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체가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을 변경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창5동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2025년 11월 1일부터 새롭게 선정된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마쳤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변경위탁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여 2025년 10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고 득점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좋은 평가로 잘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변경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하셨는데 그쪽에서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기간만료 전에 더 이상 위탁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한테 따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유를 어쨌든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사실은 전에도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던 곳들이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포기를 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잘 운영하던 곳들이 어린이집 위탁을 포기를 하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공통된 원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홍은정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위탁업체가 저희 관내에 3개 정도 어린이집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린이집을 하나 정도 줄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하기 전에 그런 사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어쨌든 잘 하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또 새롭게 잘 할 수 있는 곳들이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민간위탁 방식에 있어서 개방적인 에너지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스스로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봉구에서 대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잘 하던 곳이 위탁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 감소, 유아 감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아 감소가, 어린이들이 감소하게 되면, 물론 공적인 기능도 있지만 수탁체 같은 경우는 경영 악화라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원아라든지, 교사 비율 개선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 강구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충분히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수탁체가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본 위원도 짐작되는 바가, 저출생 문제가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데 어린이집 운영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탁체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에 그런 영향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도봉구 차원에서만 대처하기는 어려우니, 이런 문제들을 모아서 서울시든 또는 더 상급기관이든 이런 데에 의견들을 빨리 내서 운영하는 기존의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저도 궁금하고요. 내용은 거의 같은데 요즘에 전부 다 심사를 해보면 거의 95점, 98점해서 재위탁이 다 되는데, 그리고 이것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체가 좀 크잖아요,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군데 운영하는데 한 군데를 포기하겠다, 이것은 뭔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원아모집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이들 이동수단이 불편한 건지, 이런 것은 우리가 10월 달에 위탁체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점수를, 항목을 다르게 넣든지 하셔서 많은 업체가 같이 협조하고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툴 외에 좀 더 세심하게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법인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두 군데 더?

지금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쌍문3동 빛초롱하고요. 쌍문3동 어린이집하고 창5동 이렇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쌍문3동에 두 군데를 하고 있네요, 거기서는?

네, 맞습니다.

거기 다음에 위탁받을 때 또 이런, 같은 지역에서 같은 법인이 계속하게 되면 원아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려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두 원의 위탁만료 기간을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는데요. 위탁업체하고도 한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향후에 어떤 운영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아모집이 잘 안 되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뒤에 팀장님 뭐 가지고 오셨는데 답변 추가로 해주세요.

참고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정보 정도,

사회복지재단에서?

네.

지금 법인들이 위탁업체를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탁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래서 개인이 나와서 위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철저히 감독하셔서 위탁업체 선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체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원장님은 일반적으로 바뀌는 것이 맞고요. 보육교직원은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 운영방향이나 원 전체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커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위탁업체 또, 여기 위탁업체에서 포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런 것들도 잘 이야기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지점이 쌍문동에도 2개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중간에 말씀하신 동일한 이유로,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과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한번 위탁업체하고 타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새학기가 바뀔 때쯤에는 한번 환경이 정리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원장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만 실시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실수하셨다 그러면 그에 상응한 무슨 처벌이 있어야지 그냥 교육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분도 잘못하면 그냥 교육 한번 받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고 이런 도봉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심의하는 데 보니 심사할 때 심의위원이 몇 분이었죠?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아홉 분에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겨우 과반수 넘겨 가지고 참석을 하셨잖아요. 제대로 이게 공정하게 선정을 했는지. 이렇게 계속 참석을 안 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또 다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 이상 참석을 안 하면 다음 위원회 참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모였다가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과 또 구의원분들 그리고 또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과반수 참석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겨우 과반은 채우신 것 같은데,

네,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분이 나오셔서 의견도 주고받고 하셔야지. 9명에서 과반 5명 되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다양한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 잘 봤고요. 제가 생각해 낸 게, 좀 이상한 게 거기 가족센터가 480㎡잖아요. 1인가구지원센터 사무실은 62㎡, 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는 게 좋은데 큰 공간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어제 가 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왜 1관, 2관 분리를 해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30㎡가 넘어야 되고 또 전용 상담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봉랑채’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 가지고 현재 가족센터 내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봤을 때는, 어제 현장 방문으로 갔을 때는 이 공간은 충분히 그 면적에 나올 수 있는 공간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거죠?

현재 가족센터 사용하는 공간도 비좁고 해서 어제도 보셨지만 서가 같은 것을 복도로 빼고 이렇게 복도를 막아 가지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도 확충을 하고 한 상황이어 가지고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안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대략 몇 분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상시 근로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족센터 사무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 조직이더라고요. 지금 상근자가 40명이면 사실 여느 종합사회복지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배경에는 계속 새로운 가족 형태 유형들이 생기면서 국가 사무가 바뀌니까 자꾸 그 사업들이 덧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이제는 1인가구까지 사업들이 자꾸 커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현장 방문해서 청취하게 된 고충 중에 하나가 이게 예산들이 중앙에서 쪼개져서 오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에 통합적인 고민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가족센터의 특성상 새로운 유형의 가족사업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사업들이 커져 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조율할 것은 하고 편하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수탁 법인이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위에서 쪼개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나 여성가족부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고, 또 사업예산도 상급 기관에서 대부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중복되고, 사실 저희가 일하는 것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한 달에 사업비를 내려보내도 열일곱 가지 정도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통합을 해서 예산을 간편하게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면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통합해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수탁 법인이 학교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학교법인에서 받아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의 여러 가지 필요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변화하는 가족 유형에 대한 필요를, 선행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탁 법인이 학교 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선행이 되고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이라서 도봉구가 이 가족센터는 굉장히 탁월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법인들 위탁을 결정할 때에도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 위원장님, 손혜영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및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이 유행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등에 불쾌감과 불편을 유발하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발의하신 조례가 어쨌든 지역에서는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소위 러브버그라는 곤충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생태계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진 역량으로는 전체적인 그 관계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눈에 보이는 소위 생활불쾌곤충들을 뭔가 관리를 한다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좋은 취지가 생태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제3의, 제4의 예견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생활불쾌곤충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혹시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전문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내놓은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신 부분이 저도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고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익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곤충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해충 같은 경우에 감염병관리법이라든가 저희가 방제할 근거가 있는 반면, 지금 익충이라고 불리지만 작년 서울연구원에서 유행성 도시해충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나 설문조사 결과대로 보면 서울 시민의 86% 정도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하는 경우 해충으로 인식한다고 응답을 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한번 상정을 하려고 했을 때 300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로 의안 반대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 할 때 많이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러브버그나 이런 대발생 곤충 같은 경우에 개체 수가 지금 자연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거나 보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체수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고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방역을 하면서 자연을 망치는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방역 같은 경우에 나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그런 것을 제외했을 때 어떤 것을, 그렇다고 방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살수나, 서울시에서 나왔던 기본 집에서 대응하는 방침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 오히려 더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시면 2항 마지막 부분에다가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하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와 다르게 입안 과정에서 이야기가 좀 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곤충이 갖는 특성 때문에 익충이든 해충이든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인식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많은 환경적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에 가장 우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인간으로 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사람들의 불편함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거나 하면서 야기된 환경 위기들이 많이 있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인식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공감대, 인식이 선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로 나타난 생활불쾌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 방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친환경적 수단이라고는 했지만 친환경적 수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집행부가 이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하는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과장님, 팀장님이랑, 위원님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지역에 방제를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와 자연이 많은 곳은 최대한 살충제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니 인근 하수구에서 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말씀주신 친환경적으로 해보자 해서 같은 곳을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나 해충이 나오는 곳은 살충제를 뿌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있는 곳들은 물 방역을 하든가 살충제 양을 많이 줄여서 아까 말한 최대한 친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대발생을 했던 벌레고 현재로서는 물 방역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바꿔서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불쾌곤충 관리를 하시는 것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진행을 하실 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친환경적인 수단을 우선시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에 대한 방역 같은 경우에 근거법안이 감염병예방법입니다. 그 논리가 일단은 감염병을,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곤충들, 대표적인 것이 모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모기는 당연하게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이나 이런 감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근거법이 감염병예방법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제근거, 논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 곤충들은 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방역을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논의는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우단털파리라고 해서 일명 러브버그 이외에도 아시겠지만 동양하루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논란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5, 6년이상,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요. 그것은 주로 수변환경들, 수질이 좋은 쪽에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요. 우리 구는 그것은 좀 덜합니다.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 중랑천이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성동구 쪽에, 저도 성동구에 있었지만 그쪽은 상가에 너무 많이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상가에도 많았고 주민들도 불쾌감을 많이 호소했고 그래서 러브버그 이외에 동양하루살이도 방역을 했었습니다, 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꼭 감염병을 옮기지 않더라도 어떤 피해를 준다면, 주민들에게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정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에 날아들어서 장사를 못하는 그 정도의,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느끼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불쾌곤충에 대한 관리 방제에 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오늘 올리신 거고요. 또 국회의원님께서 감염병예방법상의 근거를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질의드렸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방역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친환경 방역은, 방역의 기본원리가 살충제를 많이 씁니다, 살충제를 쓰는데.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물만 뿌려도 분리가 되고 어느 정도 방역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충제를 섞지 않고 물을 이용한 그 위주의 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 비례해서 올해 러브버그 출현율이 어떻습니까, 소장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 2024년도 발생현황은, 민원 건이 527건이었고요. 올해는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 17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친화적 방제다, 물뿌리기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상가 이런 데에 있으면 물 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동양하루살이 예를 들었었고요. 러브버그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작년 비례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도 문 열고 나가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까 통계적으로 봐도 민원도 많이 줄고. 그리고 친화적 방제가, 모기나 이런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데 해충이 아니고 익충에 해당되는 러브버그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방제를 해야 될까, 그럼 작년 비례해서 올해 민원이 3분의 2정도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소장님?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것이 줄어들 텐데 조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나요? 좀 염려스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이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될 때는 관에서도 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례 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추계는 지금 안 나와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겪어 보셨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방제해 달라는 주민요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방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직접적인 요청도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볼 수는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방송됐지만 인천 계양구에서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장님이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 역풍을 맞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었죠.

내년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건수가 줄든 안 줄든 집단으로 발생하면 민원은 들어오거든요, 그 기간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것은 익충이니까 그냥 참으시라, 익충이니까 그냥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고요.

소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 지역에는 쌍문둘리공원이 있습니다. 그 둘리공원에 모기, 감염병예방법에 관련된 해충이 있고 러브버그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 어떤 약제를 살포하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를 방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살충제를 뿌려야 하고요. 그 살충제를 뿌리면 러브버그가 같이 방역이 되겠죠, 위원님. 그러니까 물을 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쪽은. 모기가 발생하면.

.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살충제를 뿌리는데 또 물을 뿌려줘야 하고 이런 복잡한 조례가 꼭 오늘 이 시간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지. 민원이 작년에 몇 건이라고 했죠? 500건 정도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70건 정도.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계속 러브버그가 출현되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 방제를 사용해보자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지금 3분의 2가 줄었는데 조례를, 보건소에서 이것을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의원발의가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맞는데 저도 여러 가지 러브버그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엄청나게 3분의 2나 줄었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러브버그가 발생했을 때는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달라든가 이런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안 되겠다,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내서 더 고민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답하지 마세요. 소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게 되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상당히 짧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길어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