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1회 제4차 본회의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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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안전총괄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관련해서 아마 군수님한테도 여러 차례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했었고 했는데 이번 기본 항만 기본 계획이 몇 월달에 확정이 됐다 했는가요? 올라갔다 했는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4월에 올렸습니다, 전남도를 경유해서 해수부로.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이미 그 계획이 수정 계획이 올라갔네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 농공단지 해양 예전 부두 거기를 우리 선단 유치장으로 해서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꼭 그 기본항만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돼 결과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계획은 이번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차 수정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정욱

최정욱의원

그걸 한 4년 전부터 줄기차게 했던 건데 왜 그랬을까요?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이제 업무 잘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 진행 과정은 제가 이제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5차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사전 전기 작업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5차 계획이라면 31년도가 되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하셔서 왔는데 혹시 지역개발과 항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업무를.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항만 업무는 지금 처음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우리 관광사업은 돈을 정말 투자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 모은 거라면 이 항만은 잘만 갖춰만 놓으면 알아서 어울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건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했는데 이거는 한 번만 가꿔 놓고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배들이 들어와서 다 하는 거예요. 관광 산업을 하자고 하면 돈을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끌어와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또 아쉽게 또 이 이것 때문에 수정 계획하기 전에부터 줄기차게 했던 건데 과장님 어차피 여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미 어떻게 한다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경제교통과 일인데 같이 협조해서 어떤 일을 방법을 찾아서 거기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다음에 준비 꼭 5차 기본계획 때는 꼭 거기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우리가 항구 도시인데도 정말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고 배들이 안 와요 안 온 걸 알면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그만큼 우리 완도가 5년, 10년이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어디 먼저 해야 될 걸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외 원동항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 자료가 맞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이거 작년 12월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내 원동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차례 질의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물이 이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이 결과물에 보니까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 저 이제 2월달에 이미 계획을 수립이 됐더라고요. 추진 계획을 그래서 일단 먼저 산림휴양과 쪽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완공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의 경관 개선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그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서 내년 또 공모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끝나고 내년 초에 있는 가요? 공모가.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동 군내면 소재지고, 완도의 관문이죠. 그리고 첫 마을입니다. 또 완도의 첫 마을이고 농촌 중심지에 그 구대면 소재지가 있고, 또 서부 경관도로의 시작점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쪽을…… 방송실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이렇게 그 항을 준설을 했거든, 갯벌이 있어서 배가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다가 제가 보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상태인데, 지금 다음 사진이요. 지금 저런 갯벌들을 준설을 좀 마무리를 해 가지고 배가 좀 편안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입출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을 한번 보셔야 그 좀 현장감이 있을 텐데 지난 상반기 때 현장 방문 때 의원님들 그쪽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뭐 다른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저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저 부분들을 좀 준설을 해서 좀 정리가 되면 저기 완도 들어오면서 또 요트계류장, 요즘 요트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 거기에 요트 계류장으로 조성이 된다면 시설이 된다면 거기에 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관광객들이 좀 와서 보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앞바다는 그 호수하고 같이 잔잔합니다. 아주 체험하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그 완도대교 주변에 거기에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 낚시꾼들은 연중 관광객이에요. 그분들은 오면 그냥 미끼를 사고 거기에 재료를 사서 쓰거든요. 또 밥도 먹고 자기도 하고 그런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도 그 낚시터를 조성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군 의회에 들어와서 몇 차례 처음부터 지적을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맨홀 정비, 맨홀이 지금 옆에 주변이 뭡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단차라고 합니까? 그 맨홀이 같이 노면하고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보행기나 그 어르신들 끌고 다니잖아요. 거기 움푹 파여서 상당히 위험하고, 걷다 보면 거기에 발이 또 빠져서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번 과장님한테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완도 소재지권 이면도로뿐만이 아니라 그 읍면에 소재지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저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이것이 지금 처음에 뭡니까? 저것을 무슨 맨홀이라고 하죠? 분홍 맨홀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지금 2000년도부터 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저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것을 사용 저게 이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저게 깨지고 또 저것도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한 구 문화원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2층은 드림 센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층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우리 관광실 소관입니다마는 급식지원센터가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어서 아마 우리 관광실에서 그 부분을 추진할 것 같고요. 이게 다 되면 이제 종합적인 아마 그런 계획이 이 건물을 어디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아마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당초에는 치유 문화 청소년 플랫폼으로 설계가 됐었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랬다가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하나 입주해 있고 계속 비어 있었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사업비가 40억이나 들었는데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그 이유가 그러면 그동안에 왜 있었을까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제 당초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궁희의원

아마 업무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 파악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한 건물이 전혀 효용 값어치가 없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1층이 채워지면 전체 빈 공간은 없는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 방안이나 어떻게 이것을 시설을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좀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 세워준 보람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텅텅 비워놓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 잘하셔서 그 마무리가 되는 대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송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부지 보이시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인공심장실 부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실시설계 시 지반조사 같은 거 안 했습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기초 지반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도시 지역 내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에 이제 발파 공법으로 이제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추가 3월에 완도경찰서 협의 결과 주변에 10 한 2~3m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 공법으로는 불가해서 이제 다시 파쇄 공법으로 변경해서 현재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암반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암반은 파쇄돼서 기존 사토장에 준비돼 있는 사토장으로 반출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발포하면 사업비가 추가될 건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이제 발파보다 이제 파쇄로 변경했을 때 약 3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입찰의 입찰 차액으로 현재 전액 파쇄공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들어갔고요. 당초 금년 약 1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고요. 금년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조경 시설이나 나머지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1월 업무보고 시 사업비가 34억 9천만 원인데 이번 보고서는 34억 2천만 원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당초 사업비보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오류 인정하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암 발파에 따른 공법 변경 실정 보고서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이제 암 발표에서 불허가 떨어졌어요. 이제 기초 조사 파쇄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저희 이제 완도군 일상 감사 대상이어서 일상 감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 공정이 2개월 정도 더 추가로 더 소요돼서 당초는 연말에 준공 계획이었으나 이제 내년 한 2~3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올 12월까지 준공 예정이었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당초 12월까지 예정이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는 내년 초에 내년 중순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이제 파쇄 공법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8월 초까지는 이제 기반 시설이 다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본 공사가 2층 공사이기 때문에 외부 공사만 마무리되면 이제 실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당초 일정보다 약 2개월 정도 연장이 됐고요. 또 강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기상 이변에 따른 아마 공기 연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3월 중에는 준공할 걸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요.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넉넉히 잡으면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인공심장실은 단순히 치료 시설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해남이나 강진, 고흥으로 가서 투석을 받는데 그거 하면 또 역차별을 좀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제 당초 완도 대성병원에 13개의 이제 인공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못하게 되면은 당일이 되지 않고 외부로 나갔을 때는 하루를 준 부시고 와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아픔이나 실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는데 만약에 투석을 못하게 되면 사람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섬에서 투석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의료원에서 섬 지역에서 그 투석 환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잘하는 사업이 인공신장실 투석 사업인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차 보건진료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근무 추진 계획에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또 점검 기준이 있는가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현재 적정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때문에 공중 보건 의사가 적재적소로 배치돼 있고요. 이제 체도권의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전부터 지금 현재 약산하고 구내 보건지소회가 읍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신지와 고금에서 이제 주 2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 예방이라든가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시기에 맞게 두 군데 공중보건의사 의과 부재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 약산과 군내 보건 진료소 지소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 찾아가지를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쪽에 우리 군의관 배정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체계를 금년에도 지금 한 명이 미배치돼서 이제 지금 보건지소에는 전체를 배치하고 1명을 지금 보건의료원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의사 수가 우리 여성 의사 수가 좀 늘어나고요. 금년에도 의사 관련 일반병 입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한 2명 정도 배치가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임의 배치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정 배치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이 있는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후순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금하고 신지가 위태로울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 의사 채용에 관한 부분을 하여 금년에는 다행히 의료 대란 때문에 쉽게 의사를 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고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한 명은 순회라도 하면서라도 할 거라 생각해서 내년은 2명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꼭 의료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선호 읍면이 군외랑 약산 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일이 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약산은 아침이면 어른들이 고금으로 싹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또 군외 역시 완도읍이나 이렇게 가깝다보니까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보건지소 기능이 이제 단순 의료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건강증진 과장님 업무 보고도 하시겠지만 그 원래는 보건지소의 기능이 그 우리 국민에 대한 건강 증진 관련에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특성상 이제 의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의료가 주가 되는 형편이다 보지만은 현재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근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발령되면은 뭐 주 요건은 아니지만 현장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보건 관련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 생각은요 이렇게 방문 수가 적은 그런 진료소에서는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방문,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재택 의료를 현재는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의료법 기준에가 이제 간호사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행위를 재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분명히 같이 동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초기 진료는 이제 의사가 같이 가지만은 그 나머지 방문 같은 경우는 간호사 혼자라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는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좀 현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왜냐하면 이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약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그 우리 담당 의사가 없으면 한 번씩 진료 나갈 때 한 번씩 들렀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저 간호사들이 가도 되지 않습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의료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허궁희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사가 동행을 해야 됩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서 그런 저 건의 전화가 많이 와서 한번 확인차 전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러면 저 군외나 약산은 계속 어려운 실정이네요, 여기 의사 없어서.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약산은 그 교통편이 그래도 고금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 건수를 확인…… 진료 건수하고 주민 요구들을 해도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외도 현재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고급이나 신지가 했을 때는 현재 의료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교통 접근성을 좀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우리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의사들 확보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우리 거기 보면 아마 이 방문 건강 관리 또는 이런 것과 우리 암 환자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이라고 내가 그 플래카드를 다니면서 봐가지고 이거 프로그램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어떤 걸 지원하고 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저희는 시스템상 암 환자가 저희들한테 바로 등록되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원에 와 가지고 등록을 해라라고 좀 안내를 해 주시는데요. 이 암 환자들에게는 저희들이 방문 서비스도 하고 영양제 등 비타민도 제공 하고 메디엘 같은 보충 시기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 1회씩 그 수액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자조 모임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완도군에서는 그렇게 본인들을 이렇게 노출하는 게 엄청 꺼려하셔요. 그래서 많은 대상자들을 할 수가 없고 이번 회차에는 15명이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암 종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암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암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첫해 시작할 때는 다니엘 운동이라고 해서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 나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또 구강 건강이나 영양 교육 영양사하고 치위생사 등을 활용해서 암 환자들의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었고요. 최근 4회 차에는 웰다잉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자조 모임을 어떤 의미에서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자조 모임이 이제 그 암 환자들이 모여서 건강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이게 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지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번에 우리 광고 내서 몇 사람이, 15명이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15명.

정욱

최정욱의원

나이층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나이층은 연령층이 높습니다. 거의 65세 이상이십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암 환자 대부분이 밖에 노출을 꺼려하고 자기의 그 암 환자라는 인식이 걸리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감추는 게 커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이 모임 자체는 참 잘한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나는 아마 안 올 거라고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혹시라도 지원이 필요한가 해서 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방법에 대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그 자조 모임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우리 인터넷이나 그 모임들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끼리 공간 안에서 만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히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을 더 해봐 주시고 이분들도 모이면 아마 동변상련이라고 자기들의 그런 자리를 굉장히 원을 해요 하는데 누가 나서지를 못하고 가까이 가기가 좀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공개적인 것보다도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