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채은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민선8기와 9대 의회는 저부터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함께 부족했던 시정 전반에 대하여 두루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연이은 전쟁과 관세 폭탄으로 극심한 불황과 경제난 속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부끄러운 사태의 발생에 따라 정치 불안 및 경제위기 그리고 심각한 민심의 분열과 반목으로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 청년인구는 매년 5천명 이상 순 유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6005명이 수도권 및 타 시·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나아가 최근 3년 우리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창업 대비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참혹하단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먼저 21년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창업 대비 69.8%였으며 법인사업자는 40.2%이었습니다. 22년에는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70.7%였으며 법인폐업은 47.5%였습니다. 23년에 개인사업자 폐업은 무려 83.17%였으며 법인은 59%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경기침체에 따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폐업률은 아직 24년 올해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보도를 보더라도 코로나 시기보다 더욱 악화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광주연구원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광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먼저 “지난 24년 개인적으로 걱정 및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40.7%가 경제적 상황이라고 대답했으며 그다음으로는 33.8%가 개인의 신체적 건강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39.8%가 경제적 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이란 질문에는 64.5% 지역산업과 경제 때문이라고 가장 많은 답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47.3% 시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으며 2위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 31.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현재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시민들은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언과기실, 즉 실천보다는 말이 지나치게 앞선다는 말로써 이와 같은 상황이 3년 내내 반복되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주시민단체는 민선8기 3년 시정평가에서 강 시장은 개발사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각종 위원회에서 배척하고 측근 인사를 강행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업들을 열거하였으며 지산IC 개통 관련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영산강100리길과 Y-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하여 원인 규명과 함께 결과 공개 등 대책을 촉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선8기는 불통과 독선 그리고 독단이 난무하였다라고 혹평하면서 질타를 쏟아 냈습니다. 이는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이며 또한 평가입니다. 그럼 언과기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산IC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전반기 시정질문에서 드린 말씀으로써 당시 저는 지산IC는 좌측으로의 개설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한 것은 나름의 용역결과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가능했기 때문에 개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수 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사기간 동안 통행에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개설을 해 놓았으니 저는 추가적 안전장치인 속도제한 카메라와 노면 및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물론 지산IC를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는데, 지산IC는, 제가 그 지산IC 폐쇄라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럼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제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며 더욱 나아가 ‘지산IC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우측, 오른쪽으로 나가는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9년 11월에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왼쪽으로 변경시킨 그 행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용역은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소음 요구, 도로폭 감소 요구 때문에 왼쪽으로 출구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행정의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전이 중요했습니다. 안전이냐 민원이냐 볼 때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었으면 안전을 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행정이 순간 혼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있을 수도 있고 그 민원이 정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안전보다 큰 민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좌측 출로를 잡지 않고 애초의 용역대로 우측으로 갔다면 이 재정손실이라든가 시간적인 문제,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당당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까지 하면서 장담하시던 대로 지금은 출구가 우측으로 개설되었습니까? 아니면 개설 중인가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부터 광주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5+1현안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개 현안들이 바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군공항 문제는 3년이 다 된 엊그제서야 겨우 대통령 주관으로 해법이 마련되는 듯싶고 지산IC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묘연하며 어등산 개발 문제 또한 아직은 가시적으로 진행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현안도 마찬가지, 6개월이 아닌 3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움직임은 있으나 성과는 없는 것이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 여실히 드러나는 시장님의 독선과 독단이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더디게 했다고, 더디게 했거나 그르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무안군민과 대화하면서 ‘KTX노선은 반듯해야 하고 무안공항을 경유해서는 안 된다, 군공항 수용은 무안군민의 의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하다가 부도나면 부도내면 그뿐이다’, 수많은 말로 무안군민을 자극했고 나아가 ‘양심불량’, ‘함흥차사’와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전남도민과 무안군민을 무시한 막말로, 막말하면서 사과를 요구받았으며 이에 시장님께서는 공식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여과되지 않은 막말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광주시민 모두의 의견처럼 비추어 진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평생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또한 지산IC 문제처럼 신중한 판단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내용으로써 우선 본인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보는 전형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23년도 평생주택 착공식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즉 차량이 없는 사람만 입주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말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미 지난 민선7기인 2021년 5월 21일 관련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특히나 시장님 재직시기인 2022년 7월 26일 사업이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라고 명시해서 승인하셨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며 나아가 시장이면 이렇게 규정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현 시대적 상황에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평생주택 입주 자격에 따라 우선 입주대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이처럼 입주대상자를 보면 어느 누구 하나 개인차량이 필요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아이나 산모가 위급한 상황인데 또는 장애인이 위급하고 불편한데 개인차량이 없다면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말인데 버스노선이나 제대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철은 제대로 개통이나 되어 있거나 노선은 충분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 명의의 차량으로는 입주가 가능한가요? 특히 뒤에 대자보 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연구한 자료나 기타 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버스는 차츰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교통약자는 더 많이 불편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이면서 지극히 개인의 생각을 내뱉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물놀이체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자 자중하기는커녕 ‘이따위 짓거리’, ‘개떡 같은 소리’ 등 단체장으로서는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 뱉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직원 앞에서는 당당하게 보일지 몰라도 또 다른 오해를 낳아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언행으로 보면 빚을 갚지는 못할지언정 품위나 체통 그리고 시민의 자존심까지 잃게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불통과 의회 경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바로 편성된 본예산 심사에서 2100여 억 원이 삭감되자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요청한 교부금, 이른바 쪽지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화풀이성 삭감 그리고 심의권 남용이라고 작심 발언을 하였습니다. 쪽지예산이란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회나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쪽지로 부탁하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로써 현재 국회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어쩌면 관행이자 집행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이라는 순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 본인도 해 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장으로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순기능 없이 그리도 부작용만 있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쪽지예산이 없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쪽지예산은 강하게 거부하시면서 시장님께서는 왜 정작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는 그렇게 형평성 없게 교부하신 겁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2월 본회의에서 주거 용적율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고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는 등 단체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했습니다. 저는 평소 널뛰기 이론을 강조합니다. 널뛰기가 무엇입니까? 민족 고유의 놀이이면서 상대방을 더 높게 띄워 주어야 본인 또한 더 높게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을 최대한 더 높게 띄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더 높게 오를 수 있는 오롯이 본인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장님께서는 우선 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나중에 다시 재의요구를 통해 설득하고 대화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례들을 비추어볼 때 과연 시민은 그리고 의회는 시장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음은 제한시간 관계상 우리 시 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33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4년도에는 4326억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36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액을 보면 터무니없습니다. 2023년 상환액은 불과 1692억 원이었으며 24년도에는 2005억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19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최근 5년간 채무에 따른 이자로만 119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행액, 그러니까 빚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상환액은 빚의 절반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현재 채무가 2조 원을 넘어 전체 채무 비율 23.1%로써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 등으로 2025년 현재 기준 재정자립도는 39.8%로써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로 떨어져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는 불황이요, 인구는 줄고 있으니 이렇게 가다가는 머지않아 채무상환유예제도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차기 집행부는 지방채를 단 한 푼도 발행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계속해서 신규사업만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제 불황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3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총사업비 3732억 원이 소요되는 영산강100리길 Y-프로젝트사업과 526억 원의 BRT사업 등 대형 신규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민선8기에서는 타 시·도는 오히려 증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100만 원도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나아가 육아수당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필수불가결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때로는 신규사업은 취소하거나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강 작가 관련 사업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한 강 작가 본인이 직접 본인 관련 사업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앞다투어 수많은 사업들을 신규로 만들었으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시 도서관 숫자 및 이용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문기관인 광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전국 도서관 현황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는 도서관이 26개, 울산광역시는 21개, 제주도는 22개인 반면에 우리 시는 무려 3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준공을 앞둔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인구 1인당 독서 권수는 전국 평균 7.2권인데 반해 우리 시는 6.4권이며, 중요한 것은 독서 장소에 관한 물음의 답변을 보면 64%가 집에서라고 대답했으며 나머지는 직장과 카페 그리고 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도서관에서 독서한다 답변은 겨우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 경험을 물은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냐?’라는 물음에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불과 25.4%뿐이었으며 ‘이용 경험이 없다’라는 답변은 무려 74.6%였습니다. 이렇듯 통계자료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났듯이 우선 도서관을 이용해야 책을 읽든 자료를 보든 기타 여가활동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도서관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사업만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계획 중인, 계획 및, 계획 중인 독서 관련 사업은 중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축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시장님께 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Y-벨트 관련 질문과 두 번째는 대자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물놀이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취지 및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향후 추가되는 조성비용 및 유지비용은 얼마로 추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여 소송에서 진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자보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BRT사업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트램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수완지구에서 개설되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심창욱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지산IC 개설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IC 좌 진출로는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 2024년, 3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일반 진출로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10배에서 14배까지 높다는 결론이 분석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2023년 4월 현장설명회에서 지산IC 좌진출로 폐쇄 결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매몰비용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진출로를 우측으로 바꾸면서 기존 좌진출로 시설물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1단계 사업 두암~소태 방향 진출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산IC는 터널 간 충분한 이격거리 431m를 확보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선에 접하는 별도의 진출입로 램프를 설계하였고 이 설계는 국토부의 질의회신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하는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민 열람공고와 관계 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향후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와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2026년 2분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군공항 이전 전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하고 서남권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국가과제입니다.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서남권 관문 공항의 구축은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간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양여 법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8기 광주시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 2023년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지로 무안을 특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군공항 이전 지역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노력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국가 주도, 대통령 직접 관리, 충분하고 합리적 보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통령실 직속 광주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고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는 6차 협의체 구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7월 7일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식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2007년 국방부에 건의한 날로부터 18년 그리고 2014년 건의서를 제출한 지 11년 만에 이룬 매우 소중한 성과로 광주시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2년 여 남은 KTX 2단계 개통과 연계한 민·군 통합공항 이전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 지역은 서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7월부터 본격 가동될 대통령실 광주군공항 이전 TF에 광주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더하여 시장님께서 7월 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요청한 것처럼 군공항뿐만 아니라 광주방공포대 그리고 마륵동 탄약고 그리고 평동 포사격장 등의 민원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속적 관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의 추진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는 버스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하여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우리 시 BRT 사업의 목적은 광역,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터미널 복합화 그리고 광천주택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예견되는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BRT의 운행기간은, 운행구간은 구 대동고에서 광주공고를 잇는 8.67㎞로 광주의 남북축을 이어주는 광주 교통의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특히 BRT 전용도로의 구축 그리고 정류장 설치, 교차로교통체계개선사업이 함께 추진되게 되는데요, 금년 4월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7년 실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착공하면, 하면 28년 하반기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BRT가 도입되게 되면 전용차로 이용에 따른 정시성 확보 그리고 교통신호체계 정비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그리고 중앙 정류장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제고되면서 광주가 명실상부한 대자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BRT 운영노선은 총 30개 노선, 총 연장 341.1㎞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그리고 대전·세종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곳은 전주 기린대로 그리고 공주~세종 구간 그리고 성남~복정 구간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총 4개 노선, 총 연장 30.3㎞의 BRT를 운영 중으로 BRT 도입 이후 버스 평균속도 6.6㎞/h 향상 그리고 이용객 수 5.4% 증가 그리고 정시성 약 1분 30초 내외로 교통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산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60% 이상이 현재 BRT 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64%가 부분 또는 지속 확대를 희망하여 부산시는 앞으로도 BRT를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5월에 개통된 창원 원이대로 BRT는 개통 이후 출근시간이 평균 5분 58초, 퇴근시간은 평균 2분 31초가 빨라졌고 시내버스 이용자도 16.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인 교통정책은 교통수요를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등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학생, 교통약자, 서민 등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제공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에 익숙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의 의견청취와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BRT의 장·단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경제성, 신속성, 정시성,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BRT는 철도건설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고 비용도 2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이 높은 대량수송체계입니다. 또한 버스우선신호 도입 그리고 정류장 정차시간 감축, 교차로 개선 등으로 운행시간 단축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 개선 및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전용주행로의 사용과 정거장 설치로 기존 차로 축소가 불가피하고 유턴 곤란 등으로 일반 차량 간 상충과 교통혼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료 폐쇄와 관련해서, 2009년 수완지구에 설치되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단순히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만 설치함으로써 차로 연계 불일치 그리고 적은 운행노선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을 이유로 2012년에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2019년 도입 초기에는 일반 차로 축소로 시민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BRT 전용 신호체계 그리고 노선 간 연계체계 개선 그리고 플랫폼형 정류장 설치 그리고 많은 시민 홍보 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램 관련한, 트램 관련 사업 포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농성역~무등경기장 트램은 법적·제도적 사항을 고려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후 2024년 광천권역에 트램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트램은 궤도로 운행되는 관계로 전용차로에 전용신호를 우선 부여하여야 하고 차량 하중 그리고 회전반경 등을 검토한, 검토한 결과, 광천1교 재가설 그리고 계수교차로 교각 설치 등의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광천상무선과 BRT 등 타 교통수단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대자보 시대를 열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BRT를 도입한 만큼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심창욱 의원님께서 익사이팅존의 필요성과 타당성, 소요 예산의 추진상황과 설계공모 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익사이팅존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정별 소요 예산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은 영산강을 쉼과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역사·문화·관광으로 더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8월 Y-프로젝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맑은물, 익사이팅 사업 등 7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영산강·황룡강 명품 하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창감성조망대 조성,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사업 등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Y-프로젝트의 핵심은 맑은물 조성과 익사이팅 조성사업으로, 먼저 맑은물 조성사업은 기후 위기 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대표 사업인 영산강 유역 물순환체계구축사업은 영산강을 물순환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익사이팅 사업으로 영산강을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친수명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의 지리적 여건은 광주 도심에 위치한 공원지구와 친수공간으로써 국도 1호선인 왕복6차선과 왕복8차선의 빛고을대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며 9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관통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 익사이팅 조성사업은 서창감성조망대가 지난 6월 준공되었으며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체험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익사이팅존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8억을 포함하여 416억으로 이 중 설계비는 17억 원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설계를 마친 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공모 소송 관련 주요 내용, 주차장 설치 여부, 현재 진행상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체험시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2등으로 선정된 업체가 본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2월 23일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가 설계공모 당선권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면서 건축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설계공모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것은 공모작 제출 결격 사용에 해당한다, 둘째, 「하천법」 등을 위반하여 주차 설계를 하였다, 세 번째, 심사절차의 공정성이 위배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5월 22일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응모 제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두 번째, 주차장 계획을 무효로 할 정도로 심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세 번째, 당선작 선정,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르면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2등 업체가 5월 26일 가처분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4월 10일에 본안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설계공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산IC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 관련해서 왜 그러면 사전에 토론이나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토론이나 협의를 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약간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본 건 설계공모 지침서 11페이지 “다”항을 보면 응모 시 제한사항에도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운영위원, 심사위원, 자문위원, 공모관리자와 그들이 속한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 대표는 우리 시 건축정책위원이 맞아요. 그래서 과연 그분은 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와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3 제7항에 의해, 이거한다면서 비공개하셨죠? 맞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예.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결문에는 1, 보조참가자인 B업체의 컨소시엄 중 하나인 디아이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의 대표자는 채무자의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설계공모절차 중 기획단계의 심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업체의 기술검토보고서에 의하면 B업체의 경우 총 7개 항목에서 규정위반 내지 항목누락을 의미하는 ‘×’ ‘△’ 등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위 ‘×’ ‘△’의 표시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위 수정된 검토보고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은 소명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쉽게 풀이해 보자면 당선작 대표자는 본인이 속한 심의위원회의 본 건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는 말이죠? 본 건이 본, 그 위원이 본 건이 속한 그 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맞죠? 어쨌든 판결문이 있으니까요.

예.

그 판결문에는 이 사건 당선작 결정과정에서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확정될 필요가 있는 점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는데요, 이 또한 쉽게 설명하면 이 사건은 복잡하니까 본안, 1위에 당선된 것은 본안에서 다뤄라, 가처분은 이 1위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마라는 가처분이지 이 본안 소송은 따로 다투라는 얘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본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본안 심사, 그러니까 가처분에 따른 본안 심사, 이것은 민사소송인 거고요, 수사 이 부분은 형사, 이게 민사소송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수사하는 부분은 개인 공무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과…….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유는 가처분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본안 소송과는 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가처분은 이 1위 업체가 시와 계약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을 낸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2위 업체가, 내가 2위 업체인데 2위 업체가 1위 업체가 부당하게 됐다는 본안 소송은 별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이것도 한번 생각, 왜 우리, 법원에서 소송제도는 3심제도지 않습니까. 3심제도인데 가처분제도를, 가처분제도를 둔 취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의도는 가처분 내용과 본안 소송 내용이 달라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처분 내용 저 판결문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에 제출된, 그러니까 소송 취지 있지 않습니까, 저쪽 채권자 쪽에서 제출한.

가처분 내용의 두 가지 항목 보면 2위 업체는 1위 업체가 부당하게 1위가 됐기 때문에 1위의 지위가 없다, 두 번째, 1위 지위가 없기 때문에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한 가처분이지 이 1위 업체 선정과정에서는 본안 소송을 따로 다룬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소송 과정이라, 이건 소송, 그쪽에서 낸 내용에 대해서…….

아니, 가처분 내용의 그 판결문에 나와 있고…….

아니, 그러니까 판결문 낸, 지금 이것은 판결문이고요, 판결문 내기 전에 양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채무자고 저쪽에서 제출한 채권자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거기서 내는 준비 서면을 보시면 거의 본안 소송하고 가처분에 냈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제가 그 내용은 이야기, 지금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말한 것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니까, 가처분은 그렇게 시가 이겼다고 보는 거고요. 본안 소송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2위 업체는 내용에 「하천법」에 하천 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당선작은 이를 위반하여 하천부지 내에 주차장 42대를 설계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여 「하천법」을 위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존경하는 이귀순 의원님이 또 따로 하실 거니까. 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기술검사를,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지조사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를 마친 후 하천점용허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관계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셨는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본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느냐, 이런 부분 영향성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본 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그러면…….

저희들은 Y-프로젝트 구상 때부터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영산강유역청과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7월, 2023년 7월에, 그러니까 Y-프로젝트 구상용역 완료 한 달 전에 협약을 그래서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 협약서 체결은 맑은물 순환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이지 익사이팅존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 전에,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할 때 그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내용에 대해서 영산강청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 내용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죠, 현재는? 맞죠? 문서상으로 빠져 있죠? 구두상 협약을 했어도 문서상은 빠져 있죠?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서상, 이전에 저희들이 구상용역 각종 회의를 할 때, 협의할 때 이때 영산강환경청과 계속 협의해 왔고 간담회를 할 때 영산강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익사이팅존 관련하여 체험관과 수영장, 서핑장, 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런 것들은 구두상 협의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맑은물 순환 관련해서만 협약이 되어 있지.

의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하천법」 좀 설명드려볼게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십사라고 사전에 약속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가, 세부 설계도가 나와야지 이것을 가지고 해당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나와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거절할 수도 있네요?

예?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것은 거부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현상공모할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물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

「하천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천법」에 정한 여러 규제 내용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 말씀드려볼게요.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보면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은 반드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조 제4항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가장 중요한 게―라면서 제4항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은 설치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하천에 가능하도록 되어, 그러니까 주차장 등 시민편의시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환경부의 지침으로 공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만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도 짓지 않습니까.

주차장 등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무조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그게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까요. 이전에,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지금 2위 업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천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의원님, 그렇게…….

그 이유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요, 지금 익사이팅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아시아물역사체험, 테마체험관은 근린공원에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자연형 물놀이장, 이게 다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면 자연형 물놀이장 같으면 주차장보다 더, 좀 더 견고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물, 아시아, 그러니까 자연형 물놀이장은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위 업체는 이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천법」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저도 궁금하고 시민도 궁금할 텐데, 분명히, 물론 말씀한 답변 내용이 있겠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드렸…….

예, 답변서가 있기는 한데.

다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태화강이라든지, 국가하천 태화강이라든지 한강, 이런 데, 낙동강 보시면 하천부지에 들어선 모든 시설은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물, 거기에 보면 건물은 없습니다. 다 물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빼놓고는 콘크리트, 저기, 뭐죠, 콘테이너만 있지 건물은 없어요. 아니, 가보셨잖습니까.

한강, 한강에 가시면 한강 거기도 다 하천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안 지어져 있어요. 다 배가 있고 주차장만 되어 있고…….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콘테이너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잖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가지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물 지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하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하천법」에 단호하게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면 홍수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홍수 관련. (동영상 재생)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겠냐, 이런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보신 자료는 지난 2020년 8월 큰 장마로 인해 익사이팅존 주변 산동교, 여기가 산동교거든요. 영산강 홍수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또 추모관이 역류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곤란을, 곤란을 겪었고 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둑이 거의 범람할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이 건물이 다 잠길 텐데. 주차장이야 사실 쓸어내면 될 텐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잠길 텐데. 건물이 뜨는 구조가 아니라면 건물이 잠깁니다.

지금 체험관 문제, 물역사체험관 같은 경우는 높이가, 우리가 백년 동안 계획홍수위가 19.24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2.8m가 좀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구조 자체가 1층이 한 5m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준 장소가 아마 지어질 장소 같은데 거의 다 잠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만큼이 잠기는데, 그래서 사실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주차장이야 지을 수 있겠지만.

아, 거기는, 물역사테마체험관은 상당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당시 비가 왔을 때, 그 옆에 보면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 센터가.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아니거든요, 저기가. 좀 앞쪽인데, 그 재활용센터가 그 당시에 자연형 물놀이장에 좀 높이, 그러니까 해발고도 좀 비슷한, 비슷합니다. 그 고수부지…….

왜냐하면 바로 아래 산동교 여기, 익사이팅존 산동교에는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있는데 이 운동장도 거의 맨땅이지 않습니까?

예.

맨땅이니까, 맨땅이니까…….

그거 고수부지 밑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홍수로 인해가지고 복구비용이 16억 들었습니다, 맨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또 이용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예산이 교부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수 때 이런 대형 건축물인 체험관이나 야외수영장 그리고 인공서핑장, 자연물놀이장, 잔디마당, 이 하천이 잠기, 하천이 잠기게 되면 혹시 이런 복구기간이나 복구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체험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의원님, 일단 체험관 경우는 범람의 위험으로 좀 높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자연형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2020년도도 그 정도 비가 시간당 한 150 이렇게 이 정도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연형 물놀이장 시설 자체가 위쪽에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가 오면 한 3분의 1 정도가 잠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이라고 붙인 이유가 이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이루어, 구성될,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천변에 있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런 홍수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법상 제약도 있고 이런 재해상 우려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 그러니까 본 설계 들어가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사실 이때는, 사실 비가 와 버리면 그 해에는 사용을 못하겠죠? 복구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예보가 떨어지면 저희들은 출입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해는 사실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해 여름에는 사용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1주일 만에 복구가 될까요, 이렇게 비가 왔을 경우에?

아니, 의원님, 그 밑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옛날 4대강 사업으로 파고라가 저기는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로 전체적으로 잠겼는데도 그 시설이 그렇게 파손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에 극심한 가뭄일 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뭄일 때 질문드려볼게요. 뭐냐면, 우리 시는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갔습니다. 그때 굉장한 물 부족을 겪었죠?

예.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렇듯 가뭄이 들어서 극심할 때는 또 이 영산강, 영산강 물도 마르지 않습니까?

예.

이때도 혹시 놀이, 물놀이도 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가뭄일 때는 물이 굉장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랑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Y-프로젝트 가장 큰 사업이 맑은물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량하고 수질 부분이거든요.

아니, 제가 가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사업 중에 물순환촉진지구사업,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영산강유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게 다른 수원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을 끌어오신다는 얘기신지.

예를 들어서 지석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어차피 저 물은 사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어쨌든 정화를 해서 수영장에 물이 공급이 되겠죠?

아, 거기는, 수영장에서 쓰는 물은…….

아니, 하천 물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수돗물 씁니다.

예, 그러죠?

예.

수돗물 쓰는데 저기서 꼭 수영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영장은 필요합니다.

예, 그러죠. 왜냐하면 그 물을…….

의원님.

그대로 쓰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야외,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광역시에서 이렇게 한 군데도 없는 도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왜 하천부지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형’이라는 것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물놀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공서핑장이 있습니다, 국제규모의.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산강에 보면 실질적으로 나주나 담양, 장성에 비해서도 그렇게 친수시설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산강과 황룡강에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열, 영산강 대상공원이라고 그래서 1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광주의 대표적인 강이 영산강인데 영산강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나…….

예, 취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2년, 23년 가뭄 당시 제한급수 위기에 처하자 상수도원인 동복댐이 아닌 영산강에서 하천수 183만톤을 취수하여 우리 식수로 사용했던 일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본회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본 의원이, 제가 방금 질문드린 바처럼 우리 시는 지난 가뭄 때 영산강 물을 183만톤, 그러니까 보통 광주시가 하루에 56만톤 정도 사용하죠? 한 3일치 정도 되더라고요, 3~4일치 정도. 이것 식수로 사용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전체 총량은, 하루 5만톤 최대 용량 개념으로 그렇게…….

그때 183만톤을 썼던데, 영산강 물을 취수를 해서, 가뭄 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오늘 바로 나왔기 때문에 확인를 못했습니다만, 일부…….

이 영산강 물이 평소에도 3~4급수지만 특히 이처럼 갈수기 때는 아마 4급수 이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침전물이 많고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질이 혹시 아닙니까?

의원님, 참 잘 안 들립니다만.

아, 사업, 물 수질이 이 갈수기 때는 한 4급수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영산강, 예.

이것을 어떻게 식수로 썼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갑자기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아, 저희들 덕흥보에서 물을 광주천 올려서 용연정수장으로 보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용연정수장은 우리 덕남정수장과 달리 고도정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도정수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하루에 몇 만톤 정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장으로?

저희들 정수장, 용연정수장은 하루에 30만톤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게 잘못될 수 있지만, 시가 보통 1일, 하루에 56만톤 정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는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50만톤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용연정수장에서는 30만톤 정도를, 덕남정수장에서 2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좀 의아해서. 우리가 동복댐 저수량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영산강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물을, 사실 저수율이 낮아지면 그 물을 용연정수장으로 보내가지고 다 식수로 쓸 수 있는데 왜 우리 시민들은 동복 저수, 동복댐의 저수량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동복댐의 저수, 동복댐 물은, 원수는 깨끗하고, 당연히, 저희들, 지금은 1급수 개념보다는 하여간 깨끗한 개념이고, 아까 영산강 물은 의원님 말씀처럼…….

예, 더럽다 표현은 그렇지만 4급수 이상일 텐데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있다 하니 저희가 그렇게 호들갑떨면서 저수량을 걱정해야 될까, 이 4급수를 수돗물로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가 동복댐 저수량을 걱정해야 될까, 이것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정화를, 고도정수를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이것 시민들이 봤을 때 이 4급수 이상 물을 정화하는 것과 1급수의 물을 정화하는 것과 내가 마시는 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183만톤을 썼다는 이유는,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 문제가 없었으니까 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그렇게 가뭄에 식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뭄이 되면 영산강 물도 그때 일부 썼습니다만, 그 영산강 물 자체도 마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뭄이 될 것 같으면 동복댐 저수량은 놔두고 흐르는 물 계속 그렇게 정화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 오늘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여쭤봐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러면 댐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신기술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댐 저수율과 상관없이 영산강 흐르는 물을, 4급수 이상의 물을 용연정수장, 용연정수장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정수해서 식수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가 동복댐의 저수량을 걱정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원수 자체가, 수질 자체가 다른 것, 영산강 물을 올리면, 고도정수하게 되면…….

아니, 그래도 그 4급수의 물을 원수처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드려본 거예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신활력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극심한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하천법」상 그것을 근거로 인허가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게 많은, 협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디까지 협의인지, 저도 사실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답변은, 과 본부장의 답변이 좀 달라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조직체계는 저는 문서로써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로 협의는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보충질문 심창욱 의원

추가 보충,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문서적인 자료를 많이 받아놔야지, 나중에 우리 시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의원님.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말씀드려봅니다.

의원님, 저도 공무원이지만 영산강유역청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설계 들어간,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법적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하천법」이 조항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조에 보면, 2조, 3, 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적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친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겠죠? 해야 된다는 없을 겁니다.

예,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자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현재 법상 문제와 그다음에 이런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신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의원님, 홍수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연형’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끔 저희들이 지침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이 항상 경제성 분석 BC를 논하죠?

예.

이 BC가 여기는 몇 나왔나요?

지금 BC가 체험관 같은 경우는 0.88 정도 나와 있고요, 타당성조사 결과에, 그리고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가 1.02,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9.8 정도.

예, 1이 안 되죠?

그런데 의원님.

시에서 어떤 것을 거절할 때, 거부할 때, 물론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다르겠지만, 이 경제성 분석 BC를 가지고 1이 안 되면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고. 어제도 임미란 의원님도 이 경제성 분석이 1이 안 돼서 못한다, 그다음에 저기 우리 광산구 수완지구 같은 경우 BRT 전용차로 폐지할 때 광주시에서 내세운 폐지 이유가 1이 안 돼서, 여기가 0.529였거든요, 1이 안 돼서 폐지한다, 이렇게 명분을 들어서 했는데 어떨 때는 1이어도, 1이 안 돼도 하고 어떤 때는 1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우리 예타라든가 중투, 중앙부처 심사를 받을 때 공공 분야 시설 같은 경우 0.7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 익사이팅존 같은 경우는 두 개, 익사이팅존 자체가 통합해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0.97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레이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0.95에서 한 1.12까지는 어느 정도 개선하면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그러니까 Y벨트 구상용역의 타당성조사에 보면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그리고 발생하는 수입이 한 32억, 그래서 한 23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더 수익 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러면, 지금 동림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관도 좋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익성을 좀 더 확충한다 그러면 자립, 그러니까 콘텐츠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자립, 자립 시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성 분석에서는 1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레이존이라고 있습니다.

시가 1이 안 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꼭, 나중에 시민들과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거절하는 이유도 1이 안 돼서 거절합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자르시면 안 된다고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왜냐하면 1이 넘지 않아 경제성이 없으니 폐지한다. 광산구도 마찬가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1이 안 돼가지고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 그것도 공공성이었을 건데. 그것은 공공성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시설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지표를 들어서 하고 어떨 때는 그 지표를 들어서 안 하고, 이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BRT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통합공항교통국장입니다.

BRT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트램 설치를 주장하다가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서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트램보다는 BRT가 낫다, 그래서 BRT를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게 교통 정시성·편의성,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의 이용률 그리고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에는 도시철도, 지상에는 BRT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권고할 정도로 BRT의 장점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BRT 사업이 되면 버스 이용 승객과 이에 따라 버스가 어느 정도 증가, 이렇게 조사한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지금은 한 삼십이 점, 32.5%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 42%대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광산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왜 BRT,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그때 왜 폐지를 했었죠?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원래 LH공사가 수완지구를 조성하는 그 사업 일환으로 LH에서 설치되었던 중앙전용차로인데요, 이 차로 같은 경우는 원래 BRT처럼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들이 병행되어야 이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용차로, 일반 차로들을 축소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교통신호체계가 함께 어울러져서, 함께 맞물려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이것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RT가 생기면 이런 민원들이 혹시 안 생길까요?

물론 일반 차로를 축소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일반인들로부터 불편은 얘기될 거라고,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의 경우처럼 초기에, 도입 초기에는 혼선이 야기되지만 시민 홍보나 그리고 또 교통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부산시와 같이 이렇게 시민 만족도도 높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요? 제가 부산의 지인들 연락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던데, 출·퇴근 때, 출·퇴근 때 보면 어쨌든 간에 환승도 해야 되고, 버스가 들락날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 무조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가려면 우측으로 빠져야 되고, 중앙에 있다가, 이럴 때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막힐 텐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부산 보면, 아마 자료 한번 보면 굉장히 막힙니다. 정말 많이 막힙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버스 이용객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의 만족도는 그렇게 만족이다라고 저는 듣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르네요.

두 부분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자보 도시를 천명했고 또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인다는 이 하나의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일반 자가,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약자를 위해서 BRT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게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지금도 사실 여기가 굉장히, 야구 할 때라든가 이때는 굉장히 막히는데, 아, 이때 과연 버스가 중간에 있다가 사이드로 빠지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막힐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교통약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교통약자가 중앙차로,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이 플랫폼형 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연계돼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BRT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민원상 보면, 시작점과 종점부 연결도로가 차로가 불일치되거나 차량 간 상충, 엇갈림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BRT 노선이 한 개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그런데 BRT 노선이 광주에, 왜냐하면 이게 편도4차로에만 BRT 노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편도3차로 이상이 지금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3차로 하면 한 차로를 BRT로 잡아먹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에 또 버스전용차로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승용차는 아예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3차로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3차로선이고요, 저희가 지금 구획한 구 대동고에서부터, 구 대동고에서 광주공고까지의 기존 그 차로 안에서는 편도4차선이 넘는…….

예, 그렇죠.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차선만 가능하지 다른 곳은 대부분 편도4차선 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 이 병목구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완지구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포기한 거죠. 물론 그에 대한, 뭐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뜻이 아니라 굉장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이것은 복잡하니까, 야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복잡할 것을 예상하니까 BRT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발계획 수립이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염려하시는 점들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퇴근시간대 및 기타 시간대별 교통현황 자료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매년 기초교통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기초조사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나머지 시간대에는 좀 한산하던가요, 복잡하던가요?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첨두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외에는…….

에는 대개 한가한 편이다?

나름대로 흐름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BRT가 들어오면 더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지금 광천권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일반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광천권역은 대중교통으로 해소하려,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대자보 정책의 핵심입니다.

터미널 쪽으로는 그게, 저쪽에서 거리가 있어서, 걸어오기가. 그렇죠?

예, 그런 점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은 사실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직 광주는 이런 대중교통체계가 아직은 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시기상조지 않을까. 사실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하철2호선이 개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버스노선을 다시 보완해 보고 그다음에 트램, BRT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광산구처럼 했다가 다시 없애면 굉장히 많은 예산낭비와 또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생깁니다.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여기도 과연 BC 지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사전 조사 용역에서는 저희가 BC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왔죠?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BC가 사전이 아니라 실제로 했을 때 낮게 나오면 혹시 그래도…….

아, 그랬다면 추진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 노선 자체가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구 대동고에서 광주공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인구들은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BRT를 하면 시에서 점점점점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거라 예상,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한번 만들면 그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버스수송분담률을 조사해 본 결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는 27.8%, 23년도에는 28.1%, 작년에 28.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사실 계속 늘고 있어요. 48%, 49%,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BRT 수립용역 지시서에 보면 23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72만 3256대 중에서 약 84%가 승용차로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늘고 있어요, 승용차는 사실은. 매년 늘고 있는데 버스수송분담률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현황을 보더라도 개인 승용차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면 또 지하철 이용객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버스수송분담률이 과연 높아질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좀 더 선진적인 시스템이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도들을 우리 광주시는 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BRT든 저희, 이왕 도시철도2호선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남북축을 가르는 이 BRT를 같이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는 과정까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띄워 주시면……. (자료화면 보임)

차분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Y-프로젝트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호선이 개통되면 현재 25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지하철 승객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고, 제가 시간이, 여기서 말씀 안, 자료, 자료 보면, 여기 보고서 보면 보고서마다 그 기준치나 개대치가 다 다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를 쓰고요,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그 사업만 올인해서 보다 보니 여타의 어떤 사업과의 병행되는 시너지 효과나 또 감쇄 효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버스수송률, 분담률, 버스 증차할 건지 버스 감차할 건지 이것은 사실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보고서는 감차하고 줄 거다, 어떤 보고서는 증차하고 늘어날 거다, 이게 어떤 보고서를 맞고, 보고서를 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 사업 할 때는 이 보고서를 참조하고 저 사업 할 때는 저 보고서를 참조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단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자료도 사실 굉장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용역을 맡김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게끔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경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표준을, 표준성이나 정격성이랄까요, 기준을 해 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만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생축하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예산은 사실 제가 제 상임위에서, 교육청년국이 있는데 청년국 예산을 저희가 한 번도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2년도, 23년도 예산은 시장님께서는 한번 삭감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경험드림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이유는,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바 자리 또한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청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청년들이 애를 낳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질문할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시민들께 우리 시와 의회는 힘과 용기를 드리고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참된 정책과 실질적인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행정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적극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요구하고 공감하지 않는 적극행정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행정의 책임은 행정가인 시장의 몫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오롯이 시민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인구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내일이 빛날 수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잘사는 광주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실천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광주시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국제설계공모 중심의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고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진행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공모 과정에 불공정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국비 약 70억 원이 확보되고도 2024년 1월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건축법」 위반, 공모절차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결국 2024년 11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운영위원, 심사위원을 겸직한 탈락한 심사위원의 재심사 참여, 심사위원 구성 기준 위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송하는,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설계공모 역시 시민적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심사 과정 등이 비공개로 처리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공무원이 설계공모 수주업체로 취업하고 그 업체가 이후 다수의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당선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24년 6월 공공건축물 건립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며 건축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종합건설본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직후 추진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축 전문부서인 종합건설본부는 참여하지 않고 기획부터 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신활력추진본부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개선 대책은 말뿐이었고 과거의 문제점이 또다시 반복되는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설계공모 공고에서부터 2025년 초유의 심사, 그리고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행정의 왜곡과 책임 회피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본 의원의 시정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면적 초과, 하천구역 내 주차장 법규위반, 기술검토 종합보고서 작성 수정 경위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연면적 초과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 지침서에는 연면적별 변동은 플러스·마이너스 20%, 영역별 면적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연면적은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모를 관리한 용역사 기술검토 체크리스트 초안에는 당선작은 해당 기준을 초과했고 영역 미준수, 체험관, 서핑장 면적 초과, 심지어는 ‘X’자 표시까지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시장님, 화면에 보이는 이 초안은 광주시가 직접 용역사에 요청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당선작이 왜 실격처리되지 않고 심사 대상에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나 ‘X’ 관련해가지고.

용역사가 제대로 근거를 제시하지…….

신활력본, 신활력본부장입니다.

앞서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하천구역 관련된 법규 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법규 위반 아닙니다. 의원님,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 법규 사항에 안 된다는 거…….

지침에는 하천구역에 설치가 어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왔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하여야 하나 하천구역에도 설치 가능하다.”라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같은 질의내용을 두 군데서 같이,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같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했던 겁니다.

당선작 외 모든 다른 업체들은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몰고 가시면 이상해지는데요.

아니요,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고 간다 할지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명쾌하게 답변드릴게요.

예.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법」상 가능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 문의하셔도 되고 여기에 법원 판결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한 부분입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그렇습니다.

그 협의에 대한 그 문서가 정확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Y, Y벨트 구상 용역을 하면서…….

협의에 대한 문서가 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42대를 설치할 수 있는 협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그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잠깐만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천구역에서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설계에서 환경…….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설계공모를 지금 수십억을 주고 했는데 이렇게 건축영역에다가 51면을 다른 데는 다 안 했는데 거기는 42면을 하천구역에다 했어요. 근데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설계가 틀어집니다.

의원님.

물론 기본설계가 나와야, 나오고 본 설계가 나와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하지,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설계가 다 틀어지는데요.

그러면요…….

그러했기 때문에 설치, 이 지침서에는 하천구역에 설치가 어렵다라고 답,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검토 초안에는 「하천법」 저촉 및 지침 위반 사항 최종본 삭제하거나 수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최종안을 보겠습니다. 최종안에는 그 문구가 싹 빠집니다.

어떠…….

최종안에는. (관계 직원을 향해) 최종안을 좀 보여주세요. 최종안에 보시면 당초에 초안에 있었던 주차장 건축 내 50대 이상 확보할 것, 하천구역 내 설치가 어렵다는 이 문구가 빠지고 건축영역, 체험관, 주차장 50대 이상, 그다음에 서핑장, 그다음에 야외시설물, 물놀이장,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거든요.

예.

왜 이것까지도 수정을 하셨습니까?

이게 같은, 아마 실무자들이, 실무자들하고 그때 운영위원회 기술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서 저렇게…….

이게 어떻게 동일한 내역입니까? 하천구역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지침과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 지침이 어렵다는 걸 빼고 저렇게 ‘50대 이상’ 해 놓은 게 어떻게 동일한 내용입니까?

일단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기술검토를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고 그 지침을 만든 위원회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입니다.

이 검, 그러면 초안이, 이 최종 종합보고서가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일단 그때 그 실무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용역사에서, 공모 용역사에서 제출된 시간이 9시 6분, 그러니까 9시 넘은 시간에 제출됐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렇게, 아까, 저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물체험관 예시를 들면서 승복하는, 하지 않은 입찰 문화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계속 한 꼭지, 한 꼭지 드리는 데에서는 누구나 다 의혹이 가능합니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소해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 그러실까요?

그러면 시장, 본부장님.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안과 최종본이 왜 달라졌냐고 말씀드렸, 물론 안에,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정확히 근거를 제시 안 해서, X, △, 공란 다 이걸 고쳤다고 봅시, 봅시다. 근데 왜 그 주 내용도 심사위원들이 판단이 제대로 좀 할 수 없게끔 고쳤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저기, 의원님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신활력추진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시, 다시 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더라도 이렇게 또 결정하실 겁니까? 앞서 제가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마다 사직공, 사직공연 상설장, 그리고 한국수영센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승복하지 않는 입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용역사 초안 단계에서 당선작에 대한 문제를 명시했음에도 이후 시는 종합보고서 최종본에서 위 문제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연면적 초과 문제, 하천구역주차장 문제, 지침 위반 의혹 등은 심사위원에게 전달된 자료에서는 완전히 누락됐습니다. 이는 기술검토의 중립성·전문성 훼손에 해당하며 나아가 공정한 평가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런 과정이 심사위원의 판단을 왜곡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국제설계공모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영역의 핵심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왜곡되었을 때 결과물은 시민의 신뢰를 잃고 도시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거나 하자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공정성 회복을 위한 혁신적 조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SRF 중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공개된 광주 SRF 시설 관련 중재의 건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이후 광주시에서는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재수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법률적 검토 부실 그리고 중재합의서 내용의 허술함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140만 시민의 혈세가 일개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게 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광주시 SRF 중재 참사에 대하여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민선8기 광주시 집행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하고자 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국장님, 지난 6월 긴급현안질문 이후에 광주SRF 중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의원님께서 현안질의를 해 주셔서 이 사항이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되셨고요. 그래서 현안질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군데, 또 기자님들, 시민단체분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일단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놓친 부분, 또 지금 현재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대응 강안,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협조 요청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시의회에서도 같이 규탄성명을 내주시고 시민단체도 해 주시고 그러신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계속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7일 7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7차 심리에서 실은 좀 중요 사항인 감정에 관련된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로 했었는데 7차 심리 때 상대의, 당사자와 저희 의견이 전혀 달라서 8월 22일까지 그 기한이 좀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중재 절차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최종 심판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23년 6월경에 중재합의를 했었고요. 1차 중재합의를 해 놓고 최초 신청서가 제출된 게 24년 4월이었습니다. 한 1년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셨고. 그리고 25년 3월달에 갑자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진행, 그래서 지금 이 2100억 정도로 증액되게 된 게 5월 3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여 동안은 78억 가지고 실은 굉장히 공방이 많았었는데 향후에는 더, 좀 더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은 앞으로 언제 정도 종료가 될 건지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인데 바로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재 진행 관련하여 추산 비용 대략 어느 정도이고 혹시 2100억인지, 아니면 2800억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2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신청한 금액을, 과거의 신청 금액을 정확하게 대는데 지금 31년까지의 예정까지 저희가 추산을 했었을 때 한 이백 천억 정도 되고요, 본인들이 신청한 거 제외하고 저희가 현재 협약상 반드시 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5년부터 31년까지 한 6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600억은 저희가 지금 현재 협, 현재 협약돼 있는 걸 줘야 될 돈이고요, 중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약 2100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긴급현안질문에서 SRF 중재합의 추진에 대해 부시장이 결재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직인입니다, 직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날인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중재 구속력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제대로 인지한 후에, 제대로 인지를 못하셨겠네요?

법무담당관실.

예, 그렇다면…….

중재…….

중재가 저희 시가…….

원 그랬다면 시장님…….

중재로 안 갔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재 범위 안에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하게끔 기재가 돼 있습니까? 그 선, 그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아니, 시장님의 말씀…….

패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시장님, 왜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끔 만드냐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 문제, 중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신청을 하셨으면…….

소송으로 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행정의 관행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위 당일날 6월 27일 포스코 대표가 본 의원과 면담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결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저희가 공문을 보낸 후에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셔서 저는 예결위가 있어서 1시에 제가 면담을 했고요. 저는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결위에 2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담당 과장님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관계자가 의원님을 만나러 간다고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예결위장에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포스코 대표와 본 의원의 면담 이후 결과를 서로 그러면 소통하기로 한 적은 없었, 없었나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그때 왜, 그분이 저를 만나러 인천에서 차를 타고 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광주에 와서, 저는 의원님이 광주에 온지 어떻게 알고 2시에 약속을 잡았을까,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 뒤로 이렇게 소통했다는 말을 듣고 대기업의 횡포를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을 배제한 채 또 업체와 이렇게 면담, 의원의 면담 내용을 업체와 소통하는 광주시의 이런 집행부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 아니었나라는, 이 이중적인 모습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이거 말씀은 좀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스코에다가 제안공문을 보냈었고 그 관련해서 담당 책임자가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당연한 만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포스코에다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를 면담하러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만났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의 입장을 좀…….

국장님, 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우연찮게 업체가 시에다가 보고하는 걸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날 어떻게 우연히 또 의원님을 만난다고 하셔서…….

저도 그때는 우연이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저, 그리고 아까 좀 사실관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4년 12월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78억에서는 이십, 2100억으로 신청한 것은 25년 3월이었고요, 24년 12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당시 78억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 재판부에서 “둘이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들이 오셔서 성실하게 응대하신 것도 아니고, 지난번 현안질의 때 의원님이 띄워놓으신 그 자료를 갑자기 내밀었습니다. 오백, 그때가 한 545억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께서 전략적으로 저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었고, 갑자기 오백 몇 억짜리를 제시를 하면서, 계속 78억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걸 제시하면서 이걸,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행을 전혀 심도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2024년 12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4년 12월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78억 가지고 논의 중이었습니다.

시는 그렇게 78억 논의였는데 그때 포스코ENC가 부당하게 그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545억 정도를 가지고 왔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달에 갑자기 2100억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라도 저희한테, 시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좀 여론을 시민단체와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지적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은 저희가 중재합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니, 의원님,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재합의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건 저희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이 발생된 것은 포스코가 기습적으로, 악의적으로 2100억을 증액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재합의는 합리적인 재판 소송 절차 중의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재합의안을 하실 때, 합의서를 쓰실 때 제대로 잘 쓰셨어야죠.

이런 대기업들하고 로펌들이, 대형 로펌들이 행정기관을 그렇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할지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포스코의 악의적인, 기습적인 변경이 문제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예, 국장님.

예.

제가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시정질문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정빛고을의 2100억 원대 손해배상 요구는 논리적 근거와 증빙이 매우 부족한 사실상 무리한 요구가 맞습니다. 협약서 기반의 손실분석 외에도 미래수익 예측까지 포함해 계산된 이 금액은 법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추정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권을 휘두르는 민간 사업자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가 피해자를 자처하며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는 중대한 행정의 결정 주체로서 법률적 행정으로 책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왜 중재를 수용했는지, 중재 결정 과정에 특혜나 비위, 비위, 유착은 없었는지, 왜 2100억 원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미리 대응하지 않았는지 진정성 있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한 제일 크고 막중한 책임은 광주시에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는 행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14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세금은 절대 기업의 탐욕에 내줄 수 없다는 단호하고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시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강하게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도시철도2호선 2002년 시작된 약속 완공은 미지수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신뢰를 회복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의 과제를 짚고자 합니다. 시장님 당선 후 민선8기 출범 인수위에서 공정 미공개 문제로 전임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하고 작년 2024년에는 1단계는 2025년 말 공사 완료, 2026년 개통이라는 계획을 시민들 앞에 다시 한번 약속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복잡한 지하 지장물과 설계에 없던 커다란 암반 지층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된 대로 공사 완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근 도시철도본부장은 공정 전체에 차질이 생겨 조정 중이며 6월 중 결과를 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에게 현재 공정상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예측 가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여전히 현재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렸는지, 처음 설계는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2단계 구간은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시민분들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지속가능성이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 공사구간 현장을 들어가 보면 지하수 유입인지, 결로 문제인지 물이 흥건해서 기존 설계로는 방수 안전성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지하수 유입에 따른 철근 부식, 내구성 저하, 누수사고 위험까지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위험이 애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와 품질관리, 행정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영상 보고 가시죠. (동영상 재생) 지금 저 영상은 3월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리고 7월, 제가 최근에 다녀온 현장방문 때 그것도 보여주시죠. 지금 벽, 천장에 지금 저렇게 결로현상 때문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흥건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저도…….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청소, 물청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청소했다고라고 말하, 말하기 전에, 그럼 이 물청소에 왜 저렇게 모래주머니를 또 저렇게 대놨고, 그리고 3월에도 물청소했을까, 7월에도 물청소를 했을까?

검토하고 해소안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공구 시공사인, 방금 제가 방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1공구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2020년 10월 27일 방수공사 공법 관련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아크릴시트방수공법은 방수보호재가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에 되모이, 되메우기 토사에 부직포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수보호재 시공안전성 보강을 위해 변경해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그 옆에 시 공문을 보면 “귀 사에서 공법변경은 불가하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이렇게 방수, 그리고 배수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사 측의 기술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감리단과 시의 기술검토, 승인 과정은 적절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5월 1공구 공정률은 98% 그리고, 8%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올라온 공정률은 97%입니다. 공정률이 1%가 뒤로 갔거든요. 1%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혹시 이 수치의 변화가 방수 문제와 같은 기술적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 중에 3월달은 물청소는 아니고요, 공정…….

그럼 3월은 왜 저렇게…….

공정 상황을 보면 지금 구조물 시공이 본선 쪽은 마무리가 되고 각 정거장의 외부출입구 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출입구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때 건축, 정거장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정거장마다 외부출입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거장으로 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쪽 공사,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면 위쪽에서 올라오는 물이나 누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월달은 공사 과정 중에 생겼던 거고요.

지금 저 구간이 어딘지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화면을, 빠르게 지나가서요, 1공구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1공구 어디 쪽인가요? 도시철도본부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재생)

예, 저쪽은 7월인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 3월 거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재생)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쪽이 이백, 202, 203정거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정거장은 타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201입니다, 201.

예, 정거장의 어떤 구조물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요, 실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놓쳤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3월달은 그 과정 중에 있었고요, 7월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로가 타설이 되면 후속 공정을 위해서 주행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화면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하철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이 문제로 계속적으로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및 시민 안전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호선 일부 정거장에서 BF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정거장에는 계단이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단지 교통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권은 물론, 비상시 대피권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정전 시 작동이 중단되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대피 통로로 적절하지 않으며 물리적 고장 발생 시에는 대체 이동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구조가 설계 단계에서 그대로 승인되고 시공 중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BF인증의 기본철학에 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비용 효율 논리에 밀어 넣은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현재 2호선 정거장 중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된 구간은 어디입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신호철, 그 신호통신공사 관련 중재 현황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향후에 운영준비나 지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2호선 신호통신시스템은 1단계, 2단계 통합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단계 실시설계하면서 좀 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6년으로, 그다음에 2단계는 26년에서 30년으로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아까 SRF처럼 그 당시 때 소송으로 할 것인지 중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 있었던 거고, 작년 11월달에 그 업체랑 합의를 통해서 중재를 하기로 했고 지금 2차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신공사 관련 시스템이 외제, 그러니까 해, 외제, 해외 제품인가요, 아니면 국내 제품인가요?

예, 외자 구매입니다.

외자 구매인가요?

신호통신시스템은 일제로 저희가…….

일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시스템 선정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신림선 등에 채택된 국내 기술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국내 기술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당시 때 국내제품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마 그 당시 때도 그렇고 어떤 신호통신시스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우위가 있다는 그 어떤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뢰성이나 안전성, 특히나 우리 2호선이 무인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스템에 대해서 신림선에서 하고는 있지만 보다 조금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외자 물, 물품으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비교했던 문서 좀 다 주시고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지점은 이게 나중에 개통 이후에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장기 운영비, 운영비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국내제품 같은 경우는 또 바로바로 AS가 가능하지만 또 일제, 외제제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AS받는 기간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또 비용을 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국내 기술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이 신호열차제어시스템은 저희가 발주를 빨리 한 것도 각 본선하고 전 과정에 설치된 설비들이 이 신호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구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꾼다는 것 자체는 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운영비용과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문제는 지금의 광주시 행정이 보여주고 있는 일괄성 없는 책임, 정책 집행, 책임 없는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부재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점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축, 환경 갈등, 도시철도, 도시 공간 재편 등 분야는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광주시의 1366명의 공직자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모든 과정에 140만 광주시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워 민선8기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빛났지만 도시는 멈춰 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은 말뿐인 선언에 그치고 그 피해는 오롯이 140만 광주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 내내 행정의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140만 광주시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질의답변에서, 왜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가 먼저 공개하고, 시가 먼저 문제점을 찾아 나서고, 시가 먼저 시민의 목소리에 빠르게 응답했더라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보다는 행정의 노력과 신뢰에 화답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행정의 전반에 신뢰의 회복을 위한 투명한 공개, 전면적 제도개선과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시민 앞에 겸허한 태도로 다시 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