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숙 의원 외 11명 발의)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종이책자로 배부하던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여 회의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등 회의 별 방청 허가권자를 규정하여 허가권자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의록을 기존 종이책자에서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고 방청 허가권자를 의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세분화하여 허가권자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의 허가 회의별 세분화가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 현 상황을 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 인원수 제한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방청권을 허가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 상임위 할 때 누가 방청 신청하면 방청권을 발행하면 방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 답변할게요. 위원장이 허가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만약에 민감한 상황이나 있으면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장소도 협소한데 이렇게 한 이유가, 관련 팀장님 국민권익위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겁니까?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규칙 제88조를 보시면 기존에는 방청의 허가를 의장님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 제91조, 제92조,제 93조를 보시면 의장이 방청 허가를 하는데 방청의 제한이나 방청인의 준수사항, 녹음ㆍ녹화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방청권을 소관 상임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제 기자일 수도 있고 방송국일 수도 있고 일반인 방청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회의 장소가 매우 협소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를 상임위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인터넷으로 이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문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만약에 민감한 군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할 때 이런 규정을 가지고 군의회에다가 어떤 단체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기존에는 위원회 방청도 의장이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의장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님의 방청권만 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민감한 상황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 의회에 방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왜 안 해줘요?”라고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청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냐면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회에서 규칙까지 개정해서 소관 상임위에 방청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왜 우리가 방청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 주냐고 문제 제기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장님이 허가했는데 위원장이 방청 제안을 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의장은 허가를 안 했어요. 의장은 본회의에만 방청을 허가했는데 위원회 회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할 경우에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본회의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거나 이래서 그냥 방청만 하고 가시지만 민감한 상황을 다루는 상임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단체들이 방청을 원해버렸을 때는……

고건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본회의장하고 똑같이 상임위실에서도 상임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발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민감한데 우리가 그 인원수나 방송국이나 기자들이나 오셔서 하신다면 그분들 발언권은 주지 않고 방청은 그분들이 30∼40명씩 와서 방청 신청할 수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거나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굳이 만들어 놓고 그런 공격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의 방식은 위원회 방청도 의장이 허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문제가 없었지만 상임위는 상임위 소관 위원장이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고건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죠. 본회의장은 의장이.

그거바꾸실 때 제90조제2항도 같이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단체방청권을 신청할 때 교육기관이나 다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체방청이라는 건 1명 이상 2∼3명이 단체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연간 회의 총일수 110일 이내에서 1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에서 115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경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ㆍ류제동ㆍ김준곤ㆍ김미경ㆍ한승욱ㆍ박경석ㆍ김민열ㆍ김재열ㆍ이재학ㆍ박규대ㆍ고건ㆍ전명숙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을 통한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청렴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6조제3항에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하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부패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일환으로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렴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욱 의원 외 11명 발의)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 시공 여부 등 문제점 개선과 부실시공 추방을 통해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