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투자유치과, 산림자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안전총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부록1.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투자유치진흥기금-투자유치과)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34페이지 볼게요.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부담 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보니까 기업에 주는 게 맞아요? 일반 농업법인한테도 주던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기금,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충청남도에 출자해서 충청남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거든요. 이자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을 도에서 폐지하면서 저희도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도에서 대신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는4500만 원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 다시 일부 자기 자금을 태워가지고 신청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농업법인한테 나가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농업법인이 해당되는지……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유병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에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 이거 지원되는 내역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올해 거 간단하죠? 몇 기업 안 되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아직 지원은 하지 않으신 거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확보가 되면,
이봉규위원
예상 기업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홍보도 중요하겠네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군에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도에서 이관돼서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상되는 기업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 싶기도 하네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3개소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이봉규위원
그 해당 기업들 나중에 전화라도 하시든지 알려주세요.
병길
유병길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자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산림자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8쪽에 가로수 관리 전지작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도로마다 가로수가 늘어져서 대형 차들이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전지를 진짜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청양 군내 다 하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 돈 갖고는 청양 군내 다 못 하고 우리가 상반기에 썼던 예산도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많이 올렸었는데 올해 예산이 그래서 지금 3900만 원만 추가 편성됐는데 저희가 필요한 양은 사실상 한 1억 원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긴급한 위주로 저희가 일단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화성 화강리에서 비봉까지 가로수 심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늘어져서 지금 대형차들이 지금 중앙선을 침범해요. 그런데, 급한 데부터 살펴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기본계획 수립하셨는데 2200만 원, 이거 용역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용역입니다.
이봉규위원
각 시군도 마찬가지죠? 재선충 관련해서 용역 세우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능력 충분하실 것 같은데 용역해야 돼요? 각 시군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청양군만 특색 있는 지역이라 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재선충 방제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신규로 추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먼저 받고 자문에 따른 우리가 선단지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화산리 쪽은 작년에 최초 발생돼서 그 부분이 저희가 선단지 구역이라든지 앞으로 병해 재선충에 감염된 지역 있잖아요. 그 방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예방 나무수라든지 모드백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병해충을 방지할 것인지 기본적인 세부 내역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건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쪽 현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아실 텐데 꼭 용역을 줘야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일단 저희도 이 지역 환경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방제 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이봉규위원
이런 자료는 수없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자료는 저희가 많지만 앞으로 방제 계획이라는 것이 일단 자문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산림청 국비도 따올 수 있고,
이봉규위원
이건 그냥 답습하는 정도의 그런 용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이봉규위원
꼭 해야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산림청 국비 따 올 때 이런 방향에 의해서 또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서.
이봉규위원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넘어가고요, 339페이지 하단 보면 자연휴양림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한다고 하셨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지금 기계가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은 지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내구연한은 10년 이상 됐고요, 지금 쓰는 세탁기는 30kg짜리고 건조기는 50kg인데 지금 한 대,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7호실을 관리하다 보니 이게 이불 수요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탁기, 건조기가 고장나면 37호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해서 이것은 제가 몇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고장난 적은 없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세탁기, 건조기가 너무 비싸요. 1700만 원이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는 50kg짜리입니다.
이봉규위원
예전에 휴양랜드 자리, 기후환경연수원 그 자리에 있던 세탁기들 보셨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건 관리를 안 해서,
이봉규위원
그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것도 대형인데, 그것도 다 그쪽으로 넘긴 건가요? 도에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는 내용을,
이봉규위원
그것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놀고 있어요. 그 기계도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보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4페이지예요. 산불 진화복 및 개인 장비 구입비에서요. 1750만 원인데 진화복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진화복까지 해서 많이 올렸었는데 사실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1750만 원은 지금 우리 공무원 진화대가 한 150명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등산화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
차미숙위원
진화복이라고 했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진화복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화복은,
차미숙위원
그러면 진화복을 뺐어야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개인 장비가 70만 원씩 25명밖에 안 되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산출 기초가 좀 잘못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잘못됐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150명입니다.
차미숙위원
1750만 원으로 150명 한다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등짐펌프라든지,
차미숙위원
개인 장비? 진화복은 아니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개인 장비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장비가 뭐 뭐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등짐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그런 뒷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등에다가 메는 물통,
차미숙위원
물통 그런 것까지 다해서 150명 분하니까 해야 70만 원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니 그거는 25명일 때 그렇게 해서 산출했는데 산출 자체가 잘못됐고 금액이 다운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25명일 때 70만 원이었고 150명이니까 줄어든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에서 산불 진화차 구입 600만 원이 또 이건 뭐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기존에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진화차가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스 차량으로 이용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 기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증액 600만 원 정도 군비를 확보해야 가스차를 살 수 있어서 그래서 6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산불 진화차 구입 600만 원 하니까 600만 원의 차가 어디 있는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산불은 산불이 진짜 굉장히 위험하고도 우리가 자산인데 잘 관리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많지 않아요. 한 5억 6,000만 원? 세출이 많죠? 토지 보상비 때문에 그러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올 연말 안에 이거 다 토지 보상할 수 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일단 감정평가하고 해서 감정평가 보급비가 보통 0.1%니까요, 그 부분 해서 하면 저희가 올해 20억 세우는 거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감정 평가는 언제 하실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추경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경우위원
확정되면 한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덕사 영당 보수공사,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차미숙위원
265페이지 상단에 뭐하는 데 1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모덕사 영당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처마분이 있잖아요. 지금 약간 좀 파손돼서 훼손이 됐어요. 담장 보수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1억 가지고도 하려나 모릅니다.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차미숙위원
거기에다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 수 년 동안 그러는데 그때 거기다 넣어서 같이 했어야지 매일 공사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할 때 했어야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차미숙위원
다른 공사할 때 거기도 같이 해서 묻어서 했어야지, 맨날 공사 하면 사람들이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것 한 거 아니에요?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맨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맨날 보수 공사하고 신축 공사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거기 관람을 한대요. 관광객 언제 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
차미숙위원
1억이란 돈이 들어가면 적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한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 쪽에는 조금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와 이렇게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차미숙위원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사 할 때. 내내 그 기술이 그 기술 같은데 그분들이 하는 김에 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자꾸 공사만, 지금 몇 년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올해 다 끝납니다. 올해 12월에 다 끝납니다.
차미숙위원
올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10월에 다 끝나고 시스템 돌려서 내년 4.13 행사 때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그 사업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16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비충의 문화관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예. 처음부터 거기 모덕사에 들어간 공사비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168억 국비 포함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차미숙위원
뒤에 그것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이용하게 될는지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돈이 들어간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 그 관람료는 일반이 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걱정스럽네요. 돈은 잔뜩 들어갔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이 모덕사는 최익현 선생님을 주제로 테마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 사업이 아니고 정말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충요 정신적인 이런 콘셉트로 가기 때문에 그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하는 김에 묘 있잖아요. 묘 이전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한 군데다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냥 확 파서라도 가져온다는 분들 의견도 있는데,
차미숙위원
거기 잘해 놓은 것도 아니더만,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면서 왜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충청남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문화재가 하나가 지금 자기들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해줘야지! 관리도 잘 못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다 밀어줘야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것 좀 강조해 가지고 어떻게 같이 모셔서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진홍 박사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차미숙위원
유족들하고 같이 해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한 군데다가 모아놔야지 거기 같이 지나다녀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관리도 못 해가면서 붙잡고 있는지. 유족들하고 잘 상의해서 한 곳으로 밀집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건 예산에 있는 거, 예당 저수지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예산군에서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것 같던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산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암 선생님 묘도 하나의 어떠한 충청남도의 자기들 유산인데 이거를 다른 데로 뺏긴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약간 공론화적인 예산 군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지 않은,
이봉규위원
유족들도 말씀하셨듯이 한 곳으로 옮기는 거를 원하고 계신데, 행정적인 절차는 한번 풀어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족과 함께 이쪽 면암 선생님 관련돼 있는 것하고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예회관 우수 공연 기획 유치 있어요.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한 4억 정도 했어요. 매년 4억원을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한 2억 정도 세우고 추경에 또 2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거든요.
이봉규위원
올해는 더 어려우니까 허리띠 한 번 더 졸라매는 건 어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공연이라는 게 지금 이미 뭐라고 하죠? 약간 구두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봉규위원
우리가 어려운데 지금 공연 볼 새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문화에 목마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같은 현 상황에서 공연 예산 매년 똑같이 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삭감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정말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 부분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주민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이봉규위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산 부분에서도 지금 매년 어렵고 내년 살림살이가 더 걱정인데, 고민 한 번 해보시고, 아니면 횟수를 똑같이 하고 단가가 낮은 걸 한 번 찾아보시던가.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씩, 1억 원씩 들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팀에 따라 달라요. 4억 가지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획 공연을 하는데 이 4억 가지고 다 충당을 못 하고, 공모 사업 그런 공연이라든지 퀄리티는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공연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군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해서,
이봉규위원
그래요. 취지 다 좋고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하시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칠갑예술제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죠? 2,000만 원으로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릴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걸 세웠다가 안 써가지고 다시 정리 추경에 반납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는 걸 것이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양만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창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1회에 물론 조금 퀄리티 낮게 예를 들어서 자그맣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분들 생각은 또 그게 또 아닌 것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 마음도 이해는 가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타 시군 예산 한번 들여다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6,0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분들 욕구에 맞게 행사를 치러야겠다고 하니까 6,000만 원이 필요한 거지 조금씩 절약해가면서 하면 6,000만 원보다는 뭐 2,000만 원이 너무 적다고하니까 2,000만 원보다는 좀 상향이 되고 6,000만 원보다는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술에 배부를 일은 없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건 삭감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269페이지 하단 볼게요. 청양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장 공사하신다고 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뭐예요? 430만 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추가로 확정 18홀은 저희가 대한파크골프회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 추가로 이쪽에 확정하려면 그런 인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위에 도립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조성 사업, 그 위에 반다비 체육센터도 그렇고 도립파크 골프장 부대 시설 조성 사업도 그렇고 이게 시설 부대비가 따로 다 붙는 사업이에요? 위에 것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다 부대비가 붙는다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확장 공사에 붙이시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21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지금 행복 누리센터의 준공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선위원
근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빨라야 11월, 12월 달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한번 조정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도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2층, 3층 저희 어떤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이런 그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할 때,
정혜선위원
여기 문화예술 강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못할 것 같거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준공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한 8월 준공한다고 당초에 이렇게 안이 잡혀 있는데,
정혜선위원
근데 복지정책과장님하고도 저희가 논의도 했는데 빨라야 11월, 12월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는 했는데, 사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빨리 됐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내부적인 거는 조금 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 사무용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 반영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268페이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존에 사무국장 인건비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기금이 체육회로 직접 갔었어요. 그러니까 기금 돈이 도체육회에서 군체육회로 직접 가던 것을 직접 가지 않고 청양으로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입 예산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쪽으로 도 체육회에서 직접 체육회로 갔는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한테 세입예산 잡히고 우리 거쳐서 체육회로 가는 걸로 하는 상황입니다.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267페이지 읍면 야외용 운동기구 유지 관리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하고 합치면 한 1억 되네요. 야외 운동기구 올해 얼마나 수리됐어요? 이게 수리비죠? 유지 관리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수리하는데 실적은, 데이터는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읍면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전반기에 다 써서 추경에 올린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경우위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는 어느 거예요? 주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쪽은 거의 게이트볼장 위주로 지금 다 지출이 되고 있고요, 게이트볼이 가장 포지션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하고 대답해 주세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4쪽에요. 정산고등학교 남자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에서요, 2억 7600만 원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건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라 전체 금액이 9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해서 저희는 2억 7600만 원,
차미숙위원
그래요. 거기 너무 심각해요. 가서 보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응 투자를,
차미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 청양 우수부서 포상금 440만 원 올리셨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왜 본예산 안 올리고 이번에 올리셨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은 나중에 올리려고 했다가 중간에 저희가마무리, 마지막 12월 달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드리려고 각 부서 읍면까지 전부 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봉규위원
얼마씩 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최우수는 한 140만 원 이 정도에서,
이봉규위원
많이 주네요.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셔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2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올해 천 구백 얼마라고 했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2천억 정도 저희가,
이봉규위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군내 총 생산이 자료에 따르면 한 1조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총생산이. 인구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비춰 볼 때 군내 총생산이 한 1조 3,000억이면 2,000억 갖고는 부족하죠?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조금 넘는데 매년 조금씩 더 목표액을 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봉규위원
그 동안에 있었어요? 스마트 청양 우수부서 포상금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 전에요? 없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신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봉규위원
스마트청양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문점이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눈에 딱 보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봉규위원
아니, 보이는 건 있어요! 기름값 최고, 충남에서 비싼 거, 물가 충남에서 가장 비싼 거 다 보여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운동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청양에서 물건을 사든지 그런 운동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밖에 나가서 밥 안 드시죠? 과장님. 외지에서.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어쩔 수 없을 때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여기 청양에서 하는 게,
이봉규위원
군민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공무원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공무원만 잘해라 그러고 포상하는 것도 뭔가 조금 그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군민들하고 상생하면서 가면 좋은데 조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봉규위원
우수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생각을,
이봉규위원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공무원들만 우리가 잘 했어, 자평하면서 140만 원씩 포상금 주면 그거 회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그분들을 공무원들이 평가하셔서 그분들을 표창을 하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작년부터 추진을,
이봉규위원
이거는 필요 없어서 삭감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삭감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그래도 포상금으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 부담금 감액하셨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이봉규위원
391페이지 밑에.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8명만 채용이 되고 그러면 2명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봉규위원
채용을 못 해서 그런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도에 의뢰를 하는데 장애인 행정직이면 행정직 1명을 뽑아달라, 저희가 요구를 하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이봉규위원
청양을 선호 안 해서 그런 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애인분들이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점수 같은 게 조금 낮고 그래서 잘 안 뽑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뽑으려고 하는데,
이봉규위원
필기시험을 못 본다는 말씀이시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이봉규위원
이게 도로만 확대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험을 보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험 보는 건 아니고.
이봉규위원
올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감액을 하시니까 아직 7월부터 5개월이나 남았는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이봉규위원
끝까지 노력 한번 해보시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은,
이봉규위원
이제 예산 없으니까 못 뽑을 거 아니에요? 7, 8, 9, 10, 11, 12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올해는.
이봉규위원
벌써 일몰 시키면 어떻게 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게 감액시킨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본래가 기정이 89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22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장애인을 한 명을 더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감액시키는 거는.
이봉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10명인데 본래는 우리가 한 5명만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5명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돈을 내야 돼요. 부담금을. 근데 우리가 5명이 아니고 6명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4명분만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액이 되는 거죠.
이봉규위원
부담금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부담금.
이봉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있었는데, 추가 질의할 건 다시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392페이지 궁금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새마을에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까지도 해도 공동체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전문 상담이든지 다른 작품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10개 읍면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하려고,
이경우위원
읍면으로 다 해서 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에다가,
이경우위원
새마을에다가 주고, 10개 면 나눠주면 얼마 돼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00만 원,
이경우위원
프로그램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 계획을 또 어느 정도는 세워서 이건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새마을에서 한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관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하셨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컴퓨터 구입비하고 모니터 구입비가 별개로 돼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한 회사 거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한 회사 거 구입하는 거 아니냐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래서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따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봉규위원
컴퓨터 구입해서 20대로 해서 150만 원 이렇게 잡으면 될 걸 그러면 이거 컴퓨터 구입하는 거 세워주고 모니터 구입하는 거 안 세워주면 컴퓨터만 구입할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올려주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하여튼 어떤 데는 컴퓨터라고 하면 모니터는 보통 별개로 쓰거든요. 저희가 전체 공무원들 할 때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따로따로 저희가 발주를 해요. 모니터는 되게 오래 많이 쓸 수 있고 컴퓨터는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저기가 되니까.
이봉규위원
내구 연한이 모니터는 오래 가고 컴퓨터는 오래 못 간다는 말씀이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모니터는 솔직히 조금 오래 써도 저희가 어느 정도 보면 가능한데 컴퓨터는 교체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봉규위원
하드나 모뎀 이런 거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분리발주를 하실 계획이길래.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환경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0쪽에 운곡면 정류장 공중화장실 이번에는 신축하나 보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연두순방 때 건의 사항으로 나왔던 거고 당초 모곡리 본회 경로당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아마 신축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된 거였는데, 금년에 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승강장 옆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한 5,000만 원이면 준공할 수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조립식 개념으로 화장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화성에 산정천을 하는 바람에 거기도 공중 화장실이 지금 이번에 보셨잖아요. 화성도 그런 또 불편함을 또 겪을 건데 거기도 이렇게 무슨 대안을 세우는 게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도비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현재 수요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통해서 적합성을 한번 확인해서 수요 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0페이지 대치면하고 목면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이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대치면 같은 경우는 기존 거기가 지금 일부 하천과 농지가 포함돼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기존 선별장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다음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계 마무리한 다음에 한 9월 정도면은 착공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되고, 목면은 지금 현재 부지 성토 중에 있는데 거기도 군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면은 현재 지금 설계 다 완료돼서 입찰 진행해서 1순위 업체 적격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7월 말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연말 안에 그럼 다 쓰긴 쓸 거죠? 이월 안 시킬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일단 남양은 가능한데 지금 대치가 조금 늦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다 필요 없으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 쓸 건지 아니면 못 쓰면 조금 삭감하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 발주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액수만 발주에 필요한 액수만 얘기하시라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발주는 전체 금액이 확보돼야 발주하니까요.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뒷장에 30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충남형 탄소포인트제 운영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상품권 구입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오히려 금액을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한 서너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입 가구는 에너지 부분입니다. 전기세라든가 절약하면 주는 인센티브고 충남형 탄소포인트제는 우리가 핸드폰에 탄소 어플을 깔아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입력해서 업로드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거고 자동차 포인트제는 연초에 마일리지 개념으로 연초에 운행 거리를,
정혜선위원
아니, 여기 실천 가게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지금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카페라든가 일반 커피숍 같은데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텀블러를 갖고 가면은 그 자체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한 400원 정도를 추가 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거는 기존에 원래 되어져 있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정혜선위원
이번에 행감 때 텀블러 이용하는 그런 어플을 깔아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앱을 깔아서 그 포인트제를 지금 받고는 있는데 다른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제가 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지금 이거 같은 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 다릅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는,
정혜선위원
실천 가게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는 지금,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가게 업체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
정혜선위원
업체에 그럼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커피잔이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천 원이면은 텀블러를 갖고 오면,
정혜선위원
그러면 커피숍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일반가게도 가능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일반 가게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반 백반집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텐데 주로 우리가 하는 탄소 관련하는 거는 일반 그 텀블러라든가 그런 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거라,
정혜선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혜선위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데는 그 포인트가 될 테고, 그렇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올해 처음 하반기 하는 사업이라 전체 시군에서 지금 서산, 당진 쪽에서는 별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아니, 이게 도에서 매칭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군비 세워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맞지 않고 일단 우리가 집행부가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세부적인 사업 그럼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300페이지 대치면하고 목면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거 대치는 왜 4억 5,000만 원이고 목면은 5억 9700만 원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대치하고 목면은 부지 자체가 지금 대치는 기존 부지가 협소해서 그 재활용 선별 개념으로만 짓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화 사업이 아니죠? 선별장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도비 포함한 저기 뭐야 도움 센터는 별도로 저희가 도비 확보해서 읍면에 3억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 맞아요? 협소해서 그냥 선별장 개념으로만 쓰신다면서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게 편의 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휴게 공간, 사우나 시설,
이봉규위원
그러면 목면은 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다 해주고, 대치는 못한다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대치도 하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사업부지가 적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아니, 대치가 인구도 많죠? 목면보다? 그걸 떠나서 그런 것, 나오는 쓰레기배출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가 있어요. 장곡지구도 있고 칠갑산도 청양쪽으로 있고, 칠갑호도 개발되고 있고, 휴양림도 있고 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이 쓰레기배출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부지가 작으면 좀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할 때 하셔야죠. 나중에 조금조금씩 하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대치는 부지는 이전도 힘들고,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치에서도 생활쓰레기가,
이봉규위원
주정2리 가는데, 거기 말씀이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건설과 부지 바로 옆에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부지 확보가 안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거기 하천 부지 끼고 해서,
이봉규위원
앞으로 쓰레기배출량도 더 많아 질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더 이상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럼 나중에 또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로 옮길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상태로서 그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을 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부지 상태로는. 음식물은 저희 군에서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생활 폐기물만 지금 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생활 폐기물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 칠갑호 개발되고 하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로 타 면과 비교해서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나중에 많아지면 다시 진다고 하지 마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성비 쪽으로 보면 군에서 대치면이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군 자원센터로 직접 수거하던가 그런 방법을,
이봉규위원
이렇게 하면은 주민 불만은 없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민원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그 처우 개선 같은 게 뭐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처우 개선은 급여도 있을 수 있고, 편의시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현대화 사업 내에 있는 게 그 사무 공간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약간 열악한 상태인데 이런 시설, 세탁실도 해주고 미니 주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개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을 10개 면에 다 있잖아요. 미화원들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두세 명씩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청양읍은 열곱일명인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청양읍만 저번에 예산보니까 유일하게 선진지 견학을 1300만 원을 있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차미숙위원
그걸 거기 한 군데만 하지 말고 10개 면이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한 번씩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청양읍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아마 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돼 갖고 아마 다시 군수님한테 건의 사항이 들어가서 아마 추경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하려면 같이 해줘야지 그런 게 환경보호과에서 아예 한 군데서 관리를 해 가지고 미화원들 시키면 다 똑같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청양이 행사가 많아요. 그 대신 인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면에서도 같이 미화원들 똑같은 대우받고 싶죠. 그럼 소외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분들만 빼놓고 간다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인원 관리 체계가 읍면하고 청양읍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통합으로 한다는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청양읍이 130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같이 통합을 해 주신다면 13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같이 보내주는 건 어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차미숙위원
미화원 관리는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읍은 읍대로 따로 합니다.
차미숙위원
따로 관리하는 거라서 그건 어렵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인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가부를 결정하기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좀 잘깐 할게요.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토지 매입 예산이 256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본 예산에 왜 이거 못 세웠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본 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한 필지를 구입하려고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그 사업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한 43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금이 책정돼서 지급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매입한 필지 중에 관정이 누락돼 갖고 소유권 보상을 요구해서 관정 그 건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부족해서,
이봉규위원
그럼 애초에 이쪽 조사할 때 관정 있는 거 모르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모르고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실수하신 거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관정 부분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이거 협상 못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보상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초 할 때 빠진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
이봉규위원
애초에 일을 하실 때 정확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걸로 번거롭게 일을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늦게 발견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서 보면 주민총회 제안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10개 읍면에서 지금 5개 읍면이 지금 주민총회를 가졌죠? 거기에 관한 지금 사업을, 그 예산을 지금 여기서 세우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2024년도 주민총회 제안 사업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10개 읍면 중에서 총 5곳에서 제안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시기적으로 주민총회가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 끝냈으면 좋은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본예산 이후에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태우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총회 할 때도,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본 예산 내에 세웠어야 되지 않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을 수립한,
정혜선위원
2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경우에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했다 하고 하반기에 했다고 했을 때는 25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주민청의 시점이 하반기라고 하면 7월 이후로 8월 달, 9월 달, 10월 달도 진행되다 보니까,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24년도 거잖아요. 24년도 거니까 25년 본예산에는 올리려면 그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다? 저희가 12월달에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총회 할 때 본예산 이전에 주민총회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315페이지에 또 25년도 주민자치 이 제안 사업, 이거는 또 뭐예요? 이 800만 원하고, 밑에 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800만 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도 주민자치회 제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정혜선위원
도 사업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정혜선위원
지금 위에 거 하고 밑에 제안사업 두가지가 다른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800만 원이 되어 있고 행사 운영비로 800만 원이, 지금 금액은 다 같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하나는 운곡면 것 대치면 거 인데, 성격상으로 하나는 행사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성격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정혜선위원
800만 원, 800만 원이면 1600만 원이어야죠? 일단 그럼 위에 그러면 1600만 원, 이거 운영비 1600만 원 이게 이 금액이구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315쪽에 하단에 먹거리 종합타운 안전관리 시설 보강 사업이라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어디를 보강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푸드플랜 홍보관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없는 생활 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BF 인증 받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그마한 나사 하나 빠져도 장애 인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한 35건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BF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요.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 운영 지원하셔서 운영비가 1억 9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1억 9500만 원 정도 되네요. 왜 두 배가 넘게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직매장 2호점과 3호점 개장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더불어서 재단 2호점, 3호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봉규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는 감액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인건비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 전체가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앞에다가 인건비로 나열한 것뿐이지 실제 안에 들어가 봤을 때는 인건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재단의 예산이,
이봉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놔요. 인건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표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지,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밑에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영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말씀해주세요.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영팀장
지역활성화재단 기업운영팀장 최선희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전기 요금이 8개월 치밖에 안 세워져 있었고 유류비도 8개월 그런 부분하고 탄방점 임차료비 이런 거 그러니까 본예산 때부터 미편성한 공공요금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운영비가 늘어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운영비만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출연금 내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합쳐서 저희가 재단에서 재단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 재단 예산을 짤 때 이 예산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짝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대전 부분하고 포함해서 다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영팀장
예. 재단의 모든 예산이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운영비보다 더 많아진 거잖아요?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대전에 있는 롯데백화점이죠. 롯데백화점 지하 그리고 이번에 탄방동 그거 두 개 부분이 그렇게 늘어서 그래요?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영팀장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학하동도 있었고.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영팀장
전기 요금 자체가 10개소에 4개월분만 해도 7560만 원이 나오고, 유류비도 2,0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만 합쳐도 거진 1억 상당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탄방점 임차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왜 본 예산에 못 세웠었죠?
선희
최선희지역활성화재단영팀장
부족해서입니다.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기자 맥문동 지역 연구 산업 육성하신다고 하셔서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2억인데 그냥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9억 원과 도비 2억 원이 매칭된 총 13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이게 중앙부처 4개 기관인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 31개소를 전국에서 선정했고 우리 충남에서는 보령, 서천, 청양이 선정돼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구기자 맥문동 지역 연구 산업 육성하고 연관이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해서 인구 감소부터 좀 늦추고 지역의 농민들,
이봉규위원
인구 없어서 구기자 맥문동 못 키운다고 하시던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책도 좀 마련해 보고 저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갖다 주는 돈이잖아요. 위탁사업비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2억을 투자했을 때,
이봉규위원
이거 우리가 돈 갖다 군비 지급하고 나서 국도비 포함됐다고 했죠. 결산은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구두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지금 2억 원에 대한 결산을 받는데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2억 원을 투자했을 때 5억 5400만 원의 효과를 받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크노파크한테 그것을 받아본 결과 2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5억 5400만 원의 효과를 받는 거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비 9억 원과 도비 2억 원이 같이 거기서 플러스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군한테 오는 효과는,
이봉규위원
이 결과물은 언제쯤 나와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25년도 하고 26년,
이봉규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2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결과 중간 정도 나왔을 때 자료 좀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중간에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많아요. 보니까. 그 앞에 보면 청양 먹거리 직매장 홍보 판촉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317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거 대전 야구장에다 하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건 재단에다가 줘 가지고 진행 할 건데, 이거는 야구장이 아니라 이건 버스하고 전광판에 할 겁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야구장은 별개입니다.
이봉규위원
야구장 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야구장은 기획실 예산에서,
이봉규위원
기획실예산에서 해요? 이원화 돼 있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318페이지 상단에 농촌 지역 개발 시설물 관리, 증액을 많이 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대치면하고 목면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대치면이 칠갑문화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창고가 조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 유휴 공간에다가 그 뒤편에다,
이경우위원
그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 두 동을 놓고 주민자치회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경우위원
알겠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부록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쪽 상단에 소형 제설 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3,000평이면 소형 제설 장비가 뭘 어떻게, 구입하려고 하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게 블로워라고, 바람을 불어서 물을 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이거 사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재배정하려고 하거든요. 사서 배정해주려고요.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좀 약하지 않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소형 제설 장비 이게 미스틱인가 그거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블로워라고……
차미숙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안 비싼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30만 원인가 50만 원에 저희가 사서,
차미숙위원
아니, 10대면 각 면에 하나씩,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10대가 아니라 우리가 금액에 맞춰서 읍ㆍ면에다가 마을회관에다가 배정을 할 거니까요.
차미숙위원
마을회관에다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마을회관이요.
차미숙위원
마을 전체 회관에다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전체는 안 되고 금액이 되는 대로만 우리가 할 거예요. 전체 다 못하고. 우선 순위를 해서 우순 순위대로 해서 배정을 할 거거든요.
차미숙위원
이거 사줘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유류대에요. 이게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는 이거를 해야지 안 하려고 그래요. 각 면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송전탑 그걸로 해서 두 대를 샀어요. 전원마을에서 원해가지고 밑에도 한 대 사고 했는데, 기름값 있잖아요. 저희 같은 거는 뭐 저희 개인적으로 해서 그 전체가 다 아니니까 그래서 마을 회관 주변을 하려고 샀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해줘요. 근데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유류비, 유류비 그거 계산하셔야지 유류비 계산 없이 줘서는 안 돼요. 어떤 이장님이 그거 유류비 내 돈으로 유류비 내서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거 쉽지도 않던데 잘 되지도 않는데 생각보다 또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서,
차미숙위원
이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차미숙위원
면사무소라도 하나씩 두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면사무소에다가 하나씩, 각 면에다가.
성환
조성환자연재난팀장
재난팀장 조성환입니다. 일단 면에다가 배치를 해서 필요한 대로 마을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
차미숙위원
일단 면에다가 한 번 해봐야지, 그것 각 마을에다 줘서는, 필요할 때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기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도 써봤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바람만 불었다 올렸다 단계만 해주면 되는데,
차미숙위원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래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8페이지 제일 상단에 하천 기성제 인부가 이게 뭐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 소하천에 있는 수목하고 잡초 제거하는 작업이거든요. 저희가 인부임을 사서 예초기로 깎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경우위원
하천에 있는 나무를 인부로 사서? 기계로 안 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우리가 하면 기계도 되고 예초기 있잖아요. 예초기 잡초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부임을 사서 합니다.
이경우위원
아, 하천 인부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훈
전장훈재난상황팀장
재난상황팀장 전장훈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도 감사 받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243쪽 말씀하셨죠?
정혜선위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하고,
장훈
전장훈재난상황팀장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이 이게 도비인데 이미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도 감사받고 하면서 이 사업은 시설비로보다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옳다 해서 저희가 목 변경을 한 건입니다. 뒤에 보시면 경정 돼 있어서, 바로 다음 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경정돼서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를 그대로 목변경을 하신 거네요?
장훈
전장훈재난상황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래서 궁금한 거 구명조끼 안전 시설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장소가?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대치 작천리 까치내 있잖아요. 물놀이장 있는데 거기에 대여소가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구명조끼를 보관하는 곳도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 안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바깥에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본예산 때 저도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구명조끼를 몇 개 구입한다고 하셨죠?
장훈
전장훈재난상황팀장
재난상황팀장 전장훈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받은 거는 올해 신설이 되면서 받았고 전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자리에서 몇 벌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정혜선위원
그러면 하나에 이렇게 단가로 해서 지금 예산 1,000만 원으로 세워졌는데,
장훈
전장훈재난상황팀장
이거는 1,000만 원을 무료 구명조끼를 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15개 시군에다가 뿌려줘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받으면서 저희가 이거를 다른 시설이나 살 수는 없냐, 처음에 했을 때는 당초에는 이 무료 대여소 운영이기 때문에 그 구명조끼 하고 구명조끼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입을 해라 이렇게 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작천리에 있는 까치네 하고 그다음에 물레방앗간 하고 해서 500만 원짜리 구명조끼함을 500만 원, 2개소 해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올해 와서 굳이 그렇게 함을 크게 500만 원 주고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라 해서 그래서 나온 게 꼭 그 함이 500만 원, 500만 안 사도 되고 그냥 물놀이에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명환이라든지 구명로프라든지 구명조끼 등등을 많이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혜선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장훈
전장훈재난상황팀장
예.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같은 243페이지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 구호세트 제작 및 구입해가지고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웠는데 이거는 그러면 혹시 안전 구호함 보급 사업에 있어서 그걸 제작하는 건가요? 구호 세트?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해 나고 수해 났을 때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구호 세트를 지원해 주는 건, 이것이 보존 기간이 3년이 초과된 것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저희 건설정책과 소관 제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록 끝에 실음) 부록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건설정책과) 이상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8쪽 상단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승강장마다 다양하게 창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이 한 370여 개 됩니다. 관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창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씩 한 번에는 다 못 하고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기위원
오늘 같은 날 바람 불고 오는 날 거기 승강장이,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엊그제도 대치 시전리 거기도 어떤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던데 그거 좀 잘 해서 챙겨주세요. 여름에는 또 더워요. 창문이 있으면.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면 좋은데요,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임상기위원
일단 비가림 시설 해서 창문이나 교체해서 달아줘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기금 볼게요. 기금 113페이지 총 연도별로 나왔는데 올해 마이너스예요? 113페이지.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앞에 저도 이걸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당해 연도 25년도에 했을 때인데 107페이지에 수익금 대비 지출에서 마이너스 금액인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가지는 게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전체적인 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부터는 플러스죠. 1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금 최근 2022년도부터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성액도 많을 때는 8억 9,0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우고 계신데 올해는 5,000만 원밖에 기금 조성 안 하셨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금액이 25년도 조성액이 마이너스가 3만 1415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수입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봉규위원
3만 1천원이 아니죠. 3100만 원.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출은 81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24년도 조성액 말이 8481만 3천원이 플러스해 가지고 나온게 25년도 말 5억 5300만 원이거든요. 조성액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연도로 계산했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24년도 말 조성액을 플러스 하고,
이봉규위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최근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걸 마이너스 운영하시지 마시고 조성을 조금 더 하시든지 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긴급할 때 써야 되니까 조성해 놓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플러스인데 플러스라고 해도 1억 9,000만 원밖에 더 돼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마이너스 나지 않게 운영을 잘 하시라 이겁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8페이지, 시전리 몇 가구나 돼요? 시전리 주민이.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시전리 가구수요?
차미숙위원
예.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주민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주민 파악을 제가 못 해가지고요.
차미숙위원
그럼 담당자가 한번 해보세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거기가 옛날 읍소대들이 있어 가지고 시전리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회관은 새로 지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2층으로 있죠.
차미숙위원
현재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 건물이 있고, 급식시설만 새로 하는 거네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급식시설만 설치하는 거죠.
차미숙위원
아니,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외곽이라서 주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도 있고 그 근처가 많이 마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터는 있어요? 부지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부지는 넉넉하게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마을회관 옆에 부지가 넓게 있거든요. 주차장도 있고.
차미숙위원
거기다가 확실하게 지어서 해 주려고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예. 좋은 생각이시네요. 아니, 부지가 없고 주민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크게 지어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주민도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니까 질 때 크게 잘 지어주면 좋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지금 차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전리 공동급식은 주민자치공모사업으로 한 번 신청을 하신다고 이장님한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선정이 안 됐나 봐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개발팀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지금 도에 교부세 신청해 가지고 현재 1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경 편성 한 다음에 내려와서 나중에 정리 추경 때 예산 목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1억원은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선위원
아, 그러면 공모 사업은 된 거죠?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1억 원은 받아왔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6쪽에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있어요. 올해 국비가 3억 원이 또 내려온 거예요?
「대답 없음」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내려오고 도비, 군비, 합해서 3억 5500만 원인데, 올해 뭐 할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먼저 3억 내려온 거 설계 안 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림부에서 그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7월달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저도 나가 봤는데 일단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공법이라든가 거기에 설정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사 충남지사에서 지금 해가지고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 말까지 농림부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금 다그치려고 하거든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착공이 가능해요? 내년에?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한 번 내년에 사업비를 농림부 승인이 받아야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0억 돈 들어가는데 3억 얼마 와서는 지금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내년에는 좀 가능하겠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돈이 내려와야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돈도 돈이지만, 농림부 승인까지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정 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덕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하단에 보면.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덕성리에 마을회관 밑에 경지정리하는데, 수로관 같은 것, 노후되고 한 거 교체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마을회관 밑에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밑에 부분이요.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추가 질문 드릴게요. 화성면 화강리 소류지 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