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보고에앞서7월1일자로과장의변동사항이있었습니다.이원숙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7월1일자로발령을받아서왔습니다. 다른과장님들은변동이없어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평소경제정책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662억2,900만원보다28억6,800만원이증액된690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에특교금10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우리구세인주민세종업원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30억1,400만원보다14억6,100만원이증액된244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99억9,900만원보다2억2,300만원이증액된10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울산종합시장등3개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8,700만원,지역특화청년사업1,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58억1,600만원보다3억5,800만원이증액된6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2억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공근로사업비5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5쪽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1억4,800만원보다8억7,300만원이증액된70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관광동구SNS채널운영1,500만원,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에5억1,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관광해양특구계획수립용역3억500만원,관광지지정용역1억1,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세무1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억6,900만원보다600만원이증액된6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억8,100만원보다100만원이증액된3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9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으로기정예산2억6,300만원보다6,200만원이증액된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편성내역으로는동구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공사2,2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4,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위원장임채윤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경제정책과장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조금궁금한것이있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통계목에101-02번있지요.여기청년센터및청년스테이지ON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인데요.여기보니까‘시간선택제임기제근무자성과연봉’이라고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성과연봉이당초에조금반영이되었으면이렇게많이증액은안되는데,4월에성과가확정되어서그때증액된만큼의인건비가반영이된것입니다.

무슨성과로인해이렇게주는것이지요?

매년하는성과연봉으로해서……

보니까증감이1,643만5,000원더올라와있잖아요.기정액대비더증감되어서올라왔기때문에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제가물어보는것입니다.

성과급에대해서보통당초예산때편성을했어야되는데우리가4월에성과급에대한결정이나서그때성과급에대한인건비인상분입니다.

그러면시간선택제임기제는어떤식으로계약이되지요?계약되는조건이뭐예요?

기간이제가알기로는2년,1년,3년이렇게해서5년정도이렇게……

잘설명안되지요?그것나중에자료제출좀해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도앞선간사님이질문했던성과연봉제관련해서는행정사무감사를비롯해수차례지적을하는데법적으로성과연봉을무조건해야돼요?

예.

아니성과가없는데도주잖아요.스페셜등급,A등급해서주잖아요.그것도실제로정말잘해서해마다스페셜을주는것도아니고임금성이다보니각구간에서보통조절하잖아요. 국장님,인정하시지요?

예,물론조금씩조정하는부분은있지만성과연봉같은경우지금추세가점점……예전에는거의그렇게했는데지금은어느정도성과를조금반영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그성과목표를누가정합니까?본인이정합니다.

시간선택제같은경우는처음에들어올때계약하는항목이있습니다.

그러니까성과를우리과에서본인이정한이정도기준으로올해성과를내겠다는것을우리구에서관리자들이,5급이나4급이결정하지않습니다.

아닙니다.결정은……물론부서에서처음에……

1도안바뀌잖아요.본인들이올린것중에본인들이계획한성과연봉목표를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이“이것은모자란다,이만큼올려라.”라고한사람단한사례도없어요.절차상은과장,국장을통해서최종결정이나겠지만실제로는성과를받아야되는사람이“나는이만큼올해성과를낼게.”하고본인이계획세우고본인이그목표를,“누구는180%달성했다,누구는얼마를달성했다.”라고해서성과연봉제적용받아서지금성과연봉을받아갑니다. 예를들면,제가또말을안할수가없는데이번에마을기업선정안되어서예산반납합니다.그업무담당하는시간선택임기제성과급받습니까,안받습니까?

……

물론우리의회도똑같습니다.의회에도시간선택임기제분들성과급받아갑니다.저는이것이이제는정말다시논의할때가되었다.어제부터시작해서관내여비를공무원들이옛날에임금성으로생각하다가실제로필요한여비를집행하는것으로가다보니반납액이많아요.저는우리가특히나총액인건비제라는제도때문에정규직공무원들을늘리지못하는대신시간선택임기제엄청늘려놨잖아요.규모가어마어마합니다.아마임금웬만한우리동구청의7급공무원들보다다높을걸요.그런데본인들이또성과급을받아요.안받아가는사람단한명도없어요.금액차이는있지만……

원래제도상C등급이나오면안받기로되어있는데,이것이어차피사실은절대평가가아니고기준에따라서상대평가를하다보니까의원님들이지적하는그런부분이발생할수는있습니다.

옛날에,지금동구에안계시니까말씀드리면,도서관에근무하시는사서분들도불만이많아요.본인이국비제일많이받아와요.그런데작년에스페셜이었으면올해스페셜등급안줍니다. 저는객관적으로성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는,그리고그목표를세우는데있어서정말과나이런데서개입해서정확하게하는지에대해서는행감때도말씀드리고예산때도말씀드렸는데또아까과장님답변에4월에결과가나오니추경예산에확보한다고하지만어느과는당초에확보한데도있어요.왜냐하면그과에성과급을주는금액은큰변동이없습니다.이것도맞춰달라고얘기를했는데,똑같이당초예산에다확보를하든지똑같이추경에다확보를하든지어느과는당초,경제정책과는또추경이에요.이것은좀맞춰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전과에다있을것인데요.

기획예산실하고의견해서맞추도록하겠습니다.

맞춰주십사말씀을드리고,발전소특별회계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것심의위원이어서,처음에우리구에서는무슨사업을올렸었지요?

발전소특별회계2,200만원말씀하시는것이지요.처음에는자율방범대초소시설개선사업으로올렸습니다.

제가심의하면서해당안될것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우리구가유독최근몇년동안계속미승인돼요.발전소특별회계를우리구가올리더라도위에또심의단이있잖아요.이것이올해처음아니잖아요.

예,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이것은제가봤을때업무숙지가안되는것인지,정확하게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편성할수있는기준이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제가보더라도자율방범대초소는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쓰기에특정규모가너무좁단말이에요.그래서“안될것이다.미승인될것이다.”라고했는데괜찮다고,위에국장님부터심의위원들어가신분들전부다만장일치로들고왔길래저도승인을해드렸고,그앞에는저는부결했는데아니나다를까제말대로또미승인되었어요.이것은업무와관련해서어디서지금계속공백이생기는것입니까?

조건에맞게신청을받아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우리구만심의를받는것이아니잖아요.발전소주변지역의특별회계,일반회계이기때문에울주군,남구,우리,또어떤때북구까지끼어서심의를받는데그것을심의하는분들이동구의행정을어떻게보겠습니까?계속해서미승인좀나지않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러다보니자율방범대초소시설개선사업과관련해서올해당초예산도못잡았어요.추경도없어요. 우리한우리자율방범대초소였거든요.이분들은또1년을기다려야돼요.사업이필요하다고다판단했고예산을어디로확보할지에대해서논의를하다가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하자고해서기다리고계셨는데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미승인이나서반영이안돼요.그러면자치행정과의이번추경에예산이확보가되어야하는데확보가안되었어요. 말씀을드리는이유는미승인은미승인대로조치를취해야되겠지만여기서반영이안되다보니원활하게진행되어야되는사업이장기적으로밀리는현실이생기기때문에미승인되었을때는담당부서와책임있게예산편성에대해서도의견을나눠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오셔서설명잘해주셨고그중에마을기업육성지원에대한부분있잖아요.어차피고도화미선정되어서반납하는상황이되었다고말씀은해주셔서1,500만원이삭감편성이되었지요. 여기에어차피반이상은국비인상황인데,선정이안되어서반납을당연히해야되는것은맞아요.회계상으로는맞는데마을기업육성을하면서고도화까지가기위해서기존마을기업이잘진행을해왔던상황이잖아요.그러면고도화에대한선정을하기에는나름대로어떤선정과정이있잖아요.그런데그런과정들을좀……물론마을기업자체에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지만우리과에서도잘봐서이런부분에국비들어온것은반납안하고마을기업육성에대해서잘사용이되어야되는데,좀애석해서그렇습니다. 마을기업현황하고지금우리가재선정되어서또지원을받고고도화해서또선정을받고이렇게하잖아요.이런현황들을조금와서봐야될것같아요.마을기업도사실우리동구가열악하기는해요.다른데도마찬가지로마을기업이처음에는지원을좀받아서이렇게진행하지만지원없이자율적으로어느정도커가야되는데대부분마을기업이그렇지않다는것저는알고있어요.그래도좀잘되어서그취지에맞게끔자립해나가는것이제일중요한데,고도화에대한미선정자체도제대로안되었다는것이잖아요.그런부분좀신경써서해줘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자료도좀보내주시고전체적인현황좀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것좀신경을많이써서,미선정되는것어차피그마을기업의역량이겠지만우리가잘좀봐줘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저희도올해‘희로’하고‘수다장이’마을기업이고도화로진입을해야되는데신청을했으면되는데……저희가올해희로를계속했는데희로에서조건에하나안맞는것이있어서……

어떤사항이안맞지요?

직원한명이퇴사를하는부분이었는데,그부분만아니었으면이번에됐을것인데못했습니다.내년에는저희가해당되는마을기업이두개해서신청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신청할때잘꼼꼼하게봐줘서될수있도록하고되도록이면아까처럼그런안되는상황들이나오는기업이신청할때는할수있는업체가할수있도록그것도뒤에서잘봐줘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선위원님들이대부분질의를해주셔서,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이것이단기반,중기반,장기반이어떤차이가있는것이지요?

단기반은5주정도교육을받는반이고요.중기반은3개월……

아니,프로그램차이가어떤차이가있는것이지요?

프로그램은……

어떤커리큘럼을갖고있는지……

그것은제가나중에자료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따로요청을부탁드릴게요.이것이처음하는사업인가요?

아니요,2023년부터했습니다.

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이번에일반수용비삭감내역들이좀있는데‘무인경비시스템용역’이나‘소방안전관리용역’이런것들은한해가시작하기전에계약을하지않나요?그러면보통당초예산에담았던내용들이맞지않나요?

보통12월에하기때문에당초예산에는……

통상적으로당초예산에담을때는한해에얼마정도,예를들어서소방안전관리용역이15만원에12개월로잡으셨다가이번에11만원에12개월로잡았지않습니까?그러면한달에4만원씩삭감하셨는데어느것이정답인지를묻고싶은것입니다.삭감을해도운영하는데괜찮은것인지,아니면지금당장삭감을했다가다시2차추경에올릴것인지……

올해저희가긴축재정으로들어가서……

이런것들은긴축재정이문제가아니잖아요.소방안전관리용역이런것들은정해진금액이거든요.1년전에계약을한다고요.“이건물은달에14만원에계약하자,13만원에……달에얼마에계약하자.”우리휴대폰처럼계약을하는것인데이것을삭감해도되는것이에요?

최대한이렇게해서사용을……

계약한내용을지금와서6개월지나서재계약을한것입니까,어떻게된것입니까?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과장님말씀이무슨내용인지모르겠네요.삭감을했던이유가그러면원래11만원이맞는데당초예산에그냥과다하게15만원을책정했다가지금다시11만원으로원상복구가된것인지,그것이맞아요?

제가별도로……

제가좀……

국장님이얘기좀해주십시오.어느것이맞는것인가요?

당초예산에편성할때는예산품의를내기위해서는사실그품의금액만큼예산편성이되어있으면됩니다.그런데품의를내고나면거기에서계약을,이것같은경우금액의차이가많이나기는하는데계약은보통11만원에하더라도저희들이80∼90%로계약을하지않습니까?88%이정도계약을하는데11만원에계약을하더라도실제로예산은12∼13만원이있어야11만원에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계약차액은항상발생을합니다.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그것보다예상치가조금많이잡혀있었던것은맞는것같습니다.

똑같은질문을좀드리자면,바닥청소용역을400만원예산을했다가200만원을삭감했습니다.그러면절반을삭감했는데청결도는괜찮은것입니까?

저희는2회로해서청소를하려고했는데올해는이렇게하고,내년에는……

그러면1년에한번청소하는것으로,그래도괜찮은것입니까?1년에두번은청소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제가이렇게이야기하는이유가뭐냐면필수적인예산은건들지말고다른것들을조율을좀했어야되는데가장기본적인예산들을단순하게목표치를정해놓고삭감된내역들이너무많아요.개인적으로성과에대한얘기는충분히앞에위원님들이하셨기때문에그것은차치하고,지금이런문제들은사실아무리이번에목표치가있다고하더라도청결에관련된이런얘기들은기존계획잡았던대로가야되는것아닌가……방역도마찬가지고물탱크청소도마찬가지이런것들을삭감해놓으면물탱크청소한번하면됩니까?이런것들은나중에어떻게또얘기를하시려고요.2회청소하기로해놨다가,어떻게설명할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또삭감했다가2회추경에다시올렸다가하실것같은데,하셔야되겠지만,그런데이런것들은이번에손댈때일괄적으로손대는것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신경쓰실부분이많다고생각은합니다.그런데이런가장기본적인것들은좀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노사외국인지원과장이원숙입니다. 평소우리구노사및일자리지원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평소관광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뭐냐면여기보면‘동구SNS채널운영’에대해서과장님은인스타그램1만회이상,카드뉴스는7,000회,슬도데이지영상1만회이상홍보를했다는내용입니까,아니면사람들이팔로우를했다는것입니까?

저희가콘텐츠를통해서사람들이그것을봤다는것입니다.조회횟수입니다.

그러니까조회만하고팔로우나팔로잉은하지않았지요?제가들어가서찾아보니까여기에적힌것처럼그렇지가않아요.

팔로우숫자는지금현재1만2,300명정도됩니다.

그것이전부다합친숫자이지요?

예,맞습니다.

그렇게합쳐서얘기하는것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저같은경우도페북에한번올리면하루에1,000회이상보는사람은보거든요.그것이아니고홍보라는것은같이,저번에도제가얘기했지만팔로우·팔로잉을맞팔로잉해줘야지서로가위에뜨고공유가되거든요.이것그냥검색만하고끝나는것같으면안되고,SNS홍보하는것도제가수차례얘기하지만우리가올리면우리도다른쪽에그것을같이해줘야돼요.팔로워·팔로잉이런것을같이해줘야되는데올려서그것그냥보는것만해서는누구나다의원들올리자마자보는것만은하루에도1,000회이상한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 이것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다는뜻이거든요.제가방금이것보고계속들어가서찾아봤거든요.찾아보니까‘그렇지가않은데왜이렇게올려놨지?’제가지금까지찾았습니다.그래서홍보를하려고하면인스타그램이되든SNS어디에도하려고하면제대로하셔야된다,우리것만올리면어떻게홍보가됩니까?안보면저밑에내려가있는데요.저도그래서찾았습니다.만약에그것이잘되어있으면바로뜨거든요.그런데그것이제대로홍보가안되어있다는말씀드리고요. 이번에보니까예산이1,500만원1차추경에올라왔지요?

예.

삭감한것때문에6개월동안계약을해서운영한것이지요?

예,맞습니다.당초예산에……

그랬는데지금홍보가제대로안된상황에서또올렸길래제가거기에대해서질의하는것이고요.홍보는예산줘서그냥하는것이중요한게아니거든요.어떻게홍보하고어떻게다가갈것인가가중요한데여기에보면좋은말은다해놨어요.MZ세대를겨냥해서범위를확장하고있다고하는데이런식으로해서MZ세대가다가오겠습니까?

요즘젊은세대같은경우는SNS로서로관광지라든지맛집이라든지그런부분을검색하고있는부분이어서요.저희가또그계층에맞게끔관광홍보를하기위해서SNS콘텐츠용역비를추가요청하게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또계속적으로운영은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운영이잘되면되는데그냥올리기만해버리는데,이것운영이그동안제대로안되고있었다고제가지적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이번에청년광장개관하고나서반응이어떻던가요?

일단일산해수욕장주진입로에해수욕장바다쪽경관까지해서확트인개방감을주니까전체적으로준공식에참석해주신시·구의원님들을비롯한주민분들은준공식행사장에서는반응이되게좋았습니다.

확트여있고좋기는좋더라고요.그런데인도하고차도하고구분이없으니까전부다인도인줄알고차가지나가는것조금위험한경우는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대책을세워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제가다니다보니까,거기에벤치만들어놓았지요?

예,스마트벤치설치해놓았습니다.

스마트벤치는만들어놓았는데그밑에콘센트하고들어가있지요?

전기가설치가되어있어서,맞습니다.

그것들어가있는데한군데가안잠겨있고문이열려있더라고요.그것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관광과에서하고있습니다.

관리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전기가들어가있기때문에잘해야되겠고요.그리고SNS홍보,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요.이것하려고하면정말제대로해야됩니다.예산별로안들여서굉장히홍보효과가많은것이SNS인데전문가를써서하면서도제대로안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좀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비슷한얘기들인것같습니다.사실은우리가일산광장을만들기전에여러의원들이긍정적인의견을내놓기도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긍정적인의견을내놓은것은사업을진행함에있어굉장히이슈가많이될것이라고알고있었고,거기에대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담아보자는취지로긍정적인의견을내놓았었는데지금현재보여지는것들도무엇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나와있는이야기거리가없어요.이런것들은과에서준공이나기전에만들어져있어야될일들을이제와서고민한다는것은굉장히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아까존경하는박은심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사용에대한규정도마련하시고어떻게운영할것인지연간계획이라도,큰틀이라도만들어놓으셔야……왜냐하면거기에노점이들어오니,뭐가들어오니,많은지역의이슈들이있어요.우리한테묻는분들도계시고요.“거기에먹자골목이들어온다더라,어떻게된일이고?”아는것이있어야얘기를해주지요.과에몇번을물어봐도과에도아직정해진것이없다는데,이것은정말부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어차피지금조선해양축제가열렸으니과장님께서조속히빠른시일내에계획을잡으셔서주민들이알수있게끔,연간어떻게이광장을운영하겠다라는것을꼭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도아까부득이하게인스타얘기가나와서인스타잠깐보다가소리가나오기도했는데,사실은그렇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과연이것이‘SNS채널운영’이라고말은하지만인스타고작하나운영하는데3,000만원이적절하냐라는데대한고민은아직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단순계산으로릴스3회,카드뉴스제작3회,물론지금상황에그것보다더많이하고는계세요.그런데월에6회하는데카드뉴스도대부분우리가홍보자료에다나와있는카드뉴스를올리는것뿐인데,과연자기가손으로만들어서제작하는것이제가볼때는3회정도될것같은데,그러면단순계산으로도한건당거의70∼80만원돈이에요.저는그게과연맞는것인지에대한의문은있습니다. 그런데의외로그것보다는조금더많이일을해주고계시니까그냥막연하게기대는하는것입니다.우리가어찌되었든간에1년에운영비를3,000만원정도예상을했다가당초에다담아내지못하고1,500만원을담아냈다고하시니나머지6개월은어찌되었든간에또담아내야된다고하시니까저희가고민은해보겠는데,그런데과연우리인스타달랑하나자체가운영이잘되고있냐에대해저는의문이있습니다.왜냐하면더확장성이없어보이거든요. 아까윤혜빈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다양하게해봐야됩니다.팔로우걸어준사람팔로잉도해주고다양하게뭔가를시도해봐야되는데제가볼때는그냥꾸역꾸역카드뉴스나릴스올리는그게다인것같습니다.1만2,000명수준에서더이상벗어나지,그렇다고성과주의라고해서3만명이되었다고잘했다이런얘기를하는것이아니라제가6개월전에얘기했던것하고지금하고큰변화는없는것같아요. 그나마부단히노력하신다는것은개인적으로느끼고있습니다.아무쪼록이런것들은저희가주는돈3,000만원이절대적은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한성과에대해서조금더동구가남들이SNS상보기에는정말와보고싶은도시라고느낄수있게끔그분들도조금더노력을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선위원님들이우리동구관광과에서홍보하는부분때문에신경을많이쓰셔서말씀을드린것같고요.사실처음에3,000잡았다가그때예산편성이안되고1,500되었는데1,500가지고할수없는상황이라는것누구나우리위원님들도다잘알고계실것입니다. 사실우리동구가바다도있어서인스타그램이나여러가지SNS로활용할것이정말많은동구인데도불구하고처음부터예산을보통3,000정도규모로잡고있다보니까,이것이사실큰돈은아닙니다.강동효위원말씀대로많은것을담을수있는예산은된다고하지만가까이있는남구같은경우는1억정도예산을잡아서하기도하고북구도4,000정도잡고이렇게하는데,그렇더라도돈의문제보다우리위원님들께서말하는것은질의문제들,그리고팔로우라든지우리가또만들어놓고그냥던져두는것이아니고활용을잘하자는그런의미라고생각합니다. 어차피돈은있어야일이추진되는것이라서예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다이견이없지만활용하면서잘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에위원님들의말씀인것같습니다.

예,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는원칙적으로문제제기를드리고싶습니다.우리구의홍보담당은어느부서업무입니까?

기획예산실홍보계입니다.

미디어홍보팀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거기에시선제만3명이있습니다.업무분장표에도보면SNS,구정홍보,영상플랫폼운영을위한전문가가한명있습니다.물론오히려동구청공식인스타채널보다우리관광과에서운영하고있는‘동구문화아일랜드’가훨씬더팔로우수도많고훨씬더주민들에게정보를주는것맞아요.그런데저는이것을계속이렇게운영해야될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우리구에서홍보하는것이뭐가있습니까?대부분다관광과것이에요.그러면여기기획실에있는인력을관광과로주든지,3명이나있습니다.정규직공무원들말고전문가들이라는분이홍보를위해서…… 그런데지금시대가바뀌었잖아요.보도자료작성하는홍보있어야됩니까?과에서보도자료다작성하잖아요.기자들한테이제다메일보낼줄알잖아요.20년전에는보도자료작성하나하는것,사진도카메라가없으니의회도그랬어요.이렇게스마트폰이사진기능을못했어요.지금과든동이든단체든보도자료에쓰는사진다스마트폰으로찍습니다.그런데인력은그대로예요.그업무분장에머물고있습니다.시대에맞는홍보업무냐면,저는과감한판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지금모든지자체가SNS홍보를하고있는데언제까지우리는옛날식의홍보인력을그대로두고있어야됩니까? 이분들연봉도적지않습니다.아마아까내가7급얘기했지만6급준할걸요.이런분들지금우리가전문가들을3명이나뽑아놓고있으면서관광과에는또다른홍보예산을,그것도전문가한테맡겨서제작하는홍보비를저희가정말줘야되는지…… 국장님,저는이것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예,그것은저희들내부적으로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카드뉴스도요새들어가면얼마나어플좋은것이많아요.저도제카드뉴스제가만듭니다.무료버전만들어가도어마어마하게좋아요.그런데그것을왜우리가돈주고맡겨야됩니까? 그래서지금관광과에올라온SNS예산과관련해서의문제제기보다는전체홍보방향과관련해서저는,정말저도수년째이얘기를하고있는데인력이없으면모르겠지만과감한판단,그중에한명을관광과로배치를하든지아니면정말이분들을그런일을하는사람들로우리가교체를하든지아니면본인들이그런교육을하시든지,저는한번과감하게판단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저도오늘언론보도를보고깜짝놀랐는데청년광장과관련해서는그안에서운영방향도중요하겠지만,무슨공연도하고뭐도하고하면좋겠지만광장자체가가지는매력때문에광장을조성했는데저도운전을하다보니어제같은경우도로를이분들이인도인줄알고너무자유롭게활보를하시는거예요.그런데클랙슨을울리기도그렇고해서조금따라가다보니본인들이비켜주던데이것이당분간은그럴것같은데이것을최소한빨리잘적응하게하는것을우리행정이미리준비를했었어야하는데그러지못했다는여러위원님들의지적에저도공감을하거든요.지금이라도아까말씀하신대로“차없는거리는9월까지시범운영을해보고판단을하겠다.”이런것저희도오늘처음듣는것이에요.저희는계속간다고생각했거든요. 이런데대한전체운영과관련해서계획이세워진것은세워진대로나머지는언제정확하게판단을해보겠다는것을의회에도보고를해주셔야되고,그일대에계시는상인분들이나이런분들이충분히숙지하시고불편을,“우리가9월까지는조금혼잡하더라도같이겪어보자.”이런마음들을먹게하는것이우리가해야될몫인데오늘언론보도가잘지적해준것같아요. 그래서오늘을계기로늦었지만선후차가바뀌었다고하더라도계획을좀세워서의회에도보고를해주시고그일대상인회나이런분들한테안내를해주시고현수막이나SNS를통해서주민들한테도홍보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내일조선해양축제가시작인데날씨가비가온다고해서과장님여기앉아계셔도마음이많이불편하실텐데잘준비하신만큼내일부터진행되는조선해양축제도큰문제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잘대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세무1과,세무2과둘다해당되기때문에세무1과에서자료를주시면될것같습니다. 해마다세정과관련해서우리가5개구·군중에늘우수한성적을거두지요?

예.

이번에세무1과는얼마를받았습니까?

2,000만원받았습니다.

세무2과는2,500만원.그래서이것보니까대부분세정공무원마음치유아카데미위탁교육비1인당45만원그리고교육을받으러가기위해서관외여비로지출한비용이대부분이고나머지는필요한소모품,물품구입하는정도로지출하신것같은데세무1과,세무2과2,000만원,2,500만원세부내역좀제출해주시고요.세정공무원마음치유아카데미위탁교육과관련해서어느기관에어떤프로그램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도자료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세정업무에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2,036억6,800만원에서41억700만원이증액된2,077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혁신(서로나눔)교육지구전입금5,000만원과자산형성지원에2억7,800만원,집수리사업2억1,000만원,울산참사랑의집인건비2억8,000만원,2세보육료4억5,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주거급여에2억1,000만원,장애인활동지원에7억300만원,부모급여현금지원에17억4,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에16억원과특별교부세로교부받은동구청소년센터이전공사6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385억8,100만원에서76억1,800만원이증액된2,461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0억8,500만원에서13억2,700만원이증액된84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1억1,100만원,친환경급식지원사업에9,400만원은각각감액편성하였고마을교사양성과성장지원3,0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술경영지원센터공모사업4,500만원,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에16억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87억2,900만원에서5억7,600만원이증액된493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사회복무요원관리에1억800만원,자산형성지원에2억8,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증액편성된주거급여지급에2억1,600만원그리고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3,000만원과긴급돌봄지원사업4,000만원은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52억2,100만원보다25억2,600만원이증액된1,077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경로식당운영에4억8,600만원,울산참사랑의집인건비2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초연금지급3억9,200만원,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7억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으로는동구노인요양원시설개선사업에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75억4,400만원보다31억8,800만원이증액된807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1억1,200만원,2세보육료에4억8,600만원,아동수당급여에2억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동구청소년센터이전공사비에5억원,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에2억9,000만원,아동급식비지원2억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4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3억9,500만원보다2,800만원이증액된4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과오납금등환수수입에2,100만원,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억9,500만원보다2,800만원이증액된4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는과년도국·시비보조금반환금2,800만원이신규로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라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육정책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교육정책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한가지부정적인의견과한가지궁금한사항좀물어볼게요. 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마을교사양성관련된것은너무무책임한예산이다라고생각합니다.작년예산대비당초예산에상승을했음에도불구하고무분별하게계획없이접수를받다보니대부분의학교들은놓쳐버리고이제와서또돈을달라,저는지극히의도적으로밖에안보입니다.굉장히부정적인의견을내놓고요. 그리고‘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삭감’이런것들은안전사고에대한우려때문이라고하는데스포츠관련된프로그램도많습니다.발굴에대한의지도없이…… 그리고예를들어서그이야기가대부분성립이안되는게평생교육같은경우도시비가1,000만원인데100만원삭감되었다고해서그대로삭감으로올려놓았는데예전에시비삭감된것우리구비로보전해준경우도많잖아요.꼭필요한사업관련된것은요.이런것들그대로삭감으로올려놓았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부정적이다라고생각을하고,한가지궁금한것말씀을드릴게요. ‘문화회관특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내드림연희단2,000만원,이내드림연희단이북구에상주한단체이기도하지만공연을당진문화의전당소공연장에서하는거지요?

아닙니다.원래이단체는중구에있는단체이고……

아니,책에는북구에있는단체로나와있잖아요.

북구문화예술회관의상주단체로되어있습니다.그단체가꽃바위문화관공연하는공연제목으로‘껄껄껄’……

제가궁금한것은이단체가충남당진에서공연하는것을지원하는거지요?제작에대한지원입니까?

제작지원입니다.

‘껄껄껄’이라는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사람이살았을때잘해줄걸,베풀걸,후회되는이런것을풀어내는……

국비에대한지원을받은것은알겠는데차라리동구의소리에대한얘기든지동구의테마를가지고제작해서공연을한다고하면저는개인적으로이해를해요.공연을동구에서하는것도아니고……

꽃바위문화관에서공연합니다.

알겠는데,공연장소가당진으로나와있어서……

당진에서심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사업계획에는공연장소로적어놓으니까,차라리심사장소라고적어놓든지……공연단체도북구인데중구라고하시고공연장소도당진이라고해놓고아니라고하고,도대체작성이어떻게된겁니까?

참고자료로드린건데심사장소가당진에가서심사를받은사항입니다.

그러면다시수정할게요. 공연장소는꽃바위문화관에서공연을하시는거고‘껄껄껄’이라는것을제작해서이분들이와서공연을하시는거네요.주민들이그걸관람하시는거고요?

예,그렇습니다.

‘껄껄껄’이라는것은특정한주제는아니고그냥삶에대한고찰같은거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몇회공연하는거지요?

세번할겁니다.11월에할예정입니다.

주민들이볼때는무료인가요?

무료는아니고1,000원입니다.

요약분을보고나니까오해를좀했습니다.공연장소가충남이고공연단체는북구인데제작비는우리가주고,충남에서공연하는것을왜우리가돈을줘야되는지……그래서제가오해를좀했네요. 이것공연일시가언제언제세번하나요?공연일시도7월9일5시40분으로되어있으니……

이것은심사한게7월9일……

그러니까심사일인데공연일시가그렇게되어있으니…… 그러면이것은11월에한다는거지요?

11월28일1회,29일2회이렇게세번잡혀있습니다.

주민들홍보를많이하셔서,어찌되었든간에우리구에서예산을따온것아닙니까?그러면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볼수있게끔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잘좀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

저도모초등학교의학교운영위원장을맡고있는데최근에강북교육청에소속되어있는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동구에계시는학교운영위원장회장을맡으셔서얼마전에동구에있는초등학교학교장들과연락이가능한학교운영위원장들그리고행정실장들모임이소집되어서처음으로그모임을갔어요.10개교정도의교장선생님들과학교운영위원장들이왔는데그대화의중심이올2월에재판결과가나온체험학습중에초등학생이숨진사고와관련해서담임교사가실형선고받은내용이주대화내용이었어요.물론교육청에서는이런저런계획도세우고추가인력도필요하다면체험현장학습을갈경우붙여준다고하지만재판내용에주의의무를어떻게해석하냐에따라다르다,아무리준비를잘해도거기서아이들을다섯번주의깊게쳐다봤냐열번주의깊게쳐다봤냐가재판결과의핵심이기때문에학교장들은‘아이들관련해서현장활동을교사들보고하라고할수가없다.’,학교운영위원장들은‘아이들인생에있어서제일중요한게그런경험들인데이런것을학교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느냐’해서너무팽팽하게맞서더라고요. 그런데이번에올라온추경예산에그걸다반영하고있는것같습니다.특히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도제가소속되어있는학교도‘조금하시지요.’했더니이동과정이있으니까,과학대학교까지이동을해야되니까학교는이것도불안한거예요.혹시나접촉사고가나거나이동하다가아이들이다칠경우의문제때문에학교밖을너무안하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이사업을계획하고예산편성을할때이런학교사정을,물론올2월에결과가나왔지만이미재판전에작년부터교육계쪽에서는이슈화되었던건데우리가학교현상과관련해서충분히의견수렴을덜하지않았나,그러다보니1억4,000중에7,000만원이나우리가감하는사항이고,그때심의할때도약간이견이있었다는말이에요.과학대에서본인들이내놓아야될몫을우리예산으로다감당하는게아닌가…… 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그러다보니마을교사와관련해서는학교에서요구가있지만앞서박은심위원님,강동효위원님지적한대로그럼에도불구하고1년예산이심의의결이되었으면그계획에맞춰서16개초등학교들에시간안배도정하고그걸했는데안되는학교들을몰아주거나이렇게해야되는데너무신청한대로다우리가지원을해주고나서추경에대부분의예산을감하는상황에서이예산을올리다보니저도이문제와관련해서는앞서제기한예결위원님처럼의회에서예산심의권한에따라서심도있게심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올해교육정책과이예산말고도몇가지학교와관련한사업들이여러가지로우리가생각했던거랑학교가느끼는강도가되게다르더라고요.저도깜짝놀랐거든요.제가소속되어있는학교의교장선생님은‘하면되지요.’이런분이신데이런사고와관련해서본인들이재판받으신분을아는교장선생님들은정말예민하셔서1도안먹히더라고요. 그래서내일부터진행되는조선해양축제합창제도이렇게보시더라고요.어쨌든큰무대니까와달라고말씀드렸는데앞으로이런문제가학교로보면예민한문제여서우리가좋은의도로편성보다는조금더학교의견을,지금도소통하고계시지만더잘소통해서예산이이렇게집행되고반납되고또수요만큼안되어서다시올리고이런반복들은없었으면합니다.꼭좀개선해주십시오.나중에조정은예결위원님들과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복지지원과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7월인사시저희과로남재은통합조사관리팀장이발령받았음을소개해드립니다. (인사) 예산안259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267쪽‘사회복무요원보상금’관련해서지난결산때도조금말씀을드렸는데전체배정인원이조금줄어들어서이번에1억여원반납하게되네요.그래서제가다른지역도복지시설확인해보니사회복무요원이지자체예산으로전부다보상금이바뀌고나서는지자체가정말필요한지안한지에대해서판단을해서사회복무요원숫자를줄이고있거든요. 그래서관례적으로복지관들이나위탁받은시설들에배치하던문제나이런문제에대해서내년예산편성때는신중하게검토해달라는말씀을다시한번더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설명할때말씀이있었던문제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8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과관련해서이번에조사비용이2,500만원올라왔지요.지역사회보장계획은몇년마다세우게되어있습니까?

4년단위로세우게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러면이때까지4년단위로세울때조사비를따로하고연구계획세우는용역을따로했나요?

아니요,같이예산을편성해서그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신규잖아요.내년에계획을세우는데계획을세우기전에5개구·군이어떤지에대한조사를하겠다고해서지역사회보장조사2,500만원이올라왔고예산목도보니까다른게아니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래서이2,500만원은어디에주게됩니까?

복지가족진흥원에5개구·군광역단위통합조사를시행함으로써저희들그쪽에함께하기로했는데요.이번조사는사실상우리관내700세대욕구조사는지역복지자원조사를하는기초단계의조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4개년계획을세우기위해서용역비는얼마를줘야됩니까?

용역업체에3,000만원∼4,000만원정도소요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권고사항으로광역시단위같은경우구·군별로하지말고통합조사를추진하라는권고사항에대해서는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사업을실시하는기관을어디로정할까와관련해서는복지진흥원으로몰아주는것에대해서저는이의가있습니다. 사실우리가이계획을세우기위해서연구용역을보통3,000∼4,000정도로해마다진행을하다보니대학교나산학협력단이나연구하는곳에서적절하거나충분히해줄수있는기관들을우리가못구해서그간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런데5개구·군이합치면우리구기준으로따지면조사비랑연구용역비가5,500입니다.기존우리가일반업체에주는것보다금액이증액이에요.울산시가출연해서운영하는복지진흥원에주면서이때까지우리구가민간에줬던것보다더많은돈을지금도편성했고편성할계획입니다. 5개구·군다합치면2억대가넘는연구용역입니다.그런데이게당연히복지진흥원으로가는것에대해서저는문제의식을가지고있고,그렇다면정확하게입찰을해야되고그정도금액이라면울산관내에도이미복지에종사하시는분들양성하고있는대학교도있고,그정도금액이라면지역대학에서도안받을이유가없는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복지진흥원도제가본인들누리집들어가서연구했던자료,연구원들리스트를봤는데그것에비해서울산관내에있는대학교들이전혀달리지않기때문에저는이후에5개구·군이의논할때이문제와관련해서는행정편의주의가아니라정말연구용역이잘될수있는,누구나이야기하고있는투명하고공정한회계절차에따라서발주가되었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이맞고요.그런부분들도함께고려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조사는욕구조사내지자원조사그런쪽으로조사하는부분이있는데그조사는울산광역시단위통합조사로가고내년도세부실행계획에대해서는위원님이얘기하신우리가그냥따라가는게아니고우리자체적으로잘할수있는그런업체를선정해서그렇게전략적으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사뿐만아니라연구용역도울산시가할수있는데열어두고했으면좋겠다,울산시산하기관으로정해놓고저는예산도증액하고경쟁없이본인들한테모든연구용역을맡기는것은옳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이번지역사회보장조사도그런의미에서개인적으로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데이미5개구·군이여러달동안논의한바가있고진행한바가있고또조사와관련해서우리구가적극개입하겠다고하는과장님이하담당직원들의말을믿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후에말씀드린것처럼계획을세우는연구용역과관련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개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있지요.이게3년에한번씩하는겁니까,매년하는겁니까?

종합계획은4개년도해서4년마다한번씩합니다.

지금보면5기가’23년∼’26년,이번에6기가들어가는데’27∼’30인데지금구·군별로개별조사를실시하였는데이번부터는통합조사를한다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는기초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했습니다.부산이라든가대전이라든가일부광역도시에서는광역단위의복지수요가구별로형평성에차등이발생되고있다,그래서보편적으로광역단위에서는통합적으로해서복지수요를안맞는부분은보조를맞춰가고울산지역전체적으로복지가평범하게,형평성있게가보자하는그런취지를담고있는상황에서광역단위조사를할필요가있다해서이번에그렇게하게되었습니다.

지금10개영역인데여기에대해서지금까지조사한것,거기조사에대해서우리가반영한것은있습니까?

이번조사는기본욕구조사내지지역자원조사를하는거거든요.그걸토대로해서거기에맞춰서세부실행계획은별도로합니다.그래서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기전에기초조사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면광역단위로하면질이좀낮고한데예산이부족한데이런데는광역에서조금더예산지원의폭을늘려주는겁니까?

구·군마다복지수요가차등이생기는부분은우리가시에좀더어필할수있는촉매제가될수있는여지는분명히있다고봐집니다.

그렇습니까?그래서우리가예산2,500만원들여서이번에통합조사를하고나면어느부분에서조금더상승될거라고생각하세요?

지금가장급선무가동구같은경우는독거노인세대가많이늘어나고있는사항입니다.현대중공업에베이비붐세대가많이퇴직하고난이후에사회적현상이라고하겠지만어쨌든저희동구도고령화도시로가기때문에1인세대에대한복지수요가더늘어날거라고보고그런것에대한충분한어필이라든가시에건의할수있는여지가있는거고,두번째는동구가외국인근로자가많아지는그런상황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지역의특수성을감안한복지수요도충분히반영해야되는부분도있고이런저런다양한부분을해서그렇게조사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

저는1번으로꼽아야되는게교육환경이지않나생각했는데,그러면아이들키우기좋은도시가아니고노인이주거하기좋은도시로만듭니까?

제가그두개만하겠다는게아니고방금위원장님께서얘기하신교육이라든가문화그런것도다포괄적으로담을거고요.그런것도조사항목에다들어갑니다.

제가왜그렇게물어보냐면모든일에있어서진행하고앞에서서진두지휘하는분이어떤마음가짐으로있느냐에따라서어떤게더특출나게먼저우선순위에서있냐,이게판가름되기때문에질의드린겁니다.그런데그게끝에라도나올줄알았는데하나도안나와서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조사를잘하셔서형평성에맞게끔,지금동구가제일안좋은게교육이잖아요.교육환경이안좋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도중점적으로해달라는요청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간단하게,저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관련해서저희가한번도안해본걸음이다보니이예산이정당한가에대한고민은있습니다. 예를들어서10년동안유지했던용인시같은경우는인구가100만이넘는데도불구하고연1억3,000정도지원을하거든요.그러면우리도연8,400정도지원을해야되는사항인데이게순수구비로하는거다보니고민되는지점이분명히있습니다.어떤내용을담아서,사회복지협의회를우리가연1억가까운돈을들여서어떤부분들이더나아질까라는기대감이있어야되는데,울산권역에서는사회복지협의회조례를발의한게울산동구가처음이지요?

예.

예를들어서과장님이바라보는입장에서이조례를통과시킨게조사를어느구를빗대서조사를하신겁니까?

저희만하는것은아니고요.다른구·군에도이제는법이개정되어서의무사항으로……

해야되는것은알겠는데운영의바운더리를이야기하는겁니다.

저희지역에있는모든복지기관,아니면복지와관련된협력단체이런부분들이포괄적으로다같이함께한다고보시면됩니다.

굉장히힘든살림을꾸려가고있는구입장에서바라봤을때이8,000만원이라는돈이정말작은돈은아니기때문에고민되는시점이기도합니다.시작을작게해서살을붙여가는형국이면이해를하겠는데알다시피저희복지예산이60%넘어가거든요.나머지SOC사업들은거의몇프로대에허덕인다는말이지요.굉장히나중에짐이되지않을까,첫시작부터구색을다갖추기에는우리지자체의역량이그렇지못하다보니까우려에대한의견이있습니다. 필요에대한것은충분히공감을하는데우려에대한부분들은분명히있습니다.이것은저희도고민을해서,운영하는것은동의를합니다.하는데,과연어떻게운영을해야될지에대한고민들은같이머리맞대서해결했으면좋겠습니다. 혹시참고했던지자체가있나요?

지금서울·경기권이나이런데는……

그러니까딱하나의지자체가있나요?예산이나그쪽쓰임,결산을우리가살펴보고이렇게운영이될수있구나라는판단할수있는……

광역단위에서는사회복지협의회가구성되어서……

지금많은지자체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용인시같은경우10년전부터하고있고요. 나중에혹시나알게되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이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자체적으로고민도많이하고생각도많이했는데이제는복지라는게노인복지따로,아동복지따로,청소년복지따로,물론따로갈수있는영역은있습니다. 그런데우리동구같은경우는재원이라든가이런게부족한실정에서서로융합관계가이루어져서서로협력을통해서서로가서로의자원을좀더같이활용하고또그것을통해서이득을득한다면그부분도나름긍정적인효과로작용하지않을까라는그런기대를많이가지고있습니다.

운영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한다니까요.운영의규모에고민되는부분이있는거니까나중에참고했던자료들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아동가족과에아낌없이성원해주시는임채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아동가족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과를통틀어예산안설명자료를가장꼼꼼하게제출해주셨어요.그래서잘받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저는개인적으로계속비사업과관련해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저희가2022년‘청소년시설확충및이전’관련해서가정폭력상담소및청소년상담소지원,기타등등해서신축계획을했습니다.여러가지지역주민들의반발도있었고청소년시설이그자리가적합하지않다는의견도있었고기사에보도되기도했습니다.하지만기존가정폭력상담소가그쪽에운영을하고있었고함께쓰는것으로해서서로의견을모았던기억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심의가통과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목적이,주요시설이변경이되었어요.저희는이번에그통보를받았고요.지방재정법47조에도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기타등등해서의회에심의받은사업에관련된주요한목적이바뀌었을때는의회에재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적어도한번은거쳤어야될의결들이지금은그것을제외하고그냥당초에서변경되었다고해서이것을계속비사업조서를통해안건으로올리셨어요. 그러면저희들은주민들한테어떻게설명해야됩니까?그리고저희의회는앞으로어떠한사업도신뢰를할수없습니다.의회심의기구자체가무력화되었다는생각도,이야기도나옵니다.이것에대한경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꼼꼼하게설명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앞으로여기계속비사업의예산에대해서어떻게심의를해야될지말씀을부탁드릴게요.

위원님말씀에대해서제가지금까지업무추진을하면서의진행상황이나문제점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어동청소년센터복지시설은위원님말씀처럼3개의시설이함께들어가기로해서당초에심의를받았었습니다.그때46억으로해서공유재산심의를거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후에기획용역을한바86억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86억예산외에도지하기반이약하여보강공사를하게되면23억이또추가가되는상황이예견됩니다.그런것을다추측했을때100억정도의소요예산이예측되었습니다. 당시34억확보가되어있는예산에서특별교부세와특별교부금,구비10억까지다확보가되어있는사업이었습니다.특별교부세와특별교부금사업은상담복지센터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대해사업목적을위해서교부세·교부금을확보했었습니다.그래서52억이나되는부족예산을특별교부세의사업추진기간인3년이내에준공과마무리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피했습니다. 더군다나올해국비가내려오지않고시비조정교부금도확보되지않은올해1회추경같은예산에서는2026년4월까지준공되지않으면받은34억에대해서도특별교부세·교부금은반납을해야되는그런어려운상황에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교부세와교부금목적으로지출하지않은가폭상담소는제외를하고이두개의시설이선정되어서올라가는데,당초에는5층까지시설로계획을했었거든요.5층까지하면하중이실려서추가비용이발생되는구조상의문제때문에2층으로내리면서두개의시설에대해서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제가저번에도충분히설명을드렸는데구조상의문제로5층이올라간다는얘기가아니라‘예산이증가됨에따라고민을하게되었다.’가맞지요.구조상의문제는5층이아니라10층도올릴수있는지역이기도하고파일을조금더깊게박으면되겠지요.그인근지역의주택들이대부분5∼6층,많게는옆에있는빌라같은경우10층짜리빌라도있는데,그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제가아까서두에도말씀드린것처럼전후사정을차치하고나서라도중대한사업의목적이바뀌었잖아요.그러면저희는이것을계속알고사업비지원을해왔고,그게2022년이네요.그리고실질적으로존경하는박은심위원님앞에계시지만2023년5월에는“사업비63억중22억만확보된상태고주민간담회를통한의견수렴을통해문제를풀어나가겠다.” 문제제기가“청소년시설,학교가다수밀집되어있는대송동이나화정동으로가는것이맞는데유흥거리인근에위치하는것은부적절하다.”라는의견이있어서그렇게제가알기로는공청회도열었던것으로개인적으로기억을합니다.그렇게여러가지조율끝에이사업이진행되었던것인데중대한사업목적을갖다가저희가아무렇게도알지못한상황에서…… 그리고사업비얘기를하시는데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솔직히다들듣고계시는분도계시지만단한번도예산추계내에서사업을한적이있습니까?적어도2∼3배는기본아닙니까?사업비증가에대해서얘기하실것은아닌것같고,구조에대한얘기는그래서더더욱하시면안되는것같고,이것은목적성이변경된것이에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좀이해를할수없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전체전반적인재심의를해야되는지,추후에의회심의와관련된것은저희가자문을구하겠지만이사업의목적성이분명히변화했기때문에개인적으로심각한우려를표합니다. 일단은과장님또한시에서구로내려오셔서전반적인상황에대해서는100%이해를못하실수도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리고여러가지여건상처음에63억규모에대한예산을생각하셨다가지금80억이되고하니까‘이것진짜배보다배꼽이더큰것아닌가?’실제로기획설계를하다보니100억가까이지출을할것같다는생각이드셔서그러셨는지모르겠지만,그런데참아이러니하게저희구청에서가지고있는모든사업들대부분이50억에서시작했다가150억까지가는사업들이지천에널려있습니다.행정직에계시는분들이토목이나건축을어떻게정확한예산추계를하겠어요.그래서저희가충분히이해를하는범위내에서심의를하는것입니다.이것은다시한번더신중한검토를해봐야된다는의견을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선위원님들질의하신내용저도거기에공감합니다. 그리고여기보면이번에‘시설장직책수당’신설로올라온것있지요?이것왜올라오게된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장들의직책수당10만원씩인데,사회복지사업이법률로정해져있는사업을하는시설장에대해서시설장의수당이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신설된이유가무엇에의해서된것입니까?

방금말씀드린것처럼법률에,쉽게말하면가족센터……

법률에의해서된것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것이이번에신설로되었는데시비로계속내려오는것입니까?

예,이것은시비로……

지금시비100%거든요.

예,신설이되어서올해1월부터적용이기때문에소급해서주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법률에의해서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이것은시비100%계속지원이나온다는말씀이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위원님들질의하신계속비사업으로이전된부분에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동구청소년센터이전’이부분도마찬가지로일단특교세6억원은확보되어서사업을진행하고나머지구비를일단예산을잡아서이렇게진행했는데,사실이부분이우리구비의재정으로는할수없는사업이잖아요.그렇지만추후에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일단특별교부금을받았는데그것이진행이좀안된상황이잖아요.가장큰원인이무엇이지요?

청소년센터이전사업같은경우진행이좀안되는사유로는역시나사업비미확보입니다.

그렇지요.그런데어차피이것이특교세6억받고나머지이사업대로어차피국비를지원받아야할수있는사업이지,우리자체에40억되는돈을우리가세입을만들어서할수없는사업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어차피재원확보가안된부분인데,어차피특교세가내려왔다면이특교세내려온부분에대해서충당하기위해서우리가사업을진행하려면여러군데우리가국비를따올노력들도해와야되는것이잖아요.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국비확보를위해서지금협의를진행중에있고어필을하고있고집중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국비말고는다른방법이없는것맞습니다.

진행될가능성은어느정도됩니까?

가능성은있습니다.지금특별교부세사업으로6억을올해확보를했기때문에,또청소년시설에대한필요성도크고학교여건,주변에10개학교가모여있는입지적인것을고려했을때는충분히확보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러면일단안정적으로2027년이후로하겠다고이렇게자료에투자계획을해놓았잖아요.이것이실제로보면특별한자신감이없어보이는계획같은데,2027년도에실시설계용역을하겠다면2026년도에예산을조금확보하겠다는이런내용입니까?

예,맞습니다.

일단지역의국회의원도계시고하니까노력을하겠지만그래도일단교부금6억만믿고너무안일하게하시면안될것같아요.방어진에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거기하고똑같은형태로될수도있고또예산확보가안되면축소될가능성도있고,지금아직땅매입은안된상황이잖아요.

예.

내년에또땅매입하고하면본격적으로진행해야될텐데국비확보에주력적으로할수있도록여러가지상황들을만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일단계속비가보통진행하는것은안정적인재정으로가기위해서하는내용인데지금은재정자체가아예안되니까좀걱정스럽습니다.일단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해서국비확보에주력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사실상저도앞선위원님들강동효위원님,박은심위원님,이수영위원님,윤혜빈위원님하고다생각이비슷한것같아요.특히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는제가사전에설명오셨을때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상외형적으로는좌초와변경으로밖에안보인다라는말씀을드렸었고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복구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검토해달라고제가부탁도드리기는했는데현재로서는아직까지특별한해결책이나오지는않은것이지요?

의원님들께서도많이염려하시고저희들도많이다급한상황입니다.그래서열심히지원을받을수있도록협의를하고찾아가서뵙고해서이사업이진행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사실이번추경같은경우는유례없는감액추경이다보니여러가지상황들이많이혼재해있어서올바르게판단하기도쉽지가않은상황인것같습니다.어쨌든긍정적인결과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