422만 원 중에 1381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1400 정도를 작년 정도로 해서 충분히 잡아놨던데 그런데 당초에 잡아 놓은 것에서 변경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변경이요?

김영서위원

예. 행사실비로 바꿔서 쓰셨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도 이 정도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민방위대 활동 지원해서 여성민방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25년도 도에서 우리가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민방위대가 도하고 이렇게 좀 잘 되더라고요.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래서 그런지 조금 증액돼서 도비가 증액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단 증액을 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성민방위대 육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남은 건 그때 행안부에서 여성민방위대 제복 관련해서 시안이 안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기다리다가 남은 돈 한 팔백몇십만 원하고 삭감한 그런 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사유는 도에서 내려온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변경사용하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변경사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드론 관련해서 모자라는 부분 한번 변경사용한 것 있고

김영서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셨던데

상희

김상희민방위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이전까지는 우리 여성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을 참관한다든지 아니면 산불진화대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투입이 된다 이런 걸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통계목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만 2000원을 주는 돈이 돼서 통계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통계목 변경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저희가 회계과에 신청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증액을 했다.

상희

김상희민방위팀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

상희

김상희민방위팀장

예. 통계목을, 변경이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고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그러면 어떤 내용, 일단 행사가 많아져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각종 훈련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 같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해빙기라든지 그다음에 풍수에 화재, 산불, 산불 났을 때도 고생하셨다 아닙니까? 몇 날 며칠 거기 라면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다달이 하는 안전캠페인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거든요. 인원은 뭐 읍면동 별로 한 10명 내외인데 활동은 많이 하십니다.

김영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왔는데 집행이 이게 인원수가 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절차상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팀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발언대 나오셔서 그 부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관님들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식자재 비용이 지원 안 돼서 자비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이 맞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저도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는 시의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조금 해주시면 안 좋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는 건 또 하시는 건데 쌀이나 부식이 없어서 지원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산불이라는 게 뭐 정례적으로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동 산불이 나면 봉사하시는 부분은 봉사하신다고 저희가 충분히 감사한데 그 외 그분들이 자비로 해서까지 해야 하나,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과에서 협의하든지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금 우리가 다른 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성민방위대로 사실은 자기들이 컵라면 사고 이렇게 한 부분은 우리가 일부를 산불 진화하는 데 쓴 걸로 해서 우리가 일부는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원칙적으로는 뭐 관리는 동, 서부소방서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은 또 우리 일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시 전체를 총괄하는 지원하는 부서에 몇 번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 쪽으로 조금 돌려서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제 1차 추경에 목적이 그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 그 이전에 우리가 전년도 결산하고 난 어떤 비용, 순세계잉여라 그러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서 감액했던 일반예비비에 들어가 있던 이런 재원들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추경을, 1차 추경이 사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기가 또 3~4월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늘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신속집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도 뭐 올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추경 예산서를 보면 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나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감액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 많을 것이고 적게 하면 안 보일 건데 예를 들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연간 2억 편성을 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계약이 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잔액 얼마,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요. 다해서 지금 보험 집행하고 있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다음에 또 농작물피해보험도 하고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농작물은 저쪽에 농업센터

유인

송유인위원

농작물은 아니, 그것 말고 2개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에서 보험이 2개죠? 아, 풍수해보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풍수해보험

유인

송유인위원

2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다 계약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집행잔액은 지금 2억 가지고요. 전체 금액에서 총액 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결산서를 보니까 희한하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결산서에 보면 계약 집행잔액만 남아 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시민보험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제가 아직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얼마 전에 결산할 때 자료에 집행잔액이 다 들어가 있었고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의 얼마 안 남았다. 풍수해보험도 1억 2000 중 계약이 90% 정도 해서 10% 정도는 남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건 1차 추경에서 떨어줘야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너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67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각 과마다 100만 원씩 하더라도 67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1억이면 67억이 드는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결산서 그때 감액을 한 게 보통 우리가 할 때 주로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 3회 추경에 잘 감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 기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속히 우리가 경리과를 통해서 반납하고 경리과에는 그걸 합산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그게 재원이 되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차 추경에 털면 그 돈 못 써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도 조금 바룬 것 같고 2회 결산추경할 때 조금 바룬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을 쭉 보거든요. 물론 그것 2개 외에도 여러 개 건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추경서에는 감액이 들어온 건 대부분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부족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파이가 큰 것, 10억짜리 우리가 기술제안이나 이런 것 공개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이 통상 87%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3% 남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부족한 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돈이 부족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관리 400억 갖고 왔다가 또 민생회복경제 거기도 돈이 또 100억 더 가지고 왔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러면 단기차입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리가 그런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지방채 30억 발행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충분히 집행잔액 끌어모으면 저는 이건 해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3월, 4월 같으면 제가 이해하지만 7월에 하는 추경인데 왜 집행잔액을 상반기에 이렇게 다 부서마다 감액을, 공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도 행정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들 계실 건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것 7월 같으면 적어도 집행잔액은 올려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2차, 3차에 털어봐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차 추경에 그해 쓸만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달 내에 쓸 돈이 없는데 결국 불용처리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결산을 봤어요. 봤더니 이 결산도 결국 가져가다 털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면 굳이, 그렇다고 이자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