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산업경제실 소관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 해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아산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예.

예, 지민규 위원님.

추가로 지난번에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군에서 반납됐던 사업, 자료로도 한번…….

실장님, 지금 호우로 인해서 소상공인하고 산업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제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에서도 그 정도로 침수된 건 처음 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 부족과 경험 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진 방향과 목표,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공간 제공,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 이지윤 의원님 등 2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 중 제출 배경 및 제정 필요성과 나. 조항별 주요 내용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자립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20대 이하부터 30대까지의 비중은 전체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추계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항의 지원 사업은 대부분 기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해당하며 계층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연령대별 창업, 폐업률, 업종 분포, 정책 수요 등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양한 계층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청년층 외에도 40세 이상 초기 창업자, 경력 단절자, 중장년 재기 창업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이 청년층에 집중될 경우 생계형 소상공인을 둘러싼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과 유사 중복을 피하면서 청년층의 특수성과 현실적 애로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단기적인 창업 유도에 그치지 않고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망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정책 목표와 단계별 이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청년 활동을 하고 청년 당사자로서 이렇게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를 준비해 준 이지윤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정말 많은 청년 조례가, 저도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내주셔서 더 심도 있게 봤는데요, 이지윤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그리고 경영 안정을 위해서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기추진 되고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특히 지원 사업 혹은 지원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이 세 가지 조례로 이미 충분한 제도적 근거가 있는 사업들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 이외에 사실 특이점이 안 보여서, 저는 솔직히 되게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원계획이나 지원 사업에 새로운 것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 조례가 정확히 어떤 것들의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우리 도내에 청년소상공인이 얼마나 있는지, 기추진 되는 사업이 이 기반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관련 서면 자료입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가지고 계시겠는데, 보면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내에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청년소상공인들이 있는지, 시군별로 몇 명이 있는지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청 자료만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전국 숫자여가지고 실제로는 도내에 과연 몇 명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는 집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통계 없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사업에서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소상공인이 있다면 그 수에 맞춰서 예산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추진했고요. 그 관련 내용은 지금 조례안 5조 지원계획 수립의 2항 보시면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현황을 집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평가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쭙고 싶은 게 기존에 있던 3개 조례에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지원 사업과 지원계획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것들, 저희가 기추진하는 것들을 제외한 다른 것이 이 조례에 혹시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지민규 위원님께 이게 전달이 잘 안되나요, 내용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전체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청년 통계의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지금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산업경제실에서 청년소상공인 수를 추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 수를 산업별·연령별로 구분해서 핀셋 지원을 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왔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쨌든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라고 해 주셨는데 제도적 근거가 기존에 있는 조례들에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다른 내용이 대체 어떤 것이 있을지, 저도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지원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일 처음에 입성하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에서 운영했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어느새인가 이 조례안들이, 최근에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모든 것들이 충분히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술인 조례, 청년일자리 조례, 청년 창업지원 조례,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조례들이 계속 한두 개씩 청년 기본 조례에서 똑 떼서 만들어지고 똑 떼서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현실이 사실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 조례 혹은 다른 조례들이 발의됐을 때 청년들이 되게 관심 갖고 연락도 많이 오고, 저도 특위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정작 그 조례들이 기본 조례와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지원되는 것들도, 예를 들어 예술인 조례가 되었을 때 청년 예술인들은 ‘아, 우리 조례가 됐대, 더 지원되나 봐’, 그래서 ‘뭐가 지원돼?’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 사업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은 다 똑같아서 달라진 게 없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그걸로 인해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저는 거꾸로 더 미안했던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을 때도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해 주시고자 이렇게 조례를 해 주신 건가 해서 사실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저도 이 조례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사실 기추진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신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다른 것에 혹시 녹여져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이지윤 의원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1년·매년 하게 된다, 혹은 실태조사를 매년해야 된다, 혹은 기본계획은 언제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기존에 있던 충남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다 녹여서 같이 실태조사나 혹은 시행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지민규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 조례가 있고 그것들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니까 다른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조례가 우리 도의회 기본 조례가 있고 세부적 사항을 설명하는 여러 많은 조례가 같이 붙는 게 이 기본 조례적 성격입니다. 제가 제정했던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도 정의로운 기본의 정신과 방향을 밝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년 기본 조례에 보니까 지역정착 지원과 문화활동 지원, 금융생활 지원, 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분야는 정확하게 항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넓게 보면 들어가기는 하겠죠. 저는 기본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부적 사항의 조례들이 청년 기본 조례의 정신과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돕는데 청년만 특화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 조례 또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권익 조례가 별도로 있다시피 해당 시장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노력을 경주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통시장이 됐건 아니면 상점가에서 청년몰을 했던 시험들이 대부분 실패로 결론 나면서 사실은 정책적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청년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존의 소상공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개별 조례들이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고 관심 갖게 하는 기본 법률이나 헌법적 기능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될 더 구체적인 일들을 열거하여서 일하게 만드는 역할이고 오히려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들을 더 견인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청년소상공인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좀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정책적 성공을 거뒀다고는 보기 힘든데 그 원인과 이 조례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까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걱정을 해 왔던 게 청년 기본 조례를 처음에 제가 전부개정을 하면서도 어느새인가 이게 청년 주거지원 조례, 생활지원 조례, 금융지원 조례, 문화지원 조례, 권익지원 조례, 정착지원 조례, 노동지원 조례, 각 항목에 있는 모든 조례들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년 조례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2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사실상 청소년 조례도 한 5개 이내로 끝날 수 있는 조례들이,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이런 특수한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세부 조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 혹은 특수한 내용, 특정적인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되면 청년 조례도 사실 100개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소상공인 조례, 그런데 사실 저도 청년 활동을 계속해 오지만 청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느새인가 여성이 힘들다고 그러면 여성소상공인 지원 조례, 장애인이 힘들면 장애인소상공인 지원 조례, 노인이 힘들면 노인소상공인 지원 조례, 그러면 중장년은 또 빠지니 중장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렇게 되면 각 계층별로, 분야별로, 연령별로 모든 지원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나왔을 때 기대를 했던 것도 정말 특수한 충남만의 청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있구나, 생겼구나라는 기대감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윤 의원님께서도 제정 취지를 말씀하실 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해 주셨다고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혹은 청년센터도 있고요, 혹은 TP, 신보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외의 새로운 사업들이 ’26년도부터는 있지 않을까. 또 저도 청년소상공인이었고,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서 그런 것들이 됐으면 했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이 내용들로, 현재 있는 조례들로 충분히 포함되는 내용들만 있어서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일단 창업, 사업자, 기업 혹은 대표자, 소상공인,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 앞에 ‘청년’이 들어갔을 때 충남은 39세 이하, 전국은 34세 이하로 해서 이 층이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색 결과에 따라서 안 나올 뿐이거든요.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보면 지금 소상공인 혹은 사업자,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이 줄어 있는 원인은 충남 청년 창업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창업 내용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창업지원 조례에 들어가면서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창업지원 조례를 보면서 산업경제실장님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창업한 청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시책을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업경제실에서 혹시 2024 충남 청년 통계 보고서 자료 받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저는 같이 상임위 의견 좀 한번 회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하고 하면…….

뭘해요?

계획안.

아, 출연계획안이 있구나. 출연계획안까지 끝낼까요? 예, 그러지요. (시계를 보며)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님들!

실장님, 밥 먹고 할래요, 지금 해요?

지금 하죠, 뭐.

안장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1시에 또 들어와야 돼서…… 가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 의견대로 좀 해 주세요. 식사하시고 그다음은 오후에 출연계획안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에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달앱 독과점 해소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유도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출연 내용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5000만 원과 소비자 쿠폰 지급 1억 40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배달비 지원은 건당 2000원, 최대 30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예산액 소진 시 추가 지원에 불가하여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쿠폰은 지역화폐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나 농림축산식품부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공 배달앱 이용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간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따른 사업비는 도의회 의결 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9월 중순 이후 약 4개월간의 기간으로 이에 따라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가능성 등이 예상되므로 출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적이나 타당성 이런 건 다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이걸 이용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있는 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예산을 추계 잡았는데, 100만 원 홍보비 가지고 포스터라든지 리플릿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을 너무 적게 계상한 거 아니에요?

더 하시게요?

정말 ‘소문난 샵’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땡겨요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 때 힘을 보태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복된다고, 소비자 쿠폰은 지역화폐로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이 할인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중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출연계획안은 얼마 전에 있었던 조례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진 거죠?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저만…….

아니, 다 하셨어요.

이거 지금 건수로 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제가 질문드리려는 것 중의 하나를 답변 주셨네요. 저도 홍보비는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 안에 배달 수수료라든가 지원금 이런 거 빼고도 여기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이 데이터가 들어가요. 개인정보 다 동의해야지 어플이 되거든요. 그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앱 안에서만 홍보하는 거를 말씀 주시지 마시고, 이 홍보비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는 사람만 써서 얼마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소상공인만 혜택을 보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도민 전체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신한은행하고 얘기해서, 은행이 이것 때문에 수익이 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그쪽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사실 신한은행이 우리의 금고도 아니고 점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움을 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은행 이용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아니면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1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땡겨요 쓰면서 참 좋은 점은 세 번 주문하면 1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쿠폰도 몇 번 주시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배달료였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 현장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2025년 하반기에도 대내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력 강화와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한 사업 여건 다변화를 통해서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산업육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민 정책기획본부장은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기부의 지역산업 육성 사업 평가 발표 관계로 김동혁 미래산업기획실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차남구 첨단산업본부장입니다. 박종찬 그린산업본부장입니다. 장용호 디지털혁신단장입니다. 정병화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입니다. 이승열 혁신지원단장입니다. 최일용 감사관입니다. (인 사) 또한 뒤쪽에는 부서별 실장과 센터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장과 센터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70쪽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4개 본부, 3개 단, 감사관 1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00명이고 현원은 176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첨단산업본부 공석은 3월 4일 채용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각 본부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안은 1353억 9800만 원이며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7.02%인 8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2025년 상반기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신규 과제, 보령·서천·청양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구축 사업, 당진 수소도시 연계 수소 모빌리티·연료전지 R&D 사업 등 신규 과제를 수주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의 지역균형발전, 신산업 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73쪽에서 374쪽 목적 사업 예산과 부서별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5쪽부터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관계상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며 세부 수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번 신년 업무보고 시에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역 중소기업 수혜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 설명회 개최, 충남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RE100 선포를 통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 의지 다짐, 미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그리고 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충남도 정책을 반영한 기업지원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 계획 수립 강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기업지원 혁신 역량 확대 등 충남도의 중소기업 시장 개척 그리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제 수소에너지 포럼 개최, 소부장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부터는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충남형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 주력 산업과 기업육성 계획 수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주력 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산업별 성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충남의 기업·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긴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역 미래 신사업 분야 예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총 다섯 개 과제를 신규 수주 하였습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사업 145억 원,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173억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기반을 마련하였고 보령·서천·청양 등 지역의 연구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조 AI 기반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지역 연고 사업 추가 확대를 위한 기획 컨설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환 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지난 3월 17일 자로 충남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먼저 RE100 선포식, RE100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설 분야 RE100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임직원의 의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 지원 30건,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지원 2건 및 사업화 지원 11건 등 기업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협력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수소에너지 산업 분야 기술정보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7회 국제 수소에너지 포럼과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FEMS 구축 지원, 수용가협의체를 통한 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등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지원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논산시 수소 충전소 준공, 부여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보급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주력·연관 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구축 그리고 모빌리티 열관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추가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기술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실적으로 상반기에 총 1225건의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공장 지원과 관련해서 ’24년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연계 지원 사업 57건을 달성하였으며, 수출 무역보험 지원과 병행해 도내 기업들이 미국 관세 부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총 1029건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가로 진행하여 올해 총 2254건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시장·기술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현실화를 통한 거점 기능 강화를 목표로 광역과 지역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협의회 운영 18회, 탄소 저감을 위한 미래차 전환 네트워크 운영 8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계 협력 12회 등 중앙과 자치단체, 유관 기관 참여의 혁신 네트워크 운영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과 산업 생태계 방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 포럼이 9월 18일 서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충남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유 기반 데이터 플랫폼은 충남 지역산업 데이터 플랫폼 CRiDaP, 충남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CES, 그리고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REM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남 지역산업 데이터 플랫폼과 충남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외부 접근성 강화, 시각화 개선, 올담과의 데이터 중복 제거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용역 완료 시점에 개선 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 웰니스스파센터, 현재 힐링스파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상반기에 천안의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장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종합 홍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을 연계시키고 장기 이용자를 발굴하는 등 힐링스파센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삼성과의 공동 기술개발 업무 협약, 디스플레이 OLED 패널 평가를 위한 산학연협의체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수주 과제인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인력 양성 추진, 유틸리티 공급 최적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등 혁신공정 운영 고도화를 통해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구축 전 수요 조사를 강화하고 장비 활용 홍보를 위한 통합 카탈로그 제작, 그리고 기업지원 사업 연계, 무료 장비 활용 지원을 통해 2025년 장비 가동률 60%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업무 제휴와 MOU 추진상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총 9건의 업무 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충남 라이즈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내 5개 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혁신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지역 대학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한 핵심 협력 체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의 미래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지역 혁신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상 주요 업무 협약 내용과 참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9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완료 내용과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규정에 맞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들어 매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 집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재단 내 성립 전 예산 편성 및 유동성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집행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회계 부정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 사업 선정 시에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칭 지방비를 신속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첨단산업본부장과 그린산업본부장은 각각 2월, 3월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각 본부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여 접근성과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절차·확인·검토 등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였으며 실무자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업 지원 시 해당 지원 사업의 명확한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지역인재 채용 검토, 에너지센터 성과 분석·인력 관리 개선 방안 그리고 수소산업 지원 강화 등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매출이 없는 입주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고도화 밀착 지원을 통해서 신속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힐링스파센터는 상반기에 종합 홍보 용역을 체결해서 도민의 접근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천안의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특화 프로그램 강화 등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남 산업 데이터 플랫폼의 접근성 개선, 중복 데이터 제외, 시각화 개선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차별화된 시스템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금속소재 장비 담합 문제 관련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충남감사위원회 종합 감사 시에 추가 감사를 추진해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신분상 훈계와 주의 조치를 했고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재단 손실에 대한 보존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6월 30일 자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법무법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손해 입증 및 보존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테크노파크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충남도의 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실장하고 센터장인데요, 다음부터는 다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느라고 힘드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출근 시간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원장님께서 유연하게 출근을 조절해 주시는 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호 감사관님은 안 오셨나요?

예,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최일용 감사관으로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길래.

예.

전반적으로 서산의 화학단지가 경쟁력을 잃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선정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정책기획본부에서 위기대응센터 지정을 위해서 용역…….

당장 하고 있는 거. 그건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정치적 과제일 수도 있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충남도에 제출을 했고 아마 도가 중앙정부에 전달을 한다고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도 매출이 매우 급감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것 말고 할 일은 없습니까?

사실은 거기 내용 보면 전기료 인하도 있고 정책적으로 최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또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고충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큰 축이 아주 흔들리는 만큼 정책적인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거 이외에,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도의 대응이 준비가 늦어서 걱정되는 바도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목적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 비율을 보면 탄소중립산업은 도비 부담이 좀 많고 미래자동차 분야는 시·군비 비율이 높습니다. 디지털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사업이나 아니면 탄소중립센터 운영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게 우리가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들은 사업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예, 최근에 TP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까지 매칭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와 또 15개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 협조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시군비가 높은 거라면 예산 협조가 안 돼서 탄소중립산업이나 디지털혁신단의 도비 부담이 높은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사업 구조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디지털혁신단에서 하는 스마트 공장 사업이 우리 도의 고유 사업을 한 지, 우리 자체 사업을 한 지 5년이 지나서 계속 필요한 수요는 있겠으나 이거랑 정보보안센터 운영 부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속도 조절이나 양을 조율할 때가 있지 않나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도비 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하나 버릴 것은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사업 심사에서 특정 교수와 연구원들께서 집중적으로 한 세 가지 사업을 거의 짠 듯이 네다섯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심사했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사업을 심사하시는 분을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왜 세트가 이렇게, 이분들이 스타 기업, 선도 기업, 초강력 선도 기업 이 세 가지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분들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님 실상은 스타 기업 육성 사업하고 선도 기업 육성 사업, 수출 보조 기업 이거는 하루에 사실은…….

아, 하루에 진행돼서.

하루에 3건을 하나의 회의체에서 선정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 3개의 사업에 들어오신 심의위원들한테 회의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런 디테일까지 됐고요, 하루에 세 가지 사업을 선정하고, 사실은 아주 다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회의비는 1회에 지급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 건으로 묶었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아주 전문성을 가진 분을 우리가 150명 풀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풀이 한 150명에서 180명 되는데 금년도에 심사한 사람들의 3분의 2는 내년도에 탈락을 시키고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새로 3분의 1은 또 충원하고 그렇게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된 분들의 이런 거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 뽑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의 현실을, 특히 충남의 기업들을, 충남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중복 자체가 가지는 서류상의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객관적으로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만 되지 않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원래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1조 원 큰 규모의 테스트 베드 사업을 준비하던 것이 아예 근거와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기발광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자율주행 캠퍼스 사업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나가야, 지금 산자부 자체에서는 아예 사업의 여지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다고 하니 새로 기획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도전한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자율주행차량 운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뵈었던 산자부 자동차 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관련 사업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운행 안전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요. 산업인력개발 쪽은 성과가 나고 있나요?

주로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과 과거 일자리진흥원에서 했던 기능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산업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 사업 중의 하나는 테크노 CEO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제조업 중심의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성에 재난안전 화학센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비 대부분 국비 부담이 많은 거 보니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지역 대학과 현장에서 매번 나오는 ‘일할 전문가가 없다, 대신 또 일할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연결을 하는 창구로서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나, 아니면 특정한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나가 궁금했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정도군요.

예, 사업을 산업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천안고등학교가 이 교육청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천안고등학교 학생들의 장비 교육을 지원해 주는 MOU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테크노파크가 가진 장비에 대한 장점 때문에 가능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고등학교 교장님이 오셔서 충남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가, 아니면 그래도 기능이 있고 사업을 유치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든지 내지는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 장비 제공은요, 저희가 장비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하기 때문에 그걸 또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 받지는 않아요?

예, 받지는 않습니다.

활용 측면이 있는 거지요.

현물 지원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에서 고가의 장비를 확보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나 인근에 폴리텍대학 이렇게 지역 대학…….

그걸 연결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지원은 다 합니다.

인력 개발이 첫 번째로는 아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AI를 정부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AI로 몇 개의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거를 보긴 했지만 잘할 수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가 할 영역이 좀 넓습니까?

지금 충남 산단공에서 하는 DX 관련 AI 사업은 저희가 주관으로 준비를 해서 7월 28일 날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고민하시는 사업의 영역은 매우 작은 부분이죠?

예, 저희가 AI 관련 사업을 여러 개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도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충남의 장점인 제조 분야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작업 과정을 잘하기 위한 AI의 이용 정도인 거지 AI 전체 산업을 우리가 이끌 만한 준비나 여력이나 기반이 있지는 않죠, 솔직히?

예,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면 우리 산업본부 중에는 어떤 본부가, 아니면 어떤 센터가 해야 됩니까?

디지털혁신단이 최근에 443억을 들여서 제조기술융합센터를 지었습니다, R&D지구에. 거기에서 주로 스마트 공장 구축 그리고 AI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기업이 있느냐, 앵커기업이 될 만한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산업군이 되냐를…….

기업들을 찾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도 S기업한테 앵커기업이 돼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다음 행정감사를 하건 다음에 논의할 때는 우리가 AI로 이 정도의 성과,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한테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준비된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특화센터별로 잘 정리해서 시도하고 있는 거, 성과 낸 거 이런 걸 잘 준비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100조짜리 직접 뭘 한다는 정도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흐름이 그렇게 가니 국정기획위원회 기획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TP 지분 현황을 받았는데요, 50%, 약 한 65억 정도의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건축을 했고요, 토지가 한 26억인데 거기의 절반이 TP이고 건물 106억 중의 절반이 저희 TP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왜 있는 거죠, TP에서?

도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충남도가 지분을…….

그러면 여기에 권한이 뭐가 있어요, 우리 TP에서? 헬스스파산업진흥원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 네트워크는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바이오 분야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수익성을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영 소관을 따지면 아산시죠. 운영에 관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운영을 하죠, 이게? 2020년도에 개원이 된 거지요, 진흥원이?

예.

아무런 소득도 없고 이익이 없는데 왜 지분을 넣게 됐는지.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도 있고 또 바이오 의료·헬스 분야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하는 게 해양·농업 쪽의 그린바이오 쪽이고 바이오·헬스 분야도 힐링스파센터, 웰니스스파센터에서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실적이 그렇게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저희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는 않고, 다만 수면산업진흥센터하고 헬스스파산업진흥원은 저희가 바이오 분야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장비 구축 하고 건물까지는 저희가 다 지어서 기부채납도 하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안 하고 장비도 들여놓고 건축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목적이 뭐가 있냐? TP 부지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힐링스파센터 운영이 잘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분을 넣었냐 이거예요.

거기에 아산 시비가 들어가 있고요, 도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산시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데에 왜 지분을 넣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힐링스파센터를 몇 번 방문했는데－ 이 돈을 차라리 힐링스파센터에다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힐링스파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하면 수익성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힐링 스파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아산에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천안에 있는 힐링스파센터에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기부채납을 그냥 한 거예요, 진흥원에다가?

예, 건물은 다 그렇게 해서, 아산 시비와 충남 도비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도비는 아산시로 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서 저희 지분으로…….

그런데 운영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바이오센터장에게…….

그래요, 센터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입니다.

안 본 사이에 더 핼쑥해지신 것 같아요, 수익을 잘 못 내서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본 사업은 당초에 아산시에서 사업을 기획하셨어요.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 1억 5000 정도 들여서 별도 기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오셔서 이 사업을 기획했는데 산업부 공모 사업에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TP에 오셔가지고 저희 바이오센터한테 사업을 기획했으니 이거를 산업부에 제안해서 공모에 선정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TP에서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 한 2·3 대 1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투여됐는데요, 보통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이 됐었어요, 도비하고 아산 시비가. 그러다 보니까 도 예산실에서 도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도의 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요, 그런데 도에서 지분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주관 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지분을 가져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 내에는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으로 하되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바로 주관 기관으로 이관시켜라, 그게 당초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업 과정 중에 저희가 주관 기관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는 TP가 구입해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일부 예산을 넘겨드렸고요, 아까 말씀 중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게 건물에 대한 구축과 장비 구축의 모든 일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으로 이관시켜서 모든 예산 집행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했고,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활용할 수 없는 재산권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도 예산실에서 지분을 확보하라는 것을 출연계획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단 현상태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활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추후에는 협의가 될 텐데요, 현상태에서는 도에서 말씀 주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등기까지 해서…….

이게 협약 날짜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기한은 없고요, 이건 협약이 아니고 재산적 관할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지분율이 있는데 등기상에 5 대 5로 지분하는 걸로, 2분의 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는 5 대 5로 지분이 등록돼 있고 현재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실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사업 자체가 조금 모호한데요, 시작할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없었기 때문에 TP가 참여하게 됐고, 설립되면 바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 이관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딴 걸 보면 우리 TP에서 하는 거와 거의 흡사하고 또 일부 사업은 힐링스파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어요, 사실은 비슷한 사업이. 그런데 지분을 50% 넣어가지고 특별히 활용도도 없고 어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헬스·힐링스파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이 있고 인력난도 있는데, 지금 인원 아직도 2명이죠?

예.

원장님은 1명 증원해 줄 의향 없으세요?

필요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몇 년째 얘기했어요.

저희가 2.5명입니다.

그렇지 1.5명이지. 그러면 최소한 2명은 늘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이제 도비는…….

사업비를 줄 수는 있어도 운영비는 줄 수 없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대신 얘기해 줬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힐링스파센터에서 수익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나 사업비 이런 건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내년쯤 정도면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좀 더 인원을 투입하는 걸로…….

필요하면이 아니라 무지하게 필요해요. 1.5명 갖다가 어떻게 수익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비 활용도 안 돼요, 그 인원은. 한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운영비, 관리비 수입은 다 나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재정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헬스스파산업진흥원 엉뚱하게 돈 쓰는 것보다…… 우리 TP의 직속기관 아니에요? 도비 예산을…….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시군에 이양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냥 이유도 없이 주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산시하고 충남도하고의 지분을 예산 교환을 통해서 정리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는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알고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 지분을 뺀 예산을 가지고 힐링스파센터 도와줘도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지요.

그렇죠, 좋죠?

예.

그런데 그게 언제쯤 가려나?

하여튼 그 지분 관계는 도청이랑 시청이랑…….

예산실에서 어떤 결정권이 있다면 원장님이나 실장님도 자꾸 예산실에 독촉을 해서, 지금 예산만 투입돼 있지 아무 권한도 없고 활용도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TP에 추경이 들어가나요, 혹시 예산이?

현재…….

그거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예,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제출 된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3명 해요, 3명. 가능해요?

예산 바이오센터에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면 장비하고 임대 수입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보고서…….

오늘 오전에 산업경제실 주요업무 보고를 했을 때 내가 그 담당 바이오 과장인가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P한테 넘기더라고, 그거를. TP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고 상의할 것도 없어. 도는 TP한테 무조건 넘겨요.

그런데 지원 50%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는 다 사업비만 내려오잖아요, 지금 TP로.

예,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운영비를 따로 내려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명목이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거기 투입된 것을 저희가 아산시로 그냥 전출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아니, 지금 스파산업진흥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힐링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주면 그 목을 관리하는 것도 TP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예,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면 쓰는 거는, 그 명목 안에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한 4월 1일부터는 3명이 돼요?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 예산 성립하기 전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아무리－ 힐링스파센터에다가 수익성이 나네, 안 나네 이런 거 말할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인원을 주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나서 질타를 해야지. 1.5명 갖다가 어떻게 일해요. 수건 나르다가 판나요.

따끔한 지적 잘 새겨서…….

다음부터는 힐링스파센터라는 곳이 행감이나 주요업무 보고 때 수익성이 나네, 안 나네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상급 기관에서 먼저 뭔가를 해 줘야지 수긍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저도 기조실에다가, 예산실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웬만하면 지분을 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원 외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데…….

예, 기간제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합치면 211명이 됩니다.

다 나가죠. 보험료 나가고 다 나가는데…….

그런데 인원을 풀로 채웠을 때 저희가 운영비를 어디서 받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서 다…….

예,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은 조금 신축성이 있어야 재정…….

예, 박 위원님 취지 잘 알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예.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야마자키마작 관련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 결과하고 또 소송 건은 혁신지원단장 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억 7000 정도, 손해배상은 저희가 6월 30일 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본인들한테 송달이 돼야 되니까 야마자키마작하고 두광기계 －들러리 업체－ 두 개 다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손해배상은 3억 7000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소송은 다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사항이랑 해서 자료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서 감사도 하셨는데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나요?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든지, 확인됐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장비 관련해서는 항상 반복될 수 있죠. 적정가액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례는 업체를 몇 개 불러가지고 비교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연구기관에 적정가격에 관한 가격 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문 기관의 장비 가격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TP 간에 네트워킹 잘되고 있지 않나요? 사실 다른 테크노파크의 기계 금액이 어느 정도다 혹은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금액만 보면 시중가는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저희가 각 특화센터, 주로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특화센터의 장비 심사를 위해서 한 90명 정도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센터도 있고 또 모빌리티센터도 있고 이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해서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풀을 가지고 있어서 장비를 심의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다 초청해서 심의를 받고 그래서 아마 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심의위원이나 교수님들, 혹은 기업체 유관 관련되신 분들을 서로 넣으려고 각 업체마다 많이들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 더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나, 누가 더 많이 넣나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거는 뻔뻔히 이 업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없게끔 하려고 테크노파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야 담합이 안 나고요, 담합뿐만이 아니라 흔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TP 호구라고. 그래서 기존 원래 시중가보다 더 비싼 금액에 늘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기존의 관행 좀 깨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감 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찾아보긴 할 건데 미리 해 주시고,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원 사업 일정이나 코라스(KOLAS) 인증서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다 개선해 주셔서 잘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스파센터, 과거 웰니스였던 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예, 연간 한 7000∼8000 정도 수익은 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운영 경비는 다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지난번에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천안에서 힐링스파센터까지 셔틀버스 운영비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버스 업계, 택시 업계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홍보 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충남 방문의 해 도정에 맞춰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이쪽 힐링스파를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고 보조해 주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으로 이벤트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이벤트 하셨을까요?

구체적인 거는 바이오센터장님 통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페이퍼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 디테일하게 어떻게 언제 하고 계신지 용역사는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산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혹시 힐링스파센터랑 연계점이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그전에 기획경제위원장님도 하도 비판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쪽을 가봤습니다. 가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장비를 이관했을 때 그쪽에 활용이 될까 했는데 저희 장비를 옮겨가지고 쓰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은 거기도 공간이 좁고 장비도 일부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원래 아산 지역이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수를 활용해서 힐링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심지어 저희 집 앞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분이 5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분만 있고 관리나 그 외에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아산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65억 중에 도비 53억이나 투입을 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어서 아산시에 줬네요? 기계랑, 땅이랑, 건물이랑.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했는데 그린바이오 분야는 어느 정도 지역에 기업체도 있고 또 남부권에서 기업 지원 하는 데 많은 수요도 있고 그런데,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은 상당히 충북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 생태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충북 오송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회의에 가가지고 지사님한테 혼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린바이오 분야는 저희가 충남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헬스케어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충북에 비해서 생태계가 좋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업들도 많지 않고 충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제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게 좀 낮다고 해서 중단되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 이사회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나요?

…….

여기 이사회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나요, 충남도나 혹은 TP에서? 지분 50% 갖고 있으니까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이사회여도?

예.

보통 이러면, 지분 50% 갖고 있으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지 않나요? 왜 이사회에도 못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었다가 아마 여러 가지 잊어버려가지고 팔로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지분 50% 갖고 있는데 이사회에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 요청하셔서 그쪽 이사회 명단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운영 내역을 쭉 훑어봤는데 질의를 드려도 불가능한 거네요, 뭔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그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제가 추가로 별도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도 파악을 해서 그거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거 해 주시고 일단 저는 지분을 50% 갖고 있으니 여기 이사회에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연계점, 어떤 사업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점. 왜냐하면 아까 2.5명이라고 해 주셨나요, 웰니스가?

예.

1.5명, 2.5명?

2.5명.

1.5예요, 2.5예요?

2.5입니다.

1.5?

2명이 있고요, 거기 센터장이 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힐링스파센터는 두 분 계신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17명이에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스파센터 인원부터 늘리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나머지 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힐링스파센터가 그쪽으로 오는 건 어때요? 도에서 100% 운영을 하자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년도 그때 당시 아산시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이나 다음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원장 자리 하나 내주는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리고 큰 사업을 하는 거 같지도 않고. 온천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마인드나 어떤 정책 사업이 포함돼서 움직여야만 성공을 이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갑자기 제안을 하면 차라리 그 50% 지분을 우리가 인수해서 힐링스파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역을 옮긴다는 게 그냥…….

아니, 그런데 지금 힐링스파센터가 계속 문제 되는 게, 수익성이 안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장소거든요, 근접한 거리에 있지 않고 너무 외진 데 있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음봉 같은 경우에는 근접성이 괜찮아요, 아산온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처음에도, 그때 전임 아산시장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은 천안에 입지를 할 때까지의 배경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설을 다 옮기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최고의 방법 같아요. 그래야 수익이 나네, 안 나네 질타도 덜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온천은 아산이지 천안이 온천은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 그렇게 아산으로 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처음에 전 기획경제위원장이 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아산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단순하게 아산으로 시설·장비 이런 걸 합치는 게 괜찮은 건지는 그쪽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좀 더 세밀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동차…….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센터에서 이게 분리되면서 UAM 또 국방 드론 이런 쪽에 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논산에는 국방산단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북이 대형셀을…….

예, 충북이 잘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배터리 점유율이 70%인데 1위는 충북이 가지고 있고 그 뒤로 충남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소형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충북은 센터도 크고 예산도 많고 그렇게…….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자부하고 몇 개 기획해서 협의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배터리화학센터하고 첨단본부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산시에서 CCU, 탄소 포집 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로 들어가서 저희 예산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전해센터가 작년 10월 개설이 됐습니다. 원래 수전해센터도…….

수소 관련 사업을 주로, 금속…….

CCU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산에 서산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센터입니다.

예.

사실은…….

예, 제 개인적으로는 중기적으로 보면 센터를 통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 도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한 3∼4년 지나면 관련…….

작년 7월에 본부 체제로 개편을 해 놔서 한 2년·3년 정도는 보고 그 후속으로 탄소중립 수소 문제는 한번 그렇게 묶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그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에너지센터 조례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도비에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육 사업도 있고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쪽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단기적인 검토도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부처하고 충남도의 조직 개편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상응해서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과 관련 사업,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주로 위치는 천안·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이게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하면 70개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 위원님 가셨을 때도 인천인가 그쪽 공단에서는 유닛이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 충남은 그렇게까지 설계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문제는 천안산단이야 오래됐고 밀집 지역이니까 FEMS 사업을 해도 효율성이 있는데 나머지 충남의 다른 산업단지는 범위도 넓고 공장이나 기업들이 밀집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효과가 낮으니까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보고…….

예, 프로그램도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2기 FEMS 사업을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탄소중립센터에서 시민들에게 탄소중립과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과 거버넌스에 10% 정도의 예산밖에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딱 그 정도 썼어요.

2억…….

원장님, 설계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은 계속 키워 왔죠. 그걸 확인합니다.

예, 아마 위원님이 예산 배정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RTU(원거리 시험 장치) 추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는 기존 사업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복원을 해서 사업 추진 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것은 탄소중립산업센터장을 통해서…….

제가 현재 설비 개수는 4만 150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양해해 주시면 탄소중립산업센터장을 통해서…….

탄소중립산업센터장 최영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정용 이런 것들은 굳이…….

예.

예, 3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부터 지역의 신생에너지 도비 가지고 하는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RTU를 의무적으로 달게끔 공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이전으로 계속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 같으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한 200개 정도, 300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일단 받고 지금 REMS에 대한 고도화를 하고 있고, 맞물려 통신 방식이 고도화되면 8월 정도쯤에 저희들이 ’23년도분에 대해서 한 300개소 리스트 중 한 200개 정도 연동할 생각이고, 단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실제로 RTU를 달게 되면 IoT 기반의 센서 모듈이기 때문에 원격으로, 그러니까 가입자 혹은 저희들과 같이 통합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량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끊어져서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할 때 유지관리사에서 경고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정도 하려면 현장에 가서 거기에…….

관리자가 지금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AS는 설립 관리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쪽 설비 소유자가…….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쪽 기업하고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일단은 그 당시에 짧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상황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추가적인 비용 같은 문제까지 다 1차적인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한 1주일 전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