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노진성 의원 발언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공간국장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공간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도시공간국]_2025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원근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공간계획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문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책정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번에 타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형 코너에 공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책정원 삼각형 공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공원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제가 전문가들한테 답변도 좀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 의견 청취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비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5쪽 사업개요에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 집단취락지구 남계, 내지, 교선동, 그래 놨는데 선교동이고요. 차라리 거기를 선동마을, 교동마을로 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명칭을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왜 그러냐면 선동마을, 교동마을을 합쳐서 선교동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계, 내지 해서... 원래 내지, 남계 해서 내남동 이렇게 우리가 행정동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선동마을, 교동마을 원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것 좀 혹시 다음 자료 정리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지구단위계획 정비, 그것 좀 주민 청취...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리고 책정원 주차장 문제 관련 부서하고 타협해서 거기 실사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장 한번 보시고, 거기 가능할 거라고 봐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 1기, 2기 끝났고, 이제 3기 모집 공고를 했는데, 3기는 언제 시작을 합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3기는 저희가 충장로 예술의 거리, 예술의 거리 경관 특화사업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면서 지금 모집을 현재 하고 있는데, 모집한다고 동에다가 협조 요청을 보냈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동안에 1기, 2기 추진해 오시면서 성과라고 보면 어떤, 한 사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 경관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1회,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1회, 2회 때는 특정 대상이 아니고, 좀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경관학교를 했는데, 이번 3기는 그래서 예술의 거리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술의 거리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혹시 건물주가 어떤 건물에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할 때 경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해서 우리가 건축 인가 시에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3기부터는 현장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곳에 경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주민들이시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주민들, 상인들, 건물주 그렇게 해서...
김현숙위원
이번에 3기는 주로 예술의 거리 활동하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예술의 거리 상인회하고 건물주...
김현숙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3기도 1․2기처럼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에 경관특화형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추진,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추진 거의 다 하고 계시는 거고, 25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2차로 45개 간판 제작 설치한다.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가 쪽에 어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를 들어갔거든요. 디자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우리가 총사업비를 5억 9,800에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위수탁을 맡겼습니다. 이제 이 위수탁 비용 중에 디자인 실시설계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에서 위수탁 업무를 하면서 발생된 제경비를 빼고, 빼고 나머지 이제 5억 9,800중에 간판 설치 제작이 3억 9,400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 들어온 사업비가 5억 6,1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박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거를 여쭤봤던 건 아니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미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하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광주극장 골목 쪽에 감성특화거리 5분 발언하고 나서, 5분 발언 준비하면서 그쪽을 여러 번 갔고, 또 전문가, 나름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활동가분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천변에서 그 골목을 바라볼 때요. 경관을 해치는 게 바로 간판입니다. 간판이 천변에서 그 골목을 바라보면 광주극장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광주극장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천변 쪽에서 골목을 보면 간판이 그 시야를 가립니다.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이쪽 골목에는 이 간판개선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은 현재 간판개선사업의 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제안하신 것을 현장 가서 충분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공모 사업이 아니면 우리 옥외광고물기금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번에 5분 발언을 하실 때 광주극장 주변에 전체적인 머무르고 싶은...
박현정위원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거리를 만들자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 도시공간계획과에서 맡고 있는 파트도 있겠지만 이거는 광주극장 주변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거리 종합계획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맞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저희도 충분히 종합계획 주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간판 쪽의 의견을 좀 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72쪽 예술의 거리 경관특화에 단기 시범 사업 4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술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최종 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용역 보고회 결과, 단기 시범 사업이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시공간계획과에서 예술간판 설치하고 보행환경 조성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아트배너하고 예술가 지원인데 이거는 충장22처럼 레지던시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미로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예술가들은 한 구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구 관내에 빈집들이 많으니 빈집들을 활용해서 레지던시를 좀 구축을 해 주라. 이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지금 레지던시 예술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협업을 하셨군요. 여기에 단기 4개 사업 중에서 이 과에서 예술가 지원을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었고요. 사업비를 보니까 8억 5,000이 미확보라고 돼 있는데 확보하는 방안은 돼 있나요?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 사업비가 미확보라고 나와 있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러 고민 끝에 예술의 거리가 지금 보행환경 개선이 가장 급한 일이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의 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에다가 좀 강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조금 교부받을 수 있게끔 현재 노력하고 있고, 저번 주도 시에 담당 문화조성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시에서 광주 동구에만 해 준 예술의 거리이기 때문에 꼭 좀... 맨날 어렵다고 안 주려고 하겠지만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6쪽 보면 저희가 이걸로 언론에도 홍보도 많이 됐고, 로컬 콘텐츠 타운 동명동 하셔서 하려고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동명 특화상품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동명동 하면 딱 커피가 떠오르는데, 혹시 커피를 제외하고도 특화상품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특화상품을 6개를 개발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잠시만요. 커피 있고, 디저트 있고, 그다음에 굿즈 있고, 그래서 작년 4회 커피 산책 때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거리를 알리는 유명 명소들도 책자로 만들어서 한 그런 특화사업인데, 올해도 궁리를 해서 동명동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화상품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커피 산책하고 다른 페이지여서 혹시 로컬 콘텐츠라 좀 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독특한 게 있을까 하고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존경하는 이지애 의원님께서 작년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다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후 계획 하단에 보시면 폐현수막 재활용품 제작 및 배부인데, 업사이클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작은 혹시 어디서 하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 제작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폐현수막이 수집이 되면...
노진성위원
혹시 위탁을 주실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노진성위원
위탁을 주실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업체 선정해서 제작할 겁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체 선정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한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에 보면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 군데가. 거기랑도 좀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장로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노진성위원
네, 맞습니다.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거기랑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작년 12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의견들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이건 좀 담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재정비하실 때 특히 우리 박종균 위원님이 그쪽 인근에 거주도 하십니다만, 특히 선교동, 그리고 용산지구 그쪽 부근에 보면 지금 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주변 자연환경 자체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지만,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실질 지금 선교에 우방 1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 가깝게 지금 입주했던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가서 먹을 식당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 편의시설이 일단 개선이 돼야 정주 여건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정비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우리 174페이지 옥외 광고 시설 확충 사업에서 보면 전남대병원 오거리 전자 게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혹시 예정하고 있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오거리에서 천변 내려가는 길하고.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농협 있는 원형...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서남동 인쇄의 거리 가는 길에 광주 갈치인가요?
김재식위원장
예, 광주 갈치.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광주 갈치인가.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원형건물 있는 그쪽에.
예, 거기 이번에 도로 개설하면서 만들어진 인도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인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래요, 내가 못 봤는데. 맨날 다니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기로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옛날에 주차장으로 썼던 곳인가요?
김재식위원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주차장으로 썼던 곳?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주차장으로 썼던 곳을 인도로 만들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하고 나서 8월에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178페이지 서남동 코워킹 스페이스. 이게 지금 최근까지 간담회 개최하셨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활용이 어떤 식으로 잘 되고 효과가 좀 있을 것인지, 제가 보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미팅을 한 두 번 이상 했거든요. 지금 민간 입주기업은 4개가 들어와서 활동 중이고요. 조대가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9월에 들어오면 9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대하고, 입주업체하고, 인쇄 소상공인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협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사업 발굴? 협업 프로그램 발굴? 그런 쪽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워킹하는 공간으로써 많은 학생들하고 인쇄 소상공인분들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하면서 기술도 늘려가고 또 다른 창․취업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실은 이렇게 와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딱 협업하는 공간으로써만 활용하고, 뭐 수업만 받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 버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주변 상권이라든지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거기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주변 인근 서남동의 상권이 지금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주변에 예를 들면 이 공간에 이런 것이 들어 온다 하고 인근 주변 음식점 상인들이라든지,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변 인근에 소규모 식당, 뭐 분식점도 있고, 있긴 해요. 그런 데들도 이걸 좀 아시고 계셨다가 적어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게도 좀 실내를 쾌적하게 한다든지, 메뉴도 맞춤형으로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상인들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조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팀장님, 페이지 183페이지에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47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 기반 시설 정비와 또 우리 거점시설 조성 등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이 푸른어울림센터 건축비로는 얼마나 지금 예산...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20억인가요? 현재 게이트볼장 7월부터 건축공사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게이트볼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게이트볼장은 현재 이용 중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박현정위원
이용 중지?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반 조사라든지 그걸 좀 하고 있어서, 요청을 드려서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던 이유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에 대한 의무시설에 대한 시설이 좀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7월에는 저희가 완료를 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거 완공 시기는 예상 시기가 언제쯤 돼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완공 시기는 저희가 착공 후 6개월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부득이하게 넘어가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이거 아무튼 되게 오랫동안 새뜰사업으로 하면서 어울림센터 거점 공간 되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조금 취약지역이기는 한데 여기 들어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요. 재개발 기획점검 추진 파트 185페이지에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재개발 조합을 비롯해서 재개발 지역들이 사실은 거의 좀 침체기잖아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현재 산수3구역은 지금 사업시행인가도 아직 안 났죠?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산수3구역이요?
박현정위원
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박승권 조합장.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박현정위원
사업시행인가는 지금 거기는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저기요. 지금 산수3구역, 그다음에 산수2구역은 지금 계림동 떼고 2구역만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산수2구역, 계림1구역 대인시장 쪽, 계림3구역, 그다음에 지산1구역, 그다음 철거 끝난 4구역 전반에 지금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추진 경과를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정위원
산수동 성당 건너편에 남양건설이 부도나고 나서 시행사 정해지지 않아서 좀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시행사 정해졌다고 들었거든요. 언제쯤 혹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긴 지주택인가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지금...
박현정위원
아, 거긴 건축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주거정책과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들은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자료로. 재개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15개 중에 추진하고 해산하고 청산한 게 한 8개소 있고,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현재 한 4개, 아까 산수동 구역 해서 4구역 있는데.
박현정위원
네, 맞아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종합 사항 같은 거는 전체적인 진행사항들 파악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따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83쪽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게이트볼장 때문에 좀 민원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은 운영 중지되기 때문에 산수도서관 뒤쪽하고 여기 서석교회 있는 전천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전천후 식으로 해 주는지 아니면 그냥 3층이기 때문에 전천후 시설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많이 여쭤보거든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계획하기에는 3층 옥상 공간에 천장 없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반영해서 비하고 우기 같은 거 피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왕 늦어지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는 있는데 전천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이게 없었을 때 겨울에 이용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민원이 전천후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건 반영했습니다.
이지애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4쪽 보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용산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2차 설명회가 하반기에 있다고 했는데 1차 설명회까지 나온 내용과 언제쯤 시행이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3월에 개최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 의향 조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시규제완화 실무팀하고 사전검토위원회를 LH에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LH에서 수립하고 있고 거기서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타당검토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LH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저희 행정력을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동의서라든가 내년까지 특별법의 기한까지 동의율을 50%, 유효한 동의율을 50% 이끌어 내는 등 행정력을 좀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용산동 가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 번씩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이지애 위원님이 방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우리 구가 해야 될 일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LH하고 좀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LH 토지주택공사라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도시규제완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용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구에서 할 일이 있죠?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LH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우리 이지애 위원님은 주민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협조해 줄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내년 연말까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죠?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주민 의향 조사가 최소 50% 이상이 나와야지만 특별법상 진행이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에서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쪽에 두 분이 앉아계시는데 그 부분을 갖고 두 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강력하게 어필한 겁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어차피 후반기 업무보고 때문에 자료에 없는 거 물어보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민원 사항인데 혹시 동명동에 분쟁 사건 있습니까? 센트로? 센트로라고 있습니까?
박현정위원
센트럴파크.
종균
박종균위원
주 내 센트로? 거기하고 시행사하고.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행사하고 수탁...
종균
박종균위원
수탁사.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신탁사죠, 신탁사. 신탁사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저희한테 피해가 들어온 건 아니고 이분들도 오피스텔의 실제 내부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무사히 그걸 나가는 게... 살고 있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문제화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계약된 거를 인정해 주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부서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실질적으로 대책 회의도 관련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금액은 보니까 한 백 몇 세대 되는데...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160세대 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세... 월세가 엄청나게 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 봐야 한 3～4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정보에 의하면.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개인들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월세 내는 거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45만 원 정도, 40만 원, 45만 원인 것 같은데. 3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보통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300만 원 동안 사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우려를 표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마침 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과장 대리 계시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사실 계약 관계, 전세계약 관계가 현재까지는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가요?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저희하고 같이, 도시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 뒤에도 그쪽 지나면서 어르신들 뵀는데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18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지원 가능한 이 사업이 올해는 공동주택 어디, 어디일까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노후 중소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 8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개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2회 추경 때 예산편성 요청해서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 심의 후 바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여덟 군데, 지금 시비로 노후 중소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여덟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덟 군데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구비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여섯 군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무등, 그다음에 명성맨션, 대아, 그다음에 동산아파트하고, 두산위브 1차 하고, 그다음에 대한생명 연립, 그쪽으로 해서 여섯 군데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회기 때 한번 질의하면서 만약에 올해 대상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좀 현장이 심각하다거나 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금번에 신청해서 현재 접수는 연차별로 다 해서 소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맞게끔 예산 배분도 시에 적극 요청해서 예산확보 해서 금번에 신청 들어온 데는 거의 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오래된 공동주택에 가서 보면 제일 문제인 게 누수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업에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애 위원님,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공주택 복합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관심 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최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워낙 만족해하시는 모습 보고 저희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때 과장님 직무 대행께서 말씀 주신 호수를 그때 들어보니까 필요한 호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김재식위원장
한 1,000억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구 전체 하는 데 있어서.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좀 여유만 있으면 전부 싹 해서 1,000억 그냥 써서 우리 동구 전체 깔끔하게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먹어봤습니다. 아무튼 예산 만들어지는 대로 그쪽으로 많이,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도 예산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수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제가 뭐 잉여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데 썼으면 싶던데...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주거정책과장 직무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자료에 있는 것은 후반기 때 전부 다 사업 하시겠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 있는 사업은 전부 다 후반기 때 하시겠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자료에 없는 거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로가 많이 있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 이렇게 시원할 때 가야 되는데 무더위 때 한번 녹동교부터 책정원까지 걸으면서 가본 적 있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하고 저하고 둘이. 그런데 위에는 책정원이고 밑에는 자전거도로 하천 쪽으로 쭉 놓여있지 않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도로 문제라든가, 도로 경사면에 농작물 재배한다든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제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넓게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간은 폭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하천에 돌멩이가 있어서, 바로 옆에 만약에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부딪힐 염려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고 그런 데는 난간을 하든지, 무슨 안전바를 설치를 해 주든지, 하천으로 안 떨어지게끔 그런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한번 위원님 모시고 현장 같이 돌아보도록...
종균
박종균위원
언제 한번 그쪽에 오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한번 그쪽 길을 걸어보시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녹동마을 우오수관 분리 공사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2지역 의원님들의 전부 다 관심사이고 그래서 자주 녹동마을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빨리 안 되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포장 공사, 골목길 포장 공사 그 부분 저희가 발주했고요. 발주해서 포장할 거고요. 거의 다, 큰 것들은 다 했는데 돌부침이라든지 자잘한 것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좀 지금 더운데 빨리하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비는 오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우오수관 분리 사업 할 때 정화조 있죠?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정화조는 속에 내용물을 퍼내고요. 그 속에 석분 같은 걸 다 넣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넣고 바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하고 관 폐쇄하고요. 관은 옆에 올려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식으로, 원래 공법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집 안에 있는 정화조가 상당히 크잖습니까? 그런데 거길 굴착하게 되면 건물이라든지 다 훼손이나...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플라스틱 정화조인데 그걸 땅에다 묻어버린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데 건물들... 그거 빼낼 때 만약에 빼낸다고 하면 주변에 다 건물들이...
종균
박종균위원
담이나 그런 것이 파손 염려가 있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걸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전주라든지 담장에 넘어질 위험도 있고,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크게 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공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보통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가능하면, 건물이 없어서 가능한 구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안에 한쪽 구석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우오수관 이쪽 지역, 시내는 우오수관 분리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끝나면 다 끝나나요? 녹동마을 끝나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자연마을 위주로 광주천 상류라든지, 자연마을들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주남도 됐고, 화산도 됐고.
종균
박종균위원
녹동마을은 안 돼 있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거기만 이제 마무리.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칠전마을.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거기는 좀 더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규모가 좀 적어서 별도로 한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회가 된다면 거기도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애위원
과장님, 정말 하수계 하고 가로등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도로파손 민원,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민원 넣는 즉시 신속하게 항상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194쪽 보면 추진 사항에 5번,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사업이 이게 황금로 일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아까 도시공간계획과에서 말한 예술의 거리 경관 특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도시공간계획과와 협업을 하고 협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로 바닥면,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차원이라서 도시공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랑 약간 결이 달라서 저희가 이제 또 부분적으로 파손된 건 저희가 보수했기 때문에 비슷한 곳, 황금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바닥이 거의 석판이 많이 다 떨어져서 시멘트 발라놓고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상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렇게 변경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6쪽이 저희가 정말 지산동 싱크홀 때문에 매번 고생도 많으시고 현장활동도 갔다 왔었는데 그다음에도 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GPR 검사를 하고 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법에 규정된 것이 지하 안전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GPR 탐사, 지표투과레이더 공법이라고 해서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한 번 해서, 저희 관내 500㎜ 관 한 번 해서 속에 싱크홀 예상되는 곳에 몰탈 주입 같은 거, 이런 것들 해서 일부 한 번 했었고요. 다음에 매년 저희가 육안 조사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앞으로 28년도에 한번, 5년 뒤니까 28년도에 전체적으로 500㎜ 이상 관로에 대해서 GPR 탐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언론에 의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같은 지점에서 계속 지금 저희가 의원이 된 이후로 3개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정말 날씨가 이러고 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민원 한 건이 들어와서 1시까지 기다렸다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에 쉬지 못할까 봐, 제가 1시까지 기다렸다가 1시 10분쯤에 전화를, 민원 상황을 전화드렸는데 벌써 제가 의회에 있다가 민원 현장이 산수시장 입구였거든요. 들어갔는데 준설업체에서 벌써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현장 상황이 준설업체 직원들이 와서 보고 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하수구 배수가 안 돼서 제가 갔을 때도 물이 이렇게 고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실 때는 이미 물이 조금, 많이는 안 찼어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때도 비가 개었는데도 고여있는 상태면 조금 내렸을 때는 이렇게 지면, 도로 위까지 올라왔던가 봐요, 사진상에 보니까. 그런데 준설업체 직원들이 장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좀 긴 무슨 장비를 가져왔는데, 해 보더니 안 된다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그 장비로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전체 저 밑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장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 어떤 상황에서는 내시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CCTV 같은 게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인체 내부를.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스마트 배관 내시경 카메라 핸드폰 하수관로 탐지기,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통상은 CCTV를 바로 넣으면 속의 관로 상황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김현숙위원
그런 게 있죠, 장비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로 이용해서 간단한 거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로가 맨홀 있고, 거기가 산수시장 내에 큰 하수 박스가 있거든요, 관로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맞습니다.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복개되어 있는데 아마 연결관이 막히거나 어디가 파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관을 교체하려고 업체 수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관을 확대하고 고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현숙위원
그래서 스마트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2만 8,000원인가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예를 들어서 깊이 내부를 봐야 될 부분은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될 상황도 있고 하겠지만, 어제 그 준설업체 직원도 밑에 배수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더니 이 안에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이 스마트 배관 내시경 카메라 핸드폰 하수관로 탐지기, 이렇게 장비가 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한번 그 부분 장비 확인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산수시장 입구 좀 어떻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많이 오면 오는 대로, 악취 때문에, 또 이렇게 도로 파손 때문에 늘 애 많이 쓰십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특히 기후가 계속 기상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히 아마 민원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바쁘실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개별 민원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테라 인 테라스 그게 들어서고 나서 인근 서남동 주택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어요. 그 테라스 거기에 들어온 입주자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이 대다수고, 기존에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택가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자꾸 애견들,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하면서 동네가 분변으로 굉장히 좀,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상황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민원이 접수가 됐나 모르겠네요. 오폐수 무단 방류 관련해서 6월 28일, 7월 5일, 7월 7일인데 이게 공교롭게 토요일 아침 9시, 막 그래요. 그날 토요일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 분들은 연락이 안 되고, 아마 민원실로 통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뒤 후속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혹시 접수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어제 현장 가서 확인했고요. 원인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에서 정화조에서 펌핑해서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오수정화조에서 펌핑해서 인근 하수도로 보내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대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에 그게 나온 것처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주민들이 판단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쪽에 옛날 방앗간 자리, 그 부근에서 어르신들이 노신대요. 평상에 앉아서 노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펌핑을 하면 흘러가면서 냄새가 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맨홀 같은 것들이 많이 노후된 것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다음에 좀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는 저희가 맨홀 다시 설치하고, 뚜껑도 일부 교체하고, 준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도 좀 더 설치해서 그 부분 정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갔다 왔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맨홀이라든지 그쪽에 기술적으로 악취저감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공교롭게 묘하게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해 버린 것 같아요, 그쪽에서. 토요일 아침 시간에 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화가 된 상태, 처리가 된 상태에서 방류를 하는 것인지, 그냥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인지 오해들을 사고 있어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일단 정화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규격의 정화조에서 완전 정화는 아니... 도심지에 있는 정화조는 정화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바로 원인자부담금 같은 걸 내고 시에서 처리, 시 종합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을 대신 내고 정화조 설치하고 펌핑만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냄새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악취방지덮개라든지 그런 부분들 준설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 다른 개별 민원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빈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제가 듣기로 이번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빈집까지 포함해서 빈집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태조사 물량에서 898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재개발 지역 포함되어 있는 개소인 거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당초 898을 추정해서 조사했고, 648건으로 지금 판정됐고요. 648건 중에 109개가 정비구역 내 빈집입니다.
박현정위원
109개가 그 재개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재개발정비구역 내 빈집에 해당됩니다.
박현정위원
여기는 뭐 우리가 파악만 한 거지, 어떻게 손댈 수는 없는 데잖아요, 정비구역이다 보니까. 여기 정비계획 용역 발주를 8월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우리가 법령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절차 심의도 개최해야 되고, 주민 공람․공고, 의견 절차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을, 이 정비계획수립이 돼야 정비계획수립 내용대로 안전조치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는 내용을 우리가 행정에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다음 단계는 어쨌든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있는 거네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그 옆 페이지에 빈집마켓이라고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잠깐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빈집마켓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빈집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서 빈집을 매물로, 임대 매물로 내놓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고, 지금 7개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을 보고 임차인들이 그 매물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 체결서를 저희한테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인,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수리 공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청년하고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값 임대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철거하고 리모델링도 해 주는 건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2년 임대 기간에는 우리가 2,000만 원 이내, 4년 임대 의무 기간에는 3,000만 원 이내까지 빈집 수리 공사를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모범사례가, 과거에도? 뭐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살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실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올해 6월 대전 중구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현재 우리는 7개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 2건이 계약체결이 돼서 9월 중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거기가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동인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무슨 동이요?
박현정위원
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산동 2건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지산동 2건이요. 그렇군요. 이거 빈집정비사업 사업비 1억인데, 이거는 100% 구비입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여기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박현정위원
7 대 3입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7 대 3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빈집 관련해서 용역 발주 계획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조사하신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10쪽에 사진이 4장 올라와 있는데요. 이해가 얼른 안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거 뭐예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했는데, 균열이나 어떤 지붕, 기왓장 이런 지붕이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줄 경우 위험 표시라든지, 라바콘 같은 거를 현장에다 비치해서 좀 임시적으로 조치해 놓고 소유자에게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니 행정 조치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후 사진이 똑같아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내남동에 포시즌스 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하에, 지하에서 나는 냄새가... 지하에 아마 맨홀이 있는 모양인데 그 맨홀에서 주기적으로, 아까 다른 오피스텔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여기도 해당 사항이 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환풍기를 이용해서 밖으로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책정원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서, 이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아니, 저희한테는 이거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냄새 부분이라 다른 부서에 갔겠구나. 그런데 한 번 확인해 보니까, 1층 지하에 모든 사무실이 전부 다 있고, 심지어 주방까지 다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냄새를 한 번씩, 냄새가 나면 한 번씩 맨홀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번씩 뿜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축 허가 시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왜 그 환풍기를 도로 옆에다 내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잘못된 거 같은데...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한번 현장 조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이 접수될 건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하고 한번 타협해서, 언제 그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선선해지면.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꾸 안전 문자도 막 오고 해서 빨리 현장 챙겨야 되니까 짧게 저는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7페이지 안전점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박스 안에 좀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 좀 적극, 정책사업 확대 건의하는 거 우리 동구 관내에 노후된 건축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실은 안타깝습니다. 가서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안전이 걱정되는 시설들이 정말 많은데, 보고 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죠. 그런 부분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정책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좀 아무튼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회의 빨리 끝내라고 계속 천둥 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정책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행교통정책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7월 1일에 폭염 대응 관련한 정책 토론회 했고, 이제 기후환경원의 김용훈 박사 통해서 동구만 집중적으로 폭염 취약 지역을 분석을 했는데요. 동구 버스 정류장별 폭염 취약 순위 상위 20개를 뽑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1등급에서 5등급이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데, 5등급이 제일 취약한 데거든요. 동구가 호남동부터 수기동, 충장로5가, 금남로5가, 학동, 지산동, 동명동, 산수동 다 5등급에서 4등급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본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동구 버스 노선 중심 폭염 취약 구간 도출해서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보 운동도 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자고 하는데, 실제 버스 정류장에 이런 폭염의 어떤 취약 구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개․무개 승강장이 있고, 여러 계획들, 추진 사항이랑 계획들 나와 있긴 한데, 그거 자료 좀 참조하셔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의 버스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자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류소가 194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정류소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냉․온열 의자, 에어커튼 뭐 그런 문제가 많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에서 설치는 하나요? 그러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정류소는 저희가 정류소 관리하는 업체를 해서 거기에다가 맡기고, 또 시설 정비라든지 또 1년에 한 2개 정도 만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 지역구가 변두리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타는데 화순 가는 버스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타는데, 시내버스는 아마 할인이 될 거예요, 중학생들도. 근데 군내버스 할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화순 가는 버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모르시죠. 그거 한번 저하고 심도 있게 다루시게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혹시 그늘막 관리 하신가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그늘막은 주민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안전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전 안수희 과장님하고도 계속 이걸 하다가 못했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주차 공간 확보, 동구가 워낙 면적이 좁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저희가 있고 한데, 실제 지금 동명교회랑 몇 군데는 지금 공유주차장으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금도 지원하고, 또는 시설 개선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가 사실 주간 내에는 차들이 다 출근하고 나가고 나면 좀 비어 있어서 아파트 주차장을 조금 그 근처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전 과장님도 되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공유주차장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 좀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계림동에 금호 아파트, 거기 금호 아파트 쪽에 상가하고 인근에 있는 112동 쪽 주차장, 전체가 아니라 거기만 조금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에 따라서 좀 할 수 있게 해 보자 해서 제가 사실 자치회장님도 만나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했고, 과장님께 연결도 해드렸는데, 이후에 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대위에 안건 상정해서 거기 공간만 조금, 하루 7시간밖에 아니기 때문에 거기 거의 비어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제가 자치회장님이라든지, 입대위 만나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한번 저랑. 제가 한번 뵙기는 했어요. 근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랑 한번 거기를 좀 공유주차장으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 5월에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 저희도 이 민원이 있었는데, 동명동 카페 거리 일원 불법 주정차 방지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도 발생 건수가 4만 6,000 건수가 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6만 건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2만 4,142건인데, 물론 절대 우리 행정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이 되어야지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김현숙위원
주정차 위반해서 아까 9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계도를 해서 좀 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금방 사실은 어떤 일을 보러 갔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지나가면서 이동식 카메라를 찍고 가면 이게 참 억울하거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일단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우리 월남지구 가면 버스 회차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즘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알아보셔서 뒤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다른 걸로. 우리 관내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보면 모범 운전자분들이라든지, 교통경찰들이 교통 정리하는 행정들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군데군데 다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남광주 시장 있지 않습니까. 남광주 시장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돼버리면, 특히 옛날 광주은행 사거리 같은 데, 삼거리라고 해야 되죠, 병무청하고 그렇게 가는. 거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떻게 동부서에 협조를 좀 구하시든지, 아니면 모범운전자회 그쪽 주셔서 거기는 분명 어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수신호로 정리해 주신 분이 꼭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배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