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7월1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7월17일부터7월31일까지15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과2025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7월4일에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7월5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7월10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7월10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또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PPT송출)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문병오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홍성군이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홍주읍성복원사업과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를통해드러난문제점을공유하고개선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군은역사문화도시조성을목표로다양한사업을추진하며지역의품격을높이기위해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핵심에있는홍주읍성복원사업은단지과거구조물을재현하는데그치지않고우리군민의정체성과자긍심을되살리는상징적사업입니다. 그러나2025년행정사무감사결과문화유산과소관철거공사6건의계약및집행내역에서군민의신뢰를저해할수있는심각한문제점들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표출자료보시겠습니다. (PTT장면전환)먼저[표출자료1]을보면문화유산과소관철거공사현황입니다. 총14건중무려7건에서계약금이증가했으며이중6건은변경계약금액이최소32%에서최대113%까지크게증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발생한추가집행금액은약8억3,000만원에달합니다. 이는타부서와비교해도과도한수준으로군재정에누수우려가매우큰상황입니다. 다음은타부서와의비교를보겠습니다. (PPT장면전환)[표출자료2]를참고해주십시오. 건설과는철거공사6건중단1건도증액되지않았고오히려4건감액을하였습니다. 교통과역시6건중1건만증액,2건은감액되었습니다. 이는해당부서들이사전계획수립과계약집행단계에서비교적면밀하고안정적인관리체계를갖추었음을시사하고있습니다. 또한,철거공사가가장많은도시과의경우총22건중4건이증액,1건이감액되었고대부분최초계약금액대로이행되었습니다. 이와같은수치는문화유산과의계약관리가타부서에비해현저히불안정하며구조적인문제를내포하고있음을명확히보여줍니다. 같은행정체계안에서도부서간계약관리역량차이가뚜렷하게드러나고있으며,특히역사·문화사업이라는중요한정책을책임지는부서에서반복적인계약변경과비용추가가증가하고있다는점은간과할수없습니다. 이는단순한예외가아니라공사의적정성과계약투명성확보자체에대한우려를낳고더나아가행정의전문성과책임성전반에심각한의문을제기하는지점입니다. 따라서문화유산과를포함한철거공사관리체계에대한철저한점검과제도개선이시급한상황입니다. 홍주읍성복원은우리군의중요한역사문화자산을미래세대에물려주는사업입니다. 그만큼철거공사와같은기초단계에서부터시공사의적정성을평가하고공사품질을관리할수있는기술적역량확보가필수입니다. 하지만그동안본사업은충분한사전검토나전문성을갖춘인력의기술적검증없이수년간반복추진되어왔으며그로인해행정의전문성과책임성모두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는단순한실수가아니라구조적문제입니다. 이제는사후점검에그칠것이아니라군행정전반에기술,계약관리체계를면밀히진단하고실질적인내부역량을강화할수있는근본적인조치가필요합니다. 이에다음과같이강력히건의드립니다. 하나,홍성군은문화유산과소관홍주읍성복원관련철거공사에대한즉각자체감사를시행해야합니다. 둘째,토목·건축분야의전문인력확보및관리체계강화방안을조속히마련해야합니다. 셋째,철거및구조물정비사업전반에대한계약집행절차를재점검하고철저한사유분석을통해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여야합니다. 홍성읍성복원사업은군민의자긍심을세우는일이자행정신뢰회복의시험대입니다. 더이상행정의실수로군민의기대가훼손되는일이없도록이번기회를통해반드시체계를바로잡아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윤일순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지난6월12일부터6월19일까지8일동안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및주요감사실시등의자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와처리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의견은총145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은의회보고후사업내용변경건등41건입니다. 건의사항은공공산후조리원운영비지원등44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홍성·예산통합지역사랑상품권등60건입니다. 본안건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심도있는감사를실시한결과인만큼의석에놓아드린원안대로채택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최선경위원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50조와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홍성군수에게이송하여처리토록하고그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내용,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세출예산증감내역,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계속비사업순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내용입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은정부의재정운영기조에부응하여민생경제회복과사회적약자보호,재난·재해대응력강화등국정중점과제의신속한추진을지원하고시급한재정수요에대응하고자하며,경기침체장기화,물가상승,고용불안등복합위기상황에대처하여내수회복및주민생활안정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을중심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민생소비쿠폰지원및지역사랑상품권발행,각종지역사회재난대응및안전인프라확충,노인·아동·장애인등취약계층지원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농어민수당지원,지역의균형발전과정주여건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기반구축등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입니다. 금년도제2회추경예산총규모는제1회추경예산9,232억원보다620억원이증가한9,8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제1회추경예산보다496억원이증가한8,434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1개특별회계로114억원이증가한808억원이며,기금은당초기금운용계획보다10억원이증가한611억원입니다. 회계별로설명을드리면일반회계세입예산은제1회추경예산7,938억원보다496억원이증가한8,43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1회추경예산보다33억원이증가한1,101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13.1%를점유하고있고,의존재원은386억원이증가한6,871억원으로세입의81.5%를점유하고있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76억원이증가한461억원으로세입의5.4%를점유하고있습니다. 세출예산정책사업비는제1회추경예산보다385억원이증가한7,099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52억원이증가한405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58억원이증가한9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1개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9개로구성되어있으며,제1회추경예산694억원보다114억원이증가한8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은8쪽부터10쪽까지로자료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운용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당초기금운용계획보다601억원보다10억원이증가한611억원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총괄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으로분리운용하고있습니다. 통합계정수입은융자금회수49만원,예치금회수3억7,700만원및이자수입4,400만원이증가하여총4억2,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지출은주민소득발전기금1억원,신청사건립기금165억8,200만원및예탁금24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수입은예치금회수800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이7,700만원으로변경되어총8,5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지출은일반회계전출금으로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기부금수입2억3,400만원및예치금회수2억2,200만원등총4억5,700만원의수입이증가하였고사업추진으로지출이4억4,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공연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2024회계연도결산에따른예치금회수금액변동으로결산금액에맞춰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광천읍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등34개사업으로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무엇보다도민생경제회복과재난안전대응에중점을두고긴축재정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단행하여편성하였으며,위축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민생안정및군민안전확보를위한필수불가결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예산안이원안대로반영될수있도록심도있는예산심의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