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동의 및 선서 후 자기소개 후 직무수행계획 보고가 있은 후 전문성과 경영능력,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영규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영규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 답변은 위원별 10분으로 하며 추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후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거수로 신청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규 후보자께서는 답변 시간이 위원별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중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규 청주의료원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 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끌려간다는 얘기… 의사분들한테 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의료진 부분이 개선이 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데 서비스가 좋아지겠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의사들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솔직히 말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센터하고 정신과 진료서비스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밖의. 원장님께서는 지금 의사진들이 불친절하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진센터하고 정신과 같은 경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더 직원분들이 많으실 거고 환자분들과 대하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검진센터하고 정신과 진료 불친절 민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건강검진센터는 청주의료원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센터가 잘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23년도부터 계속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이 안 됐는데, 2년 동안?

지금 개선과 노력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분석한 거는 건강검진센터하고 정신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사, 의료진… 의료진에서 불친절한 게 많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의료진과 그다음에 간호사, 전 직원이 거의 불친절하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다른 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가까운 충주의료원도 있을 테고 다른 부산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거기에 친절도를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그런 벤치마킹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서비스… 그분들은 아파서 오신 거예요. 편찮아서 오신 건데 거기서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의료진을 떠나서. 잘도 봐야겠지만 친절한 게 떨어지면 진짜 안 그래도 서러워서 오시는데,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편찮으신 분들의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장이 수술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의료원 전체의 경영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짧게, 왜냐하면 지금 위원 한 사람 당 10분이기 때문에 제 질의가 좀 많거든요. 후보자님, 한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리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대리수술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거는 의료기기를 판매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와서 손을 바꾼다든가 의사랑, 환자한테 고지된 집도의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다른 의사가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병원의 소속 의사가, 그러니까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타 병원 의사가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원에 와서 수술을 한다면 그거는 대리수술일까요?

후보자님 제보에 따르면 후보자님 수술방에 충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과장님 두 분이 번갈아서 지난 3년 간 와서 대리수술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해명을 해 주여야지 인사청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리수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도있지만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보호자가 모르는 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매우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애요. 의료원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특히 원장님 수술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때문에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 원장님 수술방에요. 충대병원 의사 두 분이요.

「의료법」적으로 보험적으로 이게 전혀 무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다른 병원 소속 의사가 와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충북대병원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겸직신고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병원 충대병원에. 그리고 협진 의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불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부르셨습니까?

원장님?

타 병원 의사가 와서 수술하는 것 대리수술이라고 하셨죠, 후보자님께서 좀 전에.

그러니까요. 후보자님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한다고요? 적법한 절차 거치셨다는 말씀이시죠? 적법한 절차를.

원장님 알겠습니다. 해명이 가능하시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두 분 지금 드렸죠?

그 두 분 후보자님 제자들이십니다. 지금 충북대병원의 신경외과 과장님으로 계시고요. 이분들 겸직신고 안 되어 있어요.

충북대병원에는 겸직신고가 된 의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충북대병원도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23년도, ’24년도 후보자님께서수술을 한 200회 정도 하셨는데요. 그중에 10건 중의 1건, 20건 정도는 이분들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 두 병원 간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없으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인 절차 문제 없다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는 내 제자 다른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 의사선생님을 불러서 수술을 하면 이거 불법이죠.

아이,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요. 원장님 어차피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 더 할 건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술기록지 개인정보 다 제하고요. 원장님수술방에서 그분들이 수술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환자께서 동의하신 동의서 있죠?

아니 수술을 하는데 수술동의서 안 받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럼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서류 제출해 주세요, 지금. 무슨 서류를 제출해 주시냐면은요. 원장님이 집도 및 참여한 수술날짜, 수술명, 해당 날짜의 수술실 출입대장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의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수술동의서, 환자개인정보 필히 마킹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후보자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호자, 환자한테 동의서 사인은 받지 않았지만 설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저희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수술 5월 10일 경에 있었던 마지막 수술은요. 전체 마취가 아니었어요. 부분마취 시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수술실에 훌륭한 충북대병원 의사가 와 계신데 이분이 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수술실 스텝들 얘기예요. 동의를 받으셨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충대병원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의료원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부탁드린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공동화의 심화 말씀 주셨고, 인근 지역의 환자들 구성이란 거는 짐작을…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의원급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동화라는 이 명칭이 저는 이해가… 공동화의 심화가 뭔지, 공동화 심화가 어떤 얘기인지, 공동화 심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공동화라는 게?

언어가 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료권역 재개발에 따른 공동화, 명확하지 않은 거지만 그러면 말씀처럼 사직동·모충동·신봉운천동에서 올 수 있는 환자의 대상을 몇 명 정도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판단해 보셨어요? NS를 하셨던 분께서 이 정도도 판단 안 하시고서 이렇게 지금 주요 원인 및 문제점이 됐는데 재개발의 공동화… 이 대상자가 얼마 정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 거만…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타깃을 정확히 어느 정도로 판단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적자 주요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탈됐는지를 판단하고서… 그러면은 만약에 재개발이 완료됐어요. 그다음에 대상이 몇 명인지도 판단하고 계세요?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몇 퍼센트에서 75%예요? 총대상자가 몇 명인데 75%예요?

그럼 75%는 어느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5%라는 게?

주민의 퍼센트가 주민의 수예요…

아니, 안 죄송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리더로서 지휘관으로서 현재 상황, 말씀대로 직무수행계획서에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일반환자 이탈, 총대상 몇 명인지도 모르실 거잖아요. 모르시죠?

아니, 이거 수치도 모른 상태에서 경영이 진행되면 가계…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어디서 얼마가 들어올지 알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경영을 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지 판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자꾸 운영만 하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있어 가지고 제가 아주 기초적인, 뒤에 질문들이 더 있는데 이거부터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경영이 당연히 안 되죠. 대상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재개발에 따라서 어떤… 자,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 전에 어떤 과의 환자 수가 제일 많았습니까?

아니, 죄송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가 제일 많이 진료했는지?

자, 그러면 재개발 이후에는 무슨 과가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환자의 방문이 많을까요?

아니, 무슨 과가 발전… 무슨 과를 성장시켜야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내과는 기본이고요. 재개발에 따른, 지금 재개발에 따른 인구가 어떻게 유입될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포캐스트(forecast)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의료원의 성장, 말씀처럼 지금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확장을 시켜야 될지 어떤 인프라를 성장시켜야 될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과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내과는 기본이죠, 내과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아요. 그렇다라면 어느 것에 타깃을 두고 있는지, 재개발에 따른 인구와 세대 수 그리고 연령층… 자,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의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는 진료하는 게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는 경영과 지휘를 해야 되는 분이세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구성원들한테 어떤 어떤 부분이 어떤 어떤 방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100을 받고 90은 일로 쓰고 이쪽으로 쓰고 그런 기본적인 지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지휘관이 그런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도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정말 운영의 기본은 방향성과 플러스·마이너스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후보님께서 직원들이 전체적인 직원들은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의료기기도 최첨단을 갖추고 있고 또 의료진도 확보를 해서 기반 마련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주의료원이 지금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그 문제에 따른 대응 방안이 뭔지 후보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후보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하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 제출한 자료 서식 3-2면을 보면 경영현안과 경영개선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죽 기술을 하셨어요. 이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이대로 하면 정말 안 될 게 또 없어요. 지금 계획서대로 라면은 정말 안 될 게 없고 그런데 이 직무계획과 같은 정말 경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다시 의료원장이 된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1항에 보면 경영현황에 2025년도 6월 누적된 경영적자로 운영자금 부족사태 발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3항에는 경영개선 및 정상화 방안에는 적자 및 운영자금 부족 해결에 관한 사항은 없어, 적자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하기로 할 것인지 복안이 설명돼야 되는데 이거에 따른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경영현황에 이렇게 운영자금 부족 사태 발생이라고 쓰셨어요. 그럼 이거에 따른 부족 해결방안, 어떻게 해결방안을 하겠다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후보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없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혹시 지금 아까우리 경영성과에 이렇게이렇게 의료진도 좋고 직원들도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우리 장비도 최첨단 장비를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 만큼 정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을 경영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외부 컨설팅 받아 보셨어요? 경영컨설팅.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재임용이 되신다면 청주의료원의 정말 강점은 뭔지 스왓(SWOT)분석에 의한 자체적이 아닌 정말 어떻게 경영… 지금 만약에 원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경영자가. 그러면 경영에 따른 외부컨설팅을 받아보실 용의는 있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추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재임용이 되신다면 청주의료원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위협은 뭔지, 우리의 주어진 기회는 뭔지 이걸 잘 분석하셔서 여기에 써 놓은 직무수행계획 대로 잘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의 서초동 아파트가 지금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신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그러면은 결국은 따님 댁에서…

댁에서 사시는 거군요.

재산 관계는 좀 그렇고. 저희가 본 위원이 연봉 자료를 조금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전체 의사들 연봉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의사들 수익이 3억 전후로다 해서 높은 병원은 4억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연도별로 이렇게 작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증가하는 상황들 보면 지금 원장님 연봉이 2억 7,000으로 ’24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도는 2억 1,3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400만 원… 연봉이 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의사들 보면 훨씬 더 비율이나 액수가 좀 높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들도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는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의사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3억∼4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장님은 수술했을 때의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은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후보자님은 앞으로 재임되셔도 계속 그런 방침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생각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됐고요. 일단은 다른 부분들 더 질의드릴 거 있는데 추후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자책감과 자괴감에 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 어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오늘 청문 후보자로 이렇게 오셨어요. 어제는 원장님이고 오늘은 후보자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끝과 시작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청주의료원 공공의료 기능과 직원들의 권익 또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후보자님의 실질적 대책과 경영철학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의료원이 적자라는 것은 많은 우리 도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청주의료원은 적자 의료원, 임금 체불한 의료원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 83쪽을 보면 의료 순손익 2025년 6월 기준 약 마이너스 100억 원 또 당기순이익은 약 69억 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문제를 충북도가 책임지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지난 2일에는 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가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시위를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어요. 적자 발생 이유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경영악화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 사유 외 경영악화와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또 현 청주의료원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지 또 앞으로 원장으로서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전부 다 얘기가 됐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분이라고 되는데 지금 지난번 본 위원이 기자간담회, 우리 청주·충주의료원 간담회를 통해서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인 자구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개선점에서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경영 컨설팅을 받든지 아니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쟁력들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구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게?

의료진 확보? 네?

의료진 확보에 보니까 어제 상반기 성과에 보니까 임금 부분들이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부분이 한 190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우리 의료원이 차지하는 게 한 500억 이상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진 확보도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구조조정적인.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원장님은 나름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경영적인 이 부분들은 별도로 원장 밑으로 경영을 담당했던 사람을 모시고 오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은 정관도 개정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자구노력 이 부분들이 노사가 함께 손을 맞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정원·현원이 있잖아요. 정원은 한 640명인데 지금 현원은 620명이에요, 그렇죠? 정원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후보자님 정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죠?

그게 공공의료하는 데 이 정원이 청주의료원 규모에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입니까? 지금 620명의 현원을 갖고 있는데 정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고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면 어느 정도 자연 감소분하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 자연적으로 퇴사하는. 인위적이 아닌 이 부분들을 몇 명이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아니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아직?

법적인 규정상 정원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주의료원.

그러니까 그 「의료법」상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원장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계신 스텝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네요, 전부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착한적자 또는 공공적자라는 개념이 오히려 경영개선이나 경영혁신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반복적인 재정보조 요구로 이어진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지방의료원이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리에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도 당연히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는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착한적자, 공공적자라는 용어로 재정적자의 경영 악화를 포장하지 않고 지방정부 지원에 또 의존하지 않고도 경영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경영혁신 방안은 그럼 없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에 손 안 벌리고 청주의료원이 경영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도에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정말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도가 계속 적자를 안고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지금 후보님께서는 기간을 대략 그래도 3년 이렇게 원장님을 하시면서 보아온 게 있으시잖아요. 아, 우리 청주의료원 경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자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측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건경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주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만약에 재임용이 되신다면 정말 청주의료원을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후보자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제일 나쁜 경영자는, 제일 나쁜 사장님은 직원들 임금 못주는 그런 사장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 상황은 타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어쨌든 의료원 원장 후보자 청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지금 의료원의 우리 원장님이 꼭 계셔야 하는 걸까? 후보자님이 계셔야 하는 걸까, 누가 와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직원들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 되기 전에 진작 발로 뛰셔서 자구책을 어쨌든 찾으셨어야 됐다라고 봐요. 수술하실 시간에 저는 그것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충북대병원 관계자와 의료원의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메모지에 드렸던 그 두 분, 후보자님 제자 두 분이 원장님, 후보자님 수술방에 들어와서 시술과 수술 했다라고 여러 분이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건 뭐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수술동의서에 환자와 보호자 동의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없었고요. 이 또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구두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얘기했고 구두로 동의 받았다라고 하셨죠? 후보자님 이거 사실이십니까?

이거 근거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만약에 이게 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면 그건 당연히그렇게 증거를 우리 후보자님께서 찾으셔서 대야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구두로 설명하셨고 구두로승락을 동의를 받았다는 것과 상관없이 「의료법」 위반인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이상을 충북대병원에서 의사로, 교수로 재직하신 분이 저는 이 정도 기초적인 「의료법」도 모른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핑계를 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우리 후보자님은 뇌수술에 있어서 전문가세요, 그렇죠?

그런데 척추보다는 뇌수술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그 두 분 교수님, 충북대병원 신경외과 과장님 두 분은 척추 수술이 주로 전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원 내부에서도 이분들이 와서 한 수술은 뇌가 아니라 다…

척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두 분이 오시게 된 이유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척추 수술에는 자신이 없으셔서 그렇게 이 두 분을 부르신 건가요?

후보자님, 그분들 성함이 지금…

이거 온에어 중인데…

당연하죠.

자,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말씀은 마치 충북대병원 신경외과 과장님 두 분이 “원장님 제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분은 우리 후보자님의 제자셨어요. 펠로우 때부터 그분들을 영입해서 어쨌든 훈련시켜서 지금 충대병원의 신경외과 과장님으로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전혀 반대의 상황, 이분들 대가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자신의 제자들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 제자들한테 갑질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후보자님 제가 계속 더 말씀드릴게요.

세 분의 관계를 직접 수술실 안에서 본 스탭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라. 다음부터는 내가 해 볼게.” 이런 말씀도 몇 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 한 5월 10일에서 13일경에 원장님 척추체 성형술 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그때도 그 제자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시술을 함께해 주셨어요. 그때도 “이제 진짜 내가 혼자 할게. 이게 마지막이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때 오셨던 과장님께서 “마무리도 제가 할까요?”라고 했을 때 “마무리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수한 관계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만약에 원장님이 그런 부탁을 하셨을 때 이분들이 과연 거절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이분들은 충북대병원에 고용돼 있는 의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의 과장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충대병원도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의료원에 와서 수술한다? 이게 과연 옳은가? 옳지 않죠. 특히 법적으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더더욱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술 스탭들 말에 따르면 그분들이 수술에 합류하는 걸 수술실 오기 전에는 그분들도,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몰랐다고 그래요. 그 전에 어떤 공유가 없었던 거예요. 수술실이 어떤 공간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멤버십도 굉장히 중요하고 손발이 맞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예정에 없었던 분들이 수술실에 막 들어온다? 수술실은 출입통제구역이라서 사실은 수술실 들어올 때는 명단 다 작성하잖아요, 누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분명히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령이었으니까요. 유령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이거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계속 지금 직원들의 그리고 의료원 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자긍심 말씀하셨는데요. 의료원에는 척추 전문 신경외과 과장 한 분 계시죠? 뇌수술 전문 신경외과 과장님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신경외과 과장님이 지금 원장님까지 보면 3개 과더라고요. 그런데 척추 전문 신경외과 과장님이 계신데 「의료법」까지 어겨가면서 다른 병원 의사를 부른다라는 거는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부 스탭들은 못 믿으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후보자님, 「의료법」상에 의료행위는 꼭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 규정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으면, 청주의료원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든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후보자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및 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충북대병원하고 진료협력이나 진료의뢰 절차 당연히 거치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이거는 저는 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장님 아니셨으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매우 심각한 「의료법」 위반인데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의료원이 이 정도 수술은 할 수 있다고 밖에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라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후보자님께서 청주의료원을 적법하게 계속 경영하고 운영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의료법」 위반이라고요.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여기서… 제가 발언시간이 끝나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의료원이 우리 도민들과의 신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술실을 운영하셨던 후보자님께서 청주의료원은 과연 적법하게 경영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출 요청한 자료는 오후에 질의를 계속할 테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가 보면은 워낙 시설이 좋죠. 그리고 또 수중재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수입 때문에 커다란 적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보조금을 빼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오륙 억 정도 적자고 조그만 시설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보조금 수입이 만일에 없다라고 하고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그 부분을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자료에 보면 환자들의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건당 평균 2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정말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적자를 더 면하려고 하면 단가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고 또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또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올리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여기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의료원에 대한 경영흑자냐 적자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뒤집어 본다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적자사업이고 또 심각한 부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공공의료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일반 민간병원에서 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도내 어린이들 또 장애인 어린이들은 사실은 갈 데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 이렇게 봤을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건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앞에서 오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커다란 숙제라고 보고, 어쨌든 원장님께서 새로이 맡으신다라고 한다면 경영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자료에 보면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에서 7개 의료원 정도가 적자를 면해서 흑자로다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적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나마 7개의 적자상태가 아닌 데도 보면 성남의료원이나 이런 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데는 적자를 보지 않는 것으로 있어서 결국 의료원에 대한 적자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인 책임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 측면하고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논문을 써 봤는데 논문 쓸 때는 계속 카피킬러 같은, 계속 돌리잖아요, 혹시 내 논문이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표절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늘 염려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자… 그러니까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가 넘어가면 표절률이 표절 의심을 받거든요. 그리고 한 20에서 25% 이상은 연구윤리에 어긋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우리 후보자님 논문들을 조금 검사를 해 보니까요, 검사 포털에 돌려봤는데 2007년 이후의 논문 중에, 일단 논문이 그렇게 단독저자이신 거, 책임저자이신 건 많지가 않고요. 하나는 91% 제가 지금 드렸지만, 하나는 93% 표절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베껴 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조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네, 후보자님 말씀…

네, 그래서 인용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인용 표시가 없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시면 이 빨간 게 다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다 빨개요. 다 그대로 쓰신 거예요. 후보자님께서 전의 내 논문, 자기 논문을 만약에 인용을 하셔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용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맞습니다.

이게 90% 이상 표절이 아무리 그래도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90% 이상, 93%가 나오는 거는 왜 다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에 썼던 거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되는 건데 논문 숫자 하나는 늘어나지만 사실은 거의 그거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구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절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하나 지적드리고요. 물론 지금 90% 이상 나온 것들이 대부분 보시면 2007년도 2월, 지침이 그때 마련됐기 때문에 그때라서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민하거나 어떤 지침이 철저하지 않았을 때라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후보자님. 그런데 2023년도 이거는 책임저자는 아니시고 공저자이셨는데 그것도 80% 넘는, 마지막 두 번째 장 보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구윤리에 있어서 이런 표절률은 만약에 논문을 발표하심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드리는 게 조금 그런데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능력평가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23년도 154억 적자, ’24년도 144억 적자예요. 사실은 사상 최대의 적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의료원은 계속 그거를 코로나19 사태로 들고 있어요. 물론 그 연관성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지 이미 오래됐고 그리고 거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만 이렇게 조금 허덕이고 힘든 거를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23년도 기준 전국 평균적자가 91억이었어요, 마이너스 91억. ’24년도는 평균이 마이너스 45억, 그러니까 적자가 거의 반으로, 전국 평균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구체적으로 봐도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1억에서 마이너스 16억으로 꽤 많이 줄었죠. 2023년, 2024년 비교한 거예요. 천안도 ’23년에는 마이너스 106억이었는데요, ’24년에는 마이너스 69억으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가까운 충주만 봐도요, ’23년도에는 마이너스 112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마이너스 60억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적자가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의료원이 50% 가까이 적자가 감소되면서 회복세가 그래도 뚜렷한 것 같은데 우리 의료원은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의료원만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어쨌든 경영이 그렇게 계속 제대로 잘 되지 않다가 급기야는 이제 최근에 임금체불 사태까지 우리가 맞았잖아요. 혹시 원장님 임금도 체불됐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달부터는 우리 후보자님은 임금 중에 500만 원 정도를 안 받고 계신 거네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연봉제 의사·약사 등은 지금 임금체불이 없는 거죠?

호봉제 직원들만 체불을 하고 연봉제 직원들은 체불이 안 되는 거는 일각에서도 이게, 이 문제가 제기가 되던데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시게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청주의료원이 표면적으로 적자가 이렇게 커진 거는 우리 도의 지원금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후보자님?

아니, 솔직하게 지금 의료원을…

의료원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구 도지사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좀 더 남았는데 다른 분 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거주지가 청주시 흥덕구죠?

실제적으로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들의 거주가 거기로 돼서 서울에 적을 두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질의도 방송 준비가 되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이 재개됐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컨설팅 결과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원장님이 임용이 되시면 경영자가 되는 거잖아요, 경영자. 그래서 물론 경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수익 대비 지출,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 또 경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 같은 동반자들, 우리 직원들이 되겠죠. 직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우리 컨설팅을 받고 나면 분명히 그런 쪽에, 경영 쪽에서 바라보면 그런 쪽에 지적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이런 아픔도 겪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후보님한테 아픔 이런 것이 닥쳐올 때 과연 우리 같은 가족들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의료원의 가족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원의 가족들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용역 결과에 우리 노동조합과의 어떤 조정 결과가 발생이 되면 경영자로서 조합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을 하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도민들께 우리 공공의료라는 여기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자꾸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결과적으로 또 투자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어떤 우리 비용 절감에 치우치다 보면, 지금 시대의 투자도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마인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후보님께 그런 경영자 측면에서 바라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투자 대비 우리 또 어떤 고용, 우리 의료원 가족들과의 원만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잘 짜여져야만,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야만 의료원이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다라는 데 동감하시는 걸로 보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참관이 아니고 직접 집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거를 보통 드라마에서는 손이 바뀐다고 하죠, 그렇죠? 후보자님이 수술하시다가 다른 의사가 수술하고 이런 거를, 이것도 대리수술에 포함되는 거예요, 후보자님. 출입관리대장에 수술이라고, 수술 참여라고 쓰지 못하셨다는 거는 일단 이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다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관으로 쓰셨건 수술 참여로 쓰셨건 어쨌든 충북대병원과 의료원 간에 공식적인 여기에 대한 협진이라든가 의료나 수술 의뢰라든가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공적인 어떤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저는 「의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게 수술 동의서인데요. 이 수술 동의서에 집도의, 주치의는 칸이 2개네요. 주치의1 있고 주치의2가 있고 두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도 집도의는 우리 후보자님 모두 단독으로 들어갔어요. 오전에 제 질의를 보신, 인사청문회를 보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전화를 주셨을 것 같으세요, 후보자님?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혹 그중에는…

네네.

아니요 아니요. 인사청문을 보고 본 분이 또 전달을 해서 듣고 이런 분이 “진짜로 그런 일이 의료원에서 일어났냐?”를 묻는 전화를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네,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지적한 적 없는데요, 후보자님.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어요.

그게 대리수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후보자님?

환자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 환자분들한테 사실은 이게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불법이다, 수술실 출입기록에는 참관이라고 해 놓고 수술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이런 설명도 자세히 그분들께 하셨나요?

왜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청주의료원의 수술 수준은 충북대병원만 못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충북대병원 의사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몰래 수술을 시키는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환자분께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요!

정확한 설명을 환자분께 해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후보자님이 하셨어야죠, 수술도 다.

그러면 도대체 왜 부르신 거예요, 그분들을?

후보자님,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르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면 언제 든지 충북대병원 신경외과 과장님들은 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오느냐고요. 어떻게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게 가능하느냐고요. 저는 불가능하라고 「의료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자병원 얘기하셨어요. 오늘 지금 자료에도 주셨네요. 2005년 10월 26일 충북대병원장과 의료원장이 맺은 협약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3·4조는 전공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분들과는 상관없어요, 3·4조는 전공의이기 때문에. 전공의를 지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5조 의료기술 지원 및 시설이용 기회제공 5조를 보면은요. 1항은 대학병원장은 의료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료원 요원의 연구 및 실지 수련, 의료기술 지원 및 시설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병원이 제공하는 거예요, 충북대병원이. 어디에도 충북대병원 의사가 의료원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와서 수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협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한테 협약서를 주시고 또 후보자님께서 한번 마치 우리는 어떤 모자병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면 결국은 참관이라고 해 놓고 수술에 참여했고요. 수술동의서에 쓸 수 없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건 맞아요. 보호자나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여기서는 제가 밝혀낼 수도 없고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잘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결국은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충북대,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잘못이지만 충북대병원 신경외과 과장 두 분은 대학병원 소속 교수로서 이렇게 청주의료원에그 뜻이, 뜻은 진짜 제가 좋은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인 출장을 와서 수술에 참여하는 게 과연 충북대병원 교수님으로서의 윤리에는 또 맞는지, 직장윤리에는 맞는지 교육부에서도 과연 이런 걸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수술을 하실 때 집도의의 역할을 안 하신 건가요? 그 수술방을 비우셨나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절개창부터 절개, 봉합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 대리수술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리수술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대리수술 예를 들면서 한 것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수술하는 것 대리수술이죠?

대리수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 집도의의 입회하에서 간호사나 조무사가 마지막이죠. 어시스트 자리에 서는 건데 사실 이것도 대리수술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나 우리가 의료현장에 안 좋은 데서 이런 일이 가끔 적발이 돼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대리수술로 갑니다, 사실은. 의료환경이 안 좋은 데서 했어도.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 부족한데 당장 급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럴 때도 사실은 급한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지만 이것도 대리수술로 돼요.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한 경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집도의의 역할을 내려놨느냐, 수술방에서 그러니까 나가셨느냐 계셨느냐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환자의 동의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쟁점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 예.

아마 협력을 하기 위해서 온의사선생님한테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분들은 그게 겸직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협력이냐 뭐냐, 이건 사실 저희가 여기서 법적인 것들을 논의하긴 그렇지만 이건 추후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것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좀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해가 되고요. 원장님께서 한 2년여 동안에 한 240여 건 중에서 9건, 그러니까 약 한 4% 정도 그 정도의 수술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충북대 의사님들이 못 오시고 또 1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원장님 혼자 수술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실제…

그러면 결국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고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라면 그것은 꼭 필요할 수 있고 또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빨리 수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협력하는 부분들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중간에 그럴 수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필요한 경우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서는 계속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의료법」 그리고 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진료협약이나 진료의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환자·보호자한테는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서류상의 동의서에도 사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동의서 내에는 집도의가 아닌 타 병원에서 오는 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서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자꾸 이게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충북대병원 신경외과 과장님들이요, 충북대병원 사규에는요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 겸직 신고하고 허가받으면, 병원장 허가받으면 겸직할 수 있어요. 다른 병원 가서 수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분들 겸직 신청한 적 없고요. 지금 허가가 나온 것도 없고요. 아무런 대가? 유무형의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일을 했다, 유령 의사처럼?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지 이탈이고요, 불법이에요, 이분들한테도. 다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적법하게… 지금 관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어느 의료계에서 어느 병원에서 이런 걸 관행으로 합니까? 저한테 알려 주세요.

관행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절차가 거쳐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그게 상식인 거고요.

서울의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협진한다고 했는데 「의료법」 당연히 지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이거를 지금 이 상황과 같이 비교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 김영규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규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위원 간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