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박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저수온 피해어가 가공 및 판촉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99백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저수온으로 인하여 양식어류 집단 폐사 피해를 겪은 어가의 재기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어 보관중인 양식어류에 대한 가공비와 판촉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저수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이며, 세출 16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은 성립전 사용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99백만 원 저수온 피해 관련해서 하셨는데, 판촉 관련하셨는데

총사업비는 2억 8388만 6천 원입니다. 도비가 그중에서 35%, 시비가 35%,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급률은 어떻게 다 완료했습니까?

어떤 사항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립전 사용이다고 지금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지급을 다하셨습니까? 예산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고 또 어민과 각 해당 수협과 협의해서 지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전 사용이 아니시네요?

예, 성립전 예산을 먼저 그 예산을 쓸라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23억 도비 부분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성립전에 편성해서 얼마를 사용했는가, 주로 그러시면 가공하고 판촉지원사업인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판촉이라 하면

지금 해당 그 어류에 대해서 각 어가에 해당 양을 가공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처리가 완료되면 가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판매라든지 가공부분을 정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저수온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저희들이 저수온 대책 0효과란 것은 실은 이 저수온으로 어류가 죽기 전에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항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어쩌면 이것을 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 다 사료라든지 폐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문제라든지 또 어가의 혜택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온, 고수온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또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장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업생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107억 6000만 원보다 24억 4000만 원 증액된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0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192억 6000만 원보다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20억 3000만 원, 어류폐사체 처리비 지원사업 30000만 원, 어업재해 이상수온 피해복구사업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신속한 직불금 지급 및 재해복구비 지원, 폐사체 처리로 어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기타보상금, 재해보상금 등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업생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업생산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시민의 민생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9쪽이며, 세출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어업생산과는 지금 도나 국비 확정내시 내려온 거 몇 월 기준으로 지금 반영했나요?

지금 5월까지 내려왔었습니다.

5월까지 내려온 건 이번에 다 반영된 건가요?

예-예.

그럼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6월 30일 기준 반영이에요? 아니면 5월 말 기준 반영입니까? 그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5월 달까지 우리 국비결정된 거

도비랑

예, 반영했습니다.

그게 며칟날 공문이 왔지요? 우리가 원래 추경이 없다 그랬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어업재해 피해복구사업은 5월 20일 날 왔습니다. 공문이

아니 그게 아니라,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어업생산과는 국도비가 중간에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그니까 저희가 5월 달까지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어업생산과는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럼 5월 말까지 들어온 국도비 내려온,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들은 다 반영시킨 것입니까? 여기에?

예.

그럼 6월에 온 건 반영 안 시킨 거고?

예.

그럼 6월에도 내려온 게 있지요?

없습니다.

7월 5일에는 없어요. 어업생산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이 없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집행할려고 사인 받았는데 지금 원포인트 예산하다보니까 했는데 그 기준이 지금 5월 말인지 지금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저희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한번 파악해 주실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예산서를 만들 거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들을 다 반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 성립전 예산만 지금 추경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지침을 정확히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도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나중에 또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가서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추경이 없으면, 중간에

근데 시비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매칭이 어려우니까 사실상은

아니 매칭 없이 내려온 돈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비만 내려온 것들이 있거든요.

국비도비 중에 매칭도 있지만 사업비 전체가 내려온 것들도 있거든요. 포괄사업비로

저희 과는

그니까 여기는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할려고 여쭤본 겁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매칭 아니잖아요. 전부 도비잖아요.

예-예.

이 예산서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주라고, 언제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예산과에서?

도에서 이것이

그 말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는 예산팀에다가 이거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어요?

성립전 편성이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통과된 것만 확정된 것만 저희들이

아니 그니까 언제 보내셨냐고요, 자료를?

자료는 6월 17일 날 기획예산과에서 확정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확정해서 6월 17일 말일 자,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는 이렇게 내려온 것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7월 5일 날, 도 그 추경 끝나기 전에는 다 반영된 거예요? 빠짐없이요?

아니 일부 또 있습니다.

빠졌지요?

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빠졌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봐서 시급성이 없는 것은

시급성이 없어도 추경이 없으니까 매칭이 안 된 건 다 반영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 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인데 지금 일부 부서별로 다 반영 안 시킨 게 있다니까요. 그래 갖고 이 정리추경에 하시고 그럼 그 사이에 전부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 속한 과들 다 물어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할라고 하거든요. 맞지요? 빠진 거 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된 것만 이번에 반영하라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확정내시 중에도 반영 안 된 것이 있지요?

내려온 것은 안 된 거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된 것만 반영해라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가내시만 확정내시로 온 것 중에도 반영 안 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예산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좀 상세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남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32억 6000만 원으로 5억 1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은 4억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7500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예산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 묘도방조제 개보수 사업, 마상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전 사용 건에 대한 필수사업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에서 119쪽까지이며, 세출 183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직위에서 얼마 근무하셨다가 오셨습니까?

1년 근무했습니다.

1년 하셨다가 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여수시 건설을 위해서 상임위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시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