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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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단행된 간부급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의 대학, 청년, 가족정책 등 주요현안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관련 시설을 이용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교육정책전략국에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과 최문범 과장입니다. (대학정책과장 최문범 인사) 교육도서관과 이기영 과장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이기영 인사) 여성가족청소년과 최미정 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최미정 인사)

이금선위원장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정책의 발전과 학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을 매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대전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대리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93호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숙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지도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에 인용된 “「국어기본법」 제5조”를 “「국어기본법」 제6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통역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제3항”으로, 안 제5조제1항의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67호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8호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안건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한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에 대한 사항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조례 개정이?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상위법 개정된 지가 좀 오래됐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올해 이게 몇 년도, 지금 국어진흥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2005년 7월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런데 2020년 8월에 일부개정을 해서 의원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안 하시고 지금 이제 개정하는 사항이고, 수화언어 조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위법이 2016년에 개정됐는데 2016년에 이것도 제정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됐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맞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도 지금 도서관법 개정사항만 이게 시행 일자하고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면서 이 상위법을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지금 오래됐는데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발의를 할 때도 이거를 못 찾아내고, 예전에 상위법 개정된 이후로 그 법을 조정 안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이 3건 전부 다 공히 저희가 적기에 정비됐어야 되는데 적기 정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저희가 살펴보고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가끔 여러, 제가 또 전에 다른 부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조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상위법이 조정이 되면 조례를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발명학교엑스포 개최 관련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지난 5월 30일 대전광역시와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세계발명학교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지원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전광역시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향후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는 향후 5년간 대전에서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업무협력 협약체결 건입니다. 협약이유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 대전광역시, 농협은행,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부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국비 교부 등 사업을 총괄하고 대전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사업집행 및 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환류, 제도개선을 지원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이용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담당합니다. 농협은행은 카드 발급과 이용권 지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협약이유는 지난 5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한밭도서관이 선정되어 수행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지정하고 6월 5일 한밭도서관과 수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수립, 교육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예산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8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강연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글로컬대학30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3개 대학이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비지정을 받았고 8월 중에 심사가 들어가서 9월에 선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절차가 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 때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최종 선정 때는 우리 대전시에서 최소 2개 이상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업무보고 건이긴 한데…….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이거는 업무보고 때 해주시고 지금 협약체결 건만 일단 먼저 하고 갈게요.

민경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7.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자료는 있지만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이라든지 그동안에 상황, 현황은 생략하고 향후계획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일반현황, 다음 7쪽하고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글로컬대학30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정무적 그다음에 언론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실행계획서가 한 150쪽 분량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 실행계획서의 가장 핵심은 구체성하고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미된 실행계획서가 작성이 되도록 저희가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행계획서에서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도 다양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산상의 재정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사업과의 연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하고의 연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추진하면서 각 대학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대전시의 지원계획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글로컬대학30에 본지정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도 신청했기 때문에 차별화라든지 특화 이런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될 것 같거든요. 3개 대학이 있는데, 3개 대학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대는 공주대하고 국립대 통합이라는 부분, 상당히 구조조정에 가장 강한 게 통합이지 않습니까? M&A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대는 창업을 모토로 해서 창업혁신파크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모토로 하고 있고 한밭대는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인근지역이고 그래서 국방반도체 이 부분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 부분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절실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변화, 이것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학이 선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지원해서 반드시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대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다음은 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지중고가 파산이 돼서 그 학교 졸업생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지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40명 정도 신입생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2024년도에 195명에서 금년도에 335명, 14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또 3개 학급이 늘었고요. 학급 증가에 따라서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는 그에 비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인력은 다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학생 수 1인당 교육경비가 급식비를 포함해서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민경배위원

신입생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140명이 증가를 해서 현재 17학급 507명이 재학 중입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이 돼서 시립중고등학교로 더 추가적으로 신입생이 입학했는데요. 이게 금년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산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한 학교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에 140명이 증가했지만, 내년에 이런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들어올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지중 1학년하고 예지고등학교 1학년은 신입생을 받지 않은 상태고요. 예지중이 그래서 현재는 예지중 2학년 학생들만 있잖습니까? 그러면 예지중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면 상당수가 우리 시립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금년에 140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한 11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예지중고가 졸업할 때까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우리 시립중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별관 실습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4개 정도의 교실을 더 확충하고 교무실도 확충하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실습동 2, 3층이 8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교육기관은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는 모양이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립중고등학교는 1년에 3학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이 또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공사기간에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비록 약간 독립된 옆에 있는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또 소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교육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다음은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있는 국제화센터가 예전에 영어마을 그 자리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영어마을을 하다가 지금은 동구문화원하고 동구체육회가 들어가 있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동구문화원, 체육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제화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동구문화원하고 체육회는 어디로 이전합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거기에 동대전컨벤션센터라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가오동에. 거기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한 3개 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층 정도를 활용해서 문화원하고 체육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민경배위원

지금 국제화센터 설립이 당초에 사업비가 106억,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축소됐어요, 76억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대전 동구청의 판단입니다. 동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지적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했을 때 운영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규모 축소 의견을 동구에서 내놨고요. 그것에 맞게 또 저희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리노베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6년 됐습니다.

민경배위원

36년 됐으면 상당히 건립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죄송합니다, 40년 됐네요. 1997년 6월에 개관됐으니까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민경배위원

1987년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1997년.

민경배위원

1997년은 40년이 아니지요. 30여 년 가까이 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내부, 공연장 재정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리모델링 부분을 보면 내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객석의 바닥이라든지 무대 또 공연장 입구, 대기실 개선 또 기계실, 전기실, 악기 구분이 돼 있는데요. 외부 시설도 많이 노후화돼 있단 말이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민경배위원

입구에 있는 바닥 타일이 깨졌다든지 계단석이 내려앉았다든지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안전성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안전성을 저희가 보강하는 부분이 큰 틀이고 또 하나는 내부에 있는 공연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설계비용역 부분만 올라온 부분이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모양이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2쪽 평생교육이용권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예산…….

김민숙위원

아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6월에도 되고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숙위원

직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 이런 것도 있던데 그 부분도 지금 채용이 되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인건비 저희가 이번에 좀 올렸는데요, 예산에 또 반영해야 되고요.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주요업무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여기 또 협약식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1차적으로 잘못했고 우리 대전시도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도…….

이금선위원장

업무보고 질의하실 거지요?

김민숙위원

예.

이금선위원장

아니, 지금이 업무보고이고 이따 추경 때 그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민숙위원

예.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간단명료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라이즈 사업 관련된 질의드릴 건데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진오위원

최근 우리 지역 언론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도권 대학생 비중이 4.74%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만큼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우리 지역인재 또 대학을 입학하려는 우리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라이즈 사업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라이즈 사업이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전에는 그냥 지방대학 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 취지가 대학은 대학이고 지역은 지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학도 앞으로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인재양성이 돼야 된다는 모토고 그런 방식으로 과제가 설정되고 운영해야 될 텐데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잘 구현되고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저희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가장 또 심각한 게 우리 전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문대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한 3만 명 가까이 됐는데 현재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지금 통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 현행 라이즈 사업에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먼저 죄송하고요. 라이즈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에 대한,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그동안 교육부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우리 대전시가 주체가 돼서 선별하고 배분하고 지원해 주는 체제인데 각 시·도별로 상당히 이번에 선정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대구·경북 지역인데 대구·경북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경북 그쪽의 거점대학인 경북대라든지 계명대학이 라이즈 예산에 거의 70% 이상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재한 우리 전문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이 상당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반대로 17개 시·도 중 한 2〜3개 정도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한 곳 중의 하나가 저희인데 대전시는 조금 고민해서, 이게 갑자기 큰 변화가 있고 특정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또 저희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했는데 다행히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잘 평가해 주셔서 우리 전문대학들이 라이즈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이 저도 이번 편성한 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전문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앞으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7쪽이고요. 청년내일희망카드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 기능이 유사하고 또 중복돼요. 그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일몰하고 대체사업을 기획 발굴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창업희망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오위원

예.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희망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청년바우처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하면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그런 청년창업지원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권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청년내일카드 조례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유지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없습니다, 이건 폐지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정비를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 관련해서 25쪽인데요. 교육과정 개편을 보면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차별성 및 수강생 다양성 확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편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국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이 설문을 언제 한 번씩 하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진짜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김진오위원

원장님께서 해주시지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설문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들 1,00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별로 안배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시민들이라는 게 수강하시는 수강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아니지요, 수강생들 말고요, 일반시민들 해서 연령대별로, 구별로 안배해서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해했습니다. 외부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 개설 관련된 설문조사했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혹시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을까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수강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요. 그거만 우리가…….

김진오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라고 하면 혹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강사에 대한 수준 평가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된 항목입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 항목이 강좌에 대한 만족도나 또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강사에 대한 만족도.

김진오위원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여성가족원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좀 높으시지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지금 5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대별로 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젊은 층들을 더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취지는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수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강사에 대한 평가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성가족원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께서 행감 때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오래도 됐고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 단순하게 강사와 또 강좌에 대한 이런 평가보다는 또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화장실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계단이면 계단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설문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나요?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김진오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든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이 설문조사는 매 강좌가 끝나면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설문에 대한 의견들이, 어쨌든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기왕이면 좀 더 쾌적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강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여성가족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저는 우리 민경배 위원님이 바로 직전에 얘기한 부분인데요. 평송청소년수련원 얼마 전에 언론에 안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나왔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게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청소년인데 이걸 진단을 받은 지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언론 사항 보면, 저희가 점검을 1년에 한 번, 많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년 시설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 주체는 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점검하면 그 점검결과를 정리해서 조치할 사항을 저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구에서 저희한테 사실은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서 된 건데요. 당연히 조치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는 그것을 예산 수립하고 시기를 정해서 조치해야 될 건데 약간 언론상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할 수 있긴 한데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보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7월 내로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우기여서 8월 정도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본질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편성해준 예산을 근거로 설계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글쎄요, 안전은 지나쳐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서 주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언론에 이런 모습이 비치지 않게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지금 우리 동대전도서관 개관한 지가 근 한 달이 넘어서, 5월에 했으니까 5, 6 두 달 넘었네요. 두 달이 넘었는데 개관하고 나서의 반응이나 거기에 문제점이나, 저번에도 한 3개월 해보고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데 근 두 달이 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운영하는 데 문제점,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그쪽에?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운영 관련해서 먼저 시설 말씀드리면 거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셔서 조치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시설의 핵심은 저는 저거 같아요, 주차 문제. 주차 문제는 동구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빠르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연장 운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연장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연장 운영을 하려면 운영 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랬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못 해서, 한밭도서관이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어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유휴 인력을 돌려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 확보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설명드리면서…….

이상래위원

그런데 인력이 거기 한밭도서관이 공사가 끝나면…….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다시 돌아가야지요.

이상래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금 한밭도서관이 한 11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11월.

이상래위원

그렇게 되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서요.

이상래위원

그때 가서 또 연장을 못 하고 또 줄인다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전에 추경을 하길 바라고요. 추경 때 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주십시오.

이상래위원

아니, 글쎄 추경이 만약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밭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고 해서 동대전도서관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서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에 할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주요업무에서 다뤄야 될까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도형 활동 활성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교밖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위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2월 3일 취임했으니까요.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번에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6월에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동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구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가족센터를 만드는데 그 건물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숙위원

여기 지금 20쪽에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동구에서 장소를 확충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협의과정이, 지금은 확정은 안 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장소를 모색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여기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2025년 6월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요?

김민숙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기사를 못 본 것 같아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는데 시설은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김민숙위원

개소는 아직 안 한 건가요, 그러면?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실질적으로 안 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는 여가부에서 전체 모든 시·군·구에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대전이 계속 버티다가 이제 진짜 오랜 기간 후에 동구가 개소가 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게 청소년위캔센터 관련해서 직업체험관은 한번 돌아보셨을까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봤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걱정인 게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원이 곧 개설이 되면 이게 직업체험관이랑 좀 비슷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문화동에.

김민숙위원

예, 비슷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여태까지 위캔센터로 갔던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로 예상됩니다. 위캔센터는 이제는 기간도 됐고요. 그래서 내부 안에 있는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실효성 없는 그런 체험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때 보면서 이게 약간 매력도가,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매력도가 있지는 않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느꼈는데, 미래융합교육원이요? 그거하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준비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곧 그렇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되면 모든 기관이나 학교에서 전부다 그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지요, 새롭고.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같이 연계하고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교육청의 시설과. 그리고 또 우리 시설이 거기로 구축이 되면 안 되니까 차별화를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김민숙위원

웬만한 학교에서는 이미 위캔센터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다 가봤으니까.

김민숙위원

그럼요, 일정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연계해서 같이 가려면 뭔가 새로운 디지털 형태로 미래교육원이 운영되고 뭔가 토론이나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의 어떤 코너 코너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는 왔다, 그래서 조금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송수련관이라든지 여기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당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런 시설 중에서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동일하게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보완하셔서 준비를 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김민숙위원

해당 과에서는 준비를 슬슬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건강가정 기능 강화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38명 이렇게 해서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보셨어요? 지금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에 대해서 6월 언론들 보면 아직 조례가, 전에 2024년도 8월에 아마 안경자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조례가 된 것 같아요, 그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조례 후에 지금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TV에도 여러 가지 임산부 비극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지금 실태조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이금선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안 끝났습니다, 11월 정도 끝날 것 같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실태조사 마치면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대덕구에 있던 자모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대전자모원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기관으로 지정돼서 거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호받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산 이후에 원가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출생신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금선위원장

저희가 지금 미혼모 시설까지 포함해서 원래 이런 시설이 몇 군데 돼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시설은 하나고요, 저희가 보통 한부모가족시설이라고 하는데 6개 정도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전체 합쳐서 6개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전에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보면 출생 미등록 아동이 2,123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존이 확인된 아동이 1,025명, 그런데 대전은 아직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실태조사하면 그 결과가 나오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지금 저희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어서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미혼모들이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출생이 등록이 안 됐다든지 또 위기상황이 됐을 때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보호출산 상당 기간 운영 지원하는 예산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 뒤로 조례가 된 후에 예산 지원된 거 하나도 없지요, 아직?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추가된 건 없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11월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본예산 전에,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예산을 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시기상으로는 그렇고요.

이금선위원장

예산을 좀 담아서 실태조사 후에 여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여기에 또 맞춰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조례도 그때 같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때 발의를 한 건데 아동, 청년까지 다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태조사는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민원 건인데 17쪽 관련해서 청년지원사업, 맞춤형 청년 희망 정착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번 민원 건에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그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이 민원인이 적격 판정을 받았었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에 해당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민원 건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우리 의회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결혼 전에 그 물건을 가지고 받았다가 결혼 후에 다시 신청을 한 건이거든요.

이금선위원장

결혼 전에 받은 거는 그러면 남편인 거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받은 거. 그런데 한 건물을 같이 지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한 건물에 대해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동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아마 처음에 상담하는 직원이, 재단에서 직원이 가능하다고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좀 발생을 한 거지요.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혼선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 대출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된다고 해서 아마 계획을 세웠을 텐데.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결혼해서 이렇게 전세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해 나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안 되면 여기 결혼하면서 문제, 주택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런 청년 전세 대출도 있고 이자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9.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4,778만 원 증액된 1,328억 1,041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입의 2.13%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국고보조금 680억 200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억 3,400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5억,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고보조금 2억 412만 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이자발생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2억 1,141만 원 증액된 5,447억 1,421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출의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과는 820억 2,2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3억 3,6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글로컬대학지원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도서관과는 3,107억 7,8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1%인 509억 4,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507억 2,500만 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9억 9,2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9억 1,150만 원, 제3시립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보상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과는 263억 8,3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6%인 40억 3,5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전 청년월세 지원 9억,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억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대전 청년하우스 노후승강기 교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047억 8,5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5%인 86억 1,0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00억,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 28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18억 3,486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2억 5,48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5건으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리노베이션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2,500만 원,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1,684만 원,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 1,0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밭도서관은 140억 1,9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55%인 32억 8,0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29억 9,994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47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자료실 서가 구입 2억 4,30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01억 4,9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억 6,9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규모는 91억 9,7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인 1억 8,0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9,61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8,417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8,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9억 5,2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1,0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086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기반 확대, 청년 자립 지원,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079호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해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2025년 7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쪽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혼인율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운영하면서 혹시 민원이나 문제점 등이 있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처음 작년 11월, 12월 초기 할 때는 어떤 절차의 문제, 서류의 간소화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봉착한 문제가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연령기준 확대라든지 재혼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주는 그런 바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결혼장려금 신청이나 접수 관련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전출을 한다든지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결혼 그다음 혼인신고 전후 6개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좀 있으시거든요. 6개월 경과된 다음에 이전을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보완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환수된 건도 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없습니다.

김진오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부족분 1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1만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보는데 작년 대비 올해 혼인율 보니까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4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 한 20%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서 저는 작년에 1만 300명 정도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최대한 1만 3,000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더 증액해 주시잖아요. 추가적으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더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넉넉하게 제가 추정했을 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예산만큼은 증액되면 될수록 또 기분 좋은 소식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이고요. 한밭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1989년에 개관해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사실 1989년도이면 제가 두 살 때거든요. 두 살 때 이후로 처음 이런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노후된 자료실 서가를 교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도서관 안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는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리모델링 사업이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다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사업이거든요. 내‧외부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사업인데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 노후화됐던 여러 시설을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추경에도 반영해야 되는, 미리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 미흡한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일부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 서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도 있고 또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IT 관련된 시설도 노후화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파악해서 공사하는 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도 좀 그게 아쉬워서, 어쨌든 현재 공사 들어가는 게 이런 설비나 천장이나 바닥, 벽체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것만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놓고 책상은 30년 된 거 쓰고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할지, 더 나아가서는 완성된 예산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이라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마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산실에서도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서가 같은 경우라도, 우선 서가는 일단 안에 넣어놓고 책을 박아놓으면 그걸 다시 빼기 어렵지 않습니까? 책상, 의자도 마찬가지인데 책상, 의자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책상, 의자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김진오위원

아마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받기로는 열람용 의자는 2009년에 구입한 걸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책상과 칸막이 책상 경우에는 1990년도에 갖다 놓은 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챙겨서 완벽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밭도서관 인력 운영비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산출식을 보면 12월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미 채용되어서 배치된 상황인 건가요, 이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진오위원

산출식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혹시 자료가 몇 쪽?

김진오위원

예산서 672쪽입니다. 이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따로 확인하셔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고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지금 한밭도서관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지금 59명으로 결원이 5명이거든요. 궁금한 거는 동대전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등록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인원으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지금 공공도서관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 인원으로도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니,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근무하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사서 인력을 시간선택임기제 또는 공무직으로라도 충원해야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또 계획이 필요한 사항인 거네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 청년월세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 청년월세 지원이 있고, 대전 시비 100%입니다. 또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50% 매칭으로 돼 있고요. 연령은 좀 차이가 나네요. 우리 대전 청년월세 지원은 19세에서 39세 그리고 지원기간은 12개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에서 34세 최대 24개월까지 돼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대전 청년월세 지원이 몇 명 지원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청년월세 지원은 목표치를 한 3,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한 3,000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한 6,000명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민경배위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지원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20만 원으로 동일한데 대전은 12개월 그다음에 국토부 사업은 24개월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요, 대전 청년월세 지원이 2024년도에 한 3,000여 명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급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됐냐 이거지요, 실적이?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60억 정도 저희가 지원했고요.

민경배위원

60억 정도 시비가 지원됐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전액 시비사업이니까요, 저희 것은.

민경배위원

국토부 지원사업은 그것도 인원이 2024년 실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국토부는 6,433명.

민경배위원

6,400명? 그러면 지급실적,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작년에 2024년도가 91억이네요, 91억이 50 대 50 국비‧시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민경배위원

선정기준이 좀 다르지요? 대전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 원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받을 수 없습니다.

민경배위원

받을 수 없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작년도 부분 실적을 보니까 예산서 632쪽에 보면 대전 청년월세 지원 환수금이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환수금이라는 것은 중복 지급된 그런 부분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 이유가 큽니다.

민경배위원

20만 원씩 5명인 것 같은데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이런 중복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한다든지 점검하는 방법이 없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사전에 신청할 때 이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안내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사후에 점검을 통해서 발각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내년도도 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국토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이러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이 지원사업 운영에 철저히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2024년도에 이렇게 중복지원, 그리고 약간 요건이 중간에 또 흠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요건에 의해서 한 12명이 환수대상자가 됐고요. 이런 부분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 환수금 100만 원이 예산서에는 명기가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빠진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1,000만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다음은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 설명자료 66쪽입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기존에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단체가 나가서 결성해서 여성단체연합회가 또 별도로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있었던 게 여성단체협의회였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분리해서 새로 만든 게 여성협의회.

민경배위원

기존에 있던 게 여성단체협의회이고 분리된 게 여성협의회입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이름이 좀 비슷한데, 그러면 여성단체에 대한, 같은 단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2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대표성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단체의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고 기능이 있을 텐데 단체가 여러 개 다양하게 구성되면 좋은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목적과 기능을 같이 한다면 그런 단체는 일원화해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고 그런 단체가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깝게 나눠지고 또 새로 설립되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그 과정에서 일원화가 되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노력도 일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중재조정 역할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일원화 통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단체, 여성협의회가 될 텐데 이 여성협의회가 또 요구한 공모, 일종의 지정 사업인데 이런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성격이 달라서 별도 단체가 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 단일한 단체가 있다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거기서 일부가 나가서 별도의 독립된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기념행사도 있고 양성평등 기념행사도 있고, 그러면 어디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가 주체가 돼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 기존의 단체와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지정공모 형식으로, 지정사업 형식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몇 개 사업들이 거의 다 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한 1,800만 원 규모로 있거든요. 이 행사는 기존의 지정보다는 공모방식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신년교례행사가 있고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정사업 형식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민경배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또 독립해서 별도의 단체가 결성이 됐고 회원단체 수 또 회원 수 이런 부분도 서로 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경쟁하고.

민경배위원

경쟁도 있고,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여성단체가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시는 게 이게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기정사실화되면 오히려 향후 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통합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기관이 통합할 때까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통합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별도 나눠서 지원하다 보면 이런 두 기관이 고착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줬다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다음은 한밭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강조하는 측면에서, 또 한밭도서관이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100억이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한 70억 정도 되고 시비가 30억 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요. 지금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중요한 사업은 11월 말까지 거의 다 끝내려고 합니다.

민경배위원

그리고 국비 먼저 집행이 되고 시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나머지 부분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전체 공정률이 한 60% 정도로 제가 보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제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이 주목적인 것 같았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서 내·외부에 단열 같은 것을 보강한다든지 또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한다든지 고성능 창이라든지 문 설치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 돼 있다가 이게 한번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30여 년 된 대표적인 대전의 대표도서관인데 외관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이게 계획이 없었다가 외관 부분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되는 걸로 바뀐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외관은 전혀 예전하고 변화가 없고 내부만 리모델링되는 부분으로 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외관 부분도 개선이 되고 리모델링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이게 외형적으로 건물 자체는 리모델링이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책을 대출도 하는데 또 리모델링하려면 장소가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서가 부분이 비틀리고 30년 이상 된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반영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채택이 안 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당초에 예산 부분 때문에.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 있었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고 중간에 반영될 수 있게 위원님들, 특히 우리 민경배 위원님 많이 나서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집,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새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 다 새롭게 바뀐 부분에 있어서 안에 장서라든지 어떤 서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틀려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나마 서가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것도 일부분만 돼 있는 겁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또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안내데스크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재개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시설이 바뀐 부분하고 내부적인 어떤 비품 이런 부분이 같이 옛날 거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책상하고 의자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저희가 예산만 편성된다면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거든요.

민경배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전의 대표적인 시립도서관이 한밭도서관인데요, 지금 동대전도서관 새로 개관됐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관돼서 저희들도 한번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현대적인 도서관이다 보니까 단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음악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실습도 할 수도 있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도서관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밭도서관도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옥에 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김진오 위원께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청년 결혼자금 지원하는 겁니다, 인당 250만 원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작년, 금년뿐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럼요.

민경배위원

지속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이런 청년 결혼자금 사업 때문에 결혼율, 혼인율도 증가가 되고 또 대전이 출생률도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밀하게 좀 더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년 결혼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만 39세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데 요즘에 만혼, 늦게 결혼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39세가 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에도 근무하는 공무원도 계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령을 굳이 39세로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초혼인 경우에 연령을 연장할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조건에 있어서 6개월 거주 시 50% 지급을 한다든지, 1년까지 하면 더 한다든지 이런 좀 세밀하게 미세조정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민경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연령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재혼까지 허용한다든지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예산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 현재는 혼인신고 전후 6개월 거주만 하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탈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건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사견인데 혼인신고 이후에, 한 1년 정도 경과 이후에, 그런 일련의 조건을 준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원, 지급방식이 현재는 일회성으로 딱 한 번 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니까 반 정도 주고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소한 그때 확인해서 다시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원요건하고 지급방식 두 가지를 검토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상 연령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 지금 39세인데 60세까지 확대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39세인데 예를 들면 이 정도면 한 45세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50세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반기에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판단하려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이 사업의 취지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산 편성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에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보시면 이게 여성협의회라고 해서 신설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된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지요?

정확한 명칭, 그런데 여기 지금 편성(증·감액)사유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성협의회인지 여성단체연합회인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어디?

김민숙위원

66쪽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66쪽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밑에 편성(증·감액)사유.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 편성사유에.

김민숙위원

예.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여기에 잘못되어 있네요.

김민숙위원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정확한 게 여성협의회인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여성협의회가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여성협의회인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민숙위원

이게 굉장히,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체협의회인지 여성협의회인지 뭔지 이것도 되게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서로 이렇게 연합이 잘 안돼서 예산을 별도로 준다거나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되지 않고요.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계속 이 예산을 줄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추경이라는 예산이 뭐지요? 이게 긴급 상황, 워크숍이나 이런 게 역량 강화 교육으로 어디 1박 2일 가는 예산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긴급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세우지 하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밑에 내용을 보면, 사유를 보면 지난번에 예산의 부족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렸던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꽤 많지만 이런 거예요, 청년하우스 노후승강기 교체하지요, 저희가?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 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에 이미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교체 권고가 있었고 19번씩이나 고장이 있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세운다, 제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 사고에 대한 문제는 일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라 2024년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 19번이나 고장이 나고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줬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고, 2007년도에서 벌써 몇 년이에요, 15년 이상 경과된 겁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요, 국장님 너무나 많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유가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시의 재정 여건이 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요구를 하는데 약간 일부만 과소 편성이 되고 추경에 나눠서 편성이 될 정도로 그런 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그런 재정여건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국장님만큼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성단체 워크숍 활동 지원, 여성단체이든 민간단체이든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또 어떤 활동에 있어서 강화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신규사업에서 미리, 신규인데 특히나 원래 기존에 주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신규를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태우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지적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아는 순간 비영리단체에서 서로 왜 우리는 안 주냐,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방법일 텐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온 건지 한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형평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중요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매우 유념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드렸는데 현재 지정사업으로 기존에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이렇게 있고요. 그 사업하고 그냥 딱 1 대 1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업에 해당되는 이쪽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지정사업에 대한 요구가 저희가 작년 12월, 11월 그리고 1, 2월 막 이때는 사실은 새로 비영리단체가 설립 등록이 되긴 했지만 일원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게 사실상 멀어진 이후에 저희가 한참 뒤에 금년도 한 3, 4월 이후에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왔다는 측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한없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럼요.

김민숙위원

우리가 민간단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리면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공모 형태로 이분들의 강화를 위해서 몇 개 단체를 뽑아서 준다든지 이런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혼장려금 관련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다 위원님들께서 조금씩은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저 또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처음에 주려고 한 의도가 뭐였나 이게 너무 애매모호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다음번에 검토하신다는 것도 저는 좀 잘 잡히지 않는 게, 이게 청년들의 사업인 건지 저출생에 대한 부분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요? 나이를 늘린다는 것도 저는, 청년사업 안에, 청년정책과장님 맞지요? 이 취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늘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여기에 사는 것을 잡아두려고 이 장려금을 주는 건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성 아닌가, 이렇게 퍼주기식의 이런 것은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사실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들도 좀 혼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기준안이나 이 사업이 결혼장려금을 왜 주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새로운 정책 또 사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결혼장려금은 일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이것에 대한 요구라든지 개선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취지하고는 조금씩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전부 다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부분, 과장님 오셔서 설명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보고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민숙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상황들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전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일단 교육부에서 사실은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교육부가 직접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전환했지요, 국비·시비 7 대 3의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에 넘겨졌는데,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금년 내에 다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이월할 수도 없고 35만 원의 이 쿠폰은 금년 내에 다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전국에 걸쳐서 한 번에 딱 하는 사업인데 지방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준비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사업에 대한 조례도 마련이 돼야 되고 예산에 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업 이관하고 딱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국가의 책임,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오전에 저희가 협약식 관계도 보고드렸는데 교육부에서도 부랴부랴, 이 협약식이 하나의 방증입니다. 대략적인 금년도 계획을 2월에 확정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협약식을 체결해서, 농협하고 대전시 이렇게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그게 협약식 체결이 5월입니다. 5월인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전시는 또 선정작업에 관여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은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 급박한 일정이 그런 문제를 야기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는 중간에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사전사용 개념이고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말씀하시는 걸 기다렸습니다. 국가의 잘못이고 교육부의 잘못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시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 과의 잘못이지요. 사전승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사실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교육위 위원님들께 설명했습니까? 설명이라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교육부에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농협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5월에 공모하고 이용권을 개시하는 것들을 1차로 이미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시의회에서 예결위를 다루시는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보다는 제가 책임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산출내역도 보면 이미 기간제근로자도 쓰겠다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고 이미 신청 완료했고 2차 하겠다고 하고 기본계획 송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꼭두각시이고,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통과시켜 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예산 쓰면서 다 설명을 안 했을까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도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벌써 나왔을 테고 그랬는데 보고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다시 한번 제가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22쪽,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항목이 눈에 많이 띄고요, 이런 예산액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이돌보미가 한 600여 명 계시는데 돌봄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아이돌보미한테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내려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2023년에 한 154억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40%가 증가한 220억 정도가 2024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당히 과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과하게 내려와서, 2024년 집행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시·도도 비슷한 유형인지 봤는데 좀 비슷합니다. 다른 시·도도 한 8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예산 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발생한 게 주요사유고요.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민숙위원

24쪽까지 보면 발생 이자까지 포함해서 71억 정도를 반납하는 건데 여기에 편성(증·감액) 사유를 봐도 수요예측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의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는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수요예측을 거꾸로 얘기하면 국비가 과다계상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요예측에 관한 부분도 맞고요. 국비가 배정되고 그것에 맞게 지방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수요예측을 정말 잘못했는지 보기 위해서 17개 시·도를 다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80%.

김민숙위원

비슷하게, 저희도 8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전국 평균은 더 낮습니다, 한 7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물론 수요예측의 요인도 있지만 예산 공급의 문제 이 부분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 2차 정례회 때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때 전년 대비 4억 정도를 증액시켰었어요. 그리고 증감사유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하고 이용요금도 인상시켰었어요. 그때 시간당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이라고 설명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에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2024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그것에 맞게 2025년도 예산이 조정됐는데 또 2025년도는 2024년과 다르게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아이돌봄수당의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서 그냥 수치로만 보면 2024, 2025년 변동액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2024년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김민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금액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증액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필요 이상의 국비가 교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경우는 매칭되는 시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깝지요.

김민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할 때 중앙부처하고 조금 더 능동적인 형태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민숙위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76%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홍보하고 했더라면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기왕에 우리가 국비로 왔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게 17개 시·도니까 솔직히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조차도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왔으면 중간에 걷어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했다고 해요. 했는데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이요, 보시면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절차에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일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많이 편성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는 여기 보면 광역시세분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분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체적으로 이런 정산분이 같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한 507억, 왜 올해 예산에 더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남아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큰 틀에서는 반영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숙위원

거의 다 된 걸까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김민숙위원

예.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세 번째인 지방교육세분은 본예산에 다 반영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한 60% 반영했고 추경에 40% 반영했고, 이건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재정여건도 있지만 전년도에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다 배분됐고요. 조금 세부적이긴 한데 남아있는 게 저희가 전년도에 쓴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나서 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남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가 조금 덜 준 액수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이라고 해서 국세로 인해서, 국세가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의 일부를 다시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국세에서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액수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개 액수를 합하면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보니까 보전충당금하고 정산분하고 해서 한 1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73억 정도, 계산한 거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확히 제가…….

김민숙위원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교육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업하시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참고로 최근에 고등교육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 그것도 법률이 개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지원비도 편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다른 부분을 제가 한 가지를 요청드리는데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도대체 이게 추적해도…….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추적이요?

김민숙위원

제가 예산 찾으면서 이렇게 봐도 도대체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숫자 틀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단 추적이 잘 안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양성평등기금 관련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추적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복잡해요, 한 번 보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졸릴 시간인데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액된 것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인데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감액됐는데 이 감액사유는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구세군정다운집하고 우리청소녀쉼자리 2개소에서 한 군데가 폐지되면서 감액된 사유인데.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거 사유에 대해서, 이용자가 없어서, 피해자가 없어서 이게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아마 여기 시설의 대표시설장께서 직원의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폐지에 대해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걱정하는 게 2개의 시설이 있었는데 하나의 시설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래위원

예.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신규 등록할 계획은 아직도 확실하게 세워놓은 건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시설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하고 이렇게 전환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착을 좀 하고 유도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글쎄요, 이런 시설이 없으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용하다가 하나가 폐지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중에 피해가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전국에 이런 시설이 12개 정도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시·도별로 다 있지는 않은데, 없는 시·도가 훨씬 많고요. 그런데 다행히 대전시에서는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용하고 청소년용 이렇게 나뉘어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시설을 전환유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것도 감액된 사업인데요. 지금 3개 자치구에서 6개의 청소년 수련기관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동구하고 서구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상래위원

청소년들이 그러면 우리 동구하고 서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우리 동구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위캔센터가 있고요, 서구에는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쪽에 다 수용 가능합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이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된 게 정원 변경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정원 변경 사유가 뭡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학생들이 많이 안 온 거지요. 그러니까 위에 표를 보시면, 산출내역 보시면 들어오는 인원수 정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단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쉽게 말해서 한 30명 정도의 반이 구성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했는데, 그렇게 국비를 신청했는데 막상 모집하다 보니까 정원이 조금 줄어서 지원단가에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상래위원

이게 줄은 인원을, 홍보 차원으로 홍보를 덜 해서 준 건지 이것도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 마냥 그냥 줄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후아카데미 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홍보 부족의 요인이 있는지 한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특히 유성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다른 구도 아니고 유성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인데요, 이게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신규로 한 건데 6개소가 있는데 3개소만 선정이 돼서 추진하잖아요, 나머지 세 군데는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쉼터가 한 6개 있는데 6개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 센터 중에서 기능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건별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건 가까이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우선순위를, 현장에 가서 점검한 다음 우선순위를 매겨서 여가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다시 점검해서 그걸 선정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는 지원받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건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이걸로 간단하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감사드립니다.

이상래위원

감사할 일이 아닌데.

장내웃음

이금선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가정으로 파견해서 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가정으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2024년 서비스 제공이 1만 8,026가정에 31만 9,428건을 하셨다고 돼 있네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이게 5개 구에서 이 예산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돌봄에 관련된 다른 예산은 못 쓰고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이건 구를 통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집으로 파견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집으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기는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제가 볼 때는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거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70억 이상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이런, 이게 나이 연령은 몇 살까지 돼 있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12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12세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여기 각 구에 있는 위탁한 업체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돌보미라고 하면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할 텐데 홍보가 많이 안 됐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국비가 자꾸 감액하고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페널티 같은 거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특별한 페널티는 이 건은 없는데…….

이금선위원장

없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적지 않은 금액이…….

이금선위원장

아니, 이 정도 많이 반납하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지요. 최대한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리고 77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여기 지금 편성사유를 보니까 종사자 명절휴가비 관련 나왔네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래서 정액 90만 원에서 본봉 40% 해서 연 2회 설 명절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청소년쉼터 외에도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같이 이거는 같은 명절휴가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거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급 부분이 있고 저희가 처우개선과 관련된 수당 부분이 있는데 100% 사회복지시설이 다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인데 100%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못 받는 곳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우리 청소년쉼터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확충이 되지만 넓게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본다면 다 충족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에 전에 복환위 할 때도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처우나 급여나 이런 부분 거의 일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복지부 가이드라인 나온 걸로 해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정책전략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잘 챙겨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가 또 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 시설 중에 시간외수당 부분이 있고 이런 명절수당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부분인데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이 보너스 같은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명절수당을 챙길 때 다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이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시 홈페이지를 볼 때 이게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한 100억 정도.

이금선위원장

110억 원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은 거기 홈페이지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20억입니다.

이금선위원장

20억을 목표액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기금들이 아까 잠깐 김민숙 위원님이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양성평등기금이 목표를 가지고 적립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필요한 사업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이런 것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이게 보니까 기금들이 이번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기금 존속기한인 것 같아요,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리고 조례 같은 거 개정하려고 하시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챙겨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 의결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모든 정책이 현장의 필요에 기반하여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지역의 현황과 실정을 면밀히 분석해 부처에서 시달되는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환경정비는 물론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계획수립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드리며, 알찬 하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만큼 적기에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