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건설도시과까지 총 8개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73억 3,7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8,450만 1,000원보다 7억 5,3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 민간이전이차보전금으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예산 확정으로 1,4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예방접종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을 신청자 감소로 2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를 국비 및 재원 확정에 따라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중간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국비 확정에 따라 9,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산 유통 환경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선농산물수출시설현대화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납으로 8,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관련이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이율이 5.4%로 되어 있어요. 그 결정은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4개 농협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 기준 이율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빌려오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부금이라 그러는데 거기 이율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도 1월 달에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매달, 매년 1월에,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매년 결정합니다.
김광성위원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걸까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워낙 유보적인 거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그냥 오로지 그냥 1월 달에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는 걸까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게 이게 한 번 결정이 되면 이자 저거를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한 번은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 그렇게 매년……
김광성위원
그런데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1월에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급하는 내용은 3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렇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3월부터 시작이 되면 그 역시 지금 여기 있는 계산된 식만을 보더라도 지금 198일이 3월부터 9월까지를 일수로 계산을 하고 365일로 나눠서 비율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3월부터 시작이니까 금리가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잘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광성위원
미리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협의하에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주체가 혹시 농협일까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신 건가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이게 탄생 배경이 다른 시군에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월급제로 한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이게 농업인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은 너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사지으시는 데 부담이 안 되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은 하나 조금 더 내밀하게 보면서 하면 어떨까? 기준 금리가 지금 2.5%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농협도 이 취지를 잘 안다면 이거로 어떤 큰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하에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는 거로 보지 마시고 도움을 주는 거로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3월부터 월급이 나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3월부터 월급이 나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에 의한 비용도 감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금액, 37억 정도 되는 건가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49억 정도 됩니다.
김광성위원
49억에 되는 그 비용의 이자를 전체로 계산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농협과 협의를 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심려대로 저희가 이자를 최소화하는 거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5페이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이고요.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올해 23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담으신 건데 이게 해마다 느는 추세인가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정부 정책도 계속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장용위원
왜냐하면 점점 영농인이 고령화되면서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 철원 농업이. 그런데 청년들이 한 분, 두 분씩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하여간 차후라도……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청년에 대한 거…… 보면 여기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그렇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금전적인 게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간접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가 수가 쭉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예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조례가 2018년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올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조례 개정을,
기준
박기준위원
어떤 조례를 개정하려면,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어떤 내용으로?
기준
박기준위원
지원 대상이 지금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에 해당되면 하는데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더라고, 요즘 확대하는 추세로. 그러니까 벼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시설 하우스, 원예 쪽에도…… 지금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협에서 선도금 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 농가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라도 개정해서 시설 하우스 농가들도 포함시키는 쪽이 어떤가? 지금 전라도 쪽 의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는 여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고 가을에 1년에 한 번 수매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성격이 있는 품목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벼 말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설 농가나 개별 농가는 농협에서 담보가 수매 자금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없는 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특수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떤 사례를 보고서,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사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에도 그거를 접목시켜서…… 사실 어려운 게 개별 농가들이에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분들을 도와줘야지 대형 시설 하우스나 벼 재배도 규모화된 사람들은 거의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개인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철원군이나 우리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더요. 설명서 9쪽, 신선농산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 이게 자부담이 30%예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총금액이 2차 추경을 통해서 3억 7,500인데 이게 단지 지금 1곳에 돼 있는데 이 1곳이 김화 쪽에 있는 조은그린입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아니, 아직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6개가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 해당되는 규모를 찾아서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꼭 한 군데만?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도에서?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래도 이거 따온 게 강원도에서 4개 시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따온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현대화해 주면 1대를 모델로 삼아서 그와 비슷한 규모가 있는 데도 있어요.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매년,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경쟁력이 있으려면 시설을 가지고서는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정착돼서 사례가 좋으면 그 규모 되는 데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 생겼는데 저희가 매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에서 다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지만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 방안에 대한 규모는 우리가 202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금……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크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저희도 물론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게 반응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과장님 전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지만 3년 동안 이런 답변이 안 왔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의를 하셔서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위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워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주신다 그러면 또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질문은 원래 신선 농산물 관련이었는데 박기준 위원님이 거의 동일하게 질문을 해줘서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인 월급제 지원할 때의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하는 회의 자료라든지 결정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천
신석천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의 세출예산액은 114억 6,9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일반보전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납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3,41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민간이전으로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4,700만 원을,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으로 4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1페이지에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관련해서 할인 보상금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했는데 요새 들어서 농가나 이런 가공 식품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라이브커머스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든지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편성한 것도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번에는 할인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할인 보상금 같은 경우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할인 보상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도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더 역점적으로 추진되면 좋을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특별히 구상은 없고요. 어떤 저희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연말연시 같은 때에 이런 할인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고 그거를 통해서 널리 알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다은위원
지금은 한 3회 정도 이렇게 불시에 운영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아예 계획을 잡아서 달에 1번이든 달에 2번이든 계획을 세우고 아예 업체들도 모집을 해서, 농가들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가정의 날이라든가 추석, 명절 그런 때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항시 하면, 계속 그렇게 너무 자주 하면 그런 할인에 대한 혜택 같은 게 너무 식상하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다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할인 이벤트 같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수성 있는 때로 하고 평상시에는 라이브 커머스 자체를 연중 운영해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그거는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부서에서 추진되는 현황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 군납 활성화 지원. 이 사업 규모가 7개소인데 연계 공급 활성화 2개소 하고 연중 공급 체계 구축 5개소 이거는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쪽에 있는 군납 농산물 생산 장비 지원 해서 있는데 관리 기계는 이해가 되는데 하우스하고 각종 작업기 등 했는데 어떤 어떤 겁니까, 하우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저희가 군납을 담당하는 거는 동철원농협하고 김화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납 농가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5개소라고 세워놨지만 군납하는, 납품하는 농가에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종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뿐이지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분이 필요하신 거를 신청을 하면 기존에 선정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순위로 미루고 새로……오래됐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수요 조사를 해볼 겁니까?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그 농가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래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976만 2,000원 해서 5개소 딱,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예산을 세우느라고 그런 거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네. 예산을 세운 거고 금액만 확정이 된 거지 이 농가는 확정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한 금액보다 그분들이 더 적게 하면 저희가 더 농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사전에 군납 농가들한테,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그럼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 수요 조사를,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기준
박기준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1페이지예요.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할인 보상을 대충 보니까 추진 실적 내용에 보니까요. 설맞이 등 할인 이벤트로 한 게 할인 보상금으로 한 2,100만 원 썼고 오늘의 스튜디오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할인 보상한 게 한 170만 원 정도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 내외에서 할인율을 한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 정도는 할인은 넣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쌀 같은 경우에는 20%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가네여주농장 그거는 지원 폭이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쌀 대회를 해서 3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 수 선정된 거는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할인율이……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의 기준은 명확한 거는 아니니까요. 하기는 한데 ‘한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할인 같은 경우에는 30%까지도 할인인데 저도 이다은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농산물을 싸게 판매하는 이벤트를 너무 열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철원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그때만 관심 있게 보고 그 외에는 등한시되는 그런 게 돼서 오히려 판매 수익이나 아니면 판로를 개척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할인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납품하는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저희가 어떤 프로 수로 결정하는 게 적정한지를 결정해서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물론 정확한 데이터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설맞이, 그러니까 설날 때 할인 이벤트를 했을 때 판매량만도 지금 1억 정도는 판매되지 않고…… 전체 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이라든지 2월 달에, 그 기간 해당되는 그달에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닥 그렇게 판매량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이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주변에 한번 오늘의 농부 로고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는 그래도 반응은 괜찮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 글씨체나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거나 이런 것도 단순 지자체에서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서……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인지도를 더 올리는 데에 주안점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인플루언서를, 차라리 할인 이벤트보다는 인플루언서가 와서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가들을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근래에 아마 유통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홍 무슨 셰프의 동영상이 한 200만 조회 넘어섰잖아요? 그거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철원에 알리고 그리고 오늘의 농부를 많이 활용을 했다면……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해서 최대한…… 이왕에 똑같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계속 파급이거든요, 파급.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농부도 태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차라리 그런 방법을 더 보완하는 게 어떤가?’ 처음에 저는 요청드렸던 거는 “차라리 철원몰을 더 활용을 하자.” 작년만 하더라도 50억 매출이 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1위예요, 저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되 아니면 어찌 됐든 우리한테는 오늘의 농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철원만의 플랫폼은 오늘의 농부니까 이거를 아주 인지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5쪽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양조장 지금 이게 현판식을 6월 달에 했잖아요?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농식품 부문에서 선정이 돼서 아주 핫한 이슈가 된 양조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업 목적에도 나왔다시피 관광 체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철원군의 입장에서는 되게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입니까?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2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2년 차인가요?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올해 선정이 됐으니까 1년 차죠.
강세용위원
1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저도 정확히…… 2년 차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로 봐서 2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마지막 사업인가요, 이게?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하면 두 번, 2년 차까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인 거죠?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올해 선정이 된 거죠.
강세용위원
선정되면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네.
강세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창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에서도 우창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홍보를 많이 해주고 협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중요한 게 물량이에요. 브랜드는 올라갔는데 단체 주문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이 시설 투자가 빨리, 급히 선행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을 먼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단체 주문도 지금 많이 밀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브랜드는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만약 물량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브랜드가 또 꺾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주체 부서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리드해 줘서 빨리, 빠른 시간에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최순범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 1건, 증액 2건과 2024년도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2,009만 4,000원이 증액된 461억 5,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에 3억 6,950만 원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 9,129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5,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에 350만 원 증액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8억 7,05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3페이지에요,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인데 이게 물량은 똑같은 거죠? 4,858톤 물량은 똑같은데,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물량은 같고요.
장용위원
똑같은데,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국·도비 보조,
장용위원
보조 지분이 늘기 때문에 증액을 넣은 거죠? 그렇죠?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조기 편성될 때 도비 보조 비율이 조금 낮게 측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장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한 거 중에 2024년도 반값농자재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도 이자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 반납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작년도만 해도 반값농자재사업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를 보면 농업인들 자부담도 높고 이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 사업을 반납을 많이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도비 지침상 6개 구간에 따른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철원군에 해당되는 거를 확인해서 정산을 봤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정산을 하면 도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반납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추가 편성해서 국비를 더 추가로 이렇게 올린 상황인데 정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들어온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더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도비 매칭이 굉장히 적고 또 주민들 민원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반값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도 많고 해서 이번에 군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했던 거로 알아요, 이 사업 하면서.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도하고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많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간별로 주다 보니까?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3개 사업 아마 합쳐서 반값 농자재의 어떤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하는 거로 정리가 됐는데 그 구간에 있어서의 구분이 딱 도에서 내려온 지침상 저희도 똑같이 6개 구간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간별 책정 금액이라든가 마지노선에 있는 1㏊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도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특히 이런 집행 잔액이 우리가 이 정도 반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도비 지침에 대한 개선 사항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최대한 적게 반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장용 위원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인 것 좀 할게요. 철원군의 토양 관리, 토양 검정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저희 과학영농팀에서 토양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5개년 단위로 해서 전 지역에 걸쳐서 토양 검정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토양개량제 지원할 때 기준을 토양 검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치를 집어넣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수치를 넘어서는 부분은 기준량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은 익히 알고 있듯이 청정 지역이라서 아직은 오염 같은 게 경기도나 서울 근교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에 나오는 거를 보면 아마 지금 산성도가 기준 7로 보면 그 이하로 나올 거예요, 아마.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5.9~6.4.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5.7.
기준
박기준위원
그사이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 우리……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그것을 하지만 특히 추수작 말고도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자체 내에서 못 하는 검정을 의뢰해요, 기술센터에.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그 처방에 따라서 시비도 하고 녹비 작물도 대책으로 하는데 향후 계속 어차피 지구가 오염되듯이 철원군도 계속 오염될 거예요. 그거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일반 노지의 논하고 밭 같은 경우에는 토양개량제사업이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지력 향상을 위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시설 하우스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 문제가 계속 누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물 재배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토양 검정 의뢰해서 시비 처방은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선 환경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환경을…… 알다시피 양액 재배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폐양액 나오는 거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시범적으로 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철원군의회에서도 작년에 일본도 갔다 왔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범하는 농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향후 그것도 의회에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거를 일반 보급화시켜야 해요. 지금 두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대조가 될 수 있게 그것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대중화…… 농가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가 “철원군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지금 왔으니까 한번 팀하고 해서 방안, 어떻게 할 방안인지 대중화시킬 건지 계속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녀
전종녀농업기술과장
우선 말씀하신 그 폐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으로. 그 외에 저희가 분석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성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49억 5,7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9,503만 7,000원보다 9억 6,2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철원 한우 명품화 육성 관련 한우 과잉 사육에 따른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한우암소비육지원사업의 1,980만 원을 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한 양봉 사료 지원이 당초 4,613㎏에서 6,480㎏으로 변경 확정 내시되어 추가 1,867㎏에 대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이 사업량의 당초 5,258톤에서 8,258톤으로 변경 내시되어 추가 3,000톤에 대한 1억 7,1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 내시되어 추가 1개소의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근절지원사업 중 소전업농가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이 연간 2회 접종에서 상반기 1회의 사업비만 확보되어 부족분인 하반기 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에 대하여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의 컨설팅사업이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로 1,800만 원 감액 및 꿀벌면역증강제지원사업이 도비 변경 내시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에서 4페이지 상단입니다. 럼피스킨스트레스완화제지원사업이 도비 변경 내시된 추가 8,500두에 대한 사업비 2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 신규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스마트HACCP구축지원사업이 1개소에 900만 원, 양돈농가돼지유행성설사병백신지원사업에 4,188만 원을, 산란계농장소모성질병피해저감사업에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로 1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중간에서 6페이지까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16건에 4억 2,3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3페이지인데요. 양봉경쟁력강화지원사업 관련인데 여기에 조금 벗어나서 이왕 과장님 뵌 김에 우리가 지금 철원군에서 양봉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보편적으로 몇 가지 되고 말씀 좀 해줘 보실래요? 약품부터 물론 많겠지만,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료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벌통 기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양봉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내가 많은 분을 우연치 않게 시기가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만나 뵀어요. 그래서 첫째, 80% 이상이 한 12농가 뵀는데……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간 게 아니고. 그런데 80% 이상이 “꿀벌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가 80%야, 다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꿀벌 지원?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지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희가 꿀벌종봉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기후 이상으로 해서 자꾸 벌들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또 폐사했다고 하고 있는데,
장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농가들도 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여왕벌 갖고 와서 이식하고 그런 거를 내가 봤는데 그전 때는 아주 넘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축산 농가들도 애로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왕 지원해 주려면. 그렇죠? 농가들이니까 그것 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약품을 지원하는데 타 지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수도작도 농약 쓰는 게 다 틀려요, 자기 노하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약품을 잘…… 여기 철원군은, 나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철원군은 딱 하나 A 약품이면 그거 그냥 공급하고 만다는 거야. 그렇게 되죠, 지금?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지금 이게 재료비로 돼 있고 농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약품을 공급하기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장용위원
애로점이 있는데 농가들은 그거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구입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지 않냐?” 일괄 구입해서 행정에서 나한테 안 맞는 약품인데, 내가 노하우로 이 벌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약품이 안 맞는 거야, A 약품이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B 약품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떠맡기니까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농가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다 농가들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하고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어렵기는 한데요. 그게 재료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장용위원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지 쉬우면 하겠어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도 먼저 장용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서 1페이지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은 양봉 사업을 할 때 지원이 거의 규모를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새 양봉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GPS를 달게 해주는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홍천 지역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갈수록 양봉하는 게, 키우는 게 어려워지고 이런 게 희소성이 많아진다고 해보면 이런 절취 사건에 관련돼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저희보다…… 지금도 GPS까지 하시는 거는 저희도 정보를, 저는 처음 듣는데 GPS를 입구에서 어떤 시설들을 다 감시하는 그런 GPS인지?
이다은위원
개별 부착을 하는 거더라고요, 벌통에.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벌통에요?
이다은위원
네. 벌통째로 훔쳐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워낙 양봉 농가가 벌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갈수록 양봉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산적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양봉이 이동 양봉이고 그다음에 벌통 자체가 소모성 자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벌통 1군이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제가 양봉회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2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관련해서 추가로 더 세웠던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빠지고 다른 데에서 더 예산이 확보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워낙 축산 농가가 힘들다고 하는데 추가 군비 감액하지 말고 그냥 세워서 더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감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비교 증감이 없었던 거를 감액한 거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요새 비가 한번 와서 꺾이기는 했는데 최근에 폭염으로 육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예산들을 보면 질병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폭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폭염 대비 지금 예산은 특별교부세 지금 내려와 있고 도하고 지금 이야기해서 추가 확보 예정에 있어서 도에서도 예비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제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도하고 지금 그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따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요새 닭이 굉장히 많이 죽어서 닭 생산하는 것도 많이 줄고 출하하는 것도 많이 줄고 이러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질병 중심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비 오고 나서 다시 또 폭염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계절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설명서 1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1쪽에 보면 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 전액이 감액이 됐잖아요? 보니까 1두당 10만 원 정도의 시술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330두 나온 거 보면 구체적인 숫자가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확 완전히 100%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이게 지금 한우 과잉 상황에 따라서 수급 조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4년도 사업에도 500두가 있었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추진 실적이 275두라서 225두가 작년 사업도 남아 있고요.
강세용위원
사업비가 남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이월된 사업비도 남아 있고 농가들이 희망한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4년도 이월 사업비도 남아 있고 해서 아직 25년도 거는……
강세용위원
이게 보니까 시행 주체가 축협 철원 지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카운트를 축협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축산과에서 하시나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추진 실적은 월별로 저희가 받거든요.
강세용위원
받는 거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주문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주체가 축협이 모든 거를 카운트하고 거기서 취합을 한다는 말씀이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축협에서 사전에 검토를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과장님?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14개월 이하의 암소들의 난소 적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 암소가 더 안 생기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소들, 강제로 14개월 어린 암소들에서 난소 적출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소들이 더 안 크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굳이 인공 수정을 시키지 않아도, 번식으로 안 키워도 비육을 시키면 비육소로 갈 수 있는 거를 굳이 난소 적출까지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소한테 더 부담이 되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강세용위원
농가가 판단을 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농가들이 그렇게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남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저 말씀을…… 우리 정책에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정책은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에 아시고 조율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어차피 또 예산이라는 게 세우기 전에는 모니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농가들? 이게 후반에 불거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이게 3,300이 삭감이 됐다는 거는 예상치가 엄청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모니터를 우리가, 축산과에서 할지 정확하게 축협에서 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법론은. 그거를 정확하게 주문하셔서 이게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액 반환액 중 26쪽, 2024년도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이게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3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까? 왜 그렇게 많죠?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감액 발생이 크게 나온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신청자가 있다가 중도 포기자?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사업을 추진 중에 융자금도 포함돼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출 관계가 잘 안되고 해서 그런 사유도 있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포기했으면 후순위가,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후순위 선정하는 시기를 놓쳐서 하반기 쪽에 포기를 하는 그런 농가들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추가로 선정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확실히 신청을 받아야지 포기하면 나중에 후순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를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림부로까지 보고가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대상자 선정이 컨설팅까지 해줘서 내려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초에 포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후순위들도 건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상 선정부터도 저희가 올린 거에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거고 또 하반기쯤에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대상 선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포기자가 중도에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정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셔서 반복에 대해서 좀 줄여서 질문을 드려도…… 그러면 사업 설명서 1페이지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관련돼서 얘기하겠는데요. 결론은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14개월 이하로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오히려 비육시키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 차라리 안 하는 거라면 이 사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한 게 아니라 한우 과잉으로 인해서 농가 한우 산업이 폭락이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내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금년도 사업을 얘기를 할 때 24년도 사업비도 이월돼서 남아 있고 농가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고 예산을 더 줘도 우리가 지금 수요가 없다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농식품부로부터 각 시도에다 할당량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당초에는 한 500두가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최소로 줄여서 받은 게 330두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감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그런 목적이었죠.
김광성위원
이번에 7월 3일 날 본회의에서 한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의 일부를 몇 가지 이해가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경우 같이 한우에 관련된 수급 조절할 때 지원을 확대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것도 참고하셨다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농가 분들이 아셔야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진짜 수급을 조절했을 때 참여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같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혹시 유전자 그러니까 한우 종자 관련돼서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한우 종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인공 수정 정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위원
그런 겁니다.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김광성위원
정해져 있어서?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한 거라서 이게 다른 쪽으로 쓰려면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정 2호였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3호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30% 증가인데 추경 내용으로 보면 원래 기정액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이게 지금 융복합 사업 이게 농림부에 보고 순위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가는 필요한 금액이 5,000만 원이고 두 번째 농가는 1억이고 세 번째 농가는 1억 7,500을 요구를 한 어떤 그런 사업 패키지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김광성위원
그럴 수도 있고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하니까,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에 맞춰서 변경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거의 그러면 확정이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성관
홍성관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8,133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7,87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확대에 2,0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에 2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응모자보건사업 추진에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에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으로 5,6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건립사업에 도비 교부에 따른 연도별 예산액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 예산액에 2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우리 거로 17페이지가 되겠어요.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관련. 지금 몇 퍼센트 진행이 됐나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공정률 22% 진행됐습니다.
장용위원
많이 진행됐네요. 그렇죠?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어제 ***(청취 불능)
장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질은 없는 거죠?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네.
장용위원
예산도 더 요구 안 해도 되고 딱 맞는 거죠?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도비가,
장용위원
지금 27억 이번에 담았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16억을 또 저거인데 그러면 보면 26년 3월 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2월 달에 이게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준공이네. 그거 관련돼서 요구하는 건가 봐요, 16억은. 그렇죠? 맞아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16억은,
장용위원
내년에 16억. 3월 달에 준공인데 그래서 내년 요구액이 16억인데 그 돈은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건지?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16억은 새로 세울 거는 그 안에가 설계 반영은 다시 내부,
장용위원
그러게. 보니까 여기 통신, 소방, 전기, 기계 그런 게 2월 달에 준공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아요, 보니까.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네.
장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장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7페이지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인데요. 그러면 26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정확히 준공일이 어느 달로 추정이 될까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준공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감리원 준공까지 하면 3월 달이 준공인데,
이다은위원
3월이면 될까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겨울에 저희 폭설 이런 부분 ***(청취 불능)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26년 상반기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26년부터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운영 계획은 세워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운영 계획은 지금 재활 병원이라든가 저희가 장애인보건사업도 여기 통합건강증진이거든요. 재활 쪽 작업치료사 2명이 내소 환자 저희가 40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분들을 하고 ***(청취 불능) 재활 병원이라든가 원격 협진 ***(청취 불능)
이다은위원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업치료사나 이런 인력 확보가 지금 저희가 너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세워지면 인력도 한두 명 ***(청취 불능)
이다은위원
26년 상반기에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같이 바로 준공됨과 동시에 운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준공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AI-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활동량계 구입 내역이 있어요. 이게 만보기인가요? 정확하게 스마트 워치면서 그게 만보기입니까, 그러면?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만보기 기능까지는,
김광성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파악 못 했고요. 이거는 손목에 스마트 활동량 ***(청취 불능) 미션을 수행하거나 하는 활동량.
김광성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대 당 6만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다 그러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금액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업 규모가 어르신 대상으로 2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입 내역 자체가 350명으로 되어있어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저희 목표가 지금 230명이 AI-IoT 건강관리사업을 ***(청취 불능) 이 350명은 신규 등록자 ***(청취 불능)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고장이 나거나 ***(청취 불능)
김광성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기배정됐던 당초 예산이 2,000원만 원 정도였는데 한 300만 원 정도면 16% 증가하는 거더라고요, 단순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고장률이 높은 거 그러면 그거,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고장률이 높은 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이번 추경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인건비를 조금 안 쓰는 ***(청취 불능) 사업비로 전환하거나 ***(청취 불능) 정도면 충분하게……
김광성위원
충분한 게 아니라 과한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30명에 350명을 빼도 100명이 넘는데 그 정도의 숫자라면 틀림없이 교체나 파손돼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굳이 또 금액까지 올리면서 증액시키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서면 바로 그거를 할 수가 ***(청취 불능) 가지고 있어야 ***(청취 불능) 판단이 됩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어떤 자료?
김광성위원
파손됐다고 했으니까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배부된 양은 얼마인지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거를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기계들 많이 확보해 놔서 재고같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 본 거니까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인데 지난번에 금연 사업에…… 지금 2억 4,000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연 인구 추세가 철원군은 어때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금연 지금 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은 한 ***(청취 불능)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 보건소에서는 금연 희망자를 관리하는 거죠?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 철원군. 봤을 때 금연이 어떻게 흡연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직 파악을…… 이게 지역에서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여성이든지 청소년들은 흡연하는 거를 안에서 숨어서 피웠는데 지금 워낙 개방된 시대라서 여성이나 청소년도 공공장소에서 피우고 그래요. 지역에도서 많이 금연 치료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나 청소년 흡연이 지금 대체로 우리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은…… 우리가 육안, 가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면 한번 사회조사보고서인가 이런 거를 통해서 추세가, 금연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고,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철원군의 금연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담배 끊은 사람이?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전체 인원의 19.8%가 금연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정확히 보고서가 나오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추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부 사업 설명서 19페이지에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지원이 1명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질문드리려고요.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대상자는 현재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아예 없습니까?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네, 대상자는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예탁을 하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시군이 있으면, 이게 발생이 되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시군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철원군은 이거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미숙
장미숙보건정책과장
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과장 박정순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6,744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재료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사업간 사업비 예산 조정입니다. 3쪽입니다. 의료취약지원격협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로 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 변동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납으로 6,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45만 1,000원을 증액한 244억 3,6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비 1,9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산불 감시원 배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 1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 조성 산사태 취약 지역 해제 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정비사업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탕 은행나무길(현무암 공원)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5건에 283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건에 3,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직탕은행나무길(현무암공원)조성사업은 사업 범위 증가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10페이지, 직탕은행나무길조성사업 관련인데 이게 작년 1회 추경도 7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장용위원
그때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19억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장용위원
여기 보면 중기 재정 투자 심사를 20억이면 받아야 되는데 19억을 딱 맞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더 나중에 추가로 안 하실 거냐?” 안 한다 그랬어, 사업비를. 그런데 지금 보면 25억이야, 총사업비가. 그렇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투융자 심사도 40억이 넘어가면,
장용위원
뭐라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잖아, 다행히?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 건은,
장용위원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여섯 건이 있어요, 그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분명히 그때 과장님이 그랬다고. 19억을 딱 맞춰왔어, 사업을. 그렇죠? 부지 매입비하고 사업비…… 부지 매입비 12억, 사업비 7억 해서 19억으로 맞춰 와서 내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20억이면 중기 재정이나 저거를 받아야 되는데 피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박경우 부군수님도 옆에 앉았다 웃으셨다고 분명히.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과장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분명히. “더 사업비 추가 안 합니다.” 기억나시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기억납니다.
장용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거 한데 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기 재정 같은 거는 단년도 사업 예측이 아니라 5년. 그렇죠? 중장기 전망해서 5년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위원
이런 게 많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 머릿속에 대여섯 개가 있어, 각 부서 게. 위원장님!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다 아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실·과·소에서 더 면밀히 판단해서 예산을 파악하고 또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예산 파악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진 과정에서 실수로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용위원
실장님!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아니, 설마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장용위원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요즘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셔서…… 또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각종 의회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도 지부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이 강조하시고 저희도 예산 세울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렇게 실장님한테 그냥 넘어가려다가 물어보냐 하면 간혹 여기에 보면 느낌이 있어요. 간혹 집행부에서 사업 진행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해요. 그런데 간혹 일부러 피하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줄 알고 그다음에 처사가 또 위원님들 간혹 무시는 아니겠지만 느낌이 그렇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챙겨 주셔야 돼요. 그게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부군수님한테 하려 그랬더니 안 계시네, 오늘.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결코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고요. 사실 직탕 은행나무길 관련해서도 사업이 당초 현무암 공원에 관련된 사항이 없었다가 이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장용위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 사업비 가지고 안 돼요. 그 19억 가지고, 사실은.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이 분명히 “더 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전 거를 머리 그대로 기억하는 거야.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사업이 늘어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런데 이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과장님들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넘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전 실·과에다 공포해 주세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3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 해서 이번에 추가 군비로 4,400만 원 세우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위치가 2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는 1곳만 한 건지 아니면 2곳이 다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우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사업 대상지는 망나니골 1곳이고요. 1곳입니다. 그리고,
이다은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금학산 등산로하고 외 2개소하고 망나니골 등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망나니골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거는 당초에 금학산 등산로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다은위원
이거는 이번에 추가된 겁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이번에 망나니골이 추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입지는 추가된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망나니골은 신철원 주변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길이 1.8㎞인데 올라가는 길이 간혹 파이고 또 수해로 인해서 험한 길이 많습니다. 그거에 이번에 700m를 야자수 매트로 좀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아무리 추진 계획 보면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 그래도 2회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 고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이 많이 이용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당초나 하다못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숲길 등산로 정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등산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학산이라든지 명성산 또 계웅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등산로를 표지판이나 어떤 계단 망가진 곳 그런 거를 수시로 고쳐서 1년에 이런 예산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망나니골 같은 경우는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관내에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보면 어떨까?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등산로 정비 같은 거는 저희가 당초에 충분히 조사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추경에는 예산을 지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하반기에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해서 내년에 보수할 곳을 당초 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장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 그러면 중기 재정이 미이행이 된 게 맞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군 자체 투융자는 심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금액이 증가가 되니까 도 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다은위원
투자 심사 말고 중기 재정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문이 드는 게 투자 심사는 받고 중기 재정에 반영이 안 된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기 재정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이다은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장
네. 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정
이은정가로수조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수조경팀장 이은정입니다. 지금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예산팀이랑 확인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정
이은정가로수조경관리팀장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조금 절차상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중기 재정이 제일 첫 번째로 가야 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는 미이행이 되고 투자 심사가 이행이 됐다는 거는 부서에서 이거 사업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투융자 심사는 받고 중기 재정 분야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담당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 투융자는 됐지만 중기는 아직 이행이 안 돼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24년도에 12억 세워놓은 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지출 잔액이 고스란히 12억이 남으면서. 그리고 당해 연도 25년도에 2억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또 25년도 2회 추경에 11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억 연내에 어떻게 지출 가능한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당초 11억은 토지 매입비로 지출을 했고요.
이다은위원
지출이 지금 됐습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올해 추경에 12억은 추가로 계상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업 계획이 27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25년부터 27년도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서는 24년부터 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증액이 돼서 그때 제가 위원장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도 투자 심사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도 투자 심사를 하반기 때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조서도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는 정리 추경 때 반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이러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미비한 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태현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1,9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5,0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문안천물놀이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859-3번지 일원에 어린이 물놀이 공원 4,895㎡와 주차장 1,674㎡ 구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9월까지 편입 대상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26년 12월 내로 어린이물놀이공원조성사업 추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재산도립공원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성재산 도립 공원 지정에 따른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 및 보도, 교량 1개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조물 선행 공정, 신속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별 투자 계획 중 10억 원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업비로 편성하여 변경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인 군도1호선(3사단전차대대~산안고개)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로 관광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 예산 변경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별 투자 계획 중 10억 원을 2025년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15톤 덤프트럭 제설 장비 5대 임차를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기존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이 2021년 준공되므로 5년 단위로 재수립 및 법적 의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략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 확보를 위해 사업비 4억을 계상하여 용역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신철원2공원)조성사업입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502-2번지 일원에 1,600㎡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과 인접한 신설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입니다. 오덕사거리 회전 교차로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하여 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성재산도립공원진입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조물 선행 공정, 신속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26년 예산액 중 10억 원을 감액하여 2025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군도1호선(3사단전차대대~산안고개)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별 투자 계획 중 10억 원을 2025년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기금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기금 사업은 총 1건입니다. 57쪽, 철원군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 회계 연도 결산 결과 2024년도 말 조성액의 변경에 따라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예치금회수 당초 1억 7,320만 2,000원에서 1억 8,424만 9,000원으로 1,10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예치금 당초 1억 6,610만 2,000원에서 1억 7,774만 9,000원으로 1,10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님. 사업 설명 5페이지, 군도 1호선 관련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몇 프로나 진행 중일까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전체 총길이가 5㎞인데요. 지금 5㎞ 중에서 1.7㎞ 정도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1.7, 저쪽으로. 그러면 중요한 건데 지금 3사단 관할 그 전체 대대 앞에 부대 통해서 사격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공사가?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이게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과장님 판단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자꾸 3사단 쪽에서 허락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사단 구간이 2.2㎞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9회 정도를 3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용위원
했어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협의를 해서 현재 결과치가 거의 다 도출이 됐습니다.
장용위원
잘됐네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이제 그 결과치가 도출된 거 가지고서 별도로 기부대양여사업 그거를,
장용위원
거기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 그렇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요구 사항을 지금 현재 그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게 잘됐네. 그쪽에서 요구 사항을 들어주더라도 그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도로가. 그렇죠? 5㎞가 의미가 없는 거야. 잘됐네. 제가 알기로는 3, 4월까지도 안 된 거로 알아서 그래도 도출이 됐다니 잘됐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6월 말쯤에 9회까지는 회의를 완료했습니다.
장용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확실히 틀려지네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사업 설명 7페이지고 도로 보수, 유지 관리인데 우리가 임대 5대를 하는데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이게?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이게 11월 초부터 3월 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차 5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철원군 관내에 있는 도로는 국도든 지방도든 다 이거로 제설을 하는 거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도가 11개 노선이 있고요. 농어촌 도로가 180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20.5㎞ 포장률에 따라 그거를 다섯 군데에서 1억 5,000 주고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지방도는 그쪽에서 하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국도도 얘네가 따로 하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장용위원
우리 철원군 관내에 돼 있는 도로?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장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미경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도 장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사업조서를 보니까 24년도에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또 당초 25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지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현재 시공 회사는 선정이 됐고요. 지금은 우리가 800m 구간의 시공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급금은 나갔고요. 그다음에 교량이나 그다음에 공사 쪽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게…… 주한미군공여사업이 50:50인데 행안부에서 5억을 더 줬습니다. 진행 상태가 좋다고 해서 5억을 줘서 5억을 더 세워서 10억으로 해서 다시 공사를 말까지 다 완료시키고자 합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도 그것만큼 지출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네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기만 하고 지출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번에 세워놓은 것도 다 지출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이다은위원
사업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과장님! 설명서 1쪽 봐주십시오, 사문안천 물놀이 어린이 공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6억으로 잡혔잖아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강세용위원
협의 보상으로 다 정리된 거죠, 그러면? 6억.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지금 국방부 땅이 4필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군 땅 하나, 사유지가 1필지가 돼 있습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2,2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6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중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진행하는데 결과까지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6억이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보면 총 2,000평이잖아요, 2,000평 정도.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원이 한 1,500평 정도 되고 주차장이 500평 정도 되는 거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철원군에서 제일 멋지다는 공원이 군탄공원이잖아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게 한 1만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한 6분의 1 정도 되면 이게 크기가 초등학교 운동장의 0.5배 정도 돼요, 보통. 그리고 정식 운동장의 한 0.7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거기 위치가 지금 약수터 바로 건너편 철책 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공간이 지금 물놀이 어린이 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물놀이 시설 말고 다른 부대시설도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물놀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주차장도 약간 크게 어디에나 댈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편의 시설 정도까지는 하려고,
강세용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죠, 지금?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34면 정도는 주차장이 나왔고요. 그 외의 면적 같은 경우는 다시 검토해서,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린이…… 사업 목적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행하시다 보면 기간이 13개월, 15개월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타이트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이정표를 다 가지고 계시죠?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물놀이 시설 단지 3개월뿐만 아니라…… 지금 물놀이 건너편에 있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은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물놀이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사계절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건설, 설치하는 주 부서지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미경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세용위원
실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운동장 1.5배 반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그림을 잘 얹혀 놔야 되는데 철원 동송 입장에서는 쉴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성해 주면 상당히 핫 플레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중심으로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건설만 짓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소품적인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당초의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2회 추경에 군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토지 매입 부분을 먼저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당초 안이 변경이 돼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을 건설도시과에서 우리 지부의 지침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를 교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우스갯소리로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쪽 약수터, 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군부대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물 쪽, 물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만은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 명성천은 또 물놀이가 넓은데 그쪽은 좁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안을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검토할 겁니다.
강세용위원
충분히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 교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업계획서 세워지면 저희랑 충분히 소통하셔야지 우려되는 게 바로 다 1년 만에 사업을 완공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되신다 그러면 학부모들인지, 유치원 애들인지 그런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공청회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 현재 용역 설계 단계 중이고요. 용역 설계 단계가 나오면 공청회나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를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부 사업 설명서의 5페이지에 군도 1호선 관련된 내용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군부대랑 3사단이랑 얘기하셔서 기부 양여 방식이라든지 요구 조건을 들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장에서 이야기 들을 때 아마 그 요구 조건들이 공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기존 통상의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본인들의 어떤 군사적인 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추가되는 양이 많아서 건설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게 변경 사항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60억인데요. 지금 공법이나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9회. 기존에 군부대에서는 2.2㎞에 관해서 옆에 시설물로 붙여서 같이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비포장도로로, 탱크니까 작전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안쪽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그런 적게 들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문을 지금 들어가는 쪽 말고 여기 신철원4리 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교량 좌측으로 별도로 내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사업비를 분석해서 따져보면 제가 얼추 보면 그 360억 안에 그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튼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김광성위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됐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득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군부랑 협의를 해서 그들을 설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질문드릴 건데 상시 개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개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개방은 현재 포 훈련을 할 때는 개방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의 과정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개방을 시키려고,
김광성위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주말만. 그런데 공휴일까지는 껴서. 그런 식으로 회의 토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토의를 했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걔네가 기동 훈련만 하는 거고 포를 쏘지 않고요. 전차 사격을 하지는 않고 기동 훈련만 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상시 개방을 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문 같은 경우는 3개를 설치를 해달라 그랬는데 자동문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가 개방에 따라 “그 도로를 철원군에서 이관해서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지금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점점 또 약간 군부대하고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아무튼 개설하고 난 다음부터는 처음 시기 조건은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겠지만 차후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미경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물론 군도 1호선이라는 저희의 상징성도 있고요, 지역에.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 신철원~산정호수 간 시간이 기존에 30분이었던 거를 10분으로 단축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 2028년이 개통하는 우리 목표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저희가 포천의 산정호수랑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나?’ 물론 관광객이 유입되는 거를……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쪽에 왔던 관광객들이 철원, 신철원으로 들어가서 주상절리나 이런 곳으로 펴져 나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녁 시간대에 우리의 취약적인 부분이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으로 ‘오히려 산정호수 쪽으로 더 많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신철원 쪽에 있는 상권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고민을 해봐서 우리 지금 명성 어린이 놀이터서부터 용화천 일대를 어느 정도는 개발을 했잖아요? 그거에 더더욱 강화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어찌 됐든 왔던 관광객들이 더 유출되기보다는…… 이게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포천하고 우리와 상생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군비로만 이게 360억이지만 180억을 들여서 만드는 도로인데 어찌 됐든 그쪽과 경쟁을 해서 더 철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관광정책실에서도 용화저수지라든지 오룡골, 그 일대의 산책로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로 오셨던 분이 명성산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거를 저희 쪽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쪽에서 더 즐기고 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관광실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포 사격장 때문에 지금 중지돼 있던 그쪽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용화천 둘레길이라든지 또 오룡골에 대한 그런 관광지화 돼 있고 또 그쪽 일대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캠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함께 마무리가 된다면 어차피 그분들이 명성산 정상 올라가셨다가 또 그쪽은 바위산으로만 올라가는데 더 풍경이 좋은 우리 철원군 쪽으로 해서 내려오시면 이동할 수 있는 셔틀 체계라든지 더 구경할 수 있는 거 또 차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쪽으로 올라가시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다 모아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우리 군도 1호선의 상징도 있고 또 거리가 갖춰지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광성위원
어쨌든 저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해야 되고 특히나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용화저수지는 산정호수 못지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 것인가와 함께 용화분교가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개인 사유지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역시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터, 거의 등산로 입구에 가까운 건데 계획을 잘해놓으시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군정 질문에서 아마 용화 포 사격 관련해서 질문하다가…… 어차피 명성산이 원래 고지는 저희 거잖아요. 철원군 거잖아요?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성위원
“이거를 확실하게 철원군의 명성으로써 딱 끌어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이 기회에 이 부분들을 다 살려서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그곳에서 막 수영하고 이런 기억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자원입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분, 부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다 묶어서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광성위원
오룡골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니 미디어,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미디어아트.
김광성위원
관광 콘텐츠가 잘 부각이 될 수 있도록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찌 됐든 저는 지금 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시작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이 있는데요. 벌써 이미 2021년도에 내용들을 해서 연구 용역을 마친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거 한 이후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토지 적성 평가 활용도는요, 기본 계획 및 군 관리 계획 지표로 활용해서 매년 5년마다 그거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30 때 토지 적성 평가 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지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6년도에 하게 되면 5년마다 하게 되니까 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도래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금 넣은 겁니다.
김광성위원
제 질문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21년도에 와서 결과가 도출이 됐잖아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게 저희 철원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토지 적성 평가라면 토질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산업 관련된 거에 적용한다든지…… 재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철원 지역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됐는지 그거를 질문드린 거예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토지 적성 평가라는 거는 철원군 행정 구역이 889㎢인데요. 이 중에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및 민간인 통제 지역인 데는 제외하고 약 434㎢ 그 구간에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 조사를 해서 이거를 토지 적성 평가에 넣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가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고 약간 힘든 지역이고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지역이거든요.
김광성위원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자료로 간단하게 저희한테 설명이 가능한 거를…… 왜냐하면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자료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부탁을 드리고 이거 지금 보니까 한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한 450일 정도.
김광성위원
이거를 지금 올해에 전부 다 책정을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올해 안에 그냥 다 끝내버리신다는 말씀 아니실까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2021년도에 시작해서 5년 도래기니까 2026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2025년 추경 때 세워서 2026년에,
김광성위원
준비해서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말씀,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준비해서 2026년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게.
김광성위원
이거 시행하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 용역하는? 전문 업체는 어떤 전문 업체인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공을 했거나 어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도시 계획 쪽입니다.
김광성위원
이것도 잘 진행해서 저희 지역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재해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잘 발견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 15톤 덤프 1억 5,000 제설차 임대하는 건데 여기 서면 와수리죠, 이게?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먼저 주무팀장, 주무관들이 한 번 왔다 갔어요, 4월 달인가 5월 달에. 어디냐 하면 와수 택시부에서 김화고등학교 구간. 이게 국도이다 보니 차도 제일 많이 그쪽으로 다녀요. 또 중간에는 방지턱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도로가 파손이 심하고 또 구배가 안 돼 있어서 비만 왔다 하면 물이 넘쳐서 인도 쪽으로, 천주교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로 다니는데 계속 물 튀김이 있고 그래서 현장에 비 오는 날도 왔다 갔어요, 우리 직원들. 그래서 이게 국도이다 보니 국도관리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장은 제가 부임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현장도 한번 와보시고 지금 팀원들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 한번 현장에 나와서 이거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보세요.
태현
심태현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