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내일은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순이며 보고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박영주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영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세입예산은 총 4,99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14억 2,900만 원 대비 3.8%인 18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자면 복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집행 잔액, 자체 보조금 등 위탁비 반환이자 등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보육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환과 집행 잔액 이자 등으로 10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 생활보장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어르신복지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반환과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반납으로 2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결산 및 정산으로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세출예산은 6,15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56억 1,300만 원 대비 3.26%인 19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의 감액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안심귀가스카우트 인건비 신규 편성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보육과는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 센서 설치 지원 신규 사업 매칭비 편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실적이 저조한 위기가구 발굴지원비 등을 감액하고 공무직 급여 등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여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문화 지원에 행사지원비 등 감액하고 응골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관내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액을 반영하여 2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자활사업 운영 확정내시액과 수어통역센터 이전비를 증액 반영하여 2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구로복합문화타운 청소년이용시설 운영비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8억 9,500만 원을 증액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는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9,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이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중에 행사실비 지원금 전액을 다 삭감했네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예산 전액을 왜 다 삭감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사업은 6월에 진행을 했고요. 한 가지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탐방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재원 확보를 위한 감추경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렇게 전액 다 감액하면 지장 없어요? 하던 사업을.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왜 이걸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2개 사업 중에 하나는.
화가
전화가곽윤희위원
들어와서 알려달라고 해서 저도 알아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감액 차원에서 한 내용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너무
너무곽노혁위원
일찍 보내드리면 안 될 거 같으니까. 가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냉난방 청소비 지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곽노혁위원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매칭인 거 같아요. 50:50.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작년 예산을 잡을 때는 시비 지원 확정이 안 됐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올해 신규로 하겠다고 올 초에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요청했던 사업이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노후된 냉난방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도 아마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금액이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20년 이상 노후된 냉난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개소 먼저 청소를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고
그거하고곽노혁위원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 센서 설치 이것도 매칭이네요. 이건 그래도 구 예산 비중이 조금 작아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70:3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이건 7:3 같아요. 아까는 5:5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것도
이것도곽노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없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그때는 지원금이 확정이 안 됐었나 봐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가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냉난방기 몇 대 정도.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가 10년 이상일 때는 126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시에서도 저희 구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예산이 아마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라고 지원한 건 아니고요. 금액을 지원해서 아마 580만 원 정도 선에서 최초 사업을 시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12개소만.
조사
수요조사곽윤희위원
엄청 많은 거 같아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대당 청소비는 얼마.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청소비가 저희가 청소비 실비를 지원하는데요. 천장형 에어컨은 12만 원, 스탠드형은 12만 5,000원, 벽걸이형은 7만 6,000원 해서 어린이집 12개소에 냉난방기 총 55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올해
올해곽윤희위원
그렇게, 그러면 10년 이상 된 데 최고 급한 데 먼저 해야겠네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2페이지 보시면 긴급임시주택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1호 축소사업 예산에 감액인데 왜 감액이 이렇게, 주택 1호도 축소됐네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그 이유가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총 5가구를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평균 3가구에서 4가구 정도가 운영이 됐고 70% 정도가 운영돼서 1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도움주택이라고 2023년 12월부터 했는데 이건 자치장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SH공사에서 직접 공급받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약간 절감하고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도움주택 같은 경우는 4가구가 혜택을 받고요. 올해는 1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1호를 축소시킨 건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총 5호였는데 이게 운영 실적이 70% 정도 하다 보니까 30% 정도가 예산이 너무 오버돼서 절감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바로도움주택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 한 과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 처우개선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힐링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을 못했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장기요양요원 힐링캠프하고 2024년도에 나들이행사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돼서 추진하지 못했고 이번에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오셔서 저희 처우개선비와 함께 종사자 기념행사 운영비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현황에서 행사 추진에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로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어울림한마당은 올라왔는데 그건 통과가 됐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올해 만약에 추경이 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10월 19일자로 날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를
이야기를곽윤희위원
좀 들어서. 잘 알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40페이지 보면 서울형 매력일자리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업 목적이 뭔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70% 예산 지원받고 저희 구비 30%를 반영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성인 발달장애인들 지원이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전문가 영양 선생님을 쓰셔야 되겠네 맞춤교육이니까. 그렇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직원으로 전문가들이 있고 거기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실 분을 한 분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교육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정규 인력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분들이 계시고 지금 보조 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1명 채용해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교육이나 강의나 많이 충분한 사람을 써야, 맞춤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거기 있는 정직원들이 교육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 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알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와서 상주를 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상주는 합니다. 1년간.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이라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웬만한 분은 듣지도 않고 어른들, 성인들이 들어요. 하여튼 신경 써서 해주기 바라고요. 꼼꼼히 살펴봐주기 바라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아동청소년과 24페이지 보면 서울형 매력일자리 선정됐네요. 매칭으로. 보조사업비 확보하고 추경 편성은 어떻게 해요? 24페이지 자세히 설명 좀.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랑 신나구로라는 고척동 청소년들 활동시설에 배치되는 매력일자리 인원 세 분이시고요. 이분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들한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 예산 편성한 다음에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비는 간주처리를 했었고요. 이외에 나머지 저희가 구비가 또 7:3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와 구비가.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저번에 했다가 사업을 못했잖아요.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랬나?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제가 잘.
과가
과가곽윤희위원
바뀌었구나.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시도 좀 알아보세요. 시작을 했다가 못하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관심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신규 사업이 하나예요. 민관사회복지협력체제 강화사업.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사랑의 우체통 해서 네 가지가 사업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민관사회복지사업들을 쭉 제 기억에 8,700인가 그 정도를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그때의 사업 내용하고 지금 사업 내용하고 혹시 중복되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전히
완전히곽노혁위원
새로운 사업입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보면 사랑의 우체통 설치 그밖에 이런 사업들이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지자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또 그동안 조금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구로구 살림이 어려운데 우체통,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만큼 시급한 거냐. 다른 복지나 다른 거에 쓸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발굴은 항상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법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니 이 단체를 조금 정상화하도록 관에서 노력을 같이 하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보면 사랑의 우체통, 돌봄 청년 발굴, 저소득층, 취약계층 금융교육 지원,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탐방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하여튼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해서 할 만큼 시급한 사업들이냐 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 푸드뱅크 운영 관련하여 인건비 부분 1,153만 4,000원 증액 요청하였거든요. 인건비는 1년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왜 증액이 되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인상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게 3% 인상으로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 처리한 겁니다.
수는
인원수는이명숙위원
똑같은데.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분
인상분이명숙위원
, 그러면 타 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약간 증액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급여는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거나 조금 최초에 예산 했던 것보다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산 잡을 때 인건비 증액 부분을 예상 못했다. 그러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또 저희가 복지관 운영비는 5,000만 원 감액 처리하셨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안이 내려왔는데 인건비는 3.9%, 운영비는 2.4%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최종 12월 30일 최종 통보된 건 인건비는 3%, 운영비는 1%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예산편성을 다 끝낸 상태에서 12월 말일 변경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편성할 때 3%가 반영이 안 됐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3.9%로 인상 예정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추가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인건비가 3.9%가 아니고 3%로 변경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이 벌써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변경된 비율에 따른 안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여기는 3.9%를 반영했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본예산은.
이명숙위원
푸드뱅크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예 그 부서에서 안 내려왔고.
이명숙위원
안 내려왔다고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9%로 통상 반영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푸드뱅크에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는 인건비를 3.9% 반영을 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반영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이명숙위원
내려왔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문을
공문을이명숙위원
받고 반영했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담당자 메일을 제가 첨부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내려와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이 안을 가지고 하라고 내려왔는데 변경된 거죠. 그리고 푸드마켓은 아예 처음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기존 예산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인상된 게 나중에 내려왔고 이게 조금 사업마다 사실은 조금.
금씩
조금씩이명숙위원
다르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서울형 매력일자리 이 예산도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왜 지금 기정액이 6,600만 원이에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명숙위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건 서울형 매력일자리가 12월에,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이명숙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인건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모사업 했는데 공모가 될지 안 될지를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최종 결정이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다 본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구가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 본예산 저희가 구비 편성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구비
구비이명숙위원
편성 6,600만 원은 하셨잖아요. 기정액.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이건 시비.
이명숙위원
6,600이 시비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옆에 15페이지 보면 구비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를
구비를이명숙위원
편성 못하고 시비만 지금 6,600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라고
신규라고이명숙위원
안 돼 있어서. 조금 전에 또 곽노혁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관사회복지협력체계 강화사업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은 더 많이 넓혀가야 된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지금 여기는 감추경을 했어요. 취약계층 돌봄 사업이 여기는 감추경을 하고 신규 사업에는 4,700을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 인건비는 서울시 100%입니다. 저희가 예년에는 47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올해 최종 확정이 4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1명분 예산이 인건비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년 기준으로 47명 예산을 잡았다가 최종 4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동네돌봄단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46명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명이 감편성되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민관사회복지협력체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올 만큼, 추경에 넣을 만큼 급한 사업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 감추경하셨는데요. 5,4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유공자 대상자 3,98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에 집행 인원을 보면 3,845명이었습니다. 점차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 저희가 이번에 60명을 감액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60명 감추경하셨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저희가 몇 명분으로 잡으셨어요? 2024년도에도.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작년도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하게
비슷하게이명숙위원
잡으셨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가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1억 이상 감추경하셨거든요.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감추경하고 증액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가내시돼서 저희 국·시비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을 했는데 12월에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명숙위원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7억 이상 증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는 4억이나 감추경하셨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운영비에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운영비가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추경한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에서 시비가 감추경되었습니다.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감추경만큼 저희 구 예산도 감추경하셨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명숙위원
종사자 교육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3,7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원래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25년부터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늘어난 만큼 저희가 증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촘촘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이명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저소득가구 명절지원금이 2,500만 원 감추경되었는데 우리 저소득층 지원 가구 수가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노령 인구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명절위문금 중에서 설 명절 때 저희가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1억 7,732만 원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석 명절위문금이 9,884명 해서 1억 9,768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감추경을 좀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지급하는 대상자는 몇 가구예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이게 평균적으로 9,8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9,800가구요. 기준은 똑같은데 저희가.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기준이 2024년부터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예상을 좀 많이 저희가 했었는데 막상 설 명절 때 보니까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적어서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9,800가구 대상으로 할 거고 지금 2,500만 원은 몇 가구가 지금 빼는 거예요? 결국.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2,500만 원이요? 이게 한 가구당 2만 원씩이니까요. 한 1,200명 정도.
이명숙위원
1,200명 정도.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좀 주는 거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에 대해, 1,200명 정도 예산을 더 잡으셨다는 거네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이명숙위원
잘못하신 거 아시죠?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급여지원이 1억 증액하셨어요. 이것도 확정내시 때문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지금 몇 페이지.
이명숙위원
22페이지.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22페이지요. 이건 50%씩 매칭사업인데요. 확정내시 돼서 한 1억여 원 정도가 좀.
담이
자부담이이명숙위원
늘었다.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늘었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구로구의 부담이 증액됐다는 거죠?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이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저희 사랑의 음료 대상자가 줄었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랑의 음료 대상자가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예산 편성은 330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저희 평균 인원이 300명 정도가 돼서 사람 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르신
어르신이명숙위원
,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사랑의 음료 예산이 주니까 이게 맞는지 고민이 되거든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수혜 인원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90에서 300명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건 되도록이면 평균 300명 정도인데 앞으로는 좀 매월마다 수혜자가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구해서 고독사 관련하여 사랑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문화 활동 지원도 당연히 조금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감추경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감추경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문화 활동.
지원
지원이명숙위원
37페이지.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이건 문화 활동 지원인데요. 여기는 어르신 문화대학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 문화대학을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일괄 감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셨어요. 46%나 감추경되어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저희 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6,600만 원 증액 요청하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 있습니다.
하고
에덴하고이명숙위원
성프란시스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개소 있는데 복지관 운영비가 연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비가 지금 인건비 부분이 100% 내려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65%인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복지 포인트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복지
복지이명숙위원
포인트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제가 여기는 좀 착각했습니다.
어떤
어떤이명숙위원
게 맞아요? 과장님.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65, 35가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65, 35가 맞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인건비 부분도 65 시비가 들어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비도
운영비도이명숙위원
65%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시책사업비가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시책사업비는 거주시설 네트워크 1인 취미사업인데 에덴복지관에서 작년까지 운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으면서 그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사업 진행할 거네요. 복지관에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5,7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어통역센터 농아인 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사비가 조금 늘어서 마지막에 저희가 가구 구매비로.
사비
공사비이명숙위원
증액으로 5,700만 원 요청하셨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공사 진행 상황 언제 마무리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완료되었고 지금 가구만 들어오면 되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가구는 못 넣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가구만 들어오면 되고 저희가 31일쯤 이사를 하려고 날짜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명숙위원
7월 31일 이사 예정이다. 이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3,100만 원을 지금 감추경하셨어요. 그런데 구비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에게. 감추경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 이용 인원을 작년에 예측한 인원보다 조금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다시 금액을 계산해서 이 부분만큼 이번에 감추경했습니다.
이용
이용이명숙위원
대상자가 적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저희 청소년 안전망 운영 관련하여 지금 클리닉 운영 관련해 3,500만 원 감추경하셨거든요.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감추경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안전망.
이명숙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이명숙위원
예, 구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하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작년 가내시에는 고위기 집중 클리닉이라고 그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 11월 말에 확정내시 금액이 오면서 이게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되고 우리 구로구 예산은 100% 감추경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 예산은 아니고 국비, 시비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50%씩 해서 왔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가내시에는 들어있었는데 확정내시에는 변경이 돼서 아예 없어졌어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사업 안 하는 거네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사업은 안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아예 사업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청소년시설 확충 관련하여 19페이지에 우리 KBS 송신소부지 공사 지금 기정액이 8,000만 원 잡혔잖아요. 이게 5,000만 원 감추경하는데 감액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하고 계셔서요. 그쪽 공사하는 게 다 저희 것까지 내부 그거를 다 반영해주셨더라고요.
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 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다 전체적으로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소요될 예산을 해놨었는데 그런 예산을 해주셔서요. 그만큼 감추경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 부분만, 시설 부분만 5,000만 원 감추경하신다는 거네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2025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었잖아요. 각 부서별로 혹시 몇% 정도 삭감하셨나요?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됐었는데 각 부서별로는 대충 10% 안쪽으로 이번에 삭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혹시 사업하는 데 지장 있는 부서 혹시 있나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삭감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건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말씀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번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불가피하게 삭감한 부분은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우리 과장님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하셨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2025년에 본예산 삭감 부분 그리고 추경에 다시 증액했던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조금 삭감돼 있는데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부분이 삭감돼요? 워크숍 그런 부분 같은데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7개의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실무분과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실무분과의 워크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실무분과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복지관이나 시설의 일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빼서 내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만족도도 좋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충분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희가 감액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논의했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서 하셨던 분들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워크숍을 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역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주민은 아니고요. 단체 직원들, 시설 직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하고는 같이 안 가나요? 위원들하고는 같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위원은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가고요. 이건 기관이나 시설의 직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주신 부분은 잘못 알고 이야기하신 거.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워크숍이 취소됐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존에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워크숍 가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나올
나올변정열위원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서. 아마 이거 생활보장과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소득 쓰레기봉투 지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감축이 됐는데 이런 거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도시의 환경에 직결되거든요. 요새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투기가 많아요. 그런 건 이런 봉투가 지원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쪽에서는 감추경보다는 증가할 수 있는,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내년도 예산에.
니면
아니면변정열위원
골목골목에 무단투기 하는 걸 요새는 CCTV도 많은데 그것도 단속도 안 하고 이것도 또 안 치워가고 그런 물건들을 그러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하는데 갑갑합니다.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추경이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추경이 아니라 전부 다 감추경, 감추경하니까 지금 기분이 좀 그러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택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구로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주택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정책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8억 9,4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1%가 증가된 1억 1,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가 202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각각 464만 원과 6,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4,266만 6,000원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4년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4억 8,9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8%가 증가된 4억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아요. 우리 주택과장님, 지난 6월 10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셨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번에 지원단 추진 일정의 변경에 따라 보면 운영수당을 감액하시는 거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개발
재개발곽윤희위원
재건축 추진단 추진 일정 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지금 2기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이 지금 출범이 됐는데요. 당초 계획은 5월부터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성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6월부터 구성이 됐기 때문에 1개월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1개월 감액한 거구나. 그러면 6월 10일부터 이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6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운영해주시기 바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개발과, 한 과에 하나씩만 좀 할게요. 11페이지 보시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지원의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에 보면 용역을 9,300만 원가량을 추경 편성했네요. 그것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신통 재개발을 하고 있는 가리봉 1, 2구역과 고척동 253번지 이렇게 3개소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절차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직접 설립인데요. 이 3개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조사 결과 그렇게 하는 거로 결정이 됐고요. 또 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의견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이거 같이 의논하는 동안에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좀 심하게. 민원이 전화가 와서 내가 이걸 좀 들여다봤거든요. 조용하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건축과,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같은 곳에 스프링클러가 없고 이럴 때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저희가 공사하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총 6개 정도 했는데 올해 2개소 해서 최종 국비, 시비, 구비 확정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 6개 더 이상 못하는구나. 예산 때문에.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국비
국비곽윤희위원
,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 마지막으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마지막으로 2개소 해서.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안 돼 있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몇 개를 더 하실 건지, 2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2개.
윤희
곽윤희위원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설명자료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용역업체 소재 불가로 유지보수를 중단했잖아요. 왜 그렇게 중단하신 경우를 좀 설명을.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용역사업을 시작할 적에 실은 다른 자치구에서 일반 자치구에 유지보수비용 정도의 비용으로 개발사업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 이 업체가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신지 모르지만 연초부터 연락이 안 돼서 사업이 지금 계속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사장님하고 연락이 돼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윤희
곽윤희위원
안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분이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든지.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좀 병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자기 몸이 그렇다. 회사가 이렇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답답해서 상반기에 계속해서 알아보고 하다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인이
본인이곽윤희위원
아프면 누구한테라도 직원이고, 사업을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제가 이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긴 했지만 자세하게 알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 저희 안전취약시설 점검하시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번에 신흥연립이 빠졌어요. 예산을 편성했다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가
사유가이명숙위원
뭐예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신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작년에 옥상방수공사랑 균열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D등급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신흥연립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지금 균열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해서이명숙위원
이게 D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D에서 C로 상향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안전진단을 할 때 각 주택마다 이런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상향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자주는 발생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D등급을 받는 원인이 되는 걸 보수를 하게 되면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점검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숙위원
건물에 D등급이 났는데 갑자기 C등급이 됐다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노후화가 될 텐데 일단은 원인은 처방을 하셨다니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저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감편성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당초에 25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구비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용역은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2,2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예산으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발주 이후에 그 정도 분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감액 처리하시겠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9,000만 원 감추경하셨잖아요. 이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속통합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5년에 1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년도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5년 올해.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편성한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중에 올해 상반기 중에 4개소 정도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용역 발주를 지금 한 것도 있고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포괄로 편성을 해놓을 때 한 5개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되거나 앞으로 선정이 될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분한
충분한이명숙위원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명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7% 감액하라고 해서 무리하게 감액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명숙위원
도시개발과 빈집도 마찬가지일 거고 건축과장님, 저희 올해 준공이 많이 저조한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이명숙위원
몇 % 정도, 한 50% 가까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허가 자체가 10단위 이하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 건물들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준공을 지금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부터 이런 게 계속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도 안 됐고요. 그런데 기존에 공사를 하고 말 그대로 분양을 할 거냐 아니면 준공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뭐랄까 경제 사정하고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지금 감추경을 하신 것 같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곽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용역업체 소재 파악 불가로 유지보수가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지보수가 중단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24년도까지 정보에서 픽스가 되어 있고요. 올해 사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 현재 25년도 사업은 중단을 하고 내년도에 이분의 경과를 봐가면서 사업을 계속하실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유지보수 보통 이 용역업체에 예산이 2,300?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400만 원,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이런 비슷한 종류의 시스템 구축이 타 구에서는 한 1억이 넘는 금액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유지보수비가 한 8, 9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좀 되게 낮은 단가로 하다 보니까 실은 다른 업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타 구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400으로 유지보수비를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타 구에는 얼마.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820만 원 그다음에 용산은 88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반 정도의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 업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약간은.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유지보수 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400만 원 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추경을.
경을
감추경을이명숙위원
하는 상태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내년도에는 업체 선정부터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위원님.
이건
이건변정열위원
4개 부서, 과에 다 속해 있는 건데요. 기본경비에 보면 전부 다 비슷하게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 몇% 된 거예요? 이게 다 비슷할 것 같아요. 2, 30% 감축이에요? 전부 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40% 정도 감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본경비는 사실은 출장수당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허가권 감소도 있고요. 그다음 직원들의 어떤 출장 횟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아마 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변정열위원
근로자의 봉급인데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서 업무에 좀 지장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100% 다 이렇게 막 했는데 갈 곳은 또 안 가고 그냥 퇴근을 하고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원래 이게 한 일에 대해서 기본경비라는 개념이 있지만 중요한 건 출장을 나가면 그 횟수별로 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허가권도 엄청 줄고 해서 그만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었다. 그리고 제도화된 것도 많고 그다음 또 주민들 상황도 지금 변화가 있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그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다른변정열위원
데서 감액했으면 좋았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다 부서에서 딱 이렇게 감액을 하니까 지금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3,800에서 1,900으로 50%가 감액이에요. 도시개발과는 3,500에서 1,600으로 45.58% 감액이고 건축과는 3,800에서 1,500으로 40% 다운입니다. 물론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1,200에서 2,400으로 2배로 튀었어요. 매년 추경 때 제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건데 이게 어느 국,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보면 왜 이렇게 애초에 기존 몇 년간의 자료나 이런 걸 분석해서 좀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출장여비를 좀 넉넉하게 잡는 게 과장님의 능력처럼 비춰지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과에. 그래서 매년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출장여비를 몇 년의 추이랄까 이런 걸 좀 판단하셔서 적정액으로 맨 처음에 본예산 때 찬성을 해야지 보면 거의 모든 과에서 몇 천씩 다 있습니다. 이게 모이면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작 본예산 때 다른 데 편성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정말 이 문제는 저는 매년 언급하거든요. 그때마다 답변은 아까 건축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하지만 반영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들 신중하게 귀중한 예산이 다른 데 투입되는 게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내년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촉직 3명.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자문단 3명이고 팀 신설이 됐습니다. 이번 7월부터 그래서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공무원 3명, 자문단 3명, 총 6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촉직 3명, 공무원 3명, 6명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6월부터 지급 때문에 한 달 걸.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감추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추경한 것이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뒤에 보면 우리 취약시설 안전점검 D등급이 몇 개나 돼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D등급은 동 수로 따지면 13개 동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3개 동. 동이라는 것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동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동별로 13개 동.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13개 동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면 C등급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큰 문제점이 없으면 D등급을 맞았을 때, D등급으로 결정 났을 때는 완전하게 보수나 그런 게 불가능했을 때는 사실 C등급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방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균열공사 이런 거.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됐을 때는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 이거 보면 결국은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주택과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돼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엄청 많고 거기에다가 징수율도 굉장히 낮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낮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낮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페이지 하단을 보면 우편 발송 안내 여기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액을 할 게 아니라 더 강화해서 해야지만 징수율이 높지 않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건 이행강제금 우편을 발송하는 안내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사실 또 민원 소지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 결국은 예산 편성 잘못했다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번 보낼 것 두 번 보내서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올해 감추경한 이유가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같은 거 30, 40, 50%씩 이렇게 감추경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그만큼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이 징수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렇게 감추경할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최초 단속 당했을 때 우편 발송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독촉이라든가 체납 이건 징수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초 우편 발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한 이유는 저희가 조금 높게 잡거든요. 보통 예산을. 그래서 그 부분을 상반기 추이를 보고 좀 맞춰서 낮춰 잡은 거고 저희가 독촉이나 체납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 징수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1년 가지고 있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는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후에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바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우편 발송을 하시잖아요. 독촉까지 하고 난 후에.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자료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지고 있고 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징수권 넘긴다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징수과에서 계속 고지서를 보내죠.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정도는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은 다음에.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빈집 정비는 말씀하셨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확인이 됐고요. 건축과는 과장님하고 수차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하여튼 일반 질의인데요. 생각공장 주변은 좀 주의 있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구로1동도 또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꼭 좀 관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 질의 하나만 또 위원님들 시간이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궁금해서 민원 때문에 혹시 부서에, 부서가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죄송한데 한 가지만 좀 일반 질의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포들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중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갑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을 지역은 상당히 많거든요. 어제 그제를 내가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네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경찰서 사건 사고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러면 그 집 주인은 거기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나는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바로 따로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건축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다 계셔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을 쪽에는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