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반구천의 암각화가 며칠 전 12일에 확정이 났습니다. 등재가 되었고 반구천의 암각화 쪽으로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반구천의 암각화 주변에 일정 거리를 두고도 지금 식사할 만한 곳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웰니스 관광이라는 게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숙박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울주군하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반구천의 암각화 주변으로 해서 보호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음식점이 함부로 들어서서도 안 될 것이고 일정 구역을 벗어난 후에 먹거리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울주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 또 해당지인 울산 동구하고 울주군하고는 공청회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울주군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 시행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동구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는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 내용을 보면 거의 90%가 기존 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공청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동구로 봐서는 대왕암공원이 관광화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쏙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알맹이가 빠진 거 아닌가?’ 지금 일산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놓고 기껏 해 봐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은 청년주거 비슷한 그 1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울산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준비한 내용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또 공청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대왕암공원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한데 그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관광과 부서를 통해서 관광지 변경을 하는 내용을 제가 몇 번을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하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왕암공원까지 해양산악레저특구 사업 신청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부서의 팀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고…….

그래서 변경이, ‘일단 지정을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런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건 쉽지 않다.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다시 다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도 새로 거쳐야 되고 모든 절차를 새로 다시, 신규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그림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중기부 심사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 나열했을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 점수가 많이 따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밖에 진행을 못했느냐 저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중기부에 신청을 하고 중기부에서 실사 나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계획안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와 가지고 다 할 텐데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왕암공원의 개발 계획을 관광화 사업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거고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림이라도 넣어 놓고 사소한 것은 변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원 뭉치가 빠져버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연말 승인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집어넣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 계획에서는 대왕암공원 개발 내용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릴 때 개연성이라도, 또 명문이라도 갖춰놔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실제로 개발 사업 같으면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다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림을 그려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공청회에서도 제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다른 것하고 울주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대왕암공원의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새로 다시 절차를 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내용은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안수일 위원님께서 활 쏘는 장면 이번에 자료로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300점 하고 밑에 600여점 그림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겹쳐지는 것까지 다 치겠죠. 어느 문헌에는 350건의 활 쏘는 장면이 있다는 그런 문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선사시대부터 해서 활을 쏘기 시작했다면 궁도만큼은 세계에서 우리 울산이 최고의 도시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봤으면 그것도 하나의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TO 손익공유형으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20년 계약이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또 명확하게 돼야 하고 큰 위험 부담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영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하고 울산대학교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방향성은 정확히 맞췄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문제점이 의사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10년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2년 정도 예과 교육만 받고 전부 다 아산병원으로 가서 본 수업 4년, 전공의 수련 4년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에서 거의 다 하다 보니, 입학할 때는 울산대학교에 입학하고 서울에서 전부 다 생활을 하다 보니 전문의 하나 구하려면, 또 우리 울산지역 병원에서 하려면 전문의 의사 하나 데려오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방향만 있었지 실제로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MOU 체결이 먼저겠지만 실제로 울산대학교병원에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수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센터라든지 서울에 안 가고도 이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구호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울산대학교병원에서도 그러면 시뮬레이션센터를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타 종합병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전공의 실습을 할 때 그런 병원들하고 파견이 돼서 그쪽에서도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체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울대병원에서만 실습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강병원에 가서도 실습을 하고 그런 부분이 MOU 체결이 함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울산에 남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부분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시작부터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시뮬레이션센터를 울대병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갖추겠다?

그거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과정에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시뮬레이션센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사로 나와 가지고 직접 환자를 대하기 전에 거기에서 오만 실험 그런 걸 다 거쳐서 병동에 내보낼 수 있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교육 자체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게 꼭 실현되어서 우리 전공의들이 서울 가서 교육 안 받고 울산에서 전공의 교육을 받고 또 울산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울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게 기계도 중요하지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다니까 반가운 소식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