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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5-07-17

홍성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낙우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김진석 부시장님께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위한 국토부 방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제9대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께서 의회 운영 체험과 이해를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회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서원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의 서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짚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옥상 누수, 외벽 균열, 급수관 고장 등 공용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나, 자부담 여력이 없어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제도의 보호 바깥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총사업비 기준으로만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대규모 단지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사실상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례는 ‘동일 공종 사업’에 대해 5년 이내 재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은, 공종을 바꿔 매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반복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보조금 신청·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 1회 지원에 그친 단지는 107개소 35%, 10회 이상 지원받은 단지는 40개소 13%였지만 15회 이상 지원받은 단지도 7곳에 달했으며, 평균 지원금액이 약 2,5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 1회 지원받은 공동주택 대비 17배, 동일 공종사업 5년 제한 기준 적용시 평균 지원횟수는 3.6회, 9,000만 원 대비 각 4.7배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보조금 수혜의 양극화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있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조례상 “동일 공종 5년 제한” 규정을 피해, 해마다 공종을 달리하여 사실상 연속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결국 보조금의 혜택이 반복적으로 특정 세대수간의 공동주택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낳았고 반면, 수리가 시급하지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반복적으로 기회를 잃는 불균형한 구조를 고착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2005년 제정된 조례는 현재까지 2,0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 조항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2,000만 원 한도로는 실제 사업 추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의무관리 비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전액 지원액 한도 상향’ 등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세대 규모, 재정 여건 등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총사업비 기준’만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세대수를 반영한 구간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특히,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 상향 또는 전액 지원 한도 조정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동일 공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3년 내 재신청 제한을 두거나, 특히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특정 공동주택에 보조금 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공용시설물의 균열이나 붕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사업의 경우, 보조금 제한기간의 예외 규정을 둬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도심의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골목 끝의 오래된 연립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까지 ‘충주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동등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충주시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충주시의회와 충주시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서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먼저 오늘 충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충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용산, 지현, 호암·직동 그리고 달천이 지역구인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주시의 물 절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수설비의 체계적 점검과 관리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이례적인 폭염” “드문 가뭄” “집중 호우”라는 표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로 물 자원의 가용성을 크게 줄이고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속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관리입니다. 물 절약은 단지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물이 줄면 예산이 줄고, 물이 새면 예산이 샙니다. 즉, 물 절약은 곧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중심에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있습니다.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와 변기 등을 말합니다. 즉, 제품 자체가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반면, 절수기기는 기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여 물 사용량을 줄이는 부속이나 기기로, 절수형 샤워헤드, 각종 절수형 부속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2단 양변기 등은 설치만으로도 20%에서 50%까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요금 절감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공동주택, 학교, 공공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절수설비 도입은 사회 전체의 물 절약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는 건축물과 시설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신축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탕,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하며,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표시 역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권고 수준의 설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의무로 강화된 절수정책을 시행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의 체계적 점검과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절수설비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끝내지 말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절수설비가 기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점검 매뉴얼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절수설비의 성능 저하나 고장 시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절수설비의 상태를 쉽게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설비 교체 주기와 부품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절수설비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에게도 절수설비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함으로써, 모두가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결과와 우수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수설비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절수설비의 관리감독은 단순히 설치의무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교육,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체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미래의 물 위기 앞에 우리는 다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일 때 진정한 물 절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책임 있는 물 관리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치, 관리, 확산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구축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의원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홍성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부에 관심을 촉구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국도 아래 설치된 마을 안길 터널에 주민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를 요청합니다. 현재 충주시를 지나는 국도는 평택과 제천을 연결하는 40번 고속국도와 45번 중부내륙고속국도가 있으며, 신니면에서 충주 시내를 지나 수안보를 향하는 3번 국도, 그리고 엄정면에서 충주 시내를 통과하여 괴산 방향으로 향하는 19번 국도, 그리고 앙성면에서 중앙탑면을 지나 산척면을 거쳐 제천으로 가는 38번 국도, 그리고 노은면에서 탄금대까지 이어진 82번 국가지원지방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길형 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어디서든 통하는 사통팔달의 충주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덕분에 우리 충주시민은 편리한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든지 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산업단지가 들어왔고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교통망의 이면에는 불편한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마을 안길을 가로질러 고속국도, 국도가 지나면서 마을 안길과 교차하는 곳에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은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어두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운동이 일상화된 요즘,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저녁에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 측면에서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터널이 어둡고 습해 낮에도 뱀이 출몰하고, 밤에도 들고양이나 너구리 등의 동물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피해 달아나는 경우도 많아서 놀란 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국도와 국도가 지나면서 생겨난 이러한 마을 안길 터널들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라는 이유로 시에서는 터널의 정확한 수나 관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앙성·노은·신니·중앙탑면 등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보안등 설치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노은면과 중앙탑면으로 연결된 82번 국지도 아래에 있는 마을 안길 터널에는 대부분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니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3번 국도, 그리고 앙성면에서 산척면으로 향하는 38번 국도 아래에 있는 수많은 마을 안길 터널에는 보안등 설치가 거의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혹은 민원으로 인해 보안등이 설치된 마을 안길 터널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이러한 터널을 신속히 파악하여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을 안길 터널에는 태양광 감지식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설치비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가로등 대신 태양광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유지·관리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 터널 관리는 본래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통해 여러 차례 보안등 설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도 아래 마을 안길 터널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터널에는 신속히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안은 중앙탑면에 있는 장미산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미산성은 둘레가 2,940m인 대규모 포곡식 석축산성입니다. 삼국시대 때 백제, 고구려, 신라가 번갈아 가며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았던 곳이기에 충북 사적 400호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산성 정상에서 보면 남한강과 달천이 만나는 탄금대에서부터 탄금호와 금가면의 모현정 풍경이 가까이 다가섭니다. 목계솔밭캠핑장과 옛 가흥창지를 지나 멀리 비내섬까지 아름답게 펼쳐지는 남한강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장미산성입니다. 현재 유물 발굴이 한창 진행 중이기도 하고, 성벽 일부가 허물어져 복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충주시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장미산성이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장미산성으로 접근하는 길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중앙탑면 장미산마을에서 장미산성에 이르는 길은 소형 트럭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게다가 급경사인 곳도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장미산성으로 훈련을 왔던 군부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산성으로 접근하는 길의 확장과 선형 개량이 필요합니다. 장미마을을 지나 장미산성까지 거리가 약 2㎞나 되어 전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길 중간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다수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미산성 주변에 깨끗한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충주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이곳에 매년 훈련차 방문하는 군인들도 화장실이 없어 산성에 있는 조그만 사찰인 봉학사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화장실 설치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산성 정상에서 보이는 조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성 정상은 탄금호와 비내섬까지 볼 수 있는 위치이지만 현재,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의 참나무와 소나무 군락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간벌을 통해 시원한 조망권을 확보한다면 장미산성이, 남산성이나 탄금대 못지않은 탁월한 충주시의 문화관광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자늪을 복원해 장미산성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장자늪은 4대강 사업으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장자늪 카누체험코스로 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장자늪을 복원해서 장자늪의 전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지로 활용한다면 손색없는 충주의 관광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금호 조정경기장과 달빛 정원, 앞으로 투자가 계획된 탄금호 자전거 거점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장미산성과 장자늪 카누체험코스까지 연계되는 가히 중원 제일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의 혜안이 문화도시 충주의 큰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용학

정용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5호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절차, 예산집행과 사후책임 등 전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고민서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6호,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008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개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20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05호,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부정적 의견과 타 단체와의 형펑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8.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신효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4009호,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010호,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1호,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은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3.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박상호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012호, 충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3호,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목적 규정과 제명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4호,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3항 본문의 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012호 및 제4018호,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및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8호,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은 철거비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손상현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상현

손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지역구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시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과 과수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의 즉각 철회 촉구를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과 과수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충북 충주는 전국 상위 수준의 사과 주산지로 2023년 기준 총 재배면적은 약 1,025ha, 농가는 1,893가구, 생산량은 약 2만 톤에 달하며 사과의 소득률은 62%로 관내 농업인의 주요 소득원이다. 최근 정부가 미국산 사과를 한미 통상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사과산업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는 미국산 사과에 대한 위생·검역규제가 완화되어,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된다면 국내 생산량의 최대 61%가 수입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과 가격은 최대 6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본격화된다면 충주의 과수농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붕괴를 맞게 될 것이며, 이는 충주지역 농업 전반에도 연쇄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산 사과는 이미 낮은 가격과 대량생산 기반으로 국내 사과시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과수화상병 이외의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 또한 높다. 공적방제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화상병을 일반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입시 국내 방역체계에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지 않듯이, 국산 사과는 안정성과 품질, 그리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자산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 개방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지키고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국가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라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정책인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사과를 비롯한 전략적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단호히 제외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사과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충주시의회는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7월 17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미국산 사과 수입이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국내 과수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손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홍성억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성억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홍성억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홍성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충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2.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4.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시 44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