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옥기
정옥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단일 추천되었을 때는 찬반을 묻고 두 분 이상 추천되었을 때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선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위원
김철민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장직무대행
김채경 위원님께서 김철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철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김철민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옥기 위원장직무대행,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민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여수시의 상황은 국가산단의 위기, 여수 수산업과 관광업이 침체된 모든 여건이 매우 불안하고 소상공인 등 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11분의 예결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예산을 시민의 혈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결위가 우리 여수시 예산 의결기관을 넘어 예산의 집행 주체로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위원님과 소통 협력하며 내실 있는 심사를 펼쳐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는 경우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최정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제가 또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으로 김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사양을 좀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사양을 하시고요?
최정필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가 1인이시죠? 최정필 당사자께서 사양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김채경 위원님 추천되셨고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채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채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채경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시 예산이 2조에 가까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57억이 증액된 1조 7110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예산 증액과 각 부서의 성립 전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구폰 중심의 원포인트 추경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포인트로 하는 거라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질의를 하면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총무과 10페이지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 행사 관련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던가요? 보고내용이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직원님들 얘기하듯이 저희들 생각보다 관심도는 매우 낮았던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음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실은 발제자였어요, 저도. 그런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고 수많은 예산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운영 누가 운영을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이런 식의 행사가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91백만원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1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질 수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곳에서 의원들 상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을 국장님께서 좀 체크해 주시고 사후보고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평가를 한번 받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82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기존에 아마 봉산동 마늘시장이 아마 지구개발을 하면서 매각을 지구 내 편입이 되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 매각금 얼마에서 전액 완불된 금액이십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82억 전액 완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를 했죠?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803억 정도로
하진
송하진위원
803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시비가 40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없었으면 시비 반영도 어렵겠다는 결론인데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이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복지교육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과 각 부서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과 부서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과 부서별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보건소장님과 부서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병원 요양병원 관련해서 스마트 수돗물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수돗물이 들어올 때 저수조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 물에 대한 탁도나 페하나 그런 거 검사하고 저수조에서 나온 것들 검사하면 그 두 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두 군데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어디서에서 받은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도빕니다, 전액.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우리 시가 명색이 스마트 멤브레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수도를 둔덕이고 학용이고 다 실시했는데 벌써부터 탁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미리 검사를 하는 거니까 병원 내에서 쓰기 전에 검사를 해서 물론 그쪽에서는 괜찮았지만 저수조나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는 노후관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에서도 우리 수영장 있죠. 수영장도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사전 예방적 차원인지 그걸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사전 예방적 차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앞으로 하실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체육지원과에서도 지금 진남수영장하고 망마국민체육센터에도 수질 관련되어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그쪽도 1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의 규모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립요양병원도 같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그대로
최정필위원
지금 무엇 무엇 하십니까? 망마나 진남경기장 수질 측정기, 웹서버, 분석데이터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같은 세트입니다.
최정필위원
같은 제품으로 해서 같은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물이 나오는데 정수 시설 갖춘 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수돗물 나오기 전에 정수기는 따로 이제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물은 먹을 수 있고 목욕도 하고 취사용 밥도 하고 할 때 수돗물을 쓰잖아요. 그럴 때
최정필위원
그러면 시립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의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이거 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다른 곳은 시에서도 하고 학교도 하고
최정필위원
여수시내에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저희는 없고
최정필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최정필위원
기존에 물들이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투명성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오염물질을 검출하려고 나오면 검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도에서 그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준 겁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과 부서별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기와 방송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삭감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