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3건 심사,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건과 성립 전 사용 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다 국도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자체 편성한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세입이 82억 들어와 있습니다.

82억만 배정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겁니까?

예, 지금 봉산시장에 LH공사에서 공사 매각대금 82억이 6월 말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우리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그 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번에 정부에서 준 민생회복지원금 거기에다가 자체 시비를 더 반영을 해서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많이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예 생각지도 못했을 건데 혹시 그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은 저희가 여기에 따르는 경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부담하게 됐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어도 정부에서 지금 차등지급을 해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처럼 예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을 좀 더 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소득층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 시가 찾아야 된다 대책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은 어렵고요, 다음에 혹시 재원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기에 보면 지류형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또 크게 두 가지죠. 선불카드가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만약에 이 소비쿠폰을 받으면 사용의 범위가 우리 지역이에요, 전국이에요?

여수시랍니다.

신용카드로 지급 받더라도요?

예, 예.

그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부터 다양한 데에서 연락이 와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히 읍면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소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1월 말까지네요. 그 기간이 넘어가버리면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다시 안내를 해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좋은 일하면서 이거 때문에 다시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게 총예산이 802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20억 정도가 들어왔고 여수시가 지금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18만원, 15만원 기준인데 저희가 수도권하고 멀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 감안해서 18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3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3만원이고 인구소멸지역이 5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됐나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군 단위만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이 5만원 더 추가로 받는 지역이 어느 정도 돼요?

대부분 군단위 10군데 정도 됩니다. 무안군만 빼고

동부권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이 대부분이 18만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원거리 수도권하고 멀어진 지역 이 부분에 3만원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33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차등지급 3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0만원인데 3만원이 일괄적으로 추가가 더됐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40만원인데 43만원

예, 43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주가 아이들한테도 다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주 분들한테 일괄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개별로 신청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미성년자로 봐서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전생들 이렇게 기준

예.

이거 지금 안내 우편을 보내잖아요. 안내 우편에 이런 사항들을 적시를 하십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선불카드 발행비용이 53천 명 선불카드를 발행을 한다는 건데 지금 다른 개인이 갖고 있는 카드나 이런 것들은 연동해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불카드가 따로 없는 분들은 선불카드를 발행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신용카드는 한 60% 신청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선불카드 20%,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20%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을 때 이 부분들을 데이터를 같이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까?

예,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안내 우편으로 보내고 문자로도 안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혼선이 안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이 부분들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민생지원금 때문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가 총예산이 802억이에요, 3억이에요?

802억입니다.

거기서 우리 시비가 5% 정도 투입이 됐고요.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가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지혜를 짜내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성립 전 예산입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18쪽, 세출은 123쪽부터 1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거버넌스대회 자치분권에서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지금 예산이 보면 91백만원 정도죠, 1박2일로 해서. 그런데 이게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칭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산은 도에서 하고 평가부분은 아직 저희 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뭐 주관하는 것은 도가 주관을 했지만 여수 시비가 21백만원도 같이 투자가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1박2일 동안 몇 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천여 명이었는데 저도 그날 당일 날 가봤습니다. 각 세션별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션별로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몇 개 정도 포럼을 했어요? 과장님 이거 언론보도 보셨죠, 이거 관련되어서? 행사장이 텅텅 비웠습니다. 텅텅 비웠고, 지원자도 없었어요, 거의. 관계자 분들만 와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하게 9천만원이나 투입을 했어요, 1박2일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려고 했고 많은 참여자가 필요했는데 1천여 명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30개 포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낮아서 행사장이 텅텅 비웠습니다. 이거 지금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럼 일회성으로 전라남도에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처음으로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를 연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해년마다 시군을 다른 데를 유치를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요청이 와서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거버넌스대회를 한다면 좀 알차게 거버넌스대회를 치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제가 보니까 관계자 외에 백여 명도 안 와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이 대회에 참여를 안 해요.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진행 부분과 이런 운영부분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살펴는 볼 겁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21백만원에 대한 정산은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산부분을 계속 얘기한 게 아니고 행사를 치르려면 매칭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 시가 안하더라도 여수시에서 개최를 하는 사업이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면 도하고 상의를 해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고 시민들 호응도를 높이고 이런 방법들을 프로그램들을 했어야지만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여 명도 아니고 5백 명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2, 3백 명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개회식 때만 잠깐 오고 그 뒤에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할 정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 어떤 사업이든 우리 여수시가 시비가 투입되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대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성립 전 사용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18쪽, 세출은 127쪽부터 130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성립 전 예산들이 있는데 다 본청과 각 기관들한테 있는데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냉난방기들도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요. 그다음에 창고도 다 낡아가지고 모기장들 쳐놔도 다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지금 무더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성립 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세출은 131쪽부터 133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3쪽입니다. 예비비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24년도에 편성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감을 했어요. 그 비용으로 봐서는 60%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다시 25년도에 보면 급증을 했거든요.

이것은 당초 예산은 작년에도 한 60억 이상 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가장 역대 이래로 재해재난 예비비가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큰 태풍도 없었고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나머지 재원은 우리 정리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급증한 이유는 편성기준이라는 게 변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남은 것을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 한 50억, 재해재난 예비비 한 60억, 70억 정도해서 120억 정도 예비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지출이 재해재난 쪽이 보통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매년 나가요. 그런데 작년에만 유독 특별히 나갈 게 큰 이슈가 없어서 10억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2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70억이 넘었는데 이번에 다시 6억 85백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저희가 말하는 여수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수요를 예측을 하잖아요. 당연히 재난과 재해는 예고가 없지만 우리 시는 예산과 집행을 할 때는 수요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재난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지출액은 작아요. 25년도만 본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성, 투명성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이런 사업들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과도한 예비비 아니냐고 저 말씀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산동 세입이 82억을 잡다보니까 그런다고 82억 들어오는 것을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남겨놓기, 그렇게 세입을 잡기는 어려워서 일단 소비쿠폰이나 상품권 예산을 다 투입하고 남은 것이 한 6억 85백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지난 주까지는 사실 바다 온도가 고수온주의보도 내리고 해서 저희가 재해재난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머지 하고 남은 것 6억 85백을 재해재난 쪽으로 편성을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에 위험한 사태들이 있었어요. 그나마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비용으로 긴급하게 신속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들이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 재해재난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고 정말 읍면동에 바로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발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나마 여기가 좀 많다는 이유는 알겠어요, 이런 내용인지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시급성을 찾아가지고 투명하게 분석을 잘해서 써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건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보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징수과 먼저 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전에 세입부분은 117쪽, 118쪽, 세출은 135쪽부터 139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성립 전 사용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주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세출은 141쪽부터 143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성립 전 사용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19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45쪽부터 148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검토는 잘하셨어요, 이제 오셔서. 설명서 47페이지 보면 클래식 인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으로 해가지고 올해 접수가 됐는데요. 당초에는 한 군데 접수가 됐습니다. 4월에 하기로 했는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10월로 미뤄졌습니다.

나눠서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예, 예.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사업인데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을 하면 도비를 배정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좋은 사업인데 도심지에 아파트가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아파트처럼 주민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은 안하고 단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가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고 여러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웰 1차 아파트에서 올해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순회로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아니 올해는 여기 아파트하면 내년에는

아닙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전에서부터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받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이 앞전에도 했던 사업 아니고 해마다 이거 순회적인 거죠, 여수시내?

예.

다음에는 꼭 아파트단지 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데는 이런 거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살펴봐주셨으면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한 55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20억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시민들과 또 공연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 우리 체감도 평가는 참여율뿐만 아니고 또 재참여율 또는 어떠한 지역별 편차, 접근성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여율 만족도에도 실질적인 체감과 참여 확산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있어요?

설문조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평가에 의해 가지고 미흡하면 예산이 10% 정도 삭감이 되고 매우 미흡하면 20% 삭감 그런 데서 좀 더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시민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지원과 성립 전 사용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18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49쪽부터 152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 이런 데 보면 지붕이 둘러싸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RE100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간을 어차피 우리 시의 부지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라운드골프나 이렇게 하는 데도 어차피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을 설치하면 그쪽에 전기료라든지 이렇게 냉온풍기하는 데 지원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협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공간에서 안정되게 스포츠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