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한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염숙희 관리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염숙희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의장님 답변이 가능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일단은 관리팀장이 주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시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해당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수도사용량 스마트원격검침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격단말기 구입 설치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5년 2월, 6월 700개 구입해서 설치하셨다고 하셨고, 금후계획으로 또 천개정도 구입 및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원격검침 단말기 통신 문제 때문에 민원 있었던 사안이 있었나요?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통신으로 인한 민원은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어떤 민원입니까?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주로 이제 원격단말기가 통신을 한꺼번에 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개월치를 누적값으로 같이 쏴주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고장율이 높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여기도 보면 상수도 누수알림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문자알림 2,500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통신에 대해서 문자알림을 대행에서는 안 해주시나요?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고장 단말기가 통신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통신되는 것에 대해서는 월 400건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통신에 문제가 생기면 요금이 제대로 정산이 안 되죠?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위탁업체에서 인검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임종훈의원
그러다 보면 몇 개월 치가 한꺼번에 청구가 된다든지 그러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의아해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은 폭주를 할 것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내서 통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래이래해서 3개월 치가 한 번에 청구가 될 것이다. 이정도 안내가 나가야 주민들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은 이런 통신문제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지금 원격검침으로 하고 있는 곳은 고창군이 최초로 전체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시군은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종훈의원
저희 지자체도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저희 고창군이 제일 먼저 스마트 원격검침을 시작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스마트원격검침을 제일 먼저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그런 민원이 쏟아질 때라도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단말기를 구입을 더 많이 해서,
임종훈의원
단말기 구입도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한 시스템, 발생할 수 있으면 선제대응하면 되니까. 먼저 몇 개월 치가 폭탄으로 날라 오면 그때부터 민원이 쏟아져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주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보시면 추진상황에 군의회 동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및 계약 심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에서 5개년 해서 8월까지 2개 업체하고 대행업체를 하셨잖아요. 군의회 동의라는 표현이 저희가 이게 컨소시엄 하시는 업체를 저희가 동의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걸 위탁 운영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여기는 선정하는 위원회나 특별히 없습니까? 관리위원회심의를 누가 합니까?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관리대행 심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사안입니다.
임종훈의원
의회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올렸고 승인을 올렸고 그 이후에 평가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서 관리대행 우선 협상자 대상을 선정하셨다는 것이죠.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이건 공동도급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부천에 있는 데크로스 환경서비스하고 전주에 있는 EPS솔루션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임종훈의원
올해도 2개 업체가 컨소시섬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예.
임종훈의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여하튼 우리 고창군이 그래도 상수도 특별회계도 진행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텐데 혹시 고액체납자 있습니까?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요금 고액체납은 없습니다. 5개월 이상 소액이지만 5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단수처리를 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인 단수조치를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숙희
염숙희관리팀장
저희도 조례상 3개월입니다만 5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워낙 금액이 낮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유수율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세외수입에 영향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점검과 검토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4급 서기관 승진도 축하합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차남준의원
축하드렸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611개 마을 전체를 하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현재 우리 군에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마을을 방문 중에 있고 현재 추진율은 50%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전체마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가령 백양마을을 한다. 백양마을은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충분히 미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통이 불편한 곳만 찾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조치마을에 보전진료소가 있어 그런 마을에 찾아가는 주치의사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기초건강 검진과 보건교육 그 외에 다른 저희가 의약품 지원 사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예산 1억 4,200가지고 611개 마을을 한다면 이게 한 마을에 2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져다 주는 것이 눈 영양제, 파스, 기력회복 약품인데 조금 더 교통이 불편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 611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주치의사제를 하면 찾아가는 횟수도 몇 회정도 잡으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연2회 정도, 상반기에 한 번,
차남준의원
한 번이나 갑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1, 2번,
차남준의원
611개면 한 번이나 이런 식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진료소가 있는 곳은 그래도 의료 혜택을 본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면 소재지라든지, 고창읍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은 빼고 교통이 취약하고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예를 든 거예요. 조치마을 진료소가 있는데 백양마을 진료소가 있는데 그 마을에 찾아가는 주치의사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교통편이 안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1년에 한 번, 한 번은 가나마나 아닙니까? 분기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 어디인가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주치의사제 예산이 1억 4,200이 세우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 말씀도 드렸어요. 내년에는 기획예산실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민을 위한 예산은 넉넉히 세워서 교통이 불편하신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1억 4,200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1억 4,200에서 못 올리고 있어요.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에요? 금방 말씀하신 찾아가는 분들. 교통편도 없고 차도 없고 자기 힘으로 버스 타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 고창군이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보건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서민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넉넉히 세우시고 교통이 불편한 곳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상하면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요. 올해 완공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보건진료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주민동의서를 폐지절차로 주민동의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행정제반 절차를 거쳐서 개소와 동시에 상하보건진료소는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건물은 재무과로 행정자산 관리전환을 한 다음에 그 사항은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남준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부터도 건물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재무과로 이관이 되겠죠. 물론 이제 재무과로 이관이 되겠죠. 미리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당연히 보건지소가 생기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고.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러면 현재 상하보건지소가 어르신들이 가기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도 현재는 승강장이 없고 접근하기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편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타부서하고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체육관 앞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승강장 정도를 미리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 없는 사람은 보건소 못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다른 데 교통편이 편리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의치 않아서 그리 했는데 그런 점도 미리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승강장이라든지 이쪽 승강장이라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고창군에 치매환자가 등록된 수가 얼마나 돼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치매환자는 2,544명 정도,
임정호의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현재 이분 중에 2,544명 중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입원하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중에서 870명 정도가 가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일정부분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하는, 일명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쉼터 운영이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해리보건지소에 운영을 해서 그쪽에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은 소형차량을 제공을 해서 와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족분들이나 또 환자분들을 이용해서 힐링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2,500명 정도를 우리 보건소에서만 전담관리는 안 하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담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서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단체, 이 사업까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래서 치매가 제일 안 좋은 노인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산율이 더 늘어나고 있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확산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에, 혹시 저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치매가 발병이 되는지 이게 인지검사라든가 신규분들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산세는 아니고 그 정도의 비율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여하튼, 나이 드시면 기본이 치매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것 사전에 그래도 조금 치매 환자가 안 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늘려주는 방법 같은 것 연구 안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건강생활실천 쪽에 목적을 두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유병율, 치매로 전환되는 부분을 낮추고자 한의학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그 외적인 부분을 열심히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여하튼 치매환자가 이렇게 고창군에 2,500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에요.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보건소의 책임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매극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같은 것 철저히 해서 군민이 삶의 질이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고창 그래도 이렇게 경제성장 역사를 만드신 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임산부들 임산준비 단계부터 출산단계까지 지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임산부 관외교통비 지원사업 고창군 혹시 진행, 준비 단계이신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보건소 부분 어떻게 포커스를 잡을 것인가, 구상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교통비, 산모에 대한 교통비, 임신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교통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것을 구상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군 단위도 이미 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홍보를 SNS로 1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NS라면 사진이나 택스트 중심 SNS홍보를 말씀하시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주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지자체와 사업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실제 산모들이 쇼츠 제작에 참여한다거나 맘카페가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쇼츠중심 SNS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텍스트를 읽거나 뭐를 하기에는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아서 고창군도 정말 현재 실질적으로 임신하신 분들이 홍보하는 것도, 참여만 한다면 훨씬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시니까 러브버그 발생에 대한 부분 현재 상황 대처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사실 저희 이 부분이 보건소 부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련에 대한 법률에 방역 소독에 정의를 정하는데요. 사실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곤충에 대해서 방역소독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모기와 소독에 특화된 살충제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생소하게 곤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지만, 어쨌든 사회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본 의장이 늘 당부를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의 역할은 우선은 주민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주민건강도 있고 행복도 높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잘 연계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잖아요. 보건소도 있고. 또 체육청소년사업소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곳이 유사한 것들을 하거든요. 마을순회하면서 하는 것들 회관 같은 곳에서. 보건소는 안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 마을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체조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있는데 그다음 농업 분야에서 일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각 사업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성은 서로 협의해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영역에 있는 부분들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잘 하고 계시고 어쨌든 그런 연계성하고 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되고 안 되고 파악이 빨리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참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7
속개 11:0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오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
소장님. 첫 업무보고하면서 3, 40분 정도 보고를 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유용미생물 배양공급 확대 하고, 5월 달부터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순회하면서 민원들하고, 민원이 되는 일 없습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있는 것은 양이 충분한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다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리고 농가들이 상담소에 유용미생물 공급 프로그램을 배치해놨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8일까지 저희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정호의원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소에서 그것도 홍보를 해주면 되는데, 농가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제대로 내가 돈을 입금시키고 받으려면 그런 절차가 처음에는 어려워서 거기에 있는 상담소에 자료를 줘서 또 그리고 나도 내가 입금을 할 때 입금처를 잘 모르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유용미생물을 필요하니까 사오려면 얼마 몇 톤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자부담금. 입금하려면 입금할 수 있는 구좌를 읍면에 배치해서, 상담소에 배치를 해서 항상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얼마, EM는 얼마 딱딱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정호의원
읍면 상담소에 배치해서 농가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달리 할 것 없이 거기에 구좌 넣어주고 몇 톤, 몇 톤 해서 예를 들어 내가 공음이니까 공음에서 신청하면 공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게끔 단순하게 해줘야지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신경 써서, 우리가 읍면까지 배송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적기에 필요할 때 또 유용미생물 여름에 날 더울 때에는 바로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으니까 홍보를 더 해서 농가들이 활용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복분자 건전묘 생산체계를 구축한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농가들이 와닿는 것은 약한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복분자 건전묘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죠? 그러면 농가들은 그 건전묘가 고사를 덜 할 줄 알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런데 덜 하는 것인가, 그게 농가들이 별로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건전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 무병묘를 심기 때문에 어떤 농가들은 병에 걸린 묘를 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심자마자 1년도 안 되어서 죽기도 하고 수확도 못하고 죽기도 하는데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병이 안 걸린 것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이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소장님 건전묘 지원 농가들 명단 있죠? 그 작년에 했던 곳 있죠? 재작년도 있고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데이터를 뽑아보면 어떤 사람이 복분자를 이렇게 생산을 잘 하고 건전묘로 병이 안 걸려서 2, 3년 수확하는지 데이터 있잖아요. 잘 하는 사람들 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할 필요가 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농업인대학도 복분자 과를 만들었고요. 각종 복분자 연합회도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무병묘도 보급해서 건전묘 공급해서 잘되고 있는 곳을 팀장님이랑 현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복분자 담당팀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복분자 뿌리까지 갔다가, 엊그제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전묘를 했으면 그 농가들 상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로 해서 정말 장단점을 해서 복분자과 농촌개발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교육할 때 그걸 교육을 해서 진짜 복분자가 고사를 지금도 1년이면 끝이야. 2번 생산하기 힘들정도 거든요. 이걸 연기할 수 있도록 건전묘 생산을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호의원
여하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도 잘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소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 23쪽에 보면 축산경쟁력 향상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건 축산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내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직 직계 라인에. 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서 저희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산과보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확대될 때에는 이게 성과가 좋으면 그때부터는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 맞아요. 공유를 충분히 해서, 그리고 이게 6천만 원이에요. 사업내용은 얼마나,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제트펜 12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측벽 배기팬 3개 3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개적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선정 이런 것도 축산과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업무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본 의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그래요. 한 번 모든 행정이 정말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보면 나무 심는 것도 이과에서 심고 저과에서 심고 분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나무는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농촌기술센터도 나무 심는 사업 없어요? 그동안 있었죠? 건설과에서도 심고 무슨 과에서도 심고 막 그래요.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축산경쟁력 향상 신기술 이 타이틀 자체로도 내가 볼 때에는 축산과로 가야 돼. 타이틀 자체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금년에 복분자가 풍년이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과잉생산으로 봐야죠? 과잉은 아닌가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올해 연말까지 사용량, 가공업체에서 써봐야 하는데, 충분히 생산이 됐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생산이 많이 됐죠? 이유가 뭐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무병묘도 공급하고 또 과거에 고사를 많이 했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됐어요. 아주 잘하신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단계까지 센터에서 지금까지 보급하고 기술보급 여러 가지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금년 한해만 잘 되면 안 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복분자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라는 것은 환경하고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규
최인규의원
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소장의 답변이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이나 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걱정을 덜 해도 되겠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량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냐면 그동안 복분자 열매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해소, 이제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여서 묻는 거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너무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남게 신경을 써주라고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먼저 소장님. 축하 말씀을 드리고, 고창군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큐브구축사업 본 의원이 관심도 너무 많고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해서 토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그리고 임대용 수익모델로서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행이 많이 더뎌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야 3월에 딸기와 새싹쌈을 심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과정이 왜 늦어졌는지.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적격업체를 추경예산으로 세워졌고요. 스마트팜에 여러 업체들 방문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사전 규격공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공개입찰 됐습니다.
임종훈의원
해보시니까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본 의원이 처음 하는 것들은 기술이전까지 협약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혹시 그것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A/S받고 있고 현재 딸기하고 새싹쌈을 하고 하는데요. 딸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싹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처음이다 보니 관리해서,
임종훈의원
두 작목을 선택하시 이유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청년들이 많이 재배하는 것, 또 소득이 높은 게 딸기고요. 딸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싹쌈하고 다른 와사비라든가 이런 종류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쌈채소하고 하나는 딸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지금 스마트큐브가 고창군에 새로운 전략작물의 테스트베드가 되었으면 했던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고창군이 계속해서 전략작물 개발에는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제 수박, 멜론은 정착단계이기 하지만 새로운 청년들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임대형 수익모델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면 새로운 전략작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가 키위로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로열티만 150억 벌어 들였습니다. 자, 세외수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전라북도가 그래도 농군이고 농진청 등 뭐든 전라북도에 다양한 우리 농업에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과 손을 잡고라도 전략작물 개발해서 우리도 한번 로열티를 100억, 200억씩 수출하는 고창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귀농귀촌 1번지가 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스마트큐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시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하나 더 이것은 본 의원이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캐치프레이즈도 중요하고 우리 고창군의 농업에 대한 슬로건도 중요하다. 성주가 참외로만 80%하는데 6, 7천억 가량 한다고 들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기가 막혀요. 경북에서 1억 농부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귀농귀촌인들이 어디로 귀농을 해아 될까 고민했을 때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나도 중요할 것 같다. 고창군이 전국에서 가장 1억 농부가 많은 곳이라는 표현이 됐을 때, 그걸 목표로 삼고 진행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달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엊그제 TV를 보는데 맥도날드에서 익산 고구마버거가 출시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왜 고창이 저걸 못하지, 고창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MOU도 하고 프랜차이즈들과 해서 고구마를 알리면 고창군 농산물에 대한 시너지, 고창군 이미지에 대한 시너지가 엄청날 텐데 왜 맥도날드는 익산고구마를 선정했을 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건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앞으로 혹시 우리 고창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시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도 하고 있고요. 고창 고구마, 스타벅스에도 연계가 되어서, 군수님께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산에 백향과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 서울에 있는 지점하고 연계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과거에도 스타벅스와 한 번 진행한 것 같은데.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더 확대를 해서 규모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백향과가 스타벅스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해보지 않은 것보다 일단은 도전해보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처음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할까 말까, 그런데 확인은 조금 할게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하고 있죠? 거기에 1년 동안 연말에 해서 산정해서 연초에 하나요? 연말에 하든, 이게 몇 년 됐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장
정착율이 얼마나 되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2% 22가구가 했습니다. 총 30가구 중에서.
조민규의장
고창에 거주하고 농업을 하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농업뿐만 아니라 무장에 귀촌자도 있습니다. 무장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에 30세대에서 22세대가 정착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장
상당히 높네요. 원래 그분들이 고창에서 거주하다가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외지분들이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규의장
고창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지에서 와서 한다.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조민규의장
그걸 연도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착율하고 세대왔던 것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장
그리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올해는 6,400만 원으로 관리한다고 쳐도, 내년부터는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기라 교육하고 이런 쪽이라.
조민규의장
모집하는 사람들은 27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일정정도 임대료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돈을 내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할 분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사전에 입주해서 교육도 받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라. 해서 그중에서도 가점을 줘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을,
조민규의장
그러니까 지금 27명을 모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모집이 됐습니다. 교육생입니다.
조민규의장
27명이 됐는데 이중에서도 교육받고 또,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질 분도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총 몇 명이 남아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12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팀당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12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장
잘 이해가 안가 서, 모집인원은 27명인데 예를 들어서 12팀이 남긴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에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 심사라든가,
조민규의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27명을 해서 교육도 받고 그 과정에서 교육점수가 낮으면 다음기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2팀이라고 해서. 여기는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뭐냐는 거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때로는 1명이 보통 4, 500평 임대를 해주는데 한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어울려서 3명이 한 공간 400평을 할 수도 있고, 2명 부분간, 부부는 아닐 수 있지만 2명이 와서 한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명이 할 수 있고 세 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상주나 김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뭐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테면 본 의장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의사과장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2명이 신청하는 거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실 때 우리는 2명이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한 명이 나 혼자 하겠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여기 보고 대로 하면 27명 중에,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오픈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백점만점 중에 5점이라도 가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생을 다시 임대,
조민규의장
아무 의미가 없네요. 가점을 준다는 것은 되지만 선발하는 자체 기준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먼저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공고를 다 해서,
조민규의장
공고를 해서 객관적으로 뽑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연구를 해봅시다. 애매모호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취지로 말하면 센터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청년들이 창업농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소득까지도 책임져 주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4명이 같이하면 소득은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취지하고 어긋나게 돼요. 본 의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총 들어가는 예산이 165억을 현재 투자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빼고. 그 인원대로 한다면 1인당 6억씩이에요. 배정을 하면. 물론,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국비도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당 6억 이상 투자해서 하는 결과인데, 그러면 본 의장도 김제도 가보고 다 했어요. 실질적인 투자비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지금 기간이 몇 년인가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2년하고 한 번 연장해서 총 4년입니다.
조민규의장
4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제공이라는 게 극소수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연구해보시고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줄 수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본 취지가 되는 것이지 처음에 소득도 올려야 하고 또 기회도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양쪽에 맞아야 해요. 그런데 4년을 해버리면 다른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거 배우다 나가는 결과도 초래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간지점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