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저희가 미래전략과에서 증평군 인구변화 데이터 분석과 생활인구 분포 및 이동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된 내용과 저희가 2건이 요청이 되었지만, 1건으로 분석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우리 군의 2023년도 초고령 사회, 2024년도 지방소멸 위험지역 진입이 되어 있는가와 20년도 인구 증가 정체, 노년층 증가, 청년 아동 감소현황 그리고 최근 11년간 증평군 인구 증가 추세 이런 자료를 전체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아, 저희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당 부서로 답을 주면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기획이나 자료 활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2팀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약간 연계성을 봐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약간 업무 연관성을 홍보하고 전산하고 사실 연관성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전산하고 통신이 행정과하고도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닌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명호 위원님께서 담당관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담당부서.

예, 현재 장소는 옮길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직 부서 보고 처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저도 드렸거든요. 팀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거를 하지 마라. 그 팀을 해체해서 그중에 남길 건 남기고, 제가 그때도 인구활력과 만들 때 스마트팀을 이쪽으로 넘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렸거든요. 스마트도시 쪽은 넘기는 게 맞다, 기획실로.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도시재생까지 들어서 옮기면 또 안 맞는 거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잘 찾고 전체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직 부서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냥 팀을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갖다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두 집 살림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또 지나서 전산직이 또 업무가 많아서 여기 오면 홍보가 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거를 다시 해체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직 자체가 다른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 있다고 하면 전체 군에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홍보하고 그거하고는 너무 이질적인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조직개편 할 때 그랬거든요. 제1목표가 조직개편을 하는 건 진짜 위인설관(爲人設官)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는 거는 효율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조직된 이상은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담당관님이 업무능력이 없어서 수행을 못할 것이다 단정화해서 드리는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행정력 낭비를 위한 그런 것 또한 군정 철학에 잘 담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속기록을 받아봤어요, 세세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때도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디지털홍보담당관 신설은 기존 홍보팀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행정과장님이 ‘홍보팀은 팀 단위로 운영된 되던 것이고요. 디지털홍보담당관은 홍보 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받아서 ‘그럼 미래 행정환경 변화는 앞으로 AI 정책 등 대응을 위한 기구여야 되지 않냐. 신설이라면 납득이 가는데, 단순히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설을 한다는 것은 그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 자칫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처럼 보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직 전반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 여러 가지 함께 살펴봤대요. 그래서 ‘AI 관련 부분도 저희가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AI 분야는 저희가 스마트 팀을 통해서 지자체보다 비교적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향후 AI 강화될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에 맞춰 인력 재배치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같이 협업을 해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만들겠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AI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저희들한테 조직개편을 할 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뭐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준비를 하는 게 혹시 염려스러워서 업적 홍보에 더 큰 치중을 두어선 안 된다. 군정 소식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디지털홍보담당관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받아보니 이 부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비중이 더 큰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큰 염려가 돼서 지금 어차피 인사를 낸 거고, 또 담당관님이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셨기 때문에 인사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에서 보는 위원님들 입장은 또 제 개인적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많은 염려가 된다. 추후 이런 인사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적절한 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애시당초 약속했던 디지털홍보담당관은 조직개편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사 관리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디지털홍보담당관님, 첫 업무보고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앞으로 비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애시당초 조직개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족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퇴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홍 기획팀장입니다. 정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태완 감사팀장입니다. 김정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가 있는 증평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획행정 강화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공약이행평가 ‘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분기별 점검하였으며,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소통·공감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추진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 성과관리로 보다 나은 증평 실현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전문용역 기관 컨설팅 계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도내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군정업무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지표 개발과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부서별 컨설팅 실시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공직자 역량강화 특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공모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예산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성장을 이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위기 상시 모니터링 실시, 지방보조금 심사와 낙찰차액 유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보고회 개최, 관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성과금 추진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성과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재정 확충으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선제적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상반기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국고보조금 등 총 322건, 828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지특회계 시·도 자율과 시·군 자율사업으로 22건, 106억 6,800만 원, 전환사업은 총 34건, 114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과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의견제출과 충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적극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이고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첫 번째 핵심과제 효율성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로 3개 부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행착오와 재정낭비 예방을 위해 4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 분기별 감사사례집 배포, 취약시기 공직감찰 등을 추진하여 비위행위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부정부패와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반부패 회의와 청렴 교육 실시 공공재정지급금 및 출장여비 점검, 음주운전 예방 문자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329명의 재산등록 및 627건의 청백-e 상시모니터링 점검을 완료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서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법무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의정 지원으로 의안 및 안건 등 총 186건을 제출하였고,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30건을 제‧개정하였으며, 행정쟁송 등 소송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1회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입법 컨설팅 의뢰 및 공무원법제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핵심과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규제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발굴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 교육 이수 독려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를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홍보·공감 365입니다. 군민 및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발굴·실행을 위해 공무원 ‘반짝 아이디어’ 1회차 추진하여 22건의 제안접수와 3개 부서를 시상하였고 현재 2회차 반짝아이디어 제안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 추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브런치 톡톡 2회를 운영하여 2025년 정책 방향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소통행정을 통한 군정비전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활성화 및 기획력 향상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특강을 추진하는 등 군민 수요에 맞는 정책 실행을 위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44쪽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참여예산 신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접근성 강화 및 주민제안에 대한 신속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참여가 가능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증평군 홈페이지와 QR코드 연계접수 창구를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홍보 및 제안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실 운영과 접수된 제안의견은 적정성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군수님과 함께하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입니다. 군수님과 직원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5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간담회별 세부계획 수립·추진으로 군수님 주재 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패취약 분야 파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비위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규제 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규제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1:1 채팅창을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손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채널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소개, 각종 공모전 정보 안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 사례 안내와 발굴, 규제 애로사항 접수를 통해 지역 내 규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제한금액이요?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제안건수는 101건이고, 반영건수는 49건으로 되어 있고 반영액은 39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기가 신청한 것도 알 수 있게 하고, 반영된 것도 알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조치를 지금 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주민참여예산도 그것도 실적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에 포함시켜서 그게 사업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30억.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비슷한, 유사한 그런 사업들로 그렇게 실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반영한 것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빅데이터요? 무슨 빅데이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소멸지역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약간 의아했는데, 인구 감소지역 89개 지정할 때 생활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법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정의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가 매달 인구 관련해서 동향 같은 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업무를?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수행하라고 저희한테요?

통계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구 통계 관련해서?

오전에 속기록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 드리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긴 받았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생활인구하고 연령별 분석, 인구 증가 흐름 이런 거를 부탁했었는데요. 그게 빅데이터 관련한 건지 모르고 저희가 생활인구는 나타낼 수는 없어서 생활인구는 받지 못했고, 그당시에 연도별, 성별, 연령별 분석이라든가 인구 증가 흐름, 전·출입 사유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하고 인구 증가 흐름 같은 거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쪽 보시면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6년도에 끝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5년이 되어서. 그럼 2026년도에 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음 계획이 어떤 건지는 그런 청사진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4단계까지 추진되어 와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으니 향후 5단계가 될지 향후 어떤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할지 그런 부분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4단계 끝나면 5단계 진입은 지금으로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때 졸업하신다고 실장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저번에 도에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저희는 지표가 플러스로 나와서 올해 한 거 결정은 안 됐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청에서. 그런데 저희는 제외되는 거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대신에 위에 전략사업 발굴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사업 발굴 추진을 해야 하지만,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도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막연히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 구상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건 예견된 거였으니까, 4단계 지역균형발전으로 증평군은 졸업하는 거다 예견된 일이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략사업이다 그렇게 통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그거를 공략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의회 질의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쨌든 저희 국내 정세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졸업하는 거로 끝인가? 그냥 단면하게 당해연도 도 사업의 전략사업을 공략하면 되는 건가? 이런 거만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이게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도 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이 사업비를 받는 데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이……

그러니까 그 전략사업이 뭘지 궁금한 거죠. 그 대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답변.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이 4단계에서 마무리가 되고, 5단계는 도에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5단계는 저희 4단계 졸업하면 졸업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균형발전사업으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4단계 사업에 저희가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한 5년간 400억 정도가 군비가 자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군비가 5년간 400억 정도 균형발전사업에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대체할만한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래서 전략사업으로 사전에 보고드렸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하고 하신다는 거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군비 매칭비율을 80 대 20으로 해서 한 400억~450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로 사업을 조금 추진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실 거지만, 이런 전략사업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공유를 하셔서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증평군이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의회에서도 사전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도를 공략할 수 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예, 그건 보고는 받았어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번에 사전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투자 심사 지방재정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요.

도시개발 택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있는 거요?

예.

대외비였던 것 같아요.

예,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중앙투자심사 들어가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 택지도 다 포화상태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성베르힐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도 인구가 많이 늘었고요.

제가 봐서는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취지인지 알거든요. 통으로 하는 거와 저희도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택지조성을 하면 현대산업개발 문제도 또 부딪힐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한 400억의 군비 재정여력이 되냐. 과연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냐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두고, 아까 말씀하신 균형발전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든, 도서관이든, 율리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 공무원분들 역량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만큼 돈이 있으면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다른 부처의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거를 붙여서 기획력 가지고, 그만한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그때 감사원 감사만 받지 않았다면 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굴다리 문제 같은 거는 바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큰, 가슴 아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 역량 키워서 그만큼 다른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대처할 수 있는. 여기에 대응해야 그거와는 별개로 그래야만 다른 곳곳에 이게 들어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뭔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역량 키워서 그런 사업 발굴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꼭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취지는 균형발전사업이 사실은 1단계 할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도비를 70% 주고, 군비를 30% 했던 건데, 이게 점점 가면서 거꾸로.

그렇죠, 40 대 60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좋을 때 잘했다 그러면 60% 부담분은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발굴 가능하겠다.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재정 그거만큼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로 대체한다는 의미지. 사업효과가 그렇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공 투자가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는 사실 효과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군 재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민간에서 한다면 꼭 인구로만 한정될 거는 아니고, 그때 공사할 때나 이런 것들 있으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요. 우리 공공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전체 재정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투자의 개념이니까 환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안이 뭔가 질의의 핵심은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 시·군에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개념이어서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정책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그 범위에서는 정말 무한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정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이 다른 시·군하고 대등하게 같이 어깨를 견주는 그렇게 되려면 이게 개념이 도에서의 개념이랑 군에서의 개념이 다른 부분을 단체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훌륭하시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열심히 다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과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다가 그게 잘 안 보이고, 지금 이게 집합적인 게 없으니까 이게 뭐지? 좀 의아해지고 3년의 그런 정책을 투영해 보니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거는 잘못된 예단이겠지만, 이제 시작이시니까 어쨌든 좀 아쉬운 거는 개개인의 공무원분들의 역량 개발이 과연 우리 490여명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아쉬워서 이걸 제가 굳이 끄집어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비전에 대한, 증평군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역량에 대한 우리가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또 키워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