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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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국장님께 자료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지원에 정책지원관분들을 통해 여러 가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 이로 인해 저희 정책지원관분들도 관련 자료를 빠르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지원관분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정책지원관분들은 의원들을 대신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정책지원관분들과 직원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고숙정.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복원계장 박용천. 환경정책과 예산집행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번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젊어서 일은 잘하게 생겼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

저기 44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왕궁 에덴프로젝트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참 어려운 중에 추경에 8억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하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에덴프로젝트팀하고는 화상회의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연락을 하고 있고, 초기 단계부터 진행한 담당 계장님이 왕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오위원

담당 계장님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야?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담당 계장이 진성재 계장인데요. 지금 왕궁 쪽 현업축사 매입부터 약 13년 정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익산시의 제일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복원사업과 더불어 에덴프로젝트사업까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건데 이게 지금 청도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청도를 보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틀려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죠? 지금 시장님도 청도를 갔다 왔어.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저랑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시를 하나를 만들었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달랑 이것만 갖다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뭔 계획이 있어야 할 거야.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자세한 그 내용은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그 섹터는 자연환경 복원사업 섹터의 일부분에 에덴프로젝트를 넣을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랑 여기만 이렇게 해놓고 허허벌판에다가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아. 이 8억 원 예산 세울 때도 참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지만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쓰겠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셨는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예산집행실적 229쪽 보면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가 있어요. 229쪽.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지금 사업량이 한 대이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선정이 되었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포레나 아파트입니다, 부송동에 있는.

한동연위원

포레나 아파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간에 뭐 늦어지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 통하고 그쪽 아파트에서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지상 이전사업도 있어요, 충전시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거는 공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또 궁금해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포레나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방지하는 사업이었고. 지상 이전사업은 전기차 화재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충전소 한 대당 180만 원 한도 지원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건 또 더 늦어져요? 추진 중이니까, 공고 추진 중이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항상 시에서 하는 내용이 공고기간 내지 접수를 받고 그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되다보니 사업이 지체가 되고는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미 지상으로 옮기기 시작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추진 중인 대상인 것이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이 편성된 올해 이제 처음 봄부터 바로바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들은 급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는 조금 안 가거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항상 공고랑 이런 사업을 익년도부터 올해도 본예산에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한동연위원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순기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조례에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권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아직 조례까지는 다 검토가 잘 안 돼서.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이 되는 충전시설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현재 공공충전소까지는 확인이 됐고 민간충전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 공부한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것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지금 진행을 했다고 100%로 돼 있어요, 집행률이. 아시죠?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이것도 229쪽.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아, 잠시만요. 탄소포인트 중립 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률이 100%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동연위원

아, 파악이 안 되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국장님은 그거 아실 텐데.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돈을 집행한 것, 그쪽으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주체한테.

한동연위원

그래요. 물론 이제 조기집행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금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겨줘가지고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미리 그냥 거기다 보조금을 넘겨준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집행은 됐어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실질적인 교육은,

한동연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또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2억 원 예산이 돼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올해 벌써 7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고 검토 중인 거예요. 왜 이것은 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이게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하려면 그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중소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센터를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맡길 데가 지금 저희가 도 출연기관이라든지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권역형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도 지금 도에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이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2억 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지금 세워진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실적문제도 있고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익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수행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하고 지금 너무 이게 강화돼 있어가지고 그 줄 만한 기관들이 지금 없다보니까 저희 에코융합센터라든지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지금 냈는데 도에서도 거의 자체적인 출연업무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맡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그런다고 또 전주시센터에다 맡길 수도 없고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기초에 센터를 같이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한동연위원

이런 것을 고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지금 올해 하반기에 49대 정도 보조금 지원 예정이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어제도 제가 어느 시민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막 화가 나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차 이거 신청은 해놓고 지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이거 잘못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아까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은 관련 동향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의원님께서 환경부에다가도 지금 모든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 국비지원 상향비율도 검토하라는 그런 동향도 있고, 9월 이후에는 지방비가 혹시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비 재원만으로도 전기차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열어는 주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 기준으로 보면 지방비 매칭이 없다보니 지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227쪽에 예산집행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예산이.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쪽에 지금 대부분 신청이 저조하고 해서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한데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중선

이중선위원

신청 자체를 안 해서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가 보통은 수확철인 여름에는 멧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확기인 가을 이후부터 보통 많은 신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하반기에 보통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하반기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작년 기준 대비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하반기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거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과목도 이제 보조하고 자체라고 편성이 됐는데 도비에 맞춰서 보조사업 먼저 집행을 하고 항상 자체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주로 만약에 포획하고 하면 보상금 지급되고, 아니면 피해를 보면 그 시민이 피해보상금을 요청하면 그것을 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야생동물이 작물 먹고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포획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 포획단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을 통해가지고 포획을 요청을 하고 저희 또 자체적으로는 기피제 그런 사업들을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기피제만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효과가 덜하다고……. 이제 야생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또 이렇게 새끼도 많이 해가지고 떼지어서 오는데,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포획단을 운용을 해가지고 그쪽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저는 보니까 상가나 좀 이게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또 총을 못 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포획 자체는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포획단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포획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다는 안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제 총을 사용을 못할 경우에 다른 방법을 좀 잘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그 부분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제 업무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우리 이제 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이 자료에만 우리 익산의 반딧불 서식처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하여튼.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용역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어요. 국장님이 좀 아시나요? 이게 우리 익산시의 반딧불이 서식처가 이때 당시에 어디, 어디 있었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나온 게 아니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이 예산을 3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이거 국장님 좀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어쨌든 이게 사유지 아닙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유지에다가 이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아무리 거기가 관광으로 좀 좋다 하더라도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지금 미륵사지 뒤쪽으로 화산서원 쪽으로도 지금 반딧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태교육 같은 것은 그쪽으로 연계했으면 해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여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출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막아놨어도 밖에서 계속 기다려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주더라도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이동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뭐 다 좋은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출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진을 찍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 반딧불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촌놈입니다만 어렸을 때는 반딧불이를 저희 동네에서도 쉽게 봤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가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어렵고. 그래서 요즘 무주 정도나 돼야 거기 반딧불이 축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지. 이게 만만치 않다. 이걸 억지로 반딧불이를 너무 거기에 맺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소유주가 좀 휴식년을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휴식년은 이제 저희들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지금 좀 멈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휴식년은 저희들도 조금 그걸 원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훼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간벌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계도 있고 해서 같이 휴식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합쳐가지고 지금 의견을 내가지고 지금 휴식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갖고 매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사유지 같으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 우리 과 자료들을 보니까 왕궁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왕궁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해요, 실제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참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이 왕궁지역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는 한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환경복원사업도 하고 에덴프로젝트도 거기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 중에 복원사업 중에 에덴프로젝트도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뭐 내나 주교제든 그 마을 정비든 바이오순환림이든 다 그게 지금 왕궁지역에 가는 겁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에덴프로젝트도 한 2,500억 원 됩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복원사업도 일단 2,500억 원쯤 돼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물론 뭐 기간은 깁니다만 이 두 군데 사업만 해도 5,000억 원이에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기 지금 왕궁에 관련된 사업들을 따져보면 또 꽤 많아요. 그리고 과거부터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왕궁지역을 보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과연 왕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수익이 있었으며 도대체 이 현대사회의 큰, 그분들을 위한 일은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있었지만 이 환경을 복원시킨다고 지금 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앞으로 이게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왕궁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됐으면 좋겠기는 하겠는데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왕궁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아픔을 가지고 이 해당부서에서 너무 허황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프로젝트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연환경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 7월 달에 환경부에서 예타를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 저희 시와 전북자치도, 환경부에서는 예타 선정을 위해서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타당성에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면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추진될 확률이 높은데 에덴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하는 단계입니다. 꿈을 꾸면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왕궁지역을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좀 큰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사업들이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그때그때 튀어나오고 있다, 그냥. 그러니까 큰 그림이 과연 뭐냐. 그러다보니까 환경복원사업도 하고 자연순환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묶여서 하나의 큰 틀에서 큰 그림 속에서 가야 되는데 에덴프로젝트도 나중에 또 튀어나오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 그렇게 느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 결국은 그냥 우후죽순으로 뭐가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제가 그 에덴프로젝트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왕궁에 대한 큰 그림은 뭐냐. 제가 늘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에 대한 큰 그림은 뭐냐. 큰 그림은 없고 그냥 다 그때그때 튀어나와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가면 새만금이 완전 졸속으로 돼 가지고 사실은 초반에 만드는 것을 없애고 다시 변경하는 일이 올 거다. 제가 이 왕궁이 그럴 소지가 높아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아니 앞에서 사업들을 쭉 해오다가 에덴프로젝트가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다시 훼손해야 되는, 없애고 이 자리에 포함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자연환경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한 가지만 이렇게 큰 제목만 들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안에 환경부에 있는 모든 사업이 지금 담아져 있거든요. 지불제라든지 복원사업이라든지 이 안에 서식지 복원이라든지 각각의 또 사업이 다 들어, 한 20여 개 이상 사업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덴 같은 경우는 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외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순환림 사업은 기존에 매입했던 데 지금 철거하고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지금 나무를 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합쳐지는 저기 복원, 나무도 식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큰 그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만 보고드리니까 그런데 다음에 한번 도면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큰 그림이 있으면, 이게 어떤 큰 그림을 내놓고 거기에서부터 이런 사업들이 자꾸 벌어지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냥 뭐 이렇게 각자 사업 하나씩 나오면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왕궁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해요. ‘아, 왕궁이 그렇게 넓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식품클러스터도 이미 지금 왕궁 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왕궁이 굉장히 넓은 지역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의 면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우리 또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잘 들여다봐서 좀 체계를 잘 제대로 잡아가지고 왕궁이 큰 의미있는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