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를 맡게 된 도시계획과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가 있어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 좀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을 맡고 있는 우리 조선지원과에 근무하시다가 도시정책을 맡게 된 김수경 담당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에 근무하다가 우리 도시계획 담당 팀장을 맡게 된 곽병재 팀장입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 근무하다가 도시정비팀장을 맡게 된 김철 팀장입니다. 도시 디자이너 윤명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1담당 김미옥 팀장입니다. 도시재생2 담당 강재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현원 27명으로 해서 6개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는 올 1월에 투자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좀 이관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옥외광고 정비사업 건입니다. 총 6건의 사업에 대해서 2억 6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먼저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은 게시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수동 게시대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좀 있어 반자동 게시대로 전면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상업용 게시대가 95개, 행정용 게시대가 63개로 총 158개의 게시대에 679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이 게시대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 보상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만 매를 계획했고, 상반기에 2만 매를 면·동에다가 배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으로서 기존의 나일론 소재의 현수막을 분해되는 소재로 해서 행정용 현수막에 대해서만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격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기존 현수막 같은 경우는 5만 원 상당인데, 이 친환경 해수막은 한 8만 6천 원 단가가 그렇게 지금 치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재활용 제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제2차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1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22년도 12월에 수립을 했고, 이번에 2차 계획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지난 1차 계획들에 대한 집행 여부를 갖다가 좀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업 추진현황은 기초 조사 및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분야로서는 행정 분야, 교통 보건, 의료복지 분야, 환경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문화, 관광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2040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과업 기간은 26년 10월까지이며 용역비는 9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030 기본계획 상의 계획 인구는 37만 5,000명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2040 기본계획상 계획 인구는 증가하기에는 조금 현실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건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6월에 고시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의회 의견 청취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본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상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제조업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3,000㎡ 이하의 판매 시설과 입지가 제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산업형 8개소와 식품제조산업형 4개소 모두 12개소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건입니다. 본 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일부 해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새롭게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의회 의견 청취를 갖다가 앞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 때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지구가 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동2지구는 상동 변전소 옆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어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좀 어려운 상황은 가공선로 송종선로 이설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5지구로서 장평 양지초등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이고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양지구로서 수양동사무소 맞은편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이고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아주내곡지구로 아주 장흥사 인근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식은 앞 3개 지구와는 달리 수용 사용 방식이고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의 대단위 사업으로서 현재 건설 자재의 원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경기의 하락,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사업 진행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좀 추진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재원 판결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작년 4월달에 중재원에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금액 119억 원 중에 94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서 중재 신청을 했고 중재원에서는 12월 23일에 78억 원 상당의 손실금을 인정을 갖다가 하면서 손실금 중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형편에 따라서 55억 원과 다 갚은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고 중재 결정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또 이에 사업 시행자는 올해 5월 27일에 서울중앙지법에 중재 판정 집행허가 신청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손실 중재금에 대해서 올해 2회 추경 예산에 좀 신청을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중단된 행정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검토 시에서는 좀 시기성이라든지 소요 사업비의 투입의 경제성이라든지 토지 이용 효율성이라든지 지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건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법에 의거 기존 경관계획에서 분리해서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의회 의견 청취가 좀 계획이 되어 있어 의견 청취 시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경관개선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7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6건에 대해서 경관사업과 경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연말 연시에 시행하는 빛의거리 조성사업 외 2건이 있고 용역으로는 2009년도에 준공한 가조연륙교 경관 조명 디자인 설계 용역 외에 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덕포교 경관조명 개선 공사는 지난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고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에 투자지원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 도시재생 사업 중 이음센터와 광장은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음센터의 명칭은 최근 저희들이 거제 리본플라자라고 명칭을 하였고 그 의미는 거제를 잊고 내일을 연다는 슬로건 아래 다시 연결 하는, 다시 태어나는 복합시설 광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플라자 1층에는 저희들 거제시니어클럽과 고현자율상권조합이, 4층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5층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 7층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리본플라자는 평상시에 저희 상주하는 근무 인원이 약 72명 정도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211대 정도가 입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리본플라자에 대해서는 2층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생협력상가 6개소와 3층의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 10개소 입주를 위해서 행정 지금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번 시정질문 때 주차장 부분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 지적해 주신 이미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층 주차장 입구부 주차관제시스템 위치 조정하고 경차 주차구역 폭은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지상 1층과 지하 1층 회차 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좀 선 조치를 먼저 선 시공하고 후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리본플라자가 좀 활성화되고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옥포 도시재생 건입니다. 옥포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411억 원으로 해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이제 저희들 행복어울림센터가 현재 집중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는 현재 공사비 295억 원 해서 A동은 주민공동이용시설, B동은 옥포1동주민센터, C동은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는 지하 1층 주차장 부분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는 26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외에 도시재생 분야 중에는 저희들 거제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기존에 설치된 각종 거점 시설들의 활성화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또한 군부대 사업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주민 숙원사업 비용하고 아직까지 마무리 정산의 업무가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언론에 하도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또 새로 오셨는데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에 관련해서 아까 현수막 이제 게시대 관련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불법 현수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는 높이가 낮은 이제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또 바뀌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지만 추진실적 보고를 이제 국토부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쭉 하셨고 도시정비 관련돼서 이제 행정타운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잔여공정 사토 처리를 위해서 사토장 지정, 운반비 등 사토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면 이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이제 성토를 해서 시점이나 이런 걸 조율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또 이제 변경이 될 거고 그 변경된 걸 제가 얼핏 한번 봤는데 봤던 부분에 도로 연결부나 그리고 이제 주차장 그리고 뒤에 이제 체육시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체육시설에 대한 연결 도로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토 이후에 그 뒤에 성토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체육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도로가 우리가 들어오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들어오는 도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어떤 계획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지 이용계획과 경제성 부분 등을 갖다가 따져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면적을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들어봤을 때는 현재 공사하는 거를 최대한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공사한 거를 뭐 일종의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둘둘말이 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다. 약간 이제 그러면은 계획고도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고보다 훨씬 더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면적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그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거제시가 과연 이게 이점이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최적의 안을 찾고자 지금 현재 각종 용역사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늦어짐으로써 이제 경찰서 이전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몇 년간 또 소요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타과에서는 국가산단 해제가 없어도 옥포조각공원 내에 공공기관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국토부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까?

한번 저희들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검토를 들어갈 수 있는 안이 된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비만 오면 고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 해제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이제 짐작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행정타운을 갖다가 조성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설정을 갖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은 저희들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행정과 전체적으로 좀 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을 갖다가 찾아가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체 쉽지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그런 안이 있다면 빨리 갈 수 있는 안을 또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뭐 몇 번 이제 언론에 노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정산 절차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있는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는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서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쇄하도록 파기하도록 공문이 왔고 저희들 파쇄시할 때도 군부대에서 입회해서 서류는 파쇄가 되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서면 질의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질문은 추후에 한 번 더 한번 과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과장님이 이제 풍성함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간도 중요하지만 풍성함도 중요하다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옥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언급을 엄청 했는데 예산을 늘려서 고현은 즐거워했는데 옥포는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내가 내년에는 바뀝니다 했는데 내년에 똑같아 가지고 제가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옥포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현 할 때 그때 우리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12쪽에 그 앞에 위원님 한 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시는 저도 가면서 좀 다른 지역에 갔더니 우리 시의 현수막들이 다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기준은 다 그렇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놀랐던 게 저단용이었어요. 우리 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해서.

일전에.

위치가 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저단 게시에 대한 정확한 좀 근거를 갖다가 저희들 법적 근거 저단 게시대가 보면 보통 보도 끝선에서 도로와 보도를 경계로 하는 경계석에서 이제 게시대 저단 게시대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시설물과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걸 보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동 반자동 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쪽에 우리 시가 이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성한다고 스마트도시팀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주무팀에 스마트도시팀. 스마트시티팀인가 도시팀인가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이제 업무가 바뀌면서 이제 팀 이름이 없어지고 다시 이제 도시정책팀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팀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그 도시를 계획하는 게 우리 시의 아주 큰 좀 중요한 업무였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팀 업무에 따라서 팀이 정해질 때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도시재생 업무가 억수로 이렇게 세 군데가 할 때는 도시재생팀이 억수로 1·2 뭐 많고 이랬다가 어느 날 팀이 없어지고 이럴 때 그런 것처럼 그럼 이제 이 도시 계획 수립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1차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2차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1차가 22년부터 26년에 수립을 했어요. 이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개념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5년 동안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스마트도시가 되었나라는 생각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법적인 건지 뭔지 2차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럼 과연 1차 때 수립했던 그 이행 사항들이 다 점검이 되고 거기에 나왔던 추가 추진성과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분석이 되어서 2차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1차 때 했던 이행점검상황, 추진성과나 이런 분석 결과, 시민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의 자료가 혹시 있겠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차를 수립하면서 1차 부분을 갖다가 이행 여부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추진되고 추진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현황 분석을 하는데.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 자료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저처럼 얼마나 체감하고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 같다는 그런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과업내용에 한번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스마트 도시를 해 가지고 이 공간적인 구조가 일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도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에 있고 이걸 아니까 이 작은 하나 하나도 우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시민들은 이게 그 계획에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려내는 것도 해야 하는 일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도시가 중요하고 계속 그러면 2차에 있으니까 3차 하고 4차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먼 나중에는 우리 시가 이렇게 모양도 스마트도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자문단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매월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문단 실무추진단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자기들이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시가 챙겨야, 우리 시의 과업지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챙겨보시고 제가 앞에 말했던 자료랑 그거랑 챙겨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중간 보고회가 조금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팀에 2040 경관계획 재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3억 원짜리 용역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 올해 업무보고 때는 2035 진흥계획 수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업 기준은 어차피 용역 기간은 어차피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이고 어차피 용역은 똑같기 때문에 2035나 2040이랑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과업수행 과정을 보면 이 35나 40에 차이가 있지 싶은데 이 35에서 40로 바뀌는 거는 이 용역기간이나 용역비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 범위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목표 연도가 2035년에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도시 기본계획이 2040 계획이거든요. 2030에서 2040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 경관계획과 디자인도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2040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이미 추진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 2035라고 과업 지시 내리는 거 하고 2040 하고는 그 5년의 갭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용역이 천 단위 아니고 억 단위의 용역인데 그 5년의 갭이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매년 해마다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용역에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어떤 거는 2050 이런 데 보면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막 돼온 용역 자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저희들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계획 인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구에 따라서 모든 토지이용 계획들이 맞춰집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토지이용계획을 갖다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거용지가 왜 필요하고 상업용지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35에서 40 되는 게 저는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 일단 과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깜짝 놀랐던 게 이음센터 이름이 바뀌었네요.

저희들 리본플라자라고 건물 명칭을 갖다가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2020년 처음 이 계획하고 할 때부터 이 이음센터가 오늘 리본플라자로 바뀐 걸 보고를 받는데 아니 그전에 이제 과장님 있었지만 그때는 결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름이 결정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름이 이렇게 그냥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을 하면서 활성화 계획상에서 구상권과 신상권 도시를 갖다가 이음한다 그런 개념이었고.

그런 건 잘 아는데 그리 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명칭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하는 건 아니고 이거 진짜 고현 저기는 처음부터 저 부지에서부터, 계속해서 할게요. 이제 말이 많아서 그냥 이음센터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명칭인데 이 사람 명칭은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본플라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음센터보다 더 나은 명칭이면 더 나은 명칭이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근데 이 바뀐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런 근본적인 얘기 말고 뭐 시민들의 뭐가 있었던지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지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럼 이때까지 이음센터 했던 모든 것들이리본플라자로 다 이제 바뀌고.

건물의 명칭이 리본 플라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사업의 명칭이 이제 이래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거제 리본플라자라 하면 다른 건물이 또 생기나 이럴 것 같은데 시민들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걸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 왔는데 이 센터라는 이 명칭과 이음이라는 이 명칭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보통적으로 많이 좀 다른 지자체도 이렇고 쓰고 있습니다.

리본이라는 말은 더 많습니다. 쓰고 있거든요. 리본이 다시 태어난다. 재생에 의미를 갖고 있는 리본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이음이 그래서 리본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리본이 더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그 말을 10년 전부터 리본을 써왔기 때문에 그 리본의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시 태어나다. 다시 재생이라는.

그러면 이건 이제 확정이 된 거네요, 명칭은요.

거점 시설의 어떤 명칭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아닙니다. 명칭이 중요하죠. 국장님, 다 물어볼 겁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음은 흔하고 리본이 더 좋아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얘기할까요?

이음보다는 리본이.

아니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 우리가 이렇게 이음센터를 썼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리본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뜻 같기도 한데 다시 태어났다 또 뭐 이런 것도 부여하는 것 같은데 원래 호텔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호텔에서 다시 이제 태어나다.

리본이라니까 탤런트 이름도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기 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212쪽에, 그거보다 먼저 빛의거리 조성하는데 그 빛의거리 조성 시내 쪽만 하지 말고 면 단위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저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거제대교 들어오는 입구에 거제대교에 조명 좀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으면 우리 주민제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스스로 구성을 해서 한번 제안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시 제안도 있지만 도 제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건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빛의거리 조명한다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12쪽에 사업내용 중에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는 그 만드는 규격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종량제부터는 저희들이 10ℓ.

그거 말고, 그 내용에 봉투 두께라든가 뭐 텐션 이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도 그 종량제봉투에 재질이라든지 뭐 신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그걸 왜 질문드리냐 하면 이 종량제봉투를 구매해서 이제 음식물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뭐 물기 있는 걸 넣으면 물이 샌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넣었을 때 예를 들어 물기가 있는 걸 넣었을 때 물이 새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건 환경 파트에, 자원순화과나 그쪽에.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화가 가끔씩 와요. 쓰레기봉투가 너무 좀 부실하게 만들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면 물도 새고 한두 번이 아니고 밖에도 싸고 했는데도 샌다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길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걸 구매를 해서 면·동에다가.

그거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아래쪽에 현수막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제주도 갔어요. 우리 문화체육연구회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만든 건지 모여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그런 특산품 비슷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장을 해 주는데 재활용품 현수막 이거를 재활용해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담아주더라고요. 아주 그게 진짜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현수막이 우리 거제시 현수막도 솔직히 좋은 내용도 뭐 한 일주일 지나면 보기 싫은데 안 좋은 내용도 계속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을 떠나서 정리가 돼야 되고 회수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달라는 그걸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폐 현수막을 갖다가 좀 수집을 해서 일정량이 모아지면 이걸 갖다가 저희들 같은 장바구니라든지 뭐 이런 거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선풍기 커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선풍기를 다 모아서 보관하는데 먼지가 들어가니 커버라는데 그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갖다가 좀 만들어서 좀 배부를 할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주는데도 이거 현수막 재활용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가.

한번 종류를 갖다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19쪽에 행정타운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재원에서 우리가 그 하청 받으신 작업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55억 원입니까?

55억 원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결정은 작년 12월 23일에 중재원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이 났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돈이 지금 아직 지급 안 되고 있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자는 지금 현재 중재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이 금액에 대해 다 갚은 날까지 해서 6%의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6%면 한 달에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한 2500~2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자를 계속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판결일로부터는 그렇습니다, 지급 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경에 잡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옳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재원에 12월에 판결을 받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추가 이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심리를 받고자 다시 3월에 신청을 갖다가 한 건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급이 늦어졌는데 저희들 최대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만 조금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신다면 2회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자가 많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여러 의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행정타운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로는 정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빛의거리 조성 사업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휘발성이 되지 말고 매년 한 게 조금 이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빛의거리 상징게이트 설치 사업 그때 우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빛의거리 상징게이트 밑에 아래쪽에 네 번째 보시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6500만 원 들여서 상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디자인 시설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 중입니다.

앞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윤 팀장님 통해서 자료를 봤는데 이제 이게 상시 연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서면이나 광복동 가면 특히 이제 광복동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 게이트가 아니고 이제 가로등처럼 생긴 그게 우리 연출할 때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전선지중화를 하고 나무가 없으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광복동 쪽에 좀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부산의 서면에도 그렇고 서면에 빛의축제 해가지고 5억 5000만 원 들여 해놨는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윤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떻냐 하면 이런 형태로 이미 만들어진 걸 거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도 좀 작게 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달면은 그걸 보관하고 이러면 비용이 적게 들고 그게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연도에 그렇게 되면 비용을 좀 이렇게 감고 이러는 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게 나도 참 이상한데 만약에 어떤 특정 거기에 연출하는 게 주제가 있거나 그러면 뭐 매년 바뀔 수 있을 텐데 뭐 이게 크리스마스는 바뀔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지지대 형식으로 돼 있는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 매다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게 훨씬 다양하게 구현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고현 같은 경우에는 전선지중화되면서 한전주가 다 빠져버리고 그럼 나무와 우리 가로등 사이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이 거리 이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전선 이것도 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상시적으로 연출을 하되 그 시설 지지대 시설이연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디자인적으로 저희들 조형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 실무팀과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자율상권조합이 결성이 돼 가지고 조합 사무실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리본플라자.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 과거 엠파크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전선지중화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한번 잘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해봐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근데 다른 데 가면 다 이렇게 빛의거리 상징게이트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거기도 그런 사업들이 좀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좀 이야기를 좀 잘 하셔가지고 좀 통일성 있게 가야지 어떤 가로등은 이렇게 되고 좀 보기 싫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하게 있으면 좋기도 한데 그래도 가서 보면 제일 잘해 놓은 거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젊음의거리를 좀 가보라고 했습니다. 타 지역에 지금 양산에도 젊음의거리가 있고 울산에도 있고 거의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시고 상징게이트 쓸 그런 가로등 형식의 지지대를 좀 좋은 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동에 가면 뒤쪽에 또 영화와 관련돼 가지고 뭐 영화 배우들 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이와 유사한 게 제주 옛날에 바오젠거리라고 되어 있는 지금 이제 누웨마루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도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자료를 좀 수집해서 좀 가장 또 최신 그리고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복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지주가 되고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도 그렇게 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하니까 특히 전선지중화하고 추후에 이제 그런 게 매달 데가 없는 데는 뭐 그런 것까지 활성할 수 있는 지지대 형식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 좀 선진지를 좀 많이 가보시라 뭐 많이 한 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내용에. 한번 그렇게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 위원님 질의했던 거 제가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도 차 긁었습니다. 회전각을 크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범퍼에 아직 색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수석입니까?

아니, 운전석입니다. 들어가는.

운전석입니까? 그럼 주차관제시스템이 왼쪽 앞 범퍼 쪽이겠네요.

시스템은 고장 안 났습니다. 근데 그거 양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그런데 본 건물에 들어갈 때는 또 그 차단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처음부터 양방향으로 그렇게 해놨을까요? 본 건물에 주차장 들어갈 때는 바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출입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던데.

본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주차를 갖다가 그래서 본 건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시거의 차이도 있고 대기 차량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양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물은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그럼 경차 전용 이렇게 써놔야지. 그렇습니다. 뭐 개설한다니까요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 우리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또 하셨고 또 용역비가 9억 원이나 드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지난 2021년도에 그때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거를 이제 그때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료를 잠시 본 결과 참 현실감하고 떨어진다는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 인구 계획이 35만 명인가 그렇게 잡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한 각종 용역 보고회에 가서 용역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게 현실감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서 캐비넷을 넣는 재미로 계획 수립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본 사실 이 용역의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장래에 어떤 도시 발전의 청사진 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뭐 합니까? 우리 또 현실에 또 도시계획 입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기본계획 밑에 이제 하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할 때는 좀 현실감 있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고 하실 때도 인구 35만 명을 설정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다고 그렇게 좀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니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나 보충 설명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기본계획 인구 계획은 결국은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 개발 가능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온 시군이 기본 계획에서 인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국토부에도 뭔가 액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들도 삶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시 좀 크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이해합니다만.

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도 포함이 되거든요.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인구가.

유동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3시간 이상 머무르거나 등등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구 충격이라고 하죠. 인구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시점에서 또 그렇게 인구를 크게 잡는다면 현실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즉 말하자면은 가능한 면적들이 확보해둔 면적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줄어드는 계획으로 간다면 그 시가 말하자면 개발할 수 있는 면적도 보존용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 하는 거죠.

그 논리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도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혀 맞지가 않죠. 도시 계획을 다 키우고.

시설을 키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신규개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신규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인구의 추계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드린 자연적인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출생과 사망의 비율을 했을 때는 이제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회적인 증가 인구분이 있거든요. 이 사회적인 인구 증가에 대해서.

거제시에 유동인구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동인구가 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수립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인구를 다 그 유입을 하고 유인을 할 겁니까?

하여튼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적으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 개발사업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1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이게 이제 우리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게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세분화한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구마을에 물양장이 지금 이 계획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당시에 매립은 돼 있었지만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관계인 거 우리 곽병재 팀장님 잘 아시거든요. 한번 챙겨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랑 같이 챙겨서 이게 이번 기회에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묶여서, 지금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을 당시부터요. 그래서 지금 근린생활시설 중에 영업하는.

2종 시설.

예, 그런 게 지금 안 됩니다. 그런 건물 활용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번에 꼭 처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단하고도 한번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곽병재 팀장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같이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림에 우리 옥림 몽돌해수욕장 육상부에 보행자전용도로 만드는 도시계획 도시관리시설 결정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요 과장님, 지금 이 표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인근 옹벽 벽화사업 이 용역비 3500만 원인데 용역을 지금 수립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용역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용역은 우리가 설계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 이제 사업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 실행 계획을 갖다가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소노캄 숙박객들뿐만 아니고 조선해양문화관 인근에 요즘 또 수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두기에는 주변환경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용역 나오는 대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사업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아까 시간이 다 돼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우리 이제 빛의거리는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해양문화관 인근에 옹벽 벽화사업 이거는 진행이 됐습니까?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죠,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와현해수욕장에 그래피티아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아직 안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거 칭찬이 좀 많거든요.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천연륙교 경관 조명 관련해가지고 우리 개선공사 관련돼서 이제 설계는 기본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초에 우리가 이제 보고받을 때는 이게 예산이 이제 7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뭐 이유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을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 계획상 저희들 이제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시기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청에서는 벌써 이제 한 2년차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아마 곧 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빠져있어서 이거 지금 뭐 위에 도로쪽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지만 다리 쪽에 경관 이런 부분은 지난번 보고에서는 여기에 이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빠져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칠천도에서는.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앞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그 이름 관련해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공모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중에.

안 중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위원님들이 조금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장도 그러면 똑같은 이름입니까?

광장은 저희들은 현재 이음센터 집합건물 있는 부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리본플라자 명칭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제 평화의광장은 아직.

광장에 별도로 명칭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그건 이제 만약에 혹시 변경하실 것 같으면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말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하고 상생협력상가가 지금 아직 안 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과정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포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뭐 다음주 아니면 다다음주 관련해서 이제 주민 공동이용시설 A, B, C 중에 우리 A동 제일 좌측에 있는 거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층별 운영 계획이 나오겠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이제 최종 계획을 갖다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을 갖다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운영 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계획서가 좀 잡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도립미술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건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도립미술관이 이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게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또 있거든요. 선정이 안 됐다 뭐 이런 건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면 만약을 또 대비한 대응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변공원 인근하고 그 앞쪽에 이제 활용 계획 우리가 이제 분수하고 뭐 놀이터하고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이제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됐다라고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앞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조형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 이게 지금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경찰서 이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거제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기간이 없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4일인가 경찰서에서 한번 의원들한테 무슨 설명회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의원들이 좀 참석해 달라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뭐 정례회 기간이기도 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 결과를 또 저희들한테 우편으로 발송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또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그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이 사업기간이 없다는 거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라고 봐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 가지고 경찰을 행정타운에 옮길 수 있습니까?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기간을 아마 명시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요, 경찰에 우리가 사실 저는 거제경찰에 우리 진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거제경찰서 사실은 어제인가 그제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진짜 정말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우리가 발목을 잡는지 아니면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서 행정타운에 경찰서가 이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은 미안해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빨리 거제시의 치안을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다 문제입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찰 입장이라면 정말 시청 앞에 와서 진짜 집단행동이라도 하자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받은 답변은 행정타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행정이, 시장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하세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다른 업무보고는 과업 기간이나 사업기간이 다 있는데 사업기간을 표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불확실한데 경찰한테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 지역구인 아주동에서도 경찰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대부분의 기관 단체장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거제시민 전체를 봤을 때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지역의 뭐랄까요, 지역이기주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서의 그 열악함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다 공감한다면 이건 빨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경찰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좀 치안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 언제까지 우리 진짜 할게, 장담할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약속할 수 없다면 하염없이 저렇게 경찰서를 저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여기 행정타운 조성에서 사업기간이 없는 거는 우리 시가 이거 장담 못한다는 걸 저는 방증한다는 걸로 봐지고 그렇다면 경찰에 정말 좀 있는 현실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경찰서에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진짜,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번 기회에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해서 저희들 나머지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라든지 기타 과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다가 도출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거제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이 행정타운 조성사업 지금 이게 얘기가 시에서 추진한 지가 한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초 계획부터 말씀하신다면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기획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2012년도에 행정타운 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서 16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16년에 착공해서 19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경컨소시엄 18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11.8% 공정률, 20년에 4월에 다시금 대륙컨소시엄을 통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4년도까지는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3년 8월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공정률 56% 잘 알다시피 우리 오늘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당시 4월에 우리 과장님도 시장께서도, 하여튼 23년도 초에 공기 내에 마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23년 8월에 중단이 되어졌고요. 물론 23년 4월에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다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최고 의사결정을 한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경찰도 포함되어집니다.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8월에 이제 중단이 되어졌고요. 공언도 했지만 24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사업자와 시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토사가 과다하고 골재암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 수익성이 없다 이를 두고서 이제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세경컨소시엄에 법원의 판결로 패소했어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번 23년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미리 예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께서나 시장께서도 이와 같은 손실 금액에 대해서 90억 원 그리고 우리 시는 30억 원, 60억 원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져 있었고 또 의원들에게도 어쨌든 공공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책임에 대한 소재의 문제 또 의회 예산 승인 과정의 문제의 벽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법원 판단으로 해서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서 하나만 이제 질문드릴게요. 실제로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이 났어요. 55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다시금 이의를 신청합니다. 중재원의 판정이 난 것을 이의신청을 한다고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은 24년 3월에 기각 결정이 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55억 원에 있어서 4월에 추경 과정에 이게 지급이 되어졌어야 했습니다. 지급이 되어지지 못한 연유를 상사중재원 이의신청 내지는 다른 연유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기도 해요.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요. 2회 추경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석산개발 방식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초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시 재정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용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된 부지를 갖다가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시각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얼마가 들어가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공사기한은 어느 정도냐 범위, 사업 방식, 재정 이 문제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도시계획과장은 지금 현재의 9만 8000의 이 계획들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에 400억 원최대 4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업 범위와 공사 방식 어떻게 하느냐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용역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서 사토장은 이제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고 했을 때 사토장은 지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지금 현재 사토장 규모는 지금 현재 잔여량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한 3만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대략 이제 이것도 자꾸 줄어들기도 하는데 5만, 오늘 과장님은 3만 이렇게 했을 때 하더라도 또 당초 조성 계획에 따르면 사토장이 조금 줄더라도 3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어 집니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300억 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재정으로 할 수 있는지 만에 하나 3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재정은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 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과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현재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만 8000에서 청사 부지가 이제 4만 4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차장 하고 기타 우리 공공용지입니다. 현재의 구조 안에서 구역 안에서 사토장을 마련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런데 이제 시설 규모는 사실상 경찰서나 소방서가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또 우리 경찰서 측에 있어서는 앞서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가 내어놓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런 방향이 어렵다라고 아마 판단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낸 내용으로 확인되어 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 이제 경찰서의 입장들을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올해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길게 끌 수도 없습니다. 12월까지 기다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범위, 방식, 재정 투입 계획까지 쉽지 않은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방법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상 저는 매우 어렵게 여겨져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먼저 들어오고 뭐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겠지만 재정 투입 내지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 하겠다 공언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면밀하게 더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계획이 바뀌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요. 솔직하고 우리 의회에 있어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무엇보다 우선 의회에 먼저 보고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공공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준열입니다. 공공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29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업무 보고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보상1팀과 보상2팀에서 공익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한 보상 업무 진행으로 도로 부분 보상 업무 35건과 도로 외 보상 업무 23건 총 8개 사업의 79%의 보상 협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 보상률은 현재 87.5%로 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 외 부분에 보상 업무가 좀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 손실보상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보상 예산 편성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간 내에 편입 토지 보상이라든지 손실 보상 협의를 하면 그 편입 토지주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 시행 전에 토지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로 하고 보상 시행 간 보상 예산 부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사전 행정 절차 시행 후에 보상 협의를 의뢰하여 주시고, 저희 과에서는 보상 매입 협의 및 협의 불성립 시에 조속히 수용 절차 업무를 진행하여 신속한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토지 3만 779필지에 1,525만㎡와 건물 1,046동에 39만 6,000㎡입니다. 그리고 공작물 및 기타에 14만 8,566건과 선박 8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재산 운영을 위해서 무단 점유 재산 변상금을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14건에 1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심의를 3회 개최하여 18건의 심의를 18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휴 공유재산의 183건에 대해서 1억 1900만 원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재산 운영을 위해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징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한 재산 취득 처분 사항 등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2025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 대상 현행화와 유휴재산에 대한 내용과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유휴재산 대부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보존 부적합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업무 관리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상품 5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691건에 4억 6400만 원, 영조물배상공제에 2,363건에 6억 1500만 원,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 8건에 1억 2600만 원, 행정종합 손해배상 1건에 4100만 원, 업무 손해배상 3건에 1000만 원, 총 3066건에 공제회비 12억 5600만 원을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지방공제회 정기분 공제 등록을 2024년 12월에 신청하여 2025년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12억 5600만 원 중에 11억 1800만 원을 올 3월에 일부 납부를 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영조물 배상공제에 33건이 청구 접수되어 18건을 보상 확정하여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행정종합배상공제에 6건이 청구되어 4건이 보상 확정되어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미확정된 영조물 배상공제 15건과 행정종합배상 공제 2건은 현재 보험사에서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태풍 및 화재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 관리업무 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시 등록과 해제에 따른 가입 현황을 최신화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공제 가입 대상 수시분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개발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우리 이준열 과장님은 우리 장목면에 계시다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시 또 복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과는 우리가 또 새로 생긴 과다 보니 아마 별 질문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거제시 선셋투어 관련해서 공유재산으로 요트를 취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1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아마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우리 이제 손실 보상 관련해서 이제 58개 사업이 쭉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업별로 지역별 의원들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사 관련해서 조금 이제 보상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이제 장목면에 계셨으니까 우리 장목면에 지금 청사가 한 두세 필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 필지가 그러면 이제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진행이 됩니까?

4월 말에 1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그때에 이제 세 필지를 제외해서 추진하겠다는 회계과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에 최종적으로 용역 사업 아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하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목면에 이제 숙원사업이라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그게 됐으면 참 좋았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도 우리 이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진행이 지금 조금 뭐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연초면에 계셔서.

팀장님.

보상2팀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초면 주차장 신축 관련해서는 아직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상 의뢰 온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8건이 있고 그리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계약이 또 상당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이렇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또 자리가 인사이동 때문에 그 업무를 모르실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목삼거리 있는 초소 부지가 우리 시유지라는 걸 아마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초소가 이제 매년 아마 계약을 갱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또 요구에 의해서 그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어떤 의회의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반환받는 그런 노력을 좀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한번 챙겨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라 하면 지금 당시에 제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 부지 반환을 요청했을 때 임대 계약 해지죠. 우리가 대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 동선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받자 그런 발언 내용 때문에 그게 관광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부서명이 뭐죠?

공공개발과입니다.

공공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전담을 해서 그 부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가 지금 한 2개 부서가 지금 하니 지금 뭐 말이 서로 안 맞고 또 어떤 행정 절차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좀 추진하려고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일반 보상만 의뢰를 받아서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과에 한 번 더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위치가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죠. 도장포나 해금강에서 나오는 차들이 남부면 소재지로 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시에 또 시야가 방해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 바람의 언덕 해금강 가는 주요 관광객들의 동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부지를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그런 관련된 시설들을 저는 그 자리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초소가 다른 자리가 없으면 모르지만 인근에 자리 또 남부면에 인근에 마을 다대나 이런 데 부지를 찾으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사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 되니까 그 초소가 2025년까지 새로 짓겠다 라는 그때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을 바에는 건물을 짓는 동안 그 자리에 짓는다면 또 어디 이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부지를 사가지고 지어서 바로 가면 훨씬 더 자기들도 행정적 절차도 간소해지는데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때는 그 초소를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공공 하수처리장을 아직 공공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가처리장을 새로 매설하겠다 해서 그걸 아마 정지시켜 놓았을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그런 예도 있으니 관련해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부지는 우리 시민들이 돌려받아서 우리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관광객 주변 환경개선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함목초소에 있는 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업무가. 경계 근무를 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제가 볼 때 꼭 거기 안 있어도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옆에 보면 펜션 하는 분들이나 거기 대표적으로 이OO 형님이라고 매일 전화가 옵니다. “양 의원 이거 빨리 옮겨줘야 된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100%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관광이라고 도장포랑 해금강에 오시는 분들인데 삼거리에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장님 도와주실 거죠?

이전이 선행돼야 되는데 활용할 용도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다니다.

그 부지가 우리 시 땅인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대에서도 이전 계획을 여러모로 아마 그 부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우리 양정의 부대를 이전 했다시피 기부나 양여 방식으로도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포에도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대형으로 주차장까지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좀 이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거의 다 생각이 같을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저도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보상 업무의 경우 이제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걸맞은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보상 매입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가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고 이 토지 매입이나 협의를 하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보상 협의를 하기 어려운 거죠 할 수가 없죠.

예, 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확장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 부서에서 확장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라고 토지주에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토지주는 확장 계획이 있고 또 사업 부서에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떻든 그 토지를 또 시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어떻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또는 이게 매입 의사가 있는 거래에 있어서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업 계획이 지금 다시금 재검토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참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 두 번째로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 매각에 관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용도로 하지 않고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이게 사업이 이제 중단되어져서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는 사업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기도 해서 또 특정 사안 가지고 물어본다라는 게 또 조금 오해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뭐 이게 그렇게 특별히 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만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게 설명이 되어질 건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 국장님이나 토지 보상 업무를 맡게 되는 분들이 국장님께 저도 이런 경우에 대한 문의가 왔어요.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명분과 근거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중단되었습니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러면은 그럼 사업 부서에서 보상업무 협의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토지주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됐느냐 또 그럴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 매입 가능성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조금 답변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해진 예산에서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좀 먼저 추진해야 되는지 아마 순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잘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 협의나 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확정 됐다 하더라도 또는 되기 전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는 과정에 또 매입 의사를 매각 의사를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확정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이걸 이제 판단하면서 이제 이걸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유 재산의 침해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윤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신속한 공잘설립 및 신뢰받는 창업계획 승인으로 신뢰받는 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5월 말 현재 조선 관련 업은 59개소, 수산가공업은 27개소 등 총 163개소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장설립이나 창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설립 지원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원스톱 업무협의를 통한 신속한 공장 설립을 승인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공장 사전 방문 및 선제적 미비점 보완으로 조속한 공장 가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건축, 개발, 산지, 농지 등이 포함된 일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건축 허가 처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공사감리자 수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건축허가 시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시기를 조정하고, 장기 방치 시에는 이행보증금 안전관리 예치금을 통해 복구 및 안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 투명한 건축허가 행정 구현으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대형 공사장의 책임감 있는 사전·사후 관리로 민원 해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농막 체류형쉼터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5월 말 현재 농막은 84동, 쉼터는 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막, 농촌 체류형쉼터 신고 표지판 교부를 시행하겠습니다. 신고번호, 존치기간,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공 부착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점 점검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주요 사업장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재해 예방과 민원발생 최소화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구조물 계획 수립 및 토목공사의 착공 시기를 조정하고 과도한 절·성토 및 불필요한 구조물 설치와 장마 전후 착공을 지양하고 개발행위 허가지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47페이지 자연친화적 개발·보존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입니다. 산지의 자연 친화적 개발과 보존의 균형 유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규모 산지 개발을 지양하고 단계적인 산지 전용을 유도하고 중단된 사업장은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유도하여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허가 검토 단계에서 자금 확보 계획 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사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지 복구비 관리 철저로 방치된 현장 및 취소지에 대한 복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허가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인허가 시 적극적인 검토를 검토로 환경 보호와 개발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환경민원업무 접수 처리 절차 등 상시 안내제를 운영하고 인허가 처리 시 관련 법령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건축과에서 전국 최고로 또 받다가 또 허가과를 또 최고로 하시기 위해서 허가과로 오셨습니까?

예.

허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의 밑에 보면 인·허가 요건 건축, 개발 행위, 전용, 환경 등 관련된 절차 안내, 창업기업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제도 안내 이런 안내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죠. 그래서 공사 중단 건축물 실제 조사를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했던 게 언제 즈음 했습니까?

아마 작년에 그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잘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우리 이제 농막 관련해서 이제 농촌체류형쉼터가 이제 작년 말에 지침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좀 이제 그 쉼터에 관련된 시의 홍보가 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농막 체류형쉼터가 예전에는 농막으로 주거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체류형쉼터라고 해서 장기 거주는 불가능하지만 임시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 20㎡에서 33㎡로 완화되었고 그리고 주차와 그리고 데크 그리고 다락까지도 허용되고 그 대신에 주거가 허용되는 만큼 비상차량이 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화재감지기 등 소화시설의 설비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가 이제 4m입니까?

넓이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차량이 통행이 용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구연한 고려해서 최장 12년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좀 더 홍보를 조금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이 총 공사비의 20%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도 6월부터 해서 예치 시기를 허가 후에 하던 거는 이제 허가 전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은 허가서 교부하기 전에 그걸 받아서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전에는 착공 신고 전에 벌목이라도 하다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 시쳇말로 땅을 좀 파뒤져놓은 경우가 허다했는데 조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5페이지에 우리 이제 건축 허가 후에 대지 조성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허가 검토단계에서부터 자금 확보 계획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허가 후에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된 사업장이 이제 다수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자금확보 계획을 충분히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가지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필요 시에는 금융기관하고 좀 협의도 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법인의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자본금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 계획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시정질문에 제가 이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시정질문을 좀 했지 않습니까? 추후에 진행상황에 대한 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248페이지에 우리 이제 환경 허가 관련돼서 이제 배출시설 특히 이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바닥 쪽에 우리가 카페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카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부분을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 준공검사 시에 준공 끝나고 폐수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자연친화적 개발·보존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에서요 산지 허가 현황과 그 밑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실적은 같이 비례하는 거죠?

허가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날수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도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산지 허가현황이 훨씬 많이 그러니까 증가됐고 그에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건수가 거의 뭐 한 2배가량 증가됐는데 이렇게 산지 허가 그러니까 산지를 이렇게 개발하려는 허가 신청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23년과 2024년 비해서 꽤 많이 늘었거든요.

정확하게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기.

팀장님.

전용허가팀 이미덕입니다. 저도 이번에 지금 발령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증가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산지는 단독 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따른 이제 의제처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공사 현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증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좀 싼 곳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그 사유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그걸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산지를 그러면 산지를 개발하려면 개발할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은 뭐 대충 어떻게 됩니까?

경사도가 20도 미만이어야 됩니다.

평균, 그러면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면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토목공사 현황이라든지 그걸 도면을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그리고 임목 축적이 어떻게 돼 안에 우량 산림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거의 70%가 산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 앞에 보면은 이제 공장 같은 거나 이런 거 뭐 건축을 하려면 거의 산지가.

그렇습니다. 가격이 또 좀 싼 편이고.

좀 싸니까 좀 개발하려는 그런 게 많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그러면 우리 농막하고 체류형쉼터는 이제 표지판을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신고필증 교부할 때 같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착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허가를 받았는지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도 보면 도로에 접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 도로라는 거는 개인 사도도 상관없습니까?

예, 차량 통행만 가능하면.

따로 허가 받고 이런 도로가 아니라도 통행만 되면 된다 그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좀 이제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거제도도 아마 이번주에 계속 비가 온다는데 산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번 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243쪽에 농막 농촌체류형쉼터가 혹시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

지금 쉼터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5월까지 7건이 나갔습니다.

아니 농막 우리 전체 개수 혹시나.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 하나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고표지판 교부 시행에 있어서 조금 계속 많이 남아 있나 보죠.

필요할 때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기 허가 신고필증 교부할 때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22년도부터만 하더라도 한 1,20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남아 있나 보네요.

지금 이 수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달아놓으면 어떻든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 신고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우리 허가과에서도 직접 현장 이제 개발 행위 허가 대상지 중점관리 대상지가 직접 점검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시민안전과나 도로과나 이런 형태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따로 합니까.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 승진자 교육을 해서 우리 건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민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5년 건축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고 기본현황 및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소유 관계, 철거 비용, 철거 시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자발적 정비 없이 방치되어 빈집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 위생, 악취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요소 제거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총 16호, 빈집 안전 조치 14호가 되겠습니다. 1월 2025년도 빈집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대상지 6호를 철거 완료하여 공공활용 준비 중이며, 11월까지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 5호,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사업 2호를 추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 안전 조치는 현재 2호에 대해 정비 중이며, 안전 펜스 설치, 출입구 폐쇄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업지를 연중 발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와 국토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비와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거제시 사업 총 36가구 820만 원, 국토부 사업 총 108가구 22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16억 원이며, 수급자 임차급여로 약 5,100세대, 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93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이며, 임차급여는 가구별로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LH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가구 수는 3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을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가구 33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신혼부부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과 혼인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주택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입니다. 현재 71명이 접수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중이며 검토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이자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 예방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8명이 접수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중이며 검토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263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00만 원, 사업량 5가구로 가구당 380만 원 한도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5가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자활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노후건축물 등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및 옹벽 등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안전점검·지도를 통해 인명 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및 시공기술사를 채용하여 제3종 시설물 7개동 등 노후건축물과 옹벽, 대형공사장, 해체공사현장 등에 대해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277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 5년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 103개동에 대해 전문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 관리 의식을 고취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한 해체 등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높이 6m 이상의 노후 굴뚝으로 우리 관내 정비 대상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해당 굴뚝을 철거 시에 공사비 80% 1900만 원 한도 내에서 노후굴뚝 해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1개소 지원 완료하였으며, 7월 중 1개소를 추가 지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년 2개소 이상 정비를 통하여 노후 굴뚝 정비 대상 15개소를 2028년까지 전체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정비 체계를 확립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6월부터 용역비 4억 3000만 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년 3월 최종 보고회, 지난 6월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 자문과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상남도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민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5개 단지 1만 734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을 억제하고 기 인·허가된 주택건설사업 분양시기 조정 등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지역경기, 인구 증감 및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승인신청 시에는 주변 여건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체납 시 경사지를 지영하고 향후 관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공예정일 경과 시에 취소 처분하고, 공사 중에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통하여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은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옥포 덕산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고현 주공아파트는 24년 8월에 현 조합 임원 등이 해임되었고, 같은 해 10월 20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새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조합 임원들과 면담을 통하여 정비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덕산4차아파트는 23년 8월에 안전 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올해 하반기 거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우리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32개 단지 6만 449세대에 대하여 매년 10개 단지씩 관리 운영, 예산, 회계, 공사, 용역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63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 5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5개소 실시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6억 원 17개 사업 중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6억 원 34개 사업 중 2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공공건축사업 품질 관리 향상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와 감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품질 관리 강화로 공공건축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 품질관리 향상 방안으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 2차례, 시공 2차례 품질 자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 체질 개선을 통한 품질 관리 향상 방안으로는 건축 감리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감리자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 공공건축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하자사례집을 발간하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건축사업 현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공공건축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타 부서 의뢰, 공공건축 사업의 조정 및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공사 내용으로는 구)마전동사무소에 위치한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거제 문화지음 건립공사, 장승포여객터미널 건물을 이용하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 당초 양정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사등면 사곡에 위치하는 페스티로폼감용장 편의시설 증축 공사가 있으며, 설계기획 중인 건축공사는 구조라해수욕장의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건립공사,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사등면 사곡의 산불대응센터 건립공사, 상문동 주민센터 맞은편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방안을 충실히 적용하고 공공 품질자문단을 활용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건축과장님은 이제 언제 오십니까? 교육을 마치고.

8월 둘째주까지.

8월 둘째주까지 교육하시네요. 우리 정준식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김민경 건축행정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보완하거나 보충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조금 더 손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없으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좀 낫겠죠. 앞에 조금 행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집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우리 빈집 철거가 16개, 안전 조치가 14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옥포진성 주택지 이제 부분 매입한 거 관련해서 출입제한 펜스를 요청을 했는데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16개, 14개 관련해서 각각 어디다가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8월에 지금 이제 예비입주자를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구임대는 12평 200개고 그다음에 국민임대는 18평에 375세대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거고 그럼 국민임대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0년으로 되어 있고.

영구 임대.

영구 임대는.

평생이고.

예.

30년이면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259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우리 이제 저소득층 이제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3가구가 지금 현재 해당이 지금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국민임대주택에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이하 보증료가 된다고 영구 임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퇴거 시에 이제 회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영구 임대는 아니겠네요, 연구 임대는 이제 평생을 가는 거고.

영구 임대 분들도 이제 뭐 전출을 가신다든지 사망을 하시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냥 영구 임대로 받으면 더 좋은 거네요, 국민 임대보다.

영구 임대하고 국민 임대 모집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가 다릅니까? 평형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 대상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영구 임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위주시고요.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59페이지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은 지금 밑에 영구 임대가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위소득은 어디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위소득은.

본인이 중위소득 몇 %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기관이나 면동사무소 가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네이버 이런 데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본인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중위소득 180%하고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그 표에 보시면은 이제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400만 2000원.

그러면 258페이지에 이제 우리 주거 급여 관련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여기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48% 이하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급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소득 인증액이 산정이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제 전부 다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 금액이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주택 형태는 따로 있습니까? 아파트든 어디든 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택 전세보증금 말씀하세요, 반환 보증금.

주거급여, 258페이지에.

주거급여는 수급자 분들의 경우에 계시는 집 대상으로 저희가 다 지원을 매월 현금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형태,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그냥 일반 주택이든 상관없이.

예, 월세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급여는 매월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자가 가구는 이제 집수리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20가구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에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공공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주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보냅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면·동이나 이런 데 이제 홍보를 하면 사회복지 담당자분이 이제 그런 분들을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이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면·동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우리 주택관리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택관리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때문에 아마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지정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요청이 들어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 세대 수가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0세대가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사 요청이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150세대 미만은 감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지금 관리 운영이라든지 예산 회계라든지 공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주민들이 충분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집합건물법으로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집합건물법 자체가 민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처분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그 집합건물법에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예전부터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관리인이 명확하게 이제 선임이 안 됐는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관리인 선임기준에는 좀 안 맞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질 없게 좀 민원을 좀 잘 처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식사들 하셨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257쪽에 그러면 이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사업 대상 지원내용에 보니까 본인 소유고 불량 주택이고 계량을 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귀농·귀촌인은 다 해당됩니까?

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파손 정도나 노후 정도를 직접 오셔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는가요?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저희가 그중에 6동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또 노후가 많이 됐거나 파손이 된 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6가구 하네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는 그럼 하고 빈집을 정비해 준다 아닙니까?

저희가 빈집을 정비해 주기도 하고 보조금을 들여서 직접 정비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정비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철거해서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공공활용에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마을 텃밭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이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 261쪽에 보면은 신혼부부 미혼모부 이렇게 해놨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신혼부부나 여러 가정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혼해 가지고 하는 젊은 부부는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을 때 7년 동안에 이제 이내에만 되면 지원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재혼율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뭐 나이 드신 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젊은 분도 많이 하니까 이분들도 뭐 아기들 낳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할 게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268하고 269에 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거제시에 지금 공동주택 지금 허가 나고 난 뒤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위원장님, 팀장님.

공동주택팀장 윤승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착공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자재값이 올랐다고 해서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허가를 지금 나가 있는 공동주택은 13군데입니까? 이거 아니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허가가 나가 있는 단지 수가 15개 단지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공사 중단된 단지가 5개 단지 정도 되고 아예 착공을 하지 않은 단지가 8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아시다시피 연초 송정 두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1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안 한다는 이것도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무슨 분양이 일부 돼 가지고 됐을 때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계약을 해놓고 착공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양 상황을 보고 대부분이 착공을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착공 신고 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착공 신고가 안 된 단지가 8개 단지고요. 그리고 중단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남에서도 거제가 가장 또 빈집이 많고 분양이 안 된다 그런 내가 뉴스를 접한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현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에 사람이 없죠?

예, 지금 퇴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요. 안 그래도 지금 도시의 미관상 그것도 좀 보기도 안 좋고 착공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여기 매립지에도 지금 아파트가 100%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는 지금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100% 다 됐습니까?

예. 그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딥니까? 우리 저기 오비에 보면 지금 아파트 있죠 아파트 이름 모르겠는데. ○공동주택팀장 윤승민 시온 숲속의아침이라고 아파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농어촌 이런 데 지원하는 건 다 좋은데 앞으로 촌에는 한 분 돌아가시면 빈집이 하나가 생깁니다.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5쪽에 노후건축물도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안전 점검을 하는데 건축물 옹벽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옹벽에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 진단이 불안정하게 나왔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안정하게 나오면 그 이후에 대책까지 세우는 것까지가 이 과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축팀장 김대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점검을 건물 정기점검을 할 때 그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이제 용역 업체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점검보고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보고서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하기도 하지만 또 관리 주체에 또 만나서 또 설득하는 작업도 하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재정적 이런 것들은 그 주체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거기까 이 건물이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위험하니 해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나가서 그런 안전진단을 해주면 이후 대책까지도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데도 제반적인 경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점검하는 부분은 그 관리 주체에서 점검비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비 다 부담하고.

단지 시에서 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3종 시설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7개의 건물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260쪽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하는 거 팀장님 이게 사업량이 20가구인데 이 사업이 해마다 20가구를 하면 이걸 사업량을 다 채웁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은 포함되지, 40만 원만 지원하니까 이후 거는 그냥 자부담인 걸로 보면 혹시 40만 원 사업비량이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은 혹시 없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요즘 이사할 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안팎인데 일단 지침에 그렇게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실제랑 너무 달라서 실제 내가 필요해도 40만 원만 주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니 그냥 계속 주거취약계층에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건 좀 우리 실생활하고 좀 이렇게 반영이 좀 비슷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야 한 집이라도 좀 취약계층에서 저희가 구제를 해 줄 수 있는데 막상 이사비 준다고 해서 갔더니 더 돈이 더 나오고 요금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취약계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 수요가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1가구입니다.

아까 1가구라고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궁금한데 그런 거는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런 게 발생해서 취소를 하거나 이런 거면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사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현실에 좀 맞게 사업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비정상거처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크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은 딱히,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하셨던 집합건물 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관리인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런 예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현재 저희 관리인 선임된 건은 거제시에서 1건 있습니다.

아, 이런 집합건물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가 이제 간단히 찾아보았더니 관리인 선임하면 그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주민의 몇 분의 몇 이상을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입주민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를 받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아파트에 관리인이 없는데 최초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 1/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0은 그냥 불특정 다수 입주민들이 우리가 이거 원하는 사람들 그냥 모이면 되는 거네요.

예, 소집을 원하는 사람들 1/10이 집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초 무언가를 할 때 이걸 누가 해야 되나 뭘 붙이면 그 붙인 직인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그 아파트에 뭐 붙일 때 좀 인정이 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뭐 관리인도 그 아파트를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한번 우리 몇 명이 모여 갖고 그 몇 명이 그 아파트 전체 1/10이 되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분 소유자들이 사실상 어렵고 잘 몰라서 저희가 지금 선임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의무 단지가 아닌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집합건물까지는 일단 빼더라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사람이 우리끼리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이가 나빠지면 이게 억수로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진짜 작은 세대가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갈등이 불거지는데 우리 시는 의무 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뭐 해줄 게 없긴 없습니다. 막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이런 걸 중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분쟁위원회 이런 것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죠, 예를 들면. 그럼 분쟁위원회도 비의무 단지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말을 하면 우리 시의 갈등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있는 분쟁갈등위원회 한 번도 열지를 않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 직접적으로 이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갈등들을 갖고 와서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위원회가 한 건도 열리지 않아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열리지를 않고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너무 이런 갈등의 민원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가 부서에 토스하면 사실은 이제 부서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죠.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하게 매뉴얼을 좀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무 단지나 이런 데는 안 해도 잘해요. 자기들끼리 규약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규약도 없어서 이게 너무 안타까움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팀장님 앉으십시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국장님이 그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의무 단지가 아닌 이런 아파트들에 있는 갈등들은 어떻게,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마지막에.

예, 위원님.

어떻게 그냥 우리가 손을 놓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엊그제 이제 심의.

조례가 통과.

조례도 통과 시켜주시고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사 임기제 전문가 1명이 있거든요. 1명 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도 나중에 관리하는 데 포함을 시키.

임기제로 충원을 한단 말입니까? 센터를.

설립하고 우리도 인원도 충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분쟁 해소도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주시면, 센터가 그렇게 그런 기능까지 다 수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시가 접근되지 않는 그런 집합건물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갈등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인구가 감소함으로 해서 구도심 지역에는 빈집이 늘지 않습니까? 빈집이 늘고 있죠, 건축과에서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작년보다 올해 사업량이 좀 늘었나요?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얼마나 늘었죠?

예산상으로는.

거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한 500만 원 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254페이지 자료에 보면 올해 사업량을 이게 몇 가구죠? 3~4등급 등급이 28호, 특정빈집 30호 정비 계획을 잡았는데 특정빈집은 말 그대로 조금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빈집 용역을 했을 때 1등급에서 4등급에 들어가지 않는 빈집인데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집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제 그때 특정 빈 집이라고 저희가.

특정 빈집은 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럼 특정 빈집은 어떻게 하죠?

주민들 신고로 일단 저희가 특정 빈집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특례법이 있어도 그 빈집 주인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특정빈집 이런 거 어떻게 이거는 조금 1등급부터 4등급 안에 속하지 않는데 좀 위험한 빈집을 말한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정비를 하죠?

일단은 주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연락을 취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직접 정비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본인이 이제 재정상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빈집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이 확 떨어지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빈집 쳐다보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특례법까지 제정을 하면서까지 이제 독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현재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 재산권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어떤 주인을 만나서 설득하고 때로는 법 적용까지 예를 들면서 정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254페이지에 있는 자료 현재까지 시행한 빈집 정비 내역을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에도요. 이거는 이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농어촌 빈집정비는 또 다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제 이 표에 있는 예산이 300만 원입니까?

예.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일반지붕은 200만 원 지원하고 슬레이트지붕은 1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지붕 이제 2개소.

빈집 철거하는데 200만 원.

지붕개량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지붕을 개량하는데 일반지붕은 200만 원, 슬레이트는 100만 원인데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기후환경과에서 이제 석면 처리를 해야 되니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런 사업은 하지 않나요?

철거 사업은 저희가 지금 빈집 올해 16.

앞에 표에 같이 다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구도심의 빈집들이 상당히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추세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적 어떤 예산 사업비를 지금 많이 편성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빈집 주인들이 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마음이 좀 바뀝니다. 지금 물론 이제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될 게 있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254페이지 빈집 정비 이거 우리 전수조사는 하셨죠?

예.

그럼 그 현황을 주십시오.

현황이요, 알겠습니다.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면·동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등급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기 255페이지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에 우리 여기 보니까 국민임대주택은 지금 29세대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국민임대주택 375세대인데 346세대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죠.

이사 가고 대기자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러면 지금 이 수치로 보면 29명이 지금 비어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사 가고 그동안에 수리하고 대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대기자 분들이 한 30~4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도 마찬가지 이 수치로만 보면 지금 계약률이 93.5%라 10세대가 아직 비어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퇴거하고 나서 저희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동안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수치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사업량이 3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게 국·도비 매칭 예산에 맞추다 보니 3가구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거는 도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가구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럼 현재 지원 내용을 보니까 최초 2년 그죠, 추가 2회라 함은 2년, 2년을 더 그러니까 4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종 6년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국·도비 때문에 3가구밖에 못하는 건지 우리 시에.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은 항상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한 명이 없네요.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1가구 지원되었습니다. 일운주공아파트.

보면 일운주공하고 장평3주공, 해뜰안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대 수가 제법 되는데 대상자가 여기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 일운주공, 장평주공, 해뜰안애 아파트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무주택일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집이 있으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집 수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대상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원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는 1가구가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 1가구 일운주공아파트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운주공아파트 정도면은 그래도 비교적.

600만 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니까 별 사업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600만 원 이내니까, 무이자 지원이니까 600만 원 이내이지 이게 또 600만 원 다 되는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 조건이나 형편을 또 다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런 정책.

수요가 많으면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것인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왜 3가구밖에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량이 3가구였는데 지원 가구가 1가구밖에 없어서 1가구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은 조금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왜냐하면 우리 시에 이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늘 하던 사업을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국·도비 내려주고 그냥 우리 시비 매칭해서 그냥 신청할 사람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거는 좀 점검을 해서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이지 않는 거는 폐지하고 실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거제시에 사정이 정말 나아져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책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게 3가구밖에 안 되지 더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이것도 보니까 다섯 가구로 한정된 것도 내나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

물량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오고 금액도 380만 원에 딱 정해져 있네요. 이 사업은 수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도 10가구 정도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그 소득이나 이런 기준으로 5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상이 10가구에서 여기 기준에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범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실제 조건은 맞는데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못하는 경우인지.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0가구 정도 지원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예산을 좀 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거는 이제 물량이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이걸로는 부족하다.

물량이 조정 가능한지 저희들 한번 챙기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어쨌든 뭐 풀 예산은 같잖아요. 경남도 예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몇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우리가 민간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옥포에 롯데마트 건너편에 아파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공공건축팀장님 답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 품질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시정질문을 좀 제가 여럿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공업무 매뉴얼 제작이 지금 배포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품질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계획·조사·설계 단계에 각각 이제 자문을 하고 이제 시공 단계에 또 품질 자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업무 보고할 때 고현동의 도시재생이음센터 관련해서도 챙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했습니까?

예, 그것도 품질자문을 했습니다.

그거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건축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에 우리 고현동 이음센터하고 광장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옥포동에도 행복어올림센터가 지금 큰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면은 담당 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고현도 이제 끝났겠지만은 옥포동도 행복어올림센터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 거제문화예술회관 수변전설비 교체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리모델링,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증축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추진내용에 각각 기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각각 자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254쪽에 빈집정비 신청자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공공활용 철거 사업 대상지는 이제 선정을 했고 철거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총 8호 대상인데 6호는 지금 철거가 완료되었고 2호는 추가로 대상지를 더 선정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꽃밭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곳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서 철거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평균 한 세대당 한 얼마를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섯 가구가 있고 그리고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세 가구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이 2억 8500만 원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공공활용 철거로 볼 수가 있겠네요.

공공활용 철거 8호에 보조금 지원 8호, 안전조치 14호 총 30호입니다.

그럼 3~4등급은 대략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가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3~4등급은 거의.

이제 3등급은 불량할 정도고요. 4등급은 철거 아예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건 3~4등급이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빈집은 뭐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거나 또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또 위생상 유해한 그런 어떤 빈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올해 사업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2024년까지 14동을 정비했는데 올해는 빈집 철거가 16호기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노후굴뚝 24년도는 이제 신청자가 없었고 24년 당시에는 이게 자부담 비율이 어땠습니까?

안전건축팀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50%씩 부담을 저희가 시비가 50%,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 비율을 20%로 낮춰서 이제 두 곳을 이제 선정코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예, 올해는 이제 두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두 군데 다 철거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1500만 원 정도면 노후굴뚝을 해체하는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건은 지금 좀 싸게 된 부분이 있는데 통상 저희가 한 1건당 2400만 원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6쪽에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로 지원하는 것, 이제 거제시가 이건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23년부터 하죠?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언제 이게부터 하는 겁니까?

국토부는 202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보증금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제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반환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건축과도 찾기도 했는데 지난해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미루거나 또는 아예 안 줄 심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임차 하여튼 그런 경우에 보증료를 받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자문하는 변호사님하고도 상담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분께서는 여기에 이제 이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거제시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몰랐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심적인 이사를 가고도 못 받아 가지고 고통이 컸었는데 아무쪼록 한 번 더 많이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화가 되어 지고 있습니까?

거의 90% 이상 소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에 있어서 조금 널리 홍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옥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지식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구 토지대장 17만 2,222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투입된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동 지역과 6개 면 지역 11만 9,820면을 구축 완료하였고, 올해 마지막 3차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에 5만 4,402면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민원인의 구 토지대장 열람 등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정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시를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5월 말 기준 지적기준점 231점을 설치 고시하였고, 측량 종목별 검사실적으로 지적공보 정리를 요하는 신규 등록 측량 등 778필지와 지적도근점 380점을 성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검사측량 및 입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경상남도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와 연계하여 개선 조치와 교육을 추진해서 신뢰성 높은 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2024년 5개 지구, 2025년 6개 지구 총 11개 지구에 3,550필지, 면적 117만 4,245㎡에 소유자는 1,57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억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24년 지구는 지난 6월까지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를 마무리하였고, 2025년 지구는 지난 4월까지 토지 현황 조사 및 청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4년 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지구에 대해서는 7~8월 중에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경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적재조사 지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지가조사 기준일은 전기부는 2025년 1월 1일, 수시분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조사대상 필지 수는 전기분 18만 9,450필지, 수시부는 2025년 상반기에 지목 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된 토지 2,82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되었으며, 수시분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0일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0.3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변동률이 도내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 산정 및 검증의 적정성 제고로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에 기초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으로 도시 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 이상이며, 개발행위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121건에 36억 8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99건에 21억 8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교차로, 이면 도로의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명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 관내 도로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등 6개 시설물에 4만 4,0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일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도로명판 118개소, 사물주소판 277개소, 노후 건물번호판 9,600여 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까지 국가지정번호판 확충을 정비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도로명판 일제 조사 유지보수 용역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개업 현황은 개업 공인중개사 302개, 중개인 1개, 법인 4개의 총 30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개업 종사자는 65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어 지난 5월에 상반기 정기 단속 점검 및 경상남도와 합동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 우려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 기반 구축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및 분양권 매매 계약이 되겠으며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자는 매도·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으로서 6억 원 이상 토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국토부의 실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으로 통보된 81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자금 출처와 금융거래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도.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팀 관련해서 우리가 구 토지대장이 지금 이제 한자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화 지금 디지털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되고 나면은 일반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보면 한자를 안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한자가 너무 약하고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전역에서도 다 이게 한자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 응대 차원에서 토지 관련 옛날에 기록된 부책에 이게 한자로 다 기록돼 있는데 한자 해석이 안 되니까 상담이 안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올해는 마지막입니다마는 거의 경남에도 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지이음이라든지 이런 어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들 자체 통합문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직원들 이제 프로그램에서만 직원들이 확인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요청했던 이제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만 이제 볼 수 있다.

발급은 지금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요.

발급은 안 되고.

원본 그대로 가는데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 이력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이제 번지를 확인 시켜줄 때 이제.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제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찾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떼는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직 중앙에 그런 게 정책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구축이 완료되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금 지적 측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거를 이제 지도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예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만큼 차이가 나나 하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있는 땅들에 비해 가지고 옛날에 여기까지였는데 재 보니까 실제 우리 땅이 여기까지더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케이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거는 옛날에 측량 기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기준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적기준점을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잡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입니까?

지적기준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왜정시대부터 어차피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을 만들어 놨는데 이 기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뭐 측량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뭐 지구 중심에서 이제 이걸 원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와 차가 이제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보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실제 우리가 이제 토목이라든지 모든 이런 공사와 관련이라든지 해 가지고 때문에 이 기준점이 많이 망실이 되고 하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 현황 조사도 우리가 매년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이제 공시지가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면 또 세금이 지금 같이 이제 부동산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또 세금 관계돼서 이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대출 내시는 분들은 또 높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추진기간이 이제 기준일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5년도 6월에 끝나는데 공시일은 4월입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추진기간 이제 그 페이지에 283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추진기간이 있고 그 옆에 공시일이 있거든요. 추진기간이 좀 더 긴데 어떻게 이제 공시일이 앞에 나오는지 이게 전년도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이제 연말부터 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일에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시는 민원들 때문에 일부 기간을 더 남겨 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 관련해서 우리가 이 종료 시점에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예를 듭니다. 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차가 사업이 끝나고 2차가 사업이 끝나고 3차가 사업이 끝나고 각각 차수별로 끝나지 않습니까.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준공하고 나서 실제 사용 승인 시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준공이 나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1차가 끝나고 나면 1차에 대한 이제 관련된 거 2차 준공이 되면 2차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고현항도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차까지는 잘 됐지 않습니까? 팀장님 좀 답변.

지가관리팀장 이동한입니다. 현재 지금 매립 준공으로 인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이제 대상 사업 8개에는 지금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과거에도 매립을 한 사업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매립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준공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면서 현재로는 그 매립 준공을 대상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농지라든지 임야를 개발 행위를 해서 대지로 바뀌면서 개발이익이 지가 상승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근거 자료를 메일로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번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전에 보니까 옥포에 있는 상가들에 보면은 이제 건물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데가 좀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예,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3년도 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공원 이름을 지역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우리 전체 지명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작년도 10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23년도에 발의를 해서 24년도 10월에 통과가 됐고 경남도로 지금 올라갔는데 경남도의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팔로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월에 올라가고 그게 이제 빨리 되게끔 재촉을 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양산하고 어디하고 몇 군데 있어서 합쳐가지고 4월 중에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좀 2023년도 초에 했습니다.

앞전 사무감사 시에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도 한번 챙겨보니까 조만간에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챙겨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283쪽 개별공시지가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률이 도내 최저 전국에서 서귀포, 제주, 임실 다음 최저 수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죠? 변동률이 낮다는 것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안 오르고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로 보면 또는 이게 땅값이 인상되지 않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 뭐 이런 것을 반증하는 기준이나 예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쪽 개발부담금 이제 부과 징수 관련해서 개발로 인한 이제 지가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비용이라든지 이제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25%를 우리가 환수하는 형태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규모도 있는 개발 인·허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도시 지역은 990 이상일 경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납기 미도래는 6개월 내에 내지 않은 건 하고 23년 22년에 보면 건수가 7건 7억 690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 3건에 2억 5500만 원 지금 납부가 유예되고 또 체납된 것도 2억 3600만 원 그다음에 3건에 1억 1100만 원 유예하고 체납의 나름 이유를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예는 자기들이 경제 사업비 여건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3년 이내까지 유예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이제 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3년 거치를 한다고 하면은 3년 동안 이제 그 보증보험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예를 해 주는데 만약에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은 보증보험으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체납 유예된 건은 현재 보증보험을.

예,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체납되긴 하더라도 유예됐을 뿐이고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거의 3년 안에 거의 내시는데 진짜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제.

체납이 되어진 것은 이제 보증보험도 끊어서 제출하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제 부동산을 조회해 가지고 또 압류 절차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받고 이러는 과정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가입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고 보험 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 갖고 지금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9000만 원이고 보장 내역을 보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사망 시에 1000만 원 지급이고 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에도 5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11명에 대해서 258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기금 운용현황을 보시면은 수입이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을 합해서 104억 원이고 작년도 사고이월과 금년도 지출액을 다 고려해서 지금 현재 104억 9100만 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집행현황은 아주동의 아파트 절토사면 정비 또 상습결빙도로 표지판 설치 또 지하차도 경보 시스템에서 6억 600만 원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재난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 갖고 집중안전점검대상 8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점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같은 것도 지금 현행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 대상 즉 이 순간 최대 관람객 수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시설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전관리 심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397개소 그리고 민간다중이용시설 19개소, 승강기는 4,300건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에 맞게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둔지구 풍수해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이고 2027년 12월까지 431억 원의 사업비로 펌프장, 유수지 또 급경사지 정비 우수관로, 세천 정비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행안부로부터 실시설계 설계검토 심의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곧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학동지구 풍수해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320억 원의 사업비로 월파방지벽 설치, 소하천 정비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했고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에 월파방지벽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한 관계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행안부에다가 기본 설계 사전검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6개 지구를 시행 중에 있고 지구별로 보면 지세포 회진마을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 행안부에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 받고 난 뒤에 바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둔덕 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월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목 장서는 다음 달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등 후포 지역은 이번 달 발주 계획으로 있고 사등면 신계마을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포5지구 이거는 그 능포 좌측편 방파제 인근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돼 갖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포1지구 이거는 다음 달 내로 아마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만 3,800명가량이 있고 민방위 시설 장비로 비상급수시설 또 비상대피시설, 민방위장비 그다음에 경보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기 점검 또 수시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을지연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에서 도상연습, 실제훈련, 전시 주요현안 토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동원자원관리로 기술인력 129명으로 중점관리업체 14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연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 민방위 경보 단말기는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고현동의 수월 배수펌프장 옥상에 36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유형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요건을 보면 사망자 같은 경우에 1명 이상 발생하면 요건이 갖추어지고 부상자는 중대산업재해는 2명 이상 발생 또 중대시민재해는 10명 이상 발생 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또 중대시민재해는 10명 이상 발생 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우리 시청에 소속이 돼 있는 공무직, 기간제 또 일부 공무원 해서 939명이 되겠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업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점검 20개소 또 위험성평가 53개 사업장 또 안전보건교육 집합 교육을 14회 또 현장교육을 저희가 7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 규정에 따라서 빠짐없이 저희가 점검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 2명이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도 민간업체에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고 현재 6명이서 2교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전파를 하고 상황 파악 후에 초동 조치 및 신속한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관 기관하고 협력 연계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재난정보시스템과 또 119 등과 체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또 PS-LTE 숙달 훈련,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 4억 1500만 원 사업비로 노후 카메라 교체 30대, 노후안내판 50개, CCTV 이전 10개소, 방범 CCTV 설치 10개소 또 상문동에 지능형 CCTV 1개소를 지금 상반기에 시행을 한 것도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셉티드 확대 사업입니다. 경남도 전체 사업 계획을 보시면 2026년까지 115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우리 시의 사업은 금년 8월까지 1억 9200만 원으로 CCTV를 상반기에 28대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2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3억 9900만 원으로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또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을재난방송 시설 또 IP 기반 마을재난방송서버 그다음에 지진가속도, 기상관측장비 등 전체 29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유지 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노후 장비 교체도 마을재난방송 시설 또 노후 재난 CCTV 교체 같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또 시민안전과에서 또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또 시민안전과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옛날에.

그래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재난 관련된 이제 조금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이 상해 사망뿐만 아니라 후유장애까지 좀 넣어 달라 하는 이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사회재난하고 자연재해에 후유장애 이 두 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밑에 이제 지급현황에 보면 익사 사고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사사고가 예전에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화재 붕괴 다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위에는 줄더라도 익사사고는 계속 이제 해마다 발생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후유장애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또 농기계 후유장애가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따로 장르를 만들어갖고.

다른 지자체에도 사회재난 사망도 있고 사회재난 후유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8월 4일 되면은 다시 이제 보험 계약을 해야 되고 그때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부터 저희가 다시 계약하는 내용에는 사망이나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우리 재난 관리 기금 관련해서 집행현황에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 현황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장평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전기공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구간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재난 유형별 우리 행동 매뉴얼이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는 32개가 지금 예전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17개 그리고 이제 주요 사항별로 이제 5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응급환자 발생에 관련된 행동 매뉴얼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 다른 부서지 않습니까.

아마 보건소 쪽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아서 이제 비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 보니까 기존 매뉴얼 정비를 하고 신규 매뉴얼 작성을 추진하면서 전 부서에 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덕포동 관련해서 급경사지 하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안 계실 때 감사 때 한번 언급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급경사지 이제 패널 옹벽을 하면서 앵커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수 측구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급경사지 이제 더 외포 쪽으로 가는 쪽으로 조금 가면은 거기에 이제 비만 오면은 이제 거기에 물이 다 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 측구를 만들 때 그쪽으로 좀 연결되게끔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제 걱정 안 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달라.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경사지 밑에 스틸그레이팅이 낙엽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니까 물이 좀 잘 빠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외포 쪽으로 전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갖고.

그까지 안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안 가고 거기에서 한 200m 안쪽이거든요.

그렇죠.

200m 안쪽인데 거기가 이제 약간 도로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딱 거기 있는 만큼만 물이 차서 버스가 지나가거나 했을 때 다른 차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잠시 갔다 왔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거기를 한번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는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행점검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해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지금 점검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재난 예·경보 시설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 상세히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장목에 계신 우리 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어촌 마을들이 이제 숙원사업이거든요. 이제 댁내 방송을 설치를 해 달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예산 문제로 이제 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도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해달라 해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그 방송을 놓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거기에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장목면에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모든 마을도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도 모두 가입해서 재난 대응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에서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 통신료가 좀 비싸다 하는 게 좀 하나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신료가 많이 비쌉니까? 이게 들어가서.

1분에 60원 정도, 이제 상황 따라서 또 요금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310쪽, 과장님 이제 셉테드 추진 현황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1억 9200만 원에 한 몇 대 정도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까?

48대입니다. 48대인데 이게 이제 자료 제출 시점이 설치가 안 돼 놓으니까 아마 25년도 실적을 안 적은 것 같고요. 지금 금년에 48대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8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400~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앞에 309쪽에 이제 방범용 CCTV는 한 대당 한 2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비용이 좀 싼 편이네요 이거는요.

이게 10개소라고 돼 있어 갖고 이제 2억 원 돼 있는데 사실은 10개소는 개소수고 표기를 좀 잘못했는데 10개 소에 40대 설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똑같네요.

거의 같습니다.

저는 조금 비용이 적어서.

표기를 좀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동부면의 어느 면사무소 인근에 이게 이제 주로 노인 1인 가구나 2인 가구인데 골목길에 이게 도난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여기에 이제 CCTV를 하나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CCTV를 신청은 이 면사무소에서 한번 해 보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안 되는 연유가 아주 골목에 가구가 한 10가구 정도밖에 없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비용도 크고 그리고 또 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더 많은 다수가 불안하고 범죄 위험에 있는 그런 많은 곳에 이제 요청도 있는데 이건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비용이 적어서.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되니까 제가 끝나고 위원장님 찾아뵙고 위치를 한번 제가 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이고 또 치안 사각지대니까 어떻든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1인 가구 그다음에 또 어른들 나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여성안심귀가에 또한 여러 불안감이 있다라고 그런데 워낙 앞서 말씀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전문건설업이 252개 업체, 328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 중에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 등록을 하고 전문건설업은 우리 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 등을 포함해서 2,110대의 건설기계 사업자는 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우리 지역 업체의 인력이나 장비 사용 확대를 위해서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건설산업 상생협력 네트워크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기동팀 지속적 운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98억 원으로서 약 5km의 하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금곡교는 철거 후에 신설 준비 중에 있고 하류부에 교량 숭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2021년 2월달에 특정하천유역으로 치수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23년 8월에 상류부에 한해서 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6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류부 교량숭상과 관련해서 접속도로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변 지역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 원이고 약 3.13㎞의 하천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에 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승인되었고 24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 80% 정도입니다. 다음 소하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시 소하천은 130개소, 271㎞에 해당이 되고 개수율은 한 61% 정도가 됩니다. 올해 추진 중인 옥림소하천을 포함해 6개소는 옥림소하천은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중말골과 둔답 소하천은 준공을 한 상황입니다. 지석 소화체는 계약 의뢰한 상태고 내간 소하천은 현재 착공해서 하류부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등작은천은 7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올 연말에 착공해서 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현천 기후대응댐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량 방수문 설치와 저수지 증고 현재 저수량 34만t을 80만t으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2020년 12월에 특정하천유역으로 치수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24년 9월에 주민설명회, 12월에 공청회, 그리고 올 2월에 환경부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7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포함해서 1만 7,819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18억 5600만 원으로서 신규 수요와 유지 보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 등을 대비해서 4개 업체로 나누어서 담당 업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정비 및 긴급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비법정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약 21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현황에 보시면 1억 원 이상 사업은 우리 시에서 통상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면·동 재배정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은 거제면 지키시다가 이제 또 시로 오셨네요. 저는 뭐 질문할 게 따로 질문할 건 없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가로등 좀 달아달라고 제가 서류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건설지원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에 불러가지고 지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일일이 그 서류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답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내가 드린 게 한 몇 개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 좀 달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또 복귀를 하셨네요. 원래 이제 시민안전과 하셨으니까 또 업무가 병행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설행정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사업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련돼서 계약 실태 조사도 했을 거고 그게 이제 표준계약서에 맞게 했는지 일단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비 불량이라든지 불법 개조라든지 안전사고 관련돼서 아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실태조사 결과까지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아주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이제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문에서 아주에서 양지골 늑골까지는 지금 현재 열심히 생태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천의 하류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깨진 돌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여기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류 부분도 이제 생태복원에 연장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천 기후대응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24년도 7월에 후보지로서 해서 이제 고현천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후에 그러면 이제 기본구상을 이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제 기본구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조금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소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댐건설관리법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준공 후에 어떤 유지 관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 기준된 게 없어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결론이 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아마 타당성 용역도 이제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종합이 되고 나면 나중에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담당 팀장님이 또 계속 바뀌셔 가지고 앞에 계신 분도 이제 얼마 안 있으시다가 또 바뀌셔 가지고 우리 거가대교에서 거제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의 첫 이미지가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전에 있는 등들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등들 중에 중간에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어느 구간에는 이제 하얀 등으로 이제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어떤 등에는 좀 주황색 색깔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개가 다른 색깔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조금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터널 이제 이제 장목으로 부산에서 이제 터널 지나고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장목면 들어가는 이제 입구하고 장목면 조금 지나서까지의 불이 꺼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쪽일 수도 있고 우리 쪽이 지금 아닌 쪽도 있는데 아닌 쪽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청에다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전화를 좀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우리 이제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이제 정비를 좀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저기 지역구 거를 의원들이 또 한번 보고 싶어 하니까 이 내용은 좀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공사 내용하고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는 322쪽에 고현천 기후댐 추진하는 거에 시민단체나 그 마을에 사람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협의체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기 이제 관련 분들 말고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댐 건설에 다 찬성인가요? 마을 사람들 주민 의견들은 어땠죠?

반대 의견보다 이게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은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우리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거 내가 하나 드렸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아주천 쪽에 교량 하부인데 이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 바로 빗물이 들어오면 바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산책로가 이게 이제 막아놨는데 공사가 다 되면 이제 시민분들이 뭐 산책이나 저녁에 운동을 나오실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부산에 이제 수영강 해운대 쪽 가면 해운대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건데 도로가 있어서 화장실 설치구역에 화장실을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는데 경사로 이제 도로하고 맞물리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게 한 번 화장실 설치 요구가 나오면 지금 아주천 쪽에서 부지 매입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양 옆이 도로라서,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온천천이나 수영강에 가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중곡 쪽에 연초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화장실이 없다가 배수펌프장이 하나 생기고 그래도 이제 부족하다 해가지고 MP 자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화장실을 쓰라고 했는데 남성분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 중곡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상당히 있어서 연초천 쪽에다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나올 거니까 준비는 한번 해보시고 이용철 팀장님 가실 때 이거 한번 여기도 한번 보고 오세요. 이거 해놓은 게 많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 보기도 좋아요. 물고기 모양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323쪽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예, 설치 민원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1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220개소 분전함 교체, 유지보수 또 관련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민원들 요구들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을마다 가면 가로등과 이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쏟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어떻든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안심하고 귀가하고 할 수 있고,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좀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만 예산의 문제만으로 돌리기는 또 어려운 문제이고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분은 이제 가로등을 말씀 이제 그대로 이제 어떤.

팀장님 답변으로,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한번.

조명관리팀장 이용준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나 차량 이동할 수 있는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조명을 가로등이라 하고 마을안길이나 뭐 1차선 도로 등 좁은 길에 설치돼 있는 그 조명 자체를 보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율이 와트 수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고 높아서 넓게 확산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만드는 거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낮은 효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로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이제 보안등 형태의 설치 요구가 많아서 무엇보다도 가로등 설치 주변에 가구들 내지는 논밭이 있다라면 경작지 토지주의 동의들을 이제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서류를 이장님을 통해서 마련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직접 전달하고 요구한다고 해석 워낙 대기하고 있는 요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토록 하세요라고 일러줍니다. 또 면사무소에서도 건설지원과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올해 사업에 있어서도 반영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면사무소나 또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이 한번 조금 부서에 좀 가서 한번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여건이라든지 우선순위 문제로 해서 이렇게 제때 설치가 못 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솔직히.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 연차에 있어서도 또 새로이 이제 설치 민원을 받게 되면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해 달라기보다는 이제 가로등 하나 달기 위해서 주변의 토지, 경작지 그다음에 주택 뭐 이런 서류까지 동의서까지 받아오는 그런 수고로움까지 한번 잘 헤아려 주셔서 면사무소나 특히 올라오는 경우에는 대기자 순서가 좀 늦어지더라도 좀 그런 사정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조명팀장님 빨리 공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연초천에 가로등이 교체가 이제 투명으로 됐습니다. 두 군데가 아마 선로 이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데가 있는데 어떻던가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연초천을 가다가 이제 봤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등이 2개가 있습니다. 농로 쪽으로 비추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농로 비추는 쪽에는 이제 등은 살아 있는데 여기 이제 산책로 쪽에 꺼졌더라고요.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교체 전에도 그랬는데 교체 후에도 그런 거 보니까 선로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밝아져서 좋다고는 하시는데 그 두 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개가 조금 교체가 선로가 이상이 있으면 좀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 중곡에 덕산2차 공원에 가로등이 3개인데 3개가 다 나갔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공원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명퇴 신청을 하셨다 하시데요 보니까.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조명팀에서 교체 가능하면 교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아예 그냥 3개가 다 나갔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뭐 밑에 이사 오셨으니까 한번 가실 때 한번 가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시 30분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