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정책국,교육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먼저경제정책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관광과,세무1과,세무2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경제정책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반갑습니다.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보고에앞서7월1일자로과장의변동사항이있었습니다.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7월1일자로발령을받아서왔습니다. 다른과장님들은변동이없어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평소경제정책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662억2,900만원보다28억6,800만원이증액된690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에특교금10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우리구세인주민세종업원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30억1,400만원보다14억6,100만원이증액된244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99억9,900만원보다2억2,300만원이증액된10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울산종합시장등3개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8,700만원,지역특화청년사업1,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58억1,600만원보다3억5,800만원이증액된6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2억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공근로사업비5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5쪽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1억4,800만원보다8억7,300만원이증액된70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관광동구SNS채널운영1,500만원,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에5억1,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관광해양특구계획수립용역3억500만원,관광지지정용역1억1,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세무1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억6,900만원보다600만원이증액된6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억8,100만원보다100만원이증액된3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9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으로기정예산2억6,300만원보다6,200만원이증액된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편성내역으로는동구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공사2,2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4,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위원장임채윤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경제정책과장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1회추경이늦어진편인데없는재원에추경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두가지정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특별교부세로이렇게내려왔는데요.‘지방물가안정관리및착한가격업소활성화우수지자체인센티브’로2,500만원신규편성되었는데,어떤부분인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이것은매년세입으로지방물가안정관리및착한가격업소특별교부세로교부되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관련세출예산으로는어떻게확인할수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이것은관련해서물가에서도사용하고그리고지금현재는여러가지구정에서필요한것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세출예산에다세부적으로조금씩편성이되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세출예산169쪽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부분에있어서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는부분들인데요즘경제가가장안좋습니다.너무나어려운상황이고이런부분들에편승을해서새로운정부에서민생소비쿠폰을다음주부터진행하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민생회복을위한소비쿠폰에대한준비는잘되어가시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21일부터저희가진행을……
박은심위원
진행을하는데준비를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전에조금말씀을해주셔서,어쨌든정부에서경제를살리기위한부분의일환으로민생회복을위해서지원금이전국민대상으로1차적으로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요.한번에많이몰릴것을예상해서주민등록번호의끝자리번호를활용해서요일별로이렇게하는데,어쨌든차질없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잘해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과관련해서는착한가격업소에대한지원이저는부족한것같아서인센티브라든지이런부분들항상많이강조를했습니다.그리고가맹점에대한혜택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부분이있었는데올해는달라진것이좀있을까요?아니면비슷하게이렇게진행이되는것인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작년하고조금비슷하게……
박은심위원
달라진것이있을까요?있으면얘기해주시고하반기에도사업들을진행해야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이부분에대한검토를잘하셔서가맹점이라든지착한가격업소의메리트를충분히살릴수있도록이에대한부분들인센티브더적극적으로연구해주시고가맹점에많이동참할수있도록독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관련해서포상금부분에있어서사용하지않고반납한부분들결산때확인이되어서제가얘기한부분이있습니다.이번에는다행히추경에반영을좀해주셨습니다.포상금부분을연말에연수가는부분이아니라사업비로,행사운영비로활용해서조금더많은청년들에게홍보도적극적으로하기위한이런부분들사업비전환이있습니다.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변경에대한부분이171쪽에확인이되는데이부분관련해서는포상금이어쨌든행사운영비로조금더적극적으로청년도전에가담한참여자들,그리고대왕암힙합페스티벌을올해처음으로5,000만원으로추진하는부분인데요.여기에관련한아카이빙영상제작을하는부분으로사업비를이렇게마련하신것같습니다. 여기에있어서어쨌든포상금을이월시키고반납하는부분들은적절치않았던부분인데이부분을1회추경에새롭게사업비전환으로해주신부분에있어서는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이부분영상제작부분이있는데충분히홍보가되고청년도전사업이라든지새롭게추진하는대왕암힙합페스티벌에대한부분의도한대로홍보영상잘될수있도록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조금궁금한것이있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통계목에101-02번있지요.여기청년센터및청년스테이지ON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인데요.여기보니까‘시간선택제임기제근무자성과연봉’이라고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성과연봉이당초에조금반영이되었으면이렇게많이증액은안되는데,4월에성과가확정되어서그때증액된만큼의인건비가반영이된것입니다.
윤혜빈위원
무슨성과로인해이렇게주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매년하는성과연봉으로해서……
윤혜빈위원
보니까증감이1,643만5,000원더올라와있잖아요.기정액대비더증감되어서올라왔기때문에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제가물어보는것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성과급에대해서보통당초예산때편성을했어야되는데우리가4월에성과급에대한결정이나서그때성과급에대한인건비인상분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시간선택제임기제는어떤식으로계약이되지요?계약되는조건이뭐예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기간이제가알기로는2년,1년,3년이렇게해서5년정도이렇게……
윤혜빈위원
잘설명안되지요?그것나중에자료제출좀해주세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저도앞선간사님이질문했던성과연봉제관련해서는행정사무감사를비롯해수차례지적을하는데법적으로성과연봉을무조건해야돼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아니성과가없는데도주잖아요.스페셜등급,A등급해서주잖아요.그것도실제로정말잘해서해마다스페셜을주는것도아니고임금성이다보니각구간에서보통조절하잖아요. 국장님,인정하시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물론조금씩조정하는부분은있지만성과연봉같은경우지금추세가점점……예전에는거의그렇게했는데지금은어느정도성과를조금반영한다고볼수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그성과목표를누가정합니까?본인이정합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시간선택제같은경우는처음에들어올때계약하는항목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니까성과를우리과에서본인이정한이정도기준으로올해성과를내겠다는것을우리구에서관리자들이,5급이나4급이결정하지않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아닙니다.결정은……물론부서에서처음에……
문옥
박문옥위원
1도안바뀌잖아요.본인들이올린것중에본인들이계획한성과연봉목표를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이“이것은모자란다,이만큼올려라.”라고한사람단한사례도없어요.절차상은과장,국장을통해서최종결정이나겠지만실제로는성과를받아야되는사람이“나는이만큼올해성과를낼게.”하고본인이계획세우고본인이그목표를,“누구는180%달성했다,누구는얼마를달성했다.”라고해서성과연봉제적용받아서지금성과연봉을받아갑니다. 예를들면,제가또말을안할수가없는데이번에마을기업선정안되어서예산반납합니다.그업무담당하는시간선택임기제성과급받습니까,안받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
문옥
박문옥위원
물론우리의회도똑같습니다.의회에도시간선택임기제분들성과급받아갑니다.저는이것이이제는정말다시논의할때가되었다.어제부터시작해서관내여비를공무원들이옛날에임금성으로생각하다가실제로필요한여비를집행하는것으로가다보니반납액이많아요.저는우리가특히나총액인건비제라는제도때문에정규직공무원들을늘리지못하는대신시간선택임기제엄청늘려놨잖아요.규모가어마어마합니다.아마임금웬만한우리동구청의7급공무원들보다다높을걸요.그런데본인들이또성과급을받아요.안받아가는사람단한명도없어요.금액차이는있지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원래제도상C등급이나오면안받기로되어있는데,이것이어차피사실은절대평가가아니고기준에따라서상대평가를하다보니까의원님들이지적하는그런부분이발생할수는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옛날에,지금동구에안계시니까말씀드리면,도서관에근무하시는사서분들도불만이많아요.본인이국비제일많이받아와요.그런데작년에스페셜이었으면올해스페셜등급안줍니다. 저는객관적으로성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는,그리고그목표를세우는데있어서정말과나이런데서개입해서정확하게하는지에대해서는행감때도말씀드리고예산때도말씀드렸는데또아까과장님답변에4월에결과가나오니추경예산에확보한다고하지만어느과는당초에확보한데도있어요.왜냐하면그과에성과급을주는금액은큰변동이없습니다.이것도맞춰달라고얘기를했는데,똑같이당초예산에다확보를하든지똑같이추경에다확보를하든지어느과는당초,경제정책과는또추경이에요.이것은좀맞춰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전과에다있을것인데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기획예산실하고의견해서맞추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맞춰주십사말씀을드리고,발전소특별회계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것심의위원이어서,처음에우리구에서는무슨사업을올렸었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발전소특별회계2,200만원말씀하시는것이지요.처음에는자율방범대초소시설개선사업으로올렸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심의하면서해당안될것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우리구가유독최근몇년동안계속미승인돼요.발전소특별회계를우리구가올리더라도위에또심의단이있잖아요.이것이올해처음아니잖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은제가봤을때업무숙지가안되는것인지,정확하게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편성할수있는기준이있잖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보더라도자율방범대초소는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쓰기에특정규모가너무좁단말이에요.그래서“안될것이다.미승인될것이다.”라고했는데괜찮다고,위에국장님부터심의위원들어가신분들전부다만장일치로들고왔길래저도승인을해드렸고,그앞에는저는부결했는데아니나다를까제말대로또미승인되었어요.이것은업무와관련해서어디서지금계속공백이생기는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조건에맞게신청을받아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은우리구만심의를받는것이아니잖아요.발전소주변지역의특별회계,일반회계이기때문에울주군,남구,우리,또어떤때북구까지끼어서심의를받는데그것을심의하는분들이동구의행정을어떻게보겠습니까?계속해서미승인좀나지않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러다보니자율방범대초소시설개선사업과관련해서올해당초예산도못잡았어요.추경도없어요. 우리한우리자율방범대초소였거든요.이분들은또1년을기다려야돼요.사업이필요하다고다판단했고예산을어디로확보할지에대해서논의를하다가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하자고해서기다리고계셨는데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미승인이나서반영이안돼요.그러면자치행정과의이번추경에예산이확보가되어야하는데확보가안되었어요. 말씀을드리는이유는미승인은미승인대로조치를취해야되겠지만여기서반영이안되다보니원활하게진행되어야되는사업이장기적으로밀리는현실이생기기때문에미승인되었을때는담당부서와책임있게예산편성에대해서도의견을나눠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오셔서설명잘해주셨고그중에마을기업육성지원에대한부분있잖아요.어차피고도화미선정되어서반납하는상황이되었다고말씀은해주셔서1,500만원이삭감편성이되었지요. 여기에어차피반이상은국비인상황인데,선정이안되어서반납을당연히해야되는것은맞아요.회계상으로는맞는데마을기업육성을하면서고도화까지가기위해서기존마을기업이잘진행을해왔던상황이잖아요.그러면고도화에대한선정을하기에는나름대로어떤선정과정이있잖아요.그런데그런과정들을좀……물론마을기업자체에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지만우리과에서도잘봐서이런부분에국비들어온것은반납안하고마을기업육성에대해서잘사용이되어야되는데,좀애석해서그렇습니다. 마을기업현황하고지금우리가재선정되어서또지원을받고고도화해서또선정을받고이렇게하잖아요.이런현황들을조금와서봐야될것같아요.마을기업도사실우리동구가열악하기는해요.다른데도마찬가지로마을기업이처음에는지원을좀받아서이렇게진행하지만지원없이자율적으로어느정도커가야되는데대부분마을기업이그렇지않다는것저는알고있어요.그래도좀잘되어서그취지에맞게끔자립해나가는것이제일중요한데,고도화에대한미선정자체도제대로안되었다는것이잖아요.그런부분좀신경써서해줘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자료도좀보내주시고전체적인현황좀봤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좀신경을많이써서,미선정되는것어차피그마을기업의역량이겠지만우리가잘좀봐줘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도올해‘희로’하고‘수다장이’마을기업이고도화로진입을해야되는데신청을했으면되는데……저희가올해희로를계속했는데희로에서조건에하나안맞는것이있어서……
수영
이수영위원
어떤사항이안맞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직원한명이퇴사를하는부분이었는데,그부분만아니었으면이번에됐을것인데못했습니다.내년에는저희가해당되는마을기업이두개해서신청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신청할때잘꼼꼼하게봐줘서될수있도록하고되도록이면아까처럼그런안되는상황들이나오는기업이신청할때는할수있는업체가할수있도록그것도뒤에서잘봐줘야될것같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앞선위원님들이대부분질의를해주셔서,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이것이단기반,중기반,장기반이어떤차이가있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단기반은5주정도교육을받는반이고요.중기반은3개월……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프로그램차이가어떤차이가있는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프로그램은……
동효
강동효위원
어떤커리큘럼을갖고있는지……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것은제가나중에자료로설명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자료로따로요청을부탁드릴게요.이것이처음하는사업인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아니요,2023년부터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이번에일반수용비삭감내역들이좀있는데‘무인경비시스템용역’이나‘소방안전관리용역’이런것들은한해가시작하기전에계약을하지않나요?그러면보통당초예산에담았던내용들이맞지않나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보통12월에하기때문에당초예산에는……
동효
강동효위원
통상적으로당초예산에담을때는한해에얼마정도,예를들어서소방안전관리용역이15만원에12개월로잡으셨다가이번에11만원에12개월로잡았지않습니까?그러면한달에4만원씩삭감하셨는데어느것이정답인지를묻고싶은것입니다.삭감을해도운영하는데괜찮은것인지,아니면지금당장삭감을했다가다시2차추경에올릴것인지……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올해저희가긴축재정으로들어가서……
동효
강동효위원
이런것들은긴축재정이문제가아니잖아요.소방안전관리용역이런것들은정해진금액이거든요.1년전에계약을한다고요.“이건물은달에14만원에계약하자,13만원에……달에얼마에계약하자.”우리휴대폰처럼계약을하는것인데이것을삭감해도되는것이에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최대한이렇게해서사용을……
동효
강동효위원
계약한내용을지금와서6개월지나서재계약을한것입니까,어떻게된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말씀이무슨내용인지모르겠네요.삭감을했던이유가그러면원래11만원이맞는데당초예산에그냥과다하게15만원을책정했다가지금다시11만원으로원상복구가된것인지,그것이맞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제가별도로……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제가좀……
동효
강동효위원
국장님이얘기좀해주십시오.어느것이맞는것인가요?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당초예산에편성할때는예산품의를내기위해서는사실그품의금액만큼예산편성이되어있으면됩니다.그런데품의를내고나면거기에서계약을,이것같은경우금액의차이가많이나기는하는데계약은보통11만원에하더라도저희들이80∼90%로계약을하지않습니까?88%이정도계약을하는데11만원에계약을하더라도실제로예산은12∼13만원이있어야11만원에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계약차액은항상발생을합니다.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그것보다예상치가조금많이잡혀있었던것은맞는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똑같은질문을좀드리자면,바닥청소용역을400만원예산을했다가200만원을삭감했습니다.그러면절반을삭감했는데청결도는괜찮은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저희는2회로해서청소를하려고했는데올해는이렇게하고,내년에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1년에한번청소하는것으로,그래도괜찮은것입니까?1년에두번은청소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제가이렇게이야기하는이유가뭐냐면필수적인예산은건들지말고다른것들을조율을좀했어야되는데가장기본적인예산들을단순하게목표치를정해놓고삭감된내역들이너무많아요.개인적으로성과에대한얘기는충분히앞에위원님들이하셨기때문에그것은차치하고,지금이런문제들은사실아무리이번에목표치가있다고하더라도청결에관련된이런얘기들은기존계획잡았던대로가야되는것아닌가……방역도마찬가지고물탱크청소도마찬가지이런것들을삭감해놓으면물탱크청소한번하면됩니까?이런것들은나중에어떻게또얘기를하시려고요.2회청소하기로해놨다가,어떻게설명할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또삭감했다가2회추경에다시올렸다가하실것같은데,하셔야되겠지만,그런데이런것들은이번에손댈때일괄적으로손대는것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신경쓰실부분이많다고생각은합니다.그런데이런가장기본적인것들은좀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원숙입니다. 평소우리구노사및일자리지원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정미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평소관광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동구청의가장핫하고뜨거운부서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일산해수욕장이있고이번에새롭게조성한주출입로,새로운환경변화가있었습니다.청년광장이조성된부분입니다.관광과에서여러가지관광기념품제작할일도많고관광과관련된모든콘셉트를다잡아야되는부서가우리관광과입니다. 그리고여름에제일핫한조선해양축제가내일부터이루어지지요.거기에따른여러가지준비사항도굉장히많은부서이고,어쨌든여름에가장핫한부서로저는관광과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감안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에해파리가작년에는엄청나게많이출몰했었는데올해상황은어떻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올해는아직까지해파리출몰이많이없습니다.
박은심위원
냉수대의영향으로이런부분들이참많이,해파리때문에수거하기위해서청장님도가서돌아보고저역시한번돌아본적도있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해파리에대한부분이그렇게노출이안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관련예산이207쪽에해파리그물망설치하는부분이5,600정도있는데요.설치가되었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설치가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디서설치를합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해수욕장양쪽으로해서650m가량설치를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구간은그렇고요.설치하기위해서는어떤업체를선정해서하는것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업체선정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업체선정은저희가공개입찰로해서엔지니어링사업을포함한수중공사업이가능한업체내에서선정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혹시우리동구에해당되는업체도들어왔었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경남권까지해서전체풀어서업체를모집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동구에있는업체도혹시들어왔는지를묻고있습니다.해파리는여러가지자격증을보유하고있고수중에들어가서설치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자격증이라든지충분히그런부분들이가능해야공개입찰에응모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우리동구에도훌륭한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동구에있는업체는참가를했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동구에는업체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몇군데가들어왔지요?공개경쟁입찰로해서몇군데가들어왔나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다섯군데가들어왔습니다.
박은심위원
동구를제외한다른곳에서들어왔고울산에있는업체가선정되어서해파리그물망을설치한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울산의언양업체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울산에있는업체에서선정이되어서해파리관련해서그물망설치를다이렇게하신것이네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박은심위원
언제까지그물망설치를하게되는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8월말까지해서……
박은심위원
해수욕장운영기간동안설치를하는것이고여기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동구에있는업체도있고여러가지이부분과관련해서많이호소를했다고하는데쉽지가않은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어느정도의케파를봐야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왕이면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가능한업체가있다면한번살펴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관련해서어제도해양관광특구지정과관련한보고의건이있어서여러위원님들의견도주시고저역시특구지정에대해환영하고찬성하는바이지만여러가지우려라든지아쉬운목소리도좀전달했습니다.감안해서특구지정에차질없이진행이될수있도록올해준비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관련해서우리구비부분이5억정도나감액이되었는데예산변동이있습니다.설명을좀해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당초에올해풍류화사업전체예산액40억8,400만원이국비20억4,200만원,시비10억2,100만원,구비5억2,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10억2,100만원확보에따라서구비를감액한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구비를이렇게당초에편성해놓고감액을해도별문제가없는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국·시비매칭에따라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국·시비매칭비율이어떻게됩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국비50%,시비25%,구비25%입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구비부분은실제로1회추경에수정예산을보면1,0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이것이시비하고같이매칭으로이루어진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당초예산에5억2,100만원을편성했던부분이고요.1,000만원은예산변경을통해서시설부대비로사용한부분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특별교부금이구비로대체된것입니다.
박은심위원
지금‘균·시·금·구’이렇게되어있잖아요.특별교부금으로10억2,100만원,어쨌든우리시에서내려온것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시에서내려왔는데그것은구비로편성이되기때문에그것으로대체를한것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기도하지요.어쨌든엄격하게구분을하자면우리구비편성부분은삭감이된부분입니다.여러다양한루트로특별교부금이시에서도많이내려옵니다.이예산은어디에사업비로쓰느냐에따라다른것입니다.모르는바가아닙니다.이부분에투입되면다른긴요하고필요한시급한사업에대한예산은편성이되지못하는부분입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서얘기를한것인데,국장님께서옆에서구비는그러면어떻게되냐고말씀하셔서충분히이해하는사항이고다른데갈사업비가이부분으로충당이되고자체우리구비가줄어서얘기를하는것입니다.예산사항은그렇고요. 오늘언론보도에나온부분에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십억예산을들여서앞서얘기했듯이일산해수욕장의큰변화,화단을철거하고차없는거리를만들기위해서청년광장을조성했습니다.지난주에오픈을했고요.이제운영을하게되는데이와관련된안전인력배치를위한예산도5,000만원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지요.예산도편성이되어있고특히나청년광장을운영하기위해서는차없는거리이기때문에차량을통제해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차량통제에대한부분에어떠한근거라도필요합니다. 그런데그런근거,꼭우리가예산이들어가고우리주민들이계속해서이용하던그도로에광장이조성되어서어느한순간도로통행을제한해야되고차량통제를해야되는부분들이가해진다면관련한운영근거,법적근거는꼭필요합니다.왜?예산도더들어갔기때문이지요. 그런데이런운영근거가지금준비가안된것으로알고있고요.행정에서이런큰사업을추진하면서일산해수욕장의가장큰그림이저는출입구인데바뀌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렇게달라진부분들이변화무쌍한일산해수욕장,저는굉장히환영하는바입니다.그런데이에따른사전준비를제대로못해서법적인운영근거를마련하지못해서이렇게언론에나온다는부분은굉장히안타깝습니다. 사전준비는우리행정에서해야되지않습니까?우리가공사비,사업비다마련해서사업은사업대로추진하지만사업이추진되고나면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부분은필수적으로검토가되어야될부분입니다.관광과에서이런필수적인법적인운영근거조차도놓친부분은굉장히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관광과장님입장어떠십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일산해수욕장주진입로조성공사관련해서부터저희가교통시설심의라든지교통소통대책심의를거쳐서공사를준공한부분이고요.지난6월10일부터일단시범운영으로해서일제히공고는다했습니다.
박은심위원
6월10일이요?6월10일이아니고7월이요.그때는공사……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6월10일자로해서공고는시행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시행을했고공사준공은6월말로알고있습니다.공사를마쳐야운영을할수가있는것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청년광장을운영하면서일단차없는거리는9월말까지시범운영을통해서신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여러가지행정적으로준비해야될사전준비절차에있어서운영근거라든지이런부분들이청년광장으로우리가오픈을한것이잖아요.광장조례가필요합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앞서서준비를하시면안되나요?혹여나이렇게광장에서운영이되고있는데차없는거리를이용하다가사고가나면그런법적인책임은어떻게됩니까?우리행정에서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아무런책임이없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광장조성공사부터해서교통심의를다마친상태입니다.
박은심위원
교통심의만다마치면가능한것입니까?제가앞에도얘기를했지않습니까?청년광장으로조성을했고그렇게운영할것같으면여기에따른사전준비를철저히해서행정적인여러가지근거라든지이런부분들을마련하셔야된다라는것이에요.운영근거는마련안하실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그부분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산이들어가고우리주민들이계속이용하는도로에있어서도로통행에대한제한이있고,사람들이다니는데있어서여러가지사고가있을수있고,이런책임소지를물을수있는운영하기위한근거는필수적으로마련되어야되는데이부분을그냥시범적으로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심의를받은것으로,그냥안일하게답변하시는모습이정말안타깝습니다. 청년광장을조성했다면그에따른운영근거를만드십시오.지원근거를만들어서제대로운영을하셔야될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너무나안타깝습니다.여기에대해서차없는거리로동구주민뿐만아니라일산해수욕장을찾는울산시민,그외타시·도에서오는많은관광객들에게좋은광장의모습을보여주고제대로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데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사전준비는부족하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뭐냐면여기보면‘동구SNS채널운영’에대해서과장님은인스타그램1만회이상,카드뉴스는7,000회,슬도데이지영상1만회이상홍보를했다는내용입니까,아니면사람들이팔로우를했다는것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저희가콘텐츠를통해서사람들이그것을봤다는것입니다.조회횟수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조회만하고팔로우나팔로잉은하지않았지요?제가들어가서찾아보니까여기에적힌것처럼그렇지가않아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팔로우숫자는지금현재1만2,300명정도됩니다.
윤혜빈위원
그것이전부다합친숫자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게합쳐서얘기하는것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저같은경우도페북에한번올리면하루에1,000회이상보는사람은보거든요.그것이아니고홍보라는것은같이,저번에도제가얘기했지만팔로우·팔로잉을맞팔로잉해줘야지서로가위에뜨고공유가되거든요.이것그냥검색만하고끝나는것같으면안되고,SNS홍보하는것도제가수차례얘기하지만우리가올리면우리도다른쪽에그것을같이해줘야돼요.팔로워·팔로잉이런것을같이해줘야되는데올려서그것그냥보는것만해서는누구나다의원들올리자마자보는것만은하루에도1,000회이상한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 이것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다는뜻이거든요.제가방금이것보고계속들어가서찾아봤거든요.찾아보니까‘그렇지가않은데왜이렇게올려놨지?’제가지금까지찾았습니다.그래서홍보를하려고하면인스타그램이되든SNS어디에도하려고하면제대로하셔야된다,우리것만올리면어떻게홍보가됩니까?안보면저밑에내려가있는데요.저도그래서찾았습니다.만약에그것이잘되어있으면바로뜨거든요.그런데그것이제대로홍보가안되어있다는말씀드리고요. 이번에보니까예산이1,500만원1차추경에올라왔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
윤혜빈위원
삭감한것때문에6개월동안계약을해서운영한것이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당초예산에……
윤혜빈위원
그랬는데지금홍보가제대로안된상황에서또올렸길래제가거기에대해서질의하는것이고요.홍보는예산줘서그냥하는것이중요한게아니거든요.어떻게홍보하고어떻게다가갈것인가가중요한데여기에보면좋은말은다해놨어요.MZ세대를겨냥해서범위를확장하고있다고하는데이런식으로해서MZ세대가다가오겠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요즘젊은세대같은경우는SNS로서로관광지라든지맛집이라든지그런부분을검색하고있는부분이어서요.저희가또그계층에맞게끔관광홍보를하기위해서SNS콘텐츠용역비를추가요청하게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또계속적으로운영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운영이잘되면되는데그냥올리기만해버리는데,이것운영이그동안제대로안되고있었다고제가지적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이번에청년광장개관하고나서반응이어떻던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일단일산해수욕장주진입로에해수욕장바다쪽경관까지해서확트인개방감을주니까전체적으로준공식에참석해주신시·구의원님들을비롯한주민분들은준공식행사장에서는반응이되게좋았습니다.
윤혜빈위원
확트여있고좋기는좋더라고요.그런데인도하고차도하고구분이없으니까전부다인도인줄알고차가지나가는것조금위험한경우는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대책을세워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제가다니다보니까,거기에벤치만들어놓았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스마트벤치설치해놓았습니다.
윤혜빈위원
스마트벤치는만들어놓았는데그밑에콘센트하고들어가있지요?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전기가설치가되어있어서,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그것들어가있는데한군데가안잠겨있고문이열려있더라고요.그것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관광과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관리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전기가들어가있기때문에잘해야되겠고요.그리고SNS홍보,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요.이것하려고하면정말제대로해야됩니다.예산별로안들여서굉장히홍보효과가많은것이SNS인데전문가를써서하면서도제대로안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좀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비슷한얘기들인것같습니다.사실은우리가일산광장을만들기전에여러의원들이긍정적인의견을내놓기도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긍정적인의견을내놓은것은사업을진행함에있어굉장히이슈가많이될것이라고알고있었고,거기에대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담아보자는취지로긍정적인의견을내놓았었는데지금현재보여지는것들도무엇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나와있는이야기거리가없어요.이런것들은과에서준공이나기전에만들어져있어야될일들을이제와서고민한다는것은굉장히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아까존경하는박은심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사용에대한규정도마련하시고어떻게운영할것인지연간계획이라도,큰틀이라도만들어놓으셔야……왜냐하면거기에노점이들어오니,뭐가들어오니,많은지역의이슈들이있어요.우리한테묻는분들도계시고요.“거기에먹자골목이들어온다더라,어떻게된일이고?”아는것이있어야얘기를해주지요.과에몇번을물어봐도과에도아직정해진것이없다는데,이것은정말부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어차피지금조선해양축제가열렸으니과장님께서조속히빠른시일내에계획을잡으셔서주민들이알수있게끔,연간어떻게이광장을운영하겠다라는것을꼭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도아까부득이하게인스타얘기가나와서인스타잠깐보다가소리가나오기도했는데,사실은그렇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과연이것이‘SNS채널운영’이라고말은하지만인스타고작하나운영하는데3,000만원이적절하냐라는데대한고민은아직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단순계산으로릴스3회,카드뉴스제작3회,물론지금상황에그것보다더많이하고는계세요.그런데월에6회하는데카드뉴스도대부분우리가홍보자료에다나와있는카드뉴스를올리는것뿐인데,과연자기가손으로만들어서제작하는것이제가볼때는3회정도될것같은데,그러면단순계산으로도한건당거의70∼80만원돈이에요.저는그게과연맞는것인지에대한의문은있습니다. 그런데의외로그것보다는조금더많이일을해주고계시니까그냥막연하게기대는하는것입니다.우리가어찌되었든간에1년에운영비를3,000만원정도예상을했다가당초에다담아내지못하고1,500만원을담아냈다고하시니나머지6개월은어찌되었든간에또담아내야된다고하시니까저희가고민은해보겠는데,그런데과연우리인스타달랑하나자체가운영이잘되고있냐에대해저는의문이있습니다.왜냐하면더확장성이없어보이거든요. 아까윤혜빈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다양하게해봐야됩니다.팔로우걸어준사람팔로잉도해주고다양하게뭔가를시도해봐야되는데제가볼때는그냥꾸역꾸역카드뉴스나릴스올리는그게다인것같습니다.1만2,000명수준에서더이상벗어나지,그렇다고성과주의라고해서3만명이되었다고잘했다이런얘기를하는것이아니라제가6개월전에얘기했던것하고지금하고큰변화는없는것같아요. 그나마부단히노력하신다는것은개인적으로느끼고있습니다.아무쪼록이런것들은저희가주는돈3,000만원이절대적은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한성과에대해서조금더동구가남들이SNS상보기에는정말와보고싶은도시라고느낄수있게끔그분들도조금더노력을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앞선위원님들이우리동구관광과에서홍보하는부분때문에신경을많이쓰셔서말씀을드린것같고요.사실처음에3,000잡았다가그때예산편성이안되고1,500되었는데1,500가지고할수없는상황이라는것누구나우리위원님들도다잘알고계실것입니다. 사실우리동구가바다도있어서인스타그램이나여러가지SNS로활용할것이정말많은동구인데도불구하고처음부터예산을보통3,000정도규모로잡고있다보니까,이것이사실큰돈은아닙니다.강동효위원말씀대로많은것을담을수있는예산은된다고하지만가까이있는남구같은경우는1억정도예산을잡아서하기도하고북구도4,000정도잡고이렇게하는데,그렇더라도돈의문제보다우리위원님들께서말하는것은질의문제들,그리고팔로우라든지우리가또만들어놓고그냥던져두는것이아니고활용을잘하자는그런의미라고생각합니다. 어차피돈은있어야일이추진되는것이라서예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다이견이없지만활용하면서잘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에위원님들의말씀인것같습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저는원칙적으로문제제기를드리고싶습니다.우리구의홍보담당은어느부서업무입니까?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기획예산실홍보계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미디어홍보팀이있습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거기에시선제만3명이있습니다.업무분장표에도보면SNS,구정홍보,영상플랫폼운영을위한전문가가한명있습니다.물론오히려동구청공식인스타채널보다우리관광과에서운영하고있는‘동구문화아일랜드’가훨씬더팔로우수도많고훨씬더주민들에게정보를주는것맞아요.그런데저는이것을계속이렇게운영해야될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우리구에서홍보하는것이뭐가있습니까?대부분다관광과것이에요.그러면여기기획실에있는인력을관광과로주든지,3명이나있습니다.정규직공무원들말고전문가들이라는분이홍보를위해서…… 그런데지금시대가바뀌었잖아요.보도자료작성하는홍보있어야됩니까?과에서보도자료다작성하잖아요.기자들한테이제다메일보낼줄알잖아요.20년전에는보도자료작성하나하는것,사진도카메라가없으니의회도그랬어요.이렇게스마트폰이사진기능을못했어요.지금과든동이든단체든보도자료에쓰는사진다스마트폰으로찍습니다.그런데인력은그대로예요.그업무분장에머물고있습니다.시대에맞는홍보업무냐면,저는과감한판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지금모든지자체가SNS홍보를하고있는데언제까지우리는옛날식의홍보인력을그대로두고있어야됩니까? 이분들연봉도적지않습니다.아마아까내가7급얘기했지만6급준할걸요.이런분들지금우리가전문가들을3명이나뽑아놓고있으면서관광과에는또다른홍보예산을,그것도전문가한테맡겨서제작하는홍보비를저희가정말줘야되는지…… 국장님,저는이것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예,그것은저희들내부적으로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카드뉴스도요새들어가면얼마나어플좋은것이많아요.저도제카드뉴스제가만듭니다.무료버전만들어가도어마어마하게좋아요.그런데그것을왜우리가돈주고맡겨야됩니까? 그래서지금관광과에올라온SNS예산과관련해서의문제제기보다는전체홍보방향과관련해서저는,정말저도수년째이얘기를하고있는데인력이없으면모르겠지만과감한판단,그중에한명을관광과로배치를하든지아니면정말이분들을그런일을하는사람들로우리가교체를하든지아니면본인들이그런교육을하시든지,저는한번과감하게판단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저도오늘언론보도를보고깜짝놀랐는데청년광장과관련해서는그안에서운영방향도중요하겠지만,무슨공연도하고뭐도하고하면좋겠지만광장자체가가지는매력때문에광장을조성했는데저도운전을하다보니어제같은경우도로를이분들이인도인줄알고너무자유롭게활보를하시는거예요.그런데클랙슨을울리기도그렇고해서조금따라가다보니본인들이비켜주던데이것이당분간은그럴것같은데이것을최소한빨리잘적응하게하는것을우리행정이미리준비를했었어야하는데그러지못했다는여러위원님들의지적에저도공감을하거든요.지금이라도아까말씀하신대로“차없는거리는9월까지시범운영을해보고판단을하겠다.”이런것저희도오늘처음듣는것이에요.저희는계속간다고생각했거든요. 이런데대한전체운영과관련해서계획이세워진것은세워진대로나머지는언제정확하게판단을해보겠다는것을의회에도보고를해주셔야되고,그일대에계시는상인분들이나이런분들이충분히숙지하시고불편을,“우리가9월까지는조금혼잡하더라도같이겪어보자.”이런마음들을먹게하는것이우리가해야될몫인데오늘언론보도가잘지적해준것같아요. 그래서오늘을계기로늦었지만선후차가바뀌었다고하더라도계획을좀세워서의회에도보고를해주시고그일대상인회나이런분들한테안내를해주시고현수막이나SNS를통해서주민들한테도홍보를해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내일조선해양축제가시작인데날씨가비가온다고해서과장님여기앉아계셔도마음이많이불편하실텐데잘준비하신만큼내일부터진행되는조선해양축제도큰문제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잘대비부탁드립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세무1과,세무2과둘다해당되기때문에세무1과에서자료를주시면될것같습니다. 해마다세정과관련해서우리가5개구·군중에늘우수한성적을거두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에세무1과는얼마를받았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2,000만원받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세무2과는2,500만원.그래서이것보니까대부분세정공무원마음치유아카데미위탁교육비1인당45만원그리고교육을받으러가기위해서관외여비로지출한비용이대부분이고나머지는필요한소모품,물품구입하는정도로지출하신것같은데세무1과,세무2과2,000만원,2,500만원세부내역좀제출해주시고요.세정공무원마음치유아카데미위탁교육과관련해서어느기관에어떤프로그램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도자료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세정업무에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교육복지국소관예산총괄사항과교육정책과,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아동가족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교육복지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안정순교육복지국장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2,036억6,800만원에서41억700만원이증액된2,077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혁신(서로나눔)교육지구전입금5,000만원과자산형성지원에2억7,800만원,집수리사업2억1,000만원,울산참사랑의집인건비2억8,000만원,2세보육료4억5,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주거급여에2억1,000만원,장애인활동지원에7억300만원,부모급여현금지원에17억4,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에16억원과특별교부세로교부받은동구청소년센터이전공사6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385억8,100만원에서76억1,800만원이증액된2,461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0억8,500만원에서13억2,700만원이증액된84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1억1,100만원,친환경급식지원사업에9,400만원은각각감액편성하였고마을교사양성과성장지원3,0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술경영지원센터공모사업4,500만원,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에16억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87억2,900만원에서5억7,600만원이증액된493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사회복무요원관리에1억800만원,자산형성지원에2억8,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증액편성된주거급여지급에2억1,600만원그리고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3,000만원과긴급돌봄지원사업4,000만원은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52억2,100만원보다25억2,600만원이증액된1,077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경로식당운영에4억8,600만원,울산참사랑의집인건비2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초연금지급3억9,200만원,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7억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으로는동구노인요양원시설개선사업에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75억4,400만원보다31억8,800만원이증액된807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1억1,200만원,2세보육료에4억8,600만원,아동수당급여에2억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동구청소년센터이전공사비에5억원,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에2억9,000만원,아동급식비지원2억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4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3억9,500만원보다2,800만원이증액된4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과오납금등환수수입에2,100만원,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억9,500만원보다2,800만원이증액된4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는과년도국·시비보조금반환금2,800만원이신규로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라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교육정책과장께서는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교육정책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없는재원에추경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특별히교육정책과요. 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마을교사양성및성장지원사업’당초대비해서3,000만원증액편성되었네요.이사업은우리관내초등학교16군데있지요.초등학교에말그대로마을교사는기존1,2기양성이되었고이마을교사를활용해서지원을학교별로하는사업인데문제의식을좀가지고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같은경우는마을교사파견해서수업을지원해준부분수업횟수가69회,거의70회가까이되고요.전하초등학교마찬가지로68회,방어진초등학교23회이렇게수업횟수가많은학교가있는반면에주전초등학교,일산초등학교,미포초등학교는10회미만으로,요청은있었으나적게수업이이루어진부분이있고나머지남목초등학교,동부초,명덕초등학교같은경우는마을교사를지원해서수업을해주고싶어도할수있는예산이없어서증액편성한거지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어느학교는수업횟수를70회가까이펼쳐주고다른초등학교들은좀늦게할수도있는부분이고몰라서못할수도있고그렇게해서마을교사를요청했는데예산이없어서못할지경이어서3,000만원더증액한부분에대해서는어떤문제의식을갖고있냐면기준없이적용을해서왔다는겁니다. 어느학교는이렇게70회가까이나수업횟수를늘리고마을교사를지원해서이런수업들을했는데하지못하는학교들이있어서이렇게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그점에대해서는저희들도세부적인게있었어야하는데죄송스럽게생각하고,작년같은경우도신청이저조하다보니까‘신청을받아보자’하는거였는데3일만에수업이마무리되다보니까참여하지못하는학교가발생하였고상반기7월끝나고나면수업이없기때문에이번에만확보해주시면내년부터는기준을잡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작년에도했고올해도했고요.그러면점차적으로마을교사에대한활용도가높아질것같고하면이런부분들에대한기준이나가이드라인은철저히마련해야되는게우리행정의몫입니다.그런데올해당초예산으로추진하고있는가운데이렇게부족한부분들이발생한것은결국우리주민세금으로또다시충당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굉장히안타까운부분이고요.마을교사에대한필요,요구가있는학교에대해서는충분히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되기때문에감안은하겠지만이렇게당초부터예산이편성된것에대해서운영부분에있어서기준없이적용한부분들은다시한번미흡한부분에대해서지적을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니요,먼저간단하게확인해야될사항이하나있는데요. 예산안252쪽에‘동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부분에있어서우리구비는감액이되지않았는데시비가4,000만원감액편성이되었는데차질은없는건지요.왜시비를안내려준건지,원인이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시에서전체시비지원을전면적으로안하는것으로작년부터기준을마련하였다고합니다. 종하이노베이션학교건축준공식할때도해당부서장님한테제가말씀을드렸거든요.‘동구는다르다,지웰자이가생기면서동부도서관에요청사항도많고그렇습니다.’했는데……
박은심위원
시에서일괄적으로조정한겁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시문화예술과에서부정적으로말씀하셔서어려움이좀있습니다.이부분은내시에따라서감시킨사항이고요.도서관자체적으로도서구입비가8,000만원있긴있는데동부도서관이동구에서제일크다보니까지웰자이주민들요구사항이많은것같아서저희들도시문화예술과에계속푸시는하고있거든요.
박은심위원
우리동구에가장위치가좋고뷰가좋은공립도서관으로서가장큰동부도서관이고해마다도서구입비를다양한루트로지원을하고있는데우리구비는감액이되지아니하고도서구입비지원을하는데정작시에서일괄적으로조정을해서내시를내렸다고하지만좀안타깝습니다.시비에따라서충분히갖춰야할도서들이줄어들지않을까,그로인해피해보는것은우리동구주민들입니다.우리학생들일수도있고요. 그렇기때문에시비감액분에대해서는좀안타까워서왜이부분이이렇게감되어서내려왔는지확인차원에서여쭤봤는데,전체적으로그렇다는데이런부분들시에더요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애써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관련해서입니다.예산안아래쪽에나와있는데요.청소년복합문화공간같은경우는예산마련한다고되게애쓰셨어요.시비10억에특별조정교부금6억을받아오셔서새롭게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사업비로투입을하셨는데사업진행과정에있어서설계는다되었지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설계완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기본실시설계까지다된겁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건축설계는완료되었고조경설계도계약의뢰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설계마쳤기때문에공사를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사업비16억정도투입을해야되는부분때문에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어려운환경속에서도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착착이루어지는것같아서다행이라고해야될지어떻게얘기를해야될지모르겠는데시급한측면에서예산이편성되었다라고봐야될까요? 과장님입장은어떻습니까?우리구에워낙산재해있는사업들이너무나많습니다.예산을확보하지못하고특별조정교부금을당기지못하고받아오지못해서사업들이정체되어있는것들이너무나많습니다.그에반해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예산이순조롭게잘이루어지고하는데어떤방면에서1회추경을편성하게된겁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시비같은경우작년에시에서종하이노베이션그안에도서관이들어가면서특별히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들이빠져있어서동구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이야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시비확보가쉽게이루어진것같고요.연내에사업을하려면최대한저희들도추가예산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구비부담하지않는상태에서해야되기때문에특교금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 학문로에거의10개정도의학교들이인접해있습니다.중고등학생,학생들이마치고나면청소년들이갈만한곳이마땅히없으니까,초등학생들은갈곳이많으나중고등학생들은정말갈곳이없습니다.그학생들을위한공간,책뿐만아니라거기서체험도하고운동도하고또래들끼리교류도하는그런공간이필요하기때문에위치적으로는괜찮다고생각하고,어쨌든최대한연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진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아까종하이노베이션이라고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것은업체입니까?제가확실히몰라서요.어떤부분입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종하체육관을종하이노베이션으로리모델링해서시에기부채납을했는데그건물에도서관이라든지체육시설이복합으로들어가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들어가있는데여기랑……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거기에서도청소년을위한것을넣으려고했는데못넣다보니까우리동구에서이런사업을한다고하니까시에서도긍정적으로진행된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종하이노베이션은우리청소년복합문화공간사업하고는관련이없는거잖아요.얘기하시길래업체를얘기하시는줄알고……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시설명칭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시에서건립한시설이고요.종하체육관을바꿔서이렇게한거잖아요.그사업을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대비시켜서얘기를하셔서순간적으로이해가안되어서확인을했고요. 우리청소년복합문화공간같은경우는작년결산추경때사업비편성을한거지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고지금당연히작년연말에예산편성이되어서올해넘어오면명시이월될수밖에없는데굉장히빨리진행되는겁니다.작년연말추경에편성된게이렇게16억다확보해서추진하는부분은굉장히순조롭고우리구에정체되어있는많은해야될복지사업들그런것에비해서는굉장히순조롭게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서아까도얘기했지만다행스럽다고해야될지…… 아니면시급성때문에,어떤시급성이더급박하게우선순위에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일단없는재원에,우리구형편에교육정책과에서이예산을마련하신것은대단하다는생각이들고요.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이와대비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최근에언론보도자료에서제가확인을한바가있는데요.‘소통배움나눔터’라고해서교육청에서방어진쪽하나유치원옆에하나어학원인것같습니다.그쪽위치에나눔터조성을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시나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개략적으로는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내용이뭡니까?이공간에는어떤것들이들어가지요? 교육청에서소통배움나눔터를학생과교사들을위한공간으로만드는게지금언론에보도가되었는데요.관련과이니까확인한바가있으면얘기좀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1층에는북카페,학생틈새돌봄공간,학부모나눔지기,교구공간,학부모교육활용공간으로사용되고2층·3층은교원들의연구활동지원실또는연수실로사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3층까지그렇게이루어지고있고언제개관예정입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개관은올해8월개관예정으로알고있는데그안에들어가는자산취득비부분,집기류나도서이런것들이구비가안되었기때문에현재는빈건물로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개관예정을물었고요.다음달8월예정으로교육청에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도북카페가들어가고시교육청에서추진하고있는소통배움나눔터에도북카페,학생독서,틈새돌봄공간,아울러서교사들을위한지원실까지마련되는부분이있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기존구일산어린이집을활용해서하는거다보니까,1층입니다.1층인데층고가높아서계단식으로스터디할수있거나책을볼수있는공간이일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시에서추진하는것은1층소통누리,2층배움누리,3층나눔누리해서3개층에해당이되어서공간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입니다. 왜이렇게얘기를하냐면비슷한시즌에올해이런부분들이같이공동으로추진이되기때문에중복적인사항이있는것은아닌지,시와소통해서함께우리가요구해서넣어야될사항은없는건지,이런긴밀한협력은같은지자체에서바라볼필요성이있고우리동구에같이되는거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필요성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시가멀리있지않습니다.시와교육청과우리구청과함께나아가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같이올해추진되어지고있는청소년공간과관련해서중복적인부분이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방금얘기했듯이함께아울러서소통해서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한가지부정적인의견과한가지궁금한사항좀물어볼게요. 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마을교사양성관련된것은너무무책임한예산이다라고생각합니다.작년예산대비당초예산에상승을했음에도불구하고무분별하게계획없이접수를받다보니대부분의학교들은놓쳐버리고이제와서또돈을달라,저는지극히의도적으로밖에안보입니다.굉장히부정적인의견을내놓고요. 그리고‘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삭감’이런것들은안전사고에대한우려때문이라고하는데스포츠관련된프로그램도많습니다.발굴에대한의지도없이…… 그리고예를들어서그이야기가대부분성립이안되는게평생교육같은경우도시비가1,000만원인데100만원삭감되었다고해서그대로삭감으로올려놓았는데예전에시비삭감된것우리구비로보전해준경우도많잖아요.꼭필요한사업관련된것은요.이런것들그대로삭감으로올려놓았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부정적이다라고생각을하고,한가지궁금한것말씀을드릴게요. ‘문화회관특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내드림연희단2,000만원,이내드림연희단이북구에상주한단체이기도하지만공연을당진문화의전당소공연장에서하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원래이단체는중구에있는단체이고……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책에는북구에있는단체로나와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북구문화예술회관의상주단체로되어있습니다.그단체가꽃바위문화관공연하는공연제목으로‘껄껄껄’……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궁금한것은이단체가충남당진에서공연하는것을지원하는거지요?제작에대한지원입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제작지원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껄껄껄’이라는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사람이살았을때잘해줄걸,베풀걸,후회되는이런것을풀어내는……
동효
강동효위원
국비에대한지원을받은것은알겠는데차라리동구의소리에대한얘기든지동구의테마를가지고제작해서공연을한다고하면저는개인적으로이해를해요.공연을동구에서하는것도아니고……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꽃바위문화관에서공연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는데,공연장소가당진으로나와있어서……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당진에서심사를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사업계획에는공연장소로적어놓으니까,차라리심사장소라고적어놓든지……공연단체도북구인데중구라고하시고공연장소도당진이라고해놓고아니라고하고,도대체작성이어떻게된겁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참고자료로드린건데심사장소가당진에가서심사를받은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다시수정할게요. 공연장소는꽃바위문화관에서공연을하시는거고‘껄껄껄’이라는것을제작해서이분들이와서공연을하시는거네요.주민들이그걸관람하시는거고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껄껄껄’이라는것은특정한주제는아니고그냥삶에대한고찰같은거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몇회공연하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세번할겁니다.11월에할예정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주민들이볼때는무료인가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무료는아니고1,000원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요약분을보고나니까오해를좀했습니다.공연장소가충남이고공연단체는북구인데제작비는우리가주고,충남에서공연하는것을왜우리가돈을줘야되는지……그래서제가오해를좀했네요. 이것공연일시가언제언제세번하나요?공연일시도7월9일5시40분으로되어있으니……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이것은심사한게7월9일……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심사일인데공연일시가그렇게되어있으니…… 그러면이것은11월에한다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11월28일1회,29일2회이렇게세번잡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주민들홍보를많이하셔서,어찌되었든간에우리구에서예산을따온것아닙니까?그러면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볼수있게끔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잘좀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저도모초등학교의학교운영위원장을맡고있는데최근에강북교육청에소속되어있는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동구에계시는학교운영위원장회장을맡으셔서얼마전에동구에있는초등학교학교장들과연락이가능한학교운영위원장들그리고행정실장들모임이소집되어서처음으로그모임을갔어요.10개교정도의교장선생님들과학교운영위원장들이왔는데그대화의중심이올2월에재판결과가나온체험학습중에초등학생이숨진사고와관련해서담임교사가실형선고받은내용이주대화내용이었어요.물론교육청에서는이런저런계획도세우고추가인력도필요하다면체험현장학습을갈경우붙여준다고하지만재판내용에주의의무를어떻게해석하냐에따라다르다,아무리준비를잘해도거기서아이들을다섯번주의깊게쳐다봤냐열번주의깊게쳐다봤냐가재판결과의핵심이기때문에학교장들은‘아이들관련해서현장활동을교사들보고하라고할수가없다.’,학교운영위원장들은‘아이들인생에있어서제일중요한게그런경험들인데이런것을학교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느냐’해서너무팽팽하게맞서더라고요. 그런데이번에올라온추경예산에그걸다반영하고있는것같습니다.특히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도제가소속되어있는학교도‘조금하시지요.’했더니이동과정이있으니까,과학대학교까지이동을해야되니까학교는이것도불안한거예요.혹시나접촉사고가나거나이동하다가아이들이다칠경우의문제때문에학교밖을너무안하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이사업을계획하고예산편성을할때이런학교사정을,물론올2월에결과가나왔지만이미재판전에작년부터교육계쪽에서는이슈화되었던건데우리가학교현상과관련해서충분히의견수렴을덜하지않았나,그러다보니1억4,000중에7,000만원이나우리가감하는사항이고,그때심의할때도약간이견이있었다는말이에요.과학대에서본인들이내놓아야될몫을우리예산으로다감당하는게아닌가…… 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그러다보니마을교사와관련해서는학교에서요구가있지만앞서박은심위원님,강동효위원님지적한대로그럼에도불구하고1년예산이심의의결이되었으면그계획에맞춰서16개초등학교들에시간안배도정하고그걸했는데안되는학교들을몰아주거나이렇게해야되는데너무신청한대로다우리가지원을해주고나서추경에대부분의예산을감하는상황에서이예산을올리다보니저도이문제와관련해서는앞서제기한예결위원님처럼의회에서예산심의권한에따라서심도있게심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올해교육정책과이예산말고도몇가지학교와관련한사업들이여러가지로우리가생각했던거랑학교가느끼는강도가되게다르더라고요.저도깜짝놀랐거든요.제가소속되어있는학교의교장선생님은‘하면되지요.’이런분이신데이런사고와관련해서본인들이재판받으신분을아는교장선생님들은정말예민하셔서1도안먹히더라고요. 그래서내일부터진행되는조선해양축제합창제도이렇게보시더라고요.어쨌든큰무대니까와달라고말씀드렸는데앞으로이런문제가학교로보면예민한문제여서우리가좋은의도로편성보다는조금더학교의견을,지금도소통하고계시지만더잘소통해서예산이이렇게집행되고반납되고또수요만큼안되어서다시올리고이런반복들은없었으면합니다.꼭좀개선해주십시오.나중에조정은예결위원님들과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복지지원과장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7월인사시저희과로남재은통합조사관리팀장이발령받았음을소개해드립니다. (인사) 예산안259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267쪽‘사회복무요원보상금’관련해서지난결산때도조금말씀을드렸는데전체배정인원이조금줄어들어서이번에1억여원반납하게되네요.그래서제가다른지역도복지시설확인해보니사회복무요원이지자체예산으로전부다보상금이바뀌고나서는지자체가정말필요한지안한지에대해서판단을해서사회복무요원숫자를줄이고있거든요. 그래서관례적으로복지관들이나위탁받은시설들에배치하던문제나이런문제에대해서내년예산편성때는신중하게검토해달라는말씀을다시한번더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설명할때말씀이있었던문제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8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과관련해서이번에조사비용이2,500만원올라왔지요.지역사회보장계획은몇년마다세우게되어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4년단위로세우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렇지요?그러면이때까지4년단위로세울때조사비를따로하고연구계획세우는용역을따로했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아니요,같이예산을편성해서그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올해신규잖아요.내년에계획을세우는데계획을세우기전에5개구·군이어떤지에대한조사를하겠다고해서지역사회보장조사2,500만원이올라왔고예산목도보니까다른게아니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이2,500만원은어디에주게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복지가족진흥원에5개구·군광역단위통합조사를시행함으로써저희들그쪽에함께하기로했는데요.이번조사는사실상우리관내700세대욕구조사는지역복지자원조사를하는기초단계의조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내년에4개년계획을세우기위해서용역비는얼마를줘야됩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용역업체에3,000만원∼4,000만원정도소요가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권고사항으로광역시단위같은경우구·군별로하지말고통합조사를추진하라는권고사항에대해서는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사업을실시하는기관을어디로정할까와관련해서는복지진흥원으로몰아주는것에대해서저는이의가있습니다. 사실우리가이계획을세우기위해서연구용역을보통3,000∼4,000정도로해마다진행을하다보니대학교나산학협력단이나연구하는곳에서적절하거나충분히해줄수있는기관들을우리가못구해서그간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런데5개구·군이합치면우리구기준으로따지면조사비랑연구용역비가5,500입니다.기존우리가일반업체에주는것보다금액이증액이에요.울산시가출연해서운영하는복지진흥원에주면서이때까지우리구가민간에줬던것보다더많은돈을지금도편성했고편성할계획입니다. 5개구·군다합치면2억대가넘는연구용역입니다.그런데이게당연히복지진흥원으로가는것에대해서저는문제의식을가지고있고,그렇다면정확하게입찰을해야되고그정도금액이라면울산관내에도이미복지에종사하시는분들양성하고있는대학교도있고,그정도금액이라면지역대학에서도안받을이유가없는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복지진흥원도제가본인들누리집들어가서연구했던자료,연구원들리스트를봤는데그것에비해서울산관내에있는대학교들이전혀달리지않기때문에저는이후에5개구·군이의논할때이문제와관련해서는행정편의주의가아니라정말연구용역이잘될수있는,누구나이야기하고있는투명하고공정한회계절차에따라서발주가되었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그런부분들도함께고려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조사는욕구조사내지자원조사그런쪽으로조사하는부분이있는데그조사는울산광역시단위통합조사로가고내년도세부실행계획에대해서는위원님이얘기하신우리가그냥따라가는게아니고우리자체적으로잘할수있는그런업체를선정해서그렇게전략적으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조사뿐만아니라연구용역도울산시가할수있는데열어두고했으면좋겠다,울산시산하기관으로정해놓고저는예산도증액하고경쟁없이본인들한테모든연구용역을맡기는것은옳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이번지역사회보장조사도그런의미에서개인적으로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데이미5개구·군이여러달동안논의한바가있고진행한바가있고또조사와관련해서우리구가적극개입하겠다고하는과장님이하담당직원들의말을믿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후에말씀드린것처럼계획을세우는연구용역과관련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개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협의회운영관련예산3,000만원신규로추경에편성이되었는데요.사회복지협의회같은경우도굉장히순조롭게예산이착착잘마련되는것같습니다.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이어서사회복지협의회도그런생각이참많이드는게,추진상황을잠깐살펴보면올해3월에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제정을했습니다.3월에예산지원근거를마련했고6월에,6.25날바로동구사회복지협의회창립식을많은내빈들이온상황에서개최가되어서성황리에잘이루어졌고이번7월이시간에추경예산까지도마련이되어서지금심의를받고있는이상황을보면굉장히사회복지협의회도순조롭게예산이잘편성되어서여기까지왔다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짚어서말씀을드리고요. 제가사회복지협의회운영과관련해서상세내역을받아봤습니다.3,000만원에대한부분은올하반기부터운영되는예산이잖아요.그러니까6개월치를올린게3,000만원입니다.맞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3,000만원중에사회복지협의회를창립하다보니까여기에필요한인력,간사인건비가1,500만원정도마련된게크게들어가있고소모품구입비가사무용가구,장비임대,렌탈비해서이것도500만원이상되고요.차량관련해서렌트비,주유비가300만원가까이되는부분입니다. 큰것만제가지금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일단6개월치를다반영했는데실제로운영하는것은오늘7월중순넘어가고최대한빨리다음주에예산이확정되더라도8월부터운영에들어갈것같은데6월에대한부분은조정을해도되겠지요?‘6개월치를올렸는데5개월로조정을해도되겠지요?’라고묻고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인건비부분은사실그렇게고려할수있는데지금3,000만원예산이너무열악하게편성되다보니인건비남는부분은일반운영비예산으로조금더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3,000만원다고려해주시면저희들입장에서는상당히고마운일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아니요,과장님.제가지금상세내역을보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제가크게짚었던세가지부분인건비,사무용가구,장비임대비,차량렌트비,주유비해서이것은다6개월씩잡은부분만제가큰것만말씀드렸고요.이걸5개월로조정하는부분은별문제가없지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물론그렇게되어있지만사실이번에사회복지협의회가출범하면서저희들변수라는게,운영하다보면예기치못했던그런사항들도……
박은심위원
변수에대한부분은그이후의문제이고요.우리는산출근거를토대로해서심의를합니다.6개월치올려서이부분제가충분히보고최대한감안을해드리려고하는부분인데6개월치다반영한부분에대해서8월부터들어가게되면조정을해야되는상황이어서당연히5개월치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없을것같은데계속그렇게말씀을하시네요. 이부분에대해서는8월부터운영에대한부분을미리준비하는부분에있어서인건비까지다6개월치주는부분은저는안맞다라는생각이듭니다.인건비는정해져서6개월치산출에그렇게나와있어요.그런데인건비를다른데운영비로쓴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적절치않고요.6개월치에대한부분을5개월치로조정해서이렇게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인건비는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자활성공지원금’관련해서이번추경에신규로편성이되었는데요.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분들이계속근속하면6개월근속때50만원을주고그이후에1년되면100만원을한번더지급해서최대150만원까지지원해주는부분이국·시비로예산이내려와서이번사업을하게되는데요. 우리동구자활센터에자활근로사업단이있고그곳에많은참여자들이있습니다.지금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분들이몇명정도계시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지금175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180명정도이렇게,자활근로사업단이18개,19개정도가있고거기에분야별로참여하시는분들이180명가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분들이이런자활성공지원금을받을수있는케이스맞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그분들이개인적으로다른데,지역자활센터말고개인적으로기업체라든가회사아니면창업을했을경우그런분들한테저희들탈수급에좀더……
박은심위원
맞고요.지금자활센터에자활사업단이있는데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이열심히일을하셔요.그리고그기간이만료되어서나가게되잖아요.그렇게할경우지금말씀하시는것당연하고요.어쨌든자활에참여하시는분들이대상이되는겁니다.이분들이탈수급해서좀더독립적으로생계를이어나갈수있도록우리나라에서그런도움을주기위해서자활성공지원금,말그대로지원을해주는거거든요.굉장히저는관심이많고요. 그래서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우리동구자활센터와잘소통하셔서이부분에대한홍보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행정에서도,지금폭염앞으로너무겁이납니다.비가끝이나고장마라든지이부분이끝나고나면올해는더더울것으로예상이되는데폭염대비해서자활사업에참여하는분들이야외에청소도많이하시고여러환경에많이계십니다.이런열악한환경에서일을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행정에서도폭염대비한지원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챙겨봐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뒤에담당계장님도잘수긍하고계시고그런데요.굉장히자활에참여하고계신분들은어렵습니다.너무나독립적으로생계에나가고싶지만부득이하게의료급여를받기위해서그곳에나가서일을해야되고수급자까지는안되더라도차상위계층에계시는분들,어려운환경에계시는분들이동구자활센터에서많이근무를하고참여를하게되는데요. 이런분들을좀더돌아보고이런취약계층부분들에있어서는폭염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없는지,특히복지지원과이기때문에제가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그런부분더챙겨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있지요.이게3년에한번씩하는겁니까,매년하는겁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종합계획은4개년도해서4년마다한번씩합니다.
윤혜빈위원
지금보면5기가’23년∼’26년,이번에6기가들어가는데’27∼’30인데지금구·군별로개별조사를실시하였는데이번부터는통합조사를한다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기초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했습니다.부산이라든가대전이라든가일부광역도시에서는광역단위의복지수요가구별로형평성에차등이발생되고있다,그래서보편적으로광역단위에서는통합적으로해서복지수요를안맞는부분은보조를맞춰가고울산지역전체적으로복지가평범하게,형평성있게가보자하는그런취지를담고있는상황에서광역단위조사를할필요가있다해서이번에그렇게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10개영역인데여기에대해서지금까지조사한것,거기조사에대해서우리가반영한것은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이번조사는기본욕구조사내지지역자원조사를하는거거든요.그걸토대로해서거기에맞춰서세부실행계획은별도로합니다.그래서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기전에기초조사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광역단위로하면질이좀낮고한데예산이부족한데이런데는광역에서조금더예산지원의폭을늘려주는겁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구·군마다복지수요가차등이생기는부분은우리가시에좀더어필할수있는촉매제가될수있는여지는분명히있다고봐집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습니까?그래서우리가예산2,500만원들여서이번에통합조사를하고나면어느부분에서조금더상승될거라고생각하세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지금가장급선무가동구같은경우는독거노인세대가많이늘어나고있는사항입니다.현대중공업에베이비붐세대가많이퇴직하고난이후에사회적현상이라고하겠지만어쨌든저희동구도고령화도시로가기때문에1인세대에대한복지수요가더늘어날거라고보고그런것에대한충분한어필이라든가시에건의할수있는여지가있는거고,두번째는동구가외국인근로자가많아지는그런상황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지역의특수성을감안한복지수요도충분히반영해야되는부분도있고이런저런다양한부분을해서그렇게조사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
윤혜빈위원
저는1번으로꼽아야되는게교육환경이지않나생각했는데,그러면아이들키우기좋은도시가아니고노인이주거하기좋은도시로만듭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제가그두개만하겠다는게아니고방금위원장님께서얘기하신교육이라든가문화그런것도다포괄적으로담을거고요.그런것도조사항목에다들어갑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왜그렇게물어보냐면모든일에있어서진행하고앞에서서진두지휘하는분이어떤마음가짐으로있느냐에따라서어떤게더특출나게먼저우선순위에서있냐,이게판가름되기때문에질의드린겁니다.그런데그게끝에라도나올줄알았는데하나도안나와서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조사를잘하셔서형평성에맞게끔,지금동구가제일안좋은게교육이잖아요.교육환경이안좋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도중점적으로해달라는요청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간단하게,저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관련해서저희가한번도안해본걸음이다보니이예산이정당한가에대한고민은있습니다. 예를들어서10년동안유지했던용인시같은경우는인구가100만이넘는데도불구하고연1억3,000정도지원을하거든요.그러면우리도연8,400정도지원을해야되는사항인데이게순수구비로하는거다보니고민되는지점이분명히있습니다.어떤내용을담아서,사회복지협의회를우리가연1억가까운돈을들여서어떤부분들이더나아질까라는기대감이있어야되는데,울산권역에서는사회복지협의회조례를발의한게울산동구가처음이지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예를들어서과장님이바라보는입장에서이조례를통과시킨게조사를어느구를빗대서조사를하신겁니까?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저희만하는것은아니고요.다른구·군에도이제는법이개정되어서의무사항으로……
동효
강동효위원
해야되는것은알겠는데운영의바운더리를이야기하는겁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저희지역에있는모든복지기관,아니면복지와관련된협력단체이런부분들이포괄적으로다같이함께한다고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굉장히힘든살림을꾸려가고있는구입장에서바라봤을때이8,000만원이라는돈이정말작은돈은아니기때문에고민되는시점이기도합니다.시작을작게해서살을붙여가는형국이면이해를하겠는데알다시피저희복지예산이60%넘어가거든요.나머지SOC사업들은거의몇프로대에허덕인다는말이지요.굉장히나중에짐이되지않을까,첫시작부터구색을다갖추기에는우리지자체의역량이그렇지못하다보니까우려에대한의견이있습니다. 필요에대한것은충분히공감을하는데우려에대한부분들은분명히있습니다.이것은저희도고민을해서,운영하는것은동의를합니다.하는데,과연어떻게운영을해야될지에대한고민들은같이머리맞대서해결했으면좋겠습니다. 혹시참고했던지자체가있나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지금서울·경기권이나이런데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딱하나의지자체가있나요?예산이나그쪽쓰임,결산을우리가살펴보고이렇게운영이될수있구나라는판단할수있는……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광역단위에서는사회복지협의회가구성되어서……
동효
강동효위원
지금많은지자체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용인시같은경우10년전부터하고있고요. 나중에혹시나알게되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이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자체적으로고민도많이하고생각도많이했는데이제는복지라는게노인복지따로,아동복지따로,청소년복지따로,물론따로갈수있는영역은있습니다. 그런데우리동구같은경우는재원이라든가이런게부족한실정에서서로융합관계가이루어져서서로협력을통해서서로가서로의자원을좀더같이활용하고또그것을통해서이득을득한다면그부분도나름긍정적인효과로작용하지않을까라는그런기대를많이가지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운영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한다니까요.운영의규모에고민되는부분이있는거니까나중에참고했던자료들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언희아동가족과장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반갑습니다.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아동가족과에아낌없이성원해주시는임채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아동가족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전과를통틀어예산안설명자료를가장꼼꼼하게제출해주셨어요.그래서잘받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저는개인적으로계속비사업과관련해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저희가2022년‘청소년시설확충및이전’관련해서가정폭력상담소및청소년상담소지원,기타등등해서신축계획을했습니다.여러가지지역주민들의반발도있었고청소년시설이그자리가적합하지않다는의견도있었고기사에보도되기도했습니다.하지만기존가정폭력상담소가그쪽에운영을하고있었고함께쓰는것으로해서서로의견을모았던기억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심의가통과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목적이,주요시설이변경이되었어요.저희는이번에그통보를받았고요.지방재정법47조에도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기타등등해서의회에심의받은사업에관련된주요한목적이바뀌었을때는의회에재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적어도한번은거쳤어야될의결들이지금은그것을제외하고그냥당초에서변경되었다고해서이것을계속비사업조서를통해안건으로올리셨어요. 그러면저희들은주민들한테어떻게설명해야됩니까?그리고저희의회는앞으로어떠한사업도신뢰를할수없습니다.의회심의기구자체가무력화되었다는생각도,이야기도나옵니다.이것에대한경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꼼꼼하게설명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앞으로여기계속비사업의예산에대해서어떻게심의를해야될지말씀을부탁드릴게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위원님말씀에대해서제가지금까지업무추진을하면서의진행상황이나문제점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어동청소년센터복지시설은위원님말씀처럼3개의시설이함께들어가기로해서당초에심의를받았었습니다.그때46억으로해서공유재산심의를거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후에기획용역을한바86억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86억예산외에도지하기반이약하여보강공사를하게되면23억이또추가가되는상황이예견됩니다.그런것을다추측했을때100억정도의소요예산이예측되었습니다. 당시34억확보가되어있는예산에서특별교부세와특별교부금,구비10억까지다확보가되어있는사업이었습니다.특별교부세와특별교부금사업은상담복지센터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대해사업목적을위해서교부세·교부금을확보했었습니다.그래서52억이나되는부족예산을특별교부세의사업추진기간인3년이내에준공과마무리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피했습니다. 더군다나올해국비가내려오지않고시비조정교부금도확보되지않은올해1회추경같은예산에서는2026년4월까지준공되지않으면받은34억에대해서도특별교부세·교부금은반납을해야되는그런어려운상황에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교부세와교부금목적으로지출하지않은가폭상담소는제외를하고이두개의시설이선정되어서올라가는데,당초에는5층까지시설로계획을했었거든요.5층까지하면하중이실려서추가비용이발생되는구조상의문제때문에2층으로내리면서두개의시설에대해서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제가저번에도충분히설명을드렸는데구조상의문제로5층이올라간다는얘기가아니라‘예산이증가됨에따라고민을하게되었다.’가맞지요.구조상의문제는5층이아니라10층도올릴수있는지역이기도하고파일을조금더깊게박으면되겠지요.그인근지역의주택들이대부분5∼6층,많게는옆에있는빌라같은경우10층짜리빌라도있는데,그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제가아까서두에도말씀드린것처럼전후사정을차치하고나서라도중대한사업의목적이바뀌었잖아요.그러면저희는이것을계속알고사업비지원을해왔고,그게2022년이네요.그리고실질적으로존경하는박은심위원님앞에계시지만2023년5월에는“사업비63억중22억만확보된상태고주민간담회를통한의견수렴을통해문제를풀어나가겠다.” 문제제기가“청소년시설,학교가다수밀집되어있는대송동이나화정동으로가는것이맞는데유흥거리인근에위치하는것은부적절하다.”라는의견이있어서그렇게제가알기로는공청회도열었던것으로개인적으로기억을합니다.그렇게여러가지조율끝에이사업이진행되었던것인데중대한사업목적을갖다가저희가아무렇게도알지못한상황에서…… 그리고사업비얘기를하시는데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솔직히다들듣고계시는분도계시지만단한번도예산추계내에서사업을한적이있습니까?적어도2∼3배는기본아닙니까?사업비증가에대해서얘기하실것은아닌것같고,구조에대한얘기는그래서더더욱하시면안되는것같고,이것은목적성이변경된것이에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좀이해를할수없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전체전반적인재심의를해야되는지,추후에의회심의와관련된것은저희가자문을구하겠지만이사업의목적성이분명히변화했기때문에개인적으로심각한우려를표합니다. 일단은과장님또한시에서구로내려오셔서전반적인상황에대해서는100%이해를못하실수도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리고여러가지여건상처음에63억규모에대한예산을생각하셨다가지금80억이되고하니까‘이것진짜배보다배꼽이더큰것아닌가?’실제로기획설계를하다보니100억가까이지출을할것같다는생각이드셔서그러셨는지모르겠지만,그런데참아이러니하게저희구청에서가지고있는모든사업들대부분이50억에서시작했다가150억까지가는사업들이지천에널려있습니다.행정직에계시는분들이토목이나건축을어떻게정확한예산추계를하겠어요.그래서저희가충분히이해를하는범위내에서심의를하는것입니다.이것은다시한번더신중한검토를해봐야된다는의견을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청소년시설과관련해서방어동에지으려고하는부분에있어서강동효위원님이얘기를하셨는데요.저역시공감하고굉장히안타깝게생각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부서에서찾아와서사전에저한테여러가지상황설명을했습니다.그부분을저는많이감안하고있습니다.어쩔수없는환경,그부분이바로계속비사업으로추진했는데내년까지이사업을완료하지못하면말씀하신대로우리가확보해놓은국·시비를다전액반납해야되는상황이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특별교부세·교부금24억입니다.
박은심위원
24억을반납해야되는상황에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가있던그자리인데사업비의문제때문에그상담소를제외하고청소년시설만넣는것,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청소년상담복지센터그렇게두개시설만들어가는것으로가닥을잡은것이잖아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정말안타깝습니다.그자리는동구가폭이있어야할자리였고그리고그시설이그지역의주변상황하고도차라리더맞았던곳입니다.왜냐?거기는제가누차얘기를했지만방어진항‘국가어항’이라는특수한그런지리적환경에놓여진위치이기때문입니다. 거기는항이기때문에여러선주든어업인들그리고거기에힘든일을많이하시는외국인근로자들이바다쪽에,어선쪽에많이계십니다.그래서조업들을많이도와주고하는데그런분들이힘들다보니까나와서술을마시는곳이고식당,유흥주점,다방이런곳들이즐비한곳이어서청소년시설,청소년센터가들어가는위치로는부적절하다는말씀을제가문제제기를엄청드린바가있습니다.언론에도엄청난바가있고그런데결국은동구가폭이아닌청소년시설이그쪽으로세팅이되고예산도그에맞춰서하다보니까진짜가폭은빠지고학교밖청소년센터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50억에맞춰서거기에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다시한번말씀드리면정말안타깝다.일단청소년시설로서그위치는부적절하다라는말씀은충분히드렸었고그런데거기에가폭이빠져서지금은예산에맞춰서이두개시설이거기에가야되는상황밖에방법이없기때문에저도굉장히갑갑하지만이것을수긍해야될지,앞에강동효위원님얘기를하셨지만그런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공감이가는부분입니다. 위치로는부적절한그곳에청소년시설이갈수밖에없는상황이지금도래했기때문이고그렇다면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는현재대송시장에지금임대해서쓰는그곳에계속위치해야되는것입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지금가폭상담소는현재임시로있는시설에서임대연장을해서계속있을예정으로되어있고,임대를하고있는가폭의직원들이랑이용자들에게모니터링을좀해본바있습니다.이용자들께서는“방어동에있을때보다상담을받으러찾아오고나가고하는데프라이버시공간이더확보가되어서이위치가오히려좋다,편하다.”라고말씀들을하고는계시고,가폭상담소종사자직원들입장에서얘기를들어보면“상담실이라든지별도의공간이더필요한데청소년상담하고학교밖이따로떨어져나가면나머지그공간을상담실이나특별프로그램실로활용하기가이점이있겠다.”라고하는말씀들도계셔서그런부분은추후에검토해가면서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전해가고나면그공간전체를다가폭에서사용할것이네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도움이되는쪽으로저희들이많이검토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일단방어진항에청소년시설이들어가는부분은그주변의환경,여건상앞에도얘기를했지만청소년들이그쪽에계속해서출입하고그쪽에서상담을받고하는부분,그런메인자리에청소년시설은여러가지주변환경상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렸고그런문제제기를한바가있고요. 그런데지금방향은그렇게가는것이고요.예산의문제때문에그렇습니다.과장님설명에예산을반납해야되는부분,만약에내년까지사업이안될경우에는그런상황들때문에부득이하게가폭을뺄수밖에없는상황을이렇게설명했던것이라서정말안타까운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과장님이지금대송시장쪽에있는동구가폭상담소를얘기하셨는데이것이저는예전역사도압니다.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가처음부터대송시장쪽에있었습니다.있다가“임대해서는도저히안되겠다,우리만의공간이필요해.”그러면서방어동의가폭자리,논란이되고있는지금이위치로가게된것이에요.그래서그건물2층짜리를지어서그쪽으로이전해간것입니다. 그런데그위치가아니라지금현재있는다시또백도가되어서기존대송시장쪽의위치가이용자들입장에서더좋은것인지모르겠는데요.그렇게왔다갔다하는그런행정,제가이얘기는처음드리는것인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정말신중하게고민을하고우리가정책을펼치고해야되는데,처음에동구가폭이그대송시장쪽에있었다니까요.도저히안돼서“임대해주고이런것들은이제좀벗어나보자.”그렇게해서지금방어동에우리청소년시설을짓겠다는그장소에새로지어서갔는데이것주와객이바뀌었다고해야되나요?정작거기입지에는안맞는청소년시설이들어가고가폭은다시원점으로대송시장으로가고,얘기하면서저도굉장히더의아스럽고혼동스럽습니다. 과연예산의문제때문에반납하지않고이렇게가는부분에집행기관에이런계획을받아들여서동의를해드려야될지,아니면반납하고다시정말제대로설계해서제대로된우리사업들을,거기에청소년시설이부적정하니다른장소,위치를찾고그곳에는동구가폭을지어야될지고민이생깁니다. 이부분관련해서는여러위원님들의생각들이있을것같고요.집행기관도정말힘들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굉장히힘드시고어려울것이라생각이드는데,제가어제도5분발언에그런얘기를했는데어려운경제상황도있지만이렇게청소년시설과관련해서예산의문제그리고앞으로가야될여러가지상황들,특히동구가폭에대한문제입니다.상담소의입지가거기에있어야되는것이맞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총체적으로굉장히어려운상황에있는데요. 어제얘기했던대로함께나아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그런부분들함께짧은시간이지만이런부분들심의·의결하는마지막날,22일화요일까지잘정리하고발전적으로나아갈수있도록저희들도지혜를모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앞선위원님들질의하신내용저도거기에공감합니다. 그리고여기보면이번에‘시설장직책수당’신설로올라온것있지요?이것왜올라오게된것이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장들의직책수당10만원씩인데,사회복지사업이법률로정해져있는사업을하는시설장에대해서시설장의수당이신설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것이신설된이유가무엇에의해서된것입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방금말씀드린것처럼법률에,쉽게말하면가족센터……
윤혜빈위원
법률에의해서된것입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이것이이번에신설로되었는데시비로계속내려오는것입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이것은시비로……
윤혜빈위원
지금시비100%거든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신설이되어서올해1월부터적용이기때문에소급해서주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앞으로법률에의해서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이것은시비100%계속지원이나온다는말씀이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앞서위원님들질의하신계속비사업으로이전된부분에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동구청소년센터이전’이부분도마찬가지로일단특교세6억원은확보되어서사업을진행하고나머지구비를일단예산을잡아서이렇게진행했는데,사실이부분이우리구비의재정으로는할수없는사업이잖아요.그렇지만추후에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일단특별교부금을받았는데그것이진행이좀안된상황이잖아요.가장큰원인이무엇이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청소년센터이전사업같은경우진행이좀안되는사유로는역시나사업비미확보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요.그런데어차피이것이특교세6억받고나머지이사업대로어차피국비를지원받아야할수있는사업이지,우리자체에40억되는돈을우리가세입을만들어서할수없는사업이잖아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어차피재원확보가안된부분인데,어차피특교세가내려왔다면이특교세내려온부분에대해서충당하기위해서우리가사업을진행하려면여러군데우리가국비를따올노력들도해와야되는것이잖아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국비확보를위해서지금협의를진행중에있고어필을하고있고집중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국비말고는다른방법이없는것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진행될가능성은어느정도됩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가능성은있습니다.지금특별교부세사업으로6억을올해확보를했기때문에,또청소년시설에대한필요성도크고학교여건,주변에10개학교가모여있는입지적인것을고려했을때는충분히확보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일단안정적으로2027년이후로하겠다고이렇게자료에투자계획을해놓았잖아요.이것이실제로보면특별한자신감이없어보이는계획같은데,2027년도에실시설계용역을하겠다면2026년도에예산을조금확보하겠다는이런내용입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지역의국회의원도계시고하니까노력을하겠지만그래도일단교부금6억만믿고너무안일하게하시면안될것같아요.방어진에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거기하고똑같은형태로될수도있고또예산확보가안되면축소될가능성도있고,지금아직땅매입은안된상황이잖아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내년에또땅매입하고하면본격적으로진행해야될텐데국비확보에주력적으로할수있도록여러가지상황들을만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계속비가보통진행하는것은안정적인재정으로가기위해서하는내용인데지금은재정자체가아예안되니까좀걱정스럽습니다.일단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최선을다해서국비확보에주력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사실상저도앞선위원님들강동효위원님,박은심위원님,이수영위원님,윤혜빈위원님하고다생각이비슷한것같아요.특히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는제가사전에설명오셨을때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상외형적으로는좌초와변경으로밖에안보인다라는말씀을드렸었고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복구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검토해달라고제가부탁도드리기는했는데현재로서는아직까지특별한해결책이나오지는않은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의원님들께서도많이염려하시고저희들도많이다급한상황입니다.그래서열심히지원을받을수있도록협의를하고찾아가서뵙고해서이사업이진행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알겠습니다.사실이번추경같은경우는유례없는감액추경이다보니여러가지상황들이많이혼재해있어서올바르게판단하기도쉽지가않은상황인것같습니다.어쨌든긍정적인결과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