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쌍자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실 텐데 지금 새벽 몇 시에 나와서 일하죠?

새벽 근로를 없앴고, 옛날에는 새벽 3시에도 출근했었는데 6시에 출근입니다.

6시 출근. 그것도 새벽인데, 6시는.

그 이후에는 수거가 안 되니까...

그럼 보통 날씨 더워지기 전에 6시부터 해서 10시나 되어서 마쳐지나요, 11시까지 가나요?

지금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물량에 따라서 하는 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업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날 더운데 또 쉬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 줘가지고 쉬엄쉬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들 예방접종비, 이것이 무슨 예방접종비입니까?

독감

독감

요청이 있었고, 독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요청이 있어서 파상풍 예방접종 한 번 해드렸고. 이번에는 공무직 전체에서 독감으로 결정되어서, 저희가 기존 예산에 묻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협상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 명명백백하게 명시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강 관리에 또 신경을 쓰시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에 정은숙 담당입니다. 나머지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4,405만원이 증액된 511억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인증부표 보급 등 9개 사업에 8억3,059만8천원이 증액된 38억4,257만5천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3,974만5천원이 증액된 62억6,8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7,141만4천원이 증액된 63억955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으로 1억229만3천원이 증액된 275억3,7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653만8천원이 증액된 542억1,983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에 1억6,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6,454만원이 증액된 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은 국비보조금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에 1억4천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에 6,224만3천원이 증액된 2억4,224만3천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8,883만3천원이 증액된 1억2,55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7,497만원이 증액된 1억230만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에 96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에는 3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 생산지원에 1,221만5천원,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국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 당동항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축제 지원에는 1억2,500만원,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6억1,635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패류생산 지정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설치지원사업에 1억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25억원을, 도서개발지원(자체)에 1,800만원을, 끝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5,090만6천원이 증액된 275억8,6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대구막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5개 정도면...

고성수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협의 자부담이 좀 모자라고 실제적으로 공사비용이 이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3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예.

예, 균특으로...

유니폼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우리 자율공동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곳만 해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 때 편성하든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네요. 과장님, 259페이지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작년까지 지원이 된 금액이 2023년에 조금 낮았다가 2024년도에는 좀 높고, 지금 양식수산물 어가가 줄어든 모양이죠? 230어가, 187어가, 168어가...

가입 어가합니다.

매년 어가가 조금 줄어든 모양이죠?

예.

매년 줄고 또 산출근거에 보면 102만4천원씩 100명, 133만5천원씩 200명, 이것은 양식수산물...

종류에 따라서.

종류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는 모양이죠?

예, 차이 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비가 오고 조금 나은데 그치면 또 여름에 고수온이 계속될 건데 재해보험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청정어장 재생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8월달부터 시작할 거네요?

그 업체를 공모해가지고 시행업체를 정해서 공공기관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계하고 실제 공사는 아마 내년 초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초부터...

올해는 설계까지...

이것은 어떤 정비와 어떤 작업을 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작업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오염퇴적물 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10억원, 10억원 해가지고 2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동항은 조선업도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곳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 입을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똑바른 사업이 되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항 없으시죠? 아까 답변 중에 해상보도교 예산은 군비가 안 들어도 된답니까? 어디서 건의를 했다고 그랬죠?

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해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약속이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비매칭사업 없이 80~100억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예산 가져오면 용역해줘서 만일에 타당성이 됐다...

일단은 저도 수십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타당성 용역만 해주면 돈은 국비로 가져올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데 그 이상은 제가 거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점식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과 의논이 안 된 국비예요?

그쪽 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전위원회에 어떤 힘 센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만일 우리가 용역은 줬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이런 식으로 밟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거류면에 들어서서 아까 말씀대로 거류산에 등산했다가 내려와가지고 회라도 한접시 먹고 갈 수 있는 시설물, 관광화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내면 우리 군비를 100억원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발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가야 되지 이 업무를 ‘해 온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 이 절차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발전위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가지고 ‘그럼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이런 분야에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십 번 타당,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 예산 좀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해 주십시오. 정점식 국회의원 아니라 조경태 국회의원이라 칩시다. 그다음, 민주당에 계시지만 고성에 연관되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비를 올려야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절차는 그것이 맞는데 제가 워낙 너무 많이 반대를 해놓으니까, 저는 진짜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지역구 의원이 한 분 계시면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지역구 의원이 없으니까, 최두임 의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최두임 의원도 하시는 말씀이 발전위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원하니까 ‘일단 용역을 마저 한번 해보자.’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두리가 2건 있는데 1건은 우리 군민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장 위치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질의 없으시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녹지공원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억2,069만원이 증액된 129억9,758만1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사업 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산물 세입 2,100만8천원, 내우산마을 쉼터 정비사업(추경성립전) 등 4개 사업을 위한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3억3천만원,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금 738만4천원, 산불진화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 연화산도립공원 진입로 사면보강 등을 위한 시ㆍ도비보조금등을 기정 대비 1억6,22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억1,590만3천원을 증액한 250억7,4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배둔소공원 국유지 대부료 450만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인 내우산마을 쉼터 정비사업 등 3개 마을 쉼터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비인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48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포암 교통통제 인건비 인력 7명에 대한 사역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인건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등짐펌프, 불갈퀴 등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46만원,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과 장비의 현대화, 고도화와 관련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산불지휘차량 구입과 관련한 영상표출을 위한 산불지휘차량 시스템설치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지휘차량 구입 및 방염헬멧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류산등산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천만원,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힐링공원 임시개방에 따라서 도시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공사 등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임시 폐쇄에 따라서 인건비 1,604만8천원,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 진입로 사면보강 옥천소류지부터 옥천사 삼거리까지 250m 구간에 대해 침식에 따른 지속적인 토사 유출이 관찰되는 등 불안정한 사면보강을 위한 시설비 2억5천만원, 힐링공원관리 근로자 인건비 1,486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시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7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억2,4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보면 도립공원유지관리 해가지고 매년 우리 국도비를 50% 매칭해서 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산지 사면보강 해가지고 추경이 올라왔네요. 주로 어디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면보강이나 도립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자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21억6천만원 되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과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무엇이 좀 안 됩니까?

그곳은 몇 차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공원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 공원구역 밖의 지역인데 위원장님은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앞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분리되기 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해당 소유자와 매매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매입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매각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매입은 불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우리 도립공원이 고성군 9경 안에 들어가 있는 옥천사, 관광지로도 충분히 개발ㆍ발전시켜서 관광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그곳이 폐허로 그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 투입되고 다 좋은데 그건 좀 장기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문화환경국장님, 행정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개발시켜야 도립공원으로서, 또 종교시설이지만 옥천사의 고유한 문화환경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체크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지금 거의 10년, 20년쯤 되어갑니다.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공동시설,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뭔가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할 것이라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훌륭한 도립공원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환경국장님 오신 김에 임기 동안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든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힐링, 힐링이란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맨발걷기 그 사항은 진짜 맨발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군민이 원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9명인가? 저는 그렇게 파악되어 있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소장님과 같이 아홉 분.

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전 소장이 근무할 때는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족암에 계시던 분이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관계가 원만한 상황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인원은 많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관리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지, 약 2년 전에 3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체 9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백세공원 쪽으로도 투입되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과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고쳤습니까? 온수대, 농수대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 내에 지자체 안 그러면 업체 이런 쪽에 음수대 냉각시스템을 확인해보는데 사실 도내에는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서 부랴부랴 서울 업체까지도 ‘조사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섭외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 업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안 되면 또 새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 보네?

현재 취급하는 업체나 생산하는 업체가 도 내에는 없어서 안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한번 견적도 받아봐야 되겠고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기도 설치를 해놨지만 씻고, 닦고, 자주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금은 나무가 다 설치되어서 그늘이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늘 지지 않고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데 나무 3개 정도를 심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남산 말씀이시지요?

예, 남산이요. 그런 것까지 한번,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알 텐데...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소통을 좀 늘리고...

남산공원 담당... 담당, 남산에 한 번씩 올라가 보십니까?

허용주 예, 올라갑니다. 어제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 운동하러 오는 시간 오전 10시나 오후 2~3시는 안 될 것이고, 오시는 분들과 한번씩 대화를 나눠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용주 알겠습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전부 다 개개인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때마다 전화를 드리지만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민원 해결합시다.

허용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승진하신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한입니다. 제가 1개 과만 하다가 지금 5개 과를 맡고 있는데 조금 벅차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1년 안 남았잖아, 2년 할 수 있잖아요. 후배들을 위해서 1년만 하신다, 이 말입니까? 능력 있으신 분은 2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9,439만4천원에서 14억5,484만8천원 증액된 33억4,924만2천원 신청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3,1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이 1억8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 2억543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 875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140억4,327만4천원에서 26억9,882만원 증액된 167억4,209만4천원 신청하였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에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연구용역에 4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군비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비 7,500만원입니다. 국비는 직접 용역사에 입금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인 행사 지원에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에 3억5,12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상품원 할인보전금 군비 4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서 국비지원금을 포함해 국비 지원 11억원, 도비 지원 1억800만원, 군비 9억9,200만원 해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룡시장 주차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사무관리비 174만원, 고성공룡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에 1,6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25년도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에 1억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와도 태양광발전소 전기설계 용역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에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통영천연가스 발전소주변지역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에 1억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6,86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반환금은 월계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865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촌ㆍ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0억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3,21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양촌ㆍ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0억1천만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발주계약 준공을 다 하기는 하는데 그 업무는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집행만 국토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집행이 국토부에서 하는 디브레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국토부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21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8,358만7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2,907만원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억1,776만4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을 약 110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에 따른 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화력) 주민 난방비 지원사업에 1,86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에 6억7,3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천연가스발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운영 수도시설 정비(거류면)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837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258만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전체 기정액 30억4,425만원에서 3억6,118만9천원 증액된 34억543만9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7,174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4,9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1,979만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1억9,5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 결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1억9,5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류 지역에 매년 약 2억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금이 408만9천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잔액 2,16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에 66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득증대사업에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60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소기업 박람회는 기존에 이 주체가 경남일보사였습니다. 경남일보사에서 할 때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상남도청, 창원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참석했는데 그 주관사가 경북일보로 바뀌면서 경남과 창원에서도 참여를 안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최사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한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 삭감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또 잘 홍보해가지고 이 사업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배둔,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고성군으로 치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 경기가 좋아가지고 살아있는 옛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릴 건물도 없고, 배둔도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배둔에 정미소 그 어느 쪽에 있는데 정미소는 그대로 살린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송학고분군이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전부 다 새 건물이지만 할 때 차라리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이런 식으로 외풍을 조금 살려가지고 송학고분군과 어울리게끔 그 주민들, 건축주들, 주택주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김향숙 위원님이 전라도 저쪽으로 가면, 전라도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옛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살리니까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상당히 상승했고, 우리 고성군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재, 토성을 전부 없애고 다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릴 건물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배둔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더라도 살려야 될 기존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김향숙 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과 도시교통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