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민근 의원 발언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경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9,100여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7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한 3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1억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업별로 집행잔액과 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홍보담당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177에서 18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예산 올라왔는데요, 1억. 전년도에는 6억인데 올해는 이렇게 추경 합해서 5억 5,000이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줄어들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기존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예산에 매번 4억 5,000을 올렸었고 지난해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1억 5,000을 저희들이 요구한 거를 승인해 주셔서 잘 집행을 하였고 올해 이제 추경에 본예산 4억 5,000으로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상반기에 이제 5월 달에 개최된 아시아육상 건으로 해서 대부분 소진이 되다 보니 하반기에 지금 남아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홍보가 필요해서 1억 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시아육상선수권에 좀 많이 치우쳤다면 더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전년 대비 이렇게 줄었는데 그리고 그전에 이게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왜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우죠? 본예산에 전년 대비 6억 했으면 필요하면 본예산에 좀 세우면 될 일을 이게 중간에 봐서 이렇게 필요해서 세워야 되는 게 추경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 상태라서 저희들 이제 좀 1년이 돌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배려해 주시면 본예산에 증액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서울이랑 대구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죠? 기존에 전부 다 수도권이고 대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하면 대전, 부산 이쪽에 접근이 더 수월해 보이고 대전 인구가 143만이고 부산이 325만이에요. 이쪽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보여요. 수도권에서 구미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 홍보 효과는 이미 브랜드 뭐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뭐 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뭐 라면축제, 푸드페스티벌 이런 홍보 이렇게 해서 구미에 좀 오시라,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타깃이 맞냐 이래 보이거든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지방의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리고 지역의 광역으로 이제 대구 쪽하고 그리고 서울 쪽에 이제 집중을 좀 하였던 부분도 있고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대전 동부 대전IC 동부 네거리에 사실은 저희들이 라면축제 등 관련해서 한 3개월 정도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 쪽이나 부산 쪽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또 검토를 해 보고 또 조금 효과가 높은 부분을 판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효과 어떻게 판단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데이터 수치로 사실은 어떤 옥외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몇 명이 봤고 이 화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저희들 구미 축제나 행사를 알고 온다고는 저희들이 뭐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도시나 뭐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곳에 그나마 지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이나 브랜드 영상을 많이 표출을 하면 지난해 라면축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에 타지에서 왔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에서 여기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대전이나 부산은 쉽잖아요. 그럼 타깃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그다음에 부산이나 대전도 인근 도시가 큰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계속 치우쳐 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서울에 사시는 구미 출신 서울에 사시면 자부심 뭐 자긍심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홍보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겠느냐, 저는 이래 보거든요. 데이터도 없고 그냥 알음알음 한다면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6억 가지고 5억 5,000 가지고 방송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지역의 경북 쪽에 보면 지금 대회 이런 이미지 홍보비로 옥외 전광판 관련 홍보비가 사실은 저희들 시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예, 지금 일부 시는 지금 이 옥외 광고만 해도 최고치는 지금 올해 본예산으로 25억 정도 편성됐는 시가 있고요.
이상호위원
잠깐만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타 시군에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
이상호위원
데이터가 분명치 않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는 겁니다. 이건 필요해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게 그 효과성을 찾았을 때 서울에 대구에만 집중할 일인가, 이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접근이 가장 높은 대전, 부산 이쪽에 좀 해야 되지 않느냐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전년 대비 예산도 줄었고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건지 데이터로 관리를 하는지 지금 답변으로는 감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예산을 6억이나 5억 5,000이 들어가면 좀 조사를 해 본다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이게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편성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저희들 올린 1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으로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78페이지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통계목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08-13인데 근데 이제 세부 내용으로 언론매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면 지금 이거 위탁하는 거네요,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게 언론진흥재단으로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도위원
현재 4억 5,000은 거의 다 집행을 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지금 3,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김정도위원
혹시 이거 1억 증액분 검토하고 지금 현재 집행 내역 좀 그리고 이제 홍보 어떤 부분 홍보했는가에 대한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상호 위원님, 김정도 우리 간사님도 도시 브랜드 이미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시피 사무실에 오셨을 때에 제가 얼마, 저번 주에 대전에 기차를 타고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예.
김민성위원
갔다 오면서 대전에 있었던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똑같이 이제 이상호 위원님이 제가 방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구미와 근접되는 도시가 실질적으로 거진 1시간 내에서 올 수 있는 곳에는 거진 대구밖에 지금 없어요, 광고되는 부분이. 그때 아까 뭐 대전 동부 IC에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대전역에 가서 느끼는 게 딱 그겁니다. 대전역에는 홍보할 필요도 없이 브랜드 하나 때문에 대전역을 찾아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하고 증액 사유를 보면은 농특산물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청년 거점 개소 관련돼 있고 문화산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를 하면서 농특산물에 관련돼 있는 홍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민성위원
자,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일선정품에 관련돼 있는 홍보를 하셨던데 자, 서울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농산물이 서울에 얼마큼 올라가는지 혹시 그런 것도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 저희가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성과가 난, 있는 곳이 과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마찬가지다시피 저희가 이제 일선정품 농특 산물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에 저희가 농산물 판매가 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과에서는 예전에 사업, 효과가 있었던 그거를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사건 때 사고 때문에 도시의 브랜드가 농작물이 올라갔을 때 좀 이제 거부반응이 있다. 자,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뭐 마케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현재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구미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타 브랜드 제가 구미역에 가봐도 실질적으로 한 전광판에 4개인가 이래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구미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좀 특별한 이미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구미와 근접된 쉽게 올 수 있는 곳을 먼저 타깃을 잡아서 홍보를 해서 구미에 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에는 우리 타깃이 어떤 타깃을 갖고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은 농산물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구미에 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타깃을 할 것인지를 좀 정해 놓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님, 그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지역을 가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갔을 때 느끼는 거는 분명 우리한테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거를 좀 상품화하셔도 괜찮고 전략적으로 활용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시나리오 정리해 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342억 4,000만 원보다 68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2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1억 1,000만 원보다 5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5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으로 시군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원, 세출예산으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세출예산으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절감 등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연말연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1억 2,500만 원, 북구미IC 입구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 2억 원, 문화 브랜딩 개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득세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윈도우10 보안패치 라이선스 구입에 9,800만 원,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3억 7,300만 원, 읍면동의 방송시설 장비 교체에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총 조성 규모 1,095억 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예치금 회수 및 타 특별회계 예탁금을, 세출예산으로 타 특별회계의 금년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정책기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입예산은 143쪽이고 세출예산은 181에서 1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딴 거보다는 또 우리 182에 있는 구미시 제안제도 시상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 있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지 그거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저기 상반기 때 제안제도 국민 제안제도를 했어야 되는데 대선이라든지 큰 이슈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를 못해 가지고 2회에서 1회로 해서 지금 절감을 한 내역입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내년이나 이래 되면은 계속 이제 국민제안을 계속 받으실 거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김민성위원
근데 우리가 공모나 기타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불구하고 정책 관련돼 있는 제안도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보면은 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구미시에 있는 이제 시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의견을 제시할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하셔 갖고 부서랑 의견 맞게끔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또 시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하셔서 이런 제도가 조금 많이 이제 활성화됨으로 해 갖고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입예산은 131에서 134, 157에서 158쪽이고 세출예산은 185에서 188쪽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의 11에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응원합니다. 우리 2024 결산했죠?
웃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결산하고 첫 번째 추경이죠,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결산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총 세입은 어떻게 변동이 되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세입은 결산 이후에 이제 저희 순세계잉여금 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분을 제외하고 저희 한 280억 정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세입에 대한 안내 좀 해 주시겠어요?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있는데 세입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지 않아서 그러면 결산상에 나와 있던 그 순세계잉여금의 1,004억이 모두 다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약 1,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전체는 1,080억이고 일반회계는 940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던 수입을 좀 보았는데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특히 임시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원래 5억 5,000이었는데 8억 3,000으로 해서 증가하였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건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 세입원에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28억이 증가됐는데 그거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매각 수입이나 뭐 아까 보통교부세 보전분 등등이기 때문에 그거 제가 세부 내역은 뭐 어떤 공유재산이 매각돼서 하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내역보다도 이것이 왜 지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었냐는 거죠. 또 하나가 보조금 반환 수입도 50억이 순증되었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기타 수입도 30억 정도 증가되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런 이유들이 왜 본예산에서는 누락이 되고 이거는 추경의 자원으로 따로 빼두신 건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연
이지연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구미시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세입에 대한 누락인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이 아무래도 본예산보다는 의회를 통과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재원을 위해서 세입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이제 보조금에 따라서 전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은 이제 결산 이후에 이제 그 부분도 결산에 따른 세입 부분을 계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전회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지만 '24년도 사업이 끝난 부분은 이제 '25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조금 또는 위탁 사업비 반환금을 이제 계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이 세입이 계속해서 그냥 보관만 되고 있는 거네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 기간에 뭐 있든지 이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닌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사업 기간이 연말까지나 또 이렇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 편성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그 말씀을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세입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을 해 놓고 지자체 예산의 기본은 본예산이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근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세입을 빼 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또다시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반환 수입이나 기타 수입 등이 또 잉여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888억이 편성되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편성되었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지난 본예산은 500억 정도로 편성 그러니까 기 편성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584억이네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2024 결산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현재 결산 말씀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24년도 결산에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1,000억, 1,000억
지연
이지연위원
1,004억이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장적 재정으로 인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다고 보고 저희는 통상 450억에서 500억 정도로 이제 기 편성해서 확장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인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근데
지연
이지연위원
왜냐하면 결산서에는 1,00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는데 지금 888억을 편성해도 100억 정도가 더 남아 있다는 얘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금년 이게 추계를 해서 저희 그러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어느 정도 추계된다고 하지만 초과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한 추계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거를 1,000억이라고 판단이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해에는 이제 추경 재원 자체가 초과 세입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상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없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 3개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교부세라든지 국가 재원 그러니까 이전 재원 때문에 불어났는 부분이 있지만 예전 경우를 보면 저희가 400억, 500억 추경 그러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과다 순세계잉여금 책정을 하게 되면 실제 추경은 이제 감 추경을 해야 되는 또 사례도 발생되고 또 포항은 그런 사례도 그러니까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오차율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되 너무 이제 과하게는 이제 반영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좀 착오가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에 1,195억 그다음에도 1,000억대는 유지했어요. 2015년도에 1,463억, 2019년에 1,514억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특별회계는 이제 빼고 일반회계만 카운팅을 해 주시길
지연
이지연위원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특별회계는
지연
이지연위원
일반회계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특별회계는 이제 본 사업
지연
이지연위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제 입장에서는 자원을 누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자원의 누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판단은 하되 이제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과다해서 책정하다 보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느 시군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P시 부분이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이렇게 대내적으로 변화가 생기다 보니 그거는 이제 뭐 민생소비 쿠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재정적 부담 여력이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산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갭은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116억이 현재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116억이라 하시는 거는 어떤 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편성에서 차액이 116억인데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특별회계 분은 제외하고 이제 일반회계 부분은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일반회계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특별회계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 전달된 추경 예산안 설명 자료에 담겨져야 의원님들이 아시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 예, 예, 예, 그거는 제가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것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러 가지 세입이 퍼센트가 상당한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세입예산은 134쪽이고 세출예산은 189에서 19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91페이지에 연말연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혹시 이거 면에만 제한을 두신 이유가 있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아, 예,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새마을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제 읍 그 면 지역에 이제 많이 어둡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면 소재지 쪽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도 이제 면 어두운 지역이 좀 밝다 해 가지고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면 지역에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게 구미시민들은 세금은 다 똑같이 내는데 사실 면 지역 말고 지금 뭐 동에도 약간 침체된 곳은 어두운 데가 많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좀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또 시내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지역도 있지마는 또 바로 나가면 또 여러 가지 또 밝은 지역도 있고 지금 동 지역을 다 하다 보면 25개를 다 하다 보면은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장 어두운 지역 위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 앞으로 좀 봤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예산에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뭐 읍면동에 읍면동으로 나뉘어서 읍면동인 거지 사실 뭐 동도 어두운 데는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면 쪽에만 좀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세금을 내고 다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좀 몰아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하여튼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부서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안 189페이지에 보면 공항 배후 미래도시 기반 조성 해서 신공항 연계 시책 개발 이렇게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 감액만 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예산 절감 감액만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중에 신공항 연계 시책 추진에 신공항정책자문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 전액 감액 경정하셨네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도시 포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도시 포럼에서 이런 기능을 좀 일부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이걸 미래도시 포럼에서 한다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미래도시 포럼에서 이런 기능을 다 이제 흡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게 뭐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본예산에 이제 예산을 잡으실 때는 참석자 실비 보상을 넣었다가 지금은 그 미래도시 포럼이라는 다른 데서 진행을 하니까 이걸 없앴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금 신공항정책추진단 운영 관련해서도 회의 자료 유인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전부 다 감액 경정하셨는데 이것도 따로 이유가 있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이제 각 우리 부서 각 26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 두 번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3회 됐는 거를 일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페이지에도 이거 사무관리비에 배후 도시 조성 관련 홍보 자료 제작도 또 감액 경정하셨네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공항 배후 도시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좀 기한이 좀 늦어지고 해 가지고 이거 이제 일부 이제 예산 감액 차원에서 이제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우리 그 몇 년 전에 우리 구미시청 본청에 큰 현수막이 달렸었습니다. 신공항 배후 도시로 나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우리 시민들도 신공항 배후 도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우리가 구미가 어떻게 경제가 좀 나아질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항 신공항 연계 시책 개발 관련해서 지금 아, 공항 배후 미래도시 기반 조성 관련해서 전부 다 뭐 신공항정책추진단 운영 감액 경정, 신공항정책자문위원 전액 감액, 배후 도시 조성 관련 홍보 자료도 감액, 지금 거의 33% 다 감액하셨어요, 그죠? 이것도 보니까 이 돈 다 합쳐도 제가 보니까 저는 신공항 연계 시책 개발과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이 무슨 관련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버스 임차료가 2,300만 원 그리고 시민서포터즈 모집 홍보물은 125만 원, 시민서포터즈 식비로 3,400만 원, 우리 공항 배후 미래도시 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신공항 관련된 사업 우리 뭐 회의, 정책추진단 전부 다 감액 경정하고 이 돈 다 합쳐도 버스 임차료, 우리 여기 서포터즈 식비에 못 미치는 예산 아닌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미래도시전략과는 이제 서포터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읍면동에다가 줘 가지고 이제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은 부분에 집행잔액 이제 잔액 감액하는 걸로
김정도위원
근데 그건 알겠어요.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신공항 연계 시책 개발하는 데 넣지 말고 우리 아시아육상추진단에도 있고 다른 부서 다 예산 있고 과도 다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아이돌봄과 같은 데 보면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해 가지고 버스 임차료 넣어 놓고 다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해도 좋다 이거야, 아시아육상선수권 우리 구미의 축제면 좋다, 근데 우리 공항 배후 미래도시 기반 조성한다고 하면서 정책추진단 정책자문위원회 신공항 관련된 회의 전부 다 감액 경정하고 전액 감액 경정하고 배후 도시 조성 관련 홍보 자료도 감액 경정하는 마당에 지금 우리 그러면 신공항 우리 배후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서 지금 사업 뭐 하고 있는가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에 지금 아무 예산이 없는데.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김정도위원
그럼 용역 없을 때는 뭐하죠? 용역은 외부 맡기는 거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계속 그거 하면서 계속 우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김정도위원
이거 지금 어떤 거를 추진하고 어떤 거를 지금 기획해서 어떤 걸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가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우리 미래도시전략과 내에 이제 신공항 관련 부서 만들어 놔서 육상선수권대회 버스 임차료 지원하고 식비 지원한 이 5,000만 원이 다인 거 같아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있나. 아니, 지금 신공항정책자문회의도 참석자 실비보상 전액 감액하는 마당에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미래도시 포럼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능 잘됐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우리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신공항정책자문회의 해서 뭐 이제 좀 잘해보자라고 했을 텐데 왜 또 갑자기 지금 6개월 지난 7개월 지난 시점에 갑자기 어, 이건 미래도시 포럼에서 해야 되니까 참석자 이거 실비 전액 감액 경정해야겠다, 이거 절감 차원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절감도 안 적혀 있네요, 여기는 또. 아니, 이게 그럼 지금 우리가 회의를 어떤 내용을 어디서 이루어야 될지도 지금 계속 6개월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산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지금 하반기, 상반기 내내 동안은 신공항정책자문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한 겁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신공항정책자문회의의 위원들은 누구시길래 또 담당 과장님은 누구시길래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계신가?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미래도시 포럼이라고 2003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번에 자문회의는 안 하고
김정도위원
자, 미래도시 포럼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서 관리해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상반기에 회의 몇 회 하셨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상반기에 그거 킥오프 회의는 했고요, 6월 달에. 지금 이제 계속 연구위원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번 달에 킥오프 회의 한 번 했어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191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IC 진입 관문 상징조형물 120만 원 6개월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도위원
전기요금이 6개월 120만 원인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월에 120만 원씩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우리 진입 관문 관련해서 우리 상징조형물 시민들한테 좀 아쉬운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뭐 도형만 자꾸 나오고 아니면 우리 금오산 신라불교초전지를 좀 보여주든가 금오산을 보여주든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보여주든가 우리 구미에 딱 들어왔을 때 구미의 이제 자랑할 만한 거리들 뭐 볼거리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선만 지나다니고 도형도 지나다니고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홍보실이라든가 관광과 이야기해가 그거 협조해 가지고 구미 홍보하는 자료 영상을 한번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언제쯤 될까요? 그것도 또 용역하고 해야 되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빠른 시일에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답변 좀 주세요. 이거 시민들이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미 진입에 G큐브라고 도형 형태로 저희들이 조형물을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이제 전에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 했고요. 그 디자인은 이제 국민제안을 통해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콘텐츠에 관련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뭐 제작비가 엄청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거를 또 국민공모전을 거쳤습니다. 그 안에 콘텐츠를 담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제안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그런 영상도 지금 이제 우리 홍보실과 협의를 해서 조금 새롭게 바꿀 예정입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저는 구미IC 진입 관문 상징조형물이라고 해서 이 상징조형물에는 어떤 국민제안도 좋고 공모도 좋고 예술도 좋고 작품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구미IC 진입 관문에 상징조형물 설치한 이유는 구미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구미의 어떤 심벌이나 어떤 구미의 자랑거리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 그런 작품 하는 것도 좋지만 평시에는 구미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나오게 하는 게 안 맞나. 아니면 그냥 ‘구미시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차라리 그 글자 넣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도 좋은데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이상한 것만 나오고 글씨 하나 안 나온다, 저거 뭐 하러 돈 들여 저래 했노? 이런 말씀이 많으십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뭐 좋은 의견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도 뭐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이렇게 관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 브랜딩 개발 용역 1억 세워져 있는데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 문화산단 쪽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문화산단이 중심이지만 이제 구미산단 전역 전체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미 문화산단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문화 브랜딩은 이 부서에서 하고 또 산단추진단에서는 산단 조성하고 제가 어제 방송 잠깐 봤는데 문화예술과에 또 문화가 있는 날에 여기 뭐 20억 가까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파트가 세 군데로 나눠져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 이제
이상호위원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복지 사업으로, 이게 한쪽에서 해야 원활하지 않을까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 콘텐츠가 따로따로 놀지 않을까요, 나중에?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통합 브랜딩 내용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고 다른 일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단이라든지 문화는 문화과, 예술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파트가 다른데 이게 산단에 대한 메인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인에 맞춰서 용역 오더 나가는 거랑 따로따로 파트가 다르면 결과물이 따로따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추진단은 왜 만들었어요? 하드웨어만 신경 쓰는 게 추진단인가요? 일단 문화예술 쪽에도 맨 이게 문화산단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개별 사업 예, 예.
이상호위원
묶이지 않아서 좀 시끄럽던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메인에 추진단이라고 만들었으면 새로운 과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파트로 나눠서 일을 해야 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같이 보는 거랑 부서가 전혀 다르면 각자 사업 지시서가 나갈 거고 용역 내용이 완전히 따로 갈 소지가 높아 보여요. 모여가 회의하는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더가 다르잖아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 이제
이상호위원
이 보고서를 내는 이렇게 주문했는 분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가 하나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 브랜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브랜딩 작업을, 용역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각 부서에서는 개별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정부의 문화산단 선도 자체가 정부에서도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가 관련 부처가 협업해서 지정하는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업무만 이제 고유 업무 성격에 맞도록 역할을 분담해 놓은 거지 문화산단 신설된 과에서는 통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다 같이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저희들 미래전략과는 지금 도시 디자인하고 경관 업무를 이제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 관련돼서 문화 브랜딩 개발 용역 이 자체를 저희 과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부서에서 총괄 추진하되 관련 부서 회의를 계속 거쳐 가지고 그 이미지에 맞는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참 좋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부분들을 앞에서 좀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 주셨는데 저희가 한 가지 좀, 191에 맹 똑같이 우리 허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말연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작년쯤 연말쯤 돼서 대구에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범어천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이 지금 많이 지금 움직이는 늦은 시간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거리에 이런 경관 조명을 해 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방치를 해 놓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늦게까지 다니고 그 불빛을 보러 일부러 와서 사진을 찍어,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관 조명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구미시민분들한테 좀 더 이제 볼거리나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무 저희가 이제 나무 수목에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전에 다른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수목에서 하단 부분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단에 위쪽까지 같이 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멀리서 띄게끔 해서 뭐 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냥 “어두우니까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말이 안 맞거든요. 시민분들이 같이 즐기고 자기 볼 수 있게끔 해 갖고 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허민근 위원님과 같은 이제 맥락을 갖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송정 복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여기 이 예산은 이제 당초에 우리 예산이 이제 송정 복개천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면 지역에 이제 어두운 부분 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추진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닌 길거리 자체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람이 다니는 길까지도 뭔가를 확대를 해 버려야겠죠, 실질적으로 한다면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면 소재지 안에서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안 맞고 실제로 어두운 데를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따져보시면은 어두운 데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다시피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금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요. 상징물 조형물에 가서 거기에 문화 관련돼서 홍보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눈 부셔서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여기 바로 시청 앞에 잘 보이는, 눈에 보면 그 위에 상단에 영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이 있어서 걸어가면서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는 구미에 관련돼 있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G큐브라는 곳의 거기 영상은 실질적으로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상물 자체가.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도 한 부서에다 말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를 하면서 예산을 써가고 있는데 구미 자체에서는 구미 자체 홍보를 하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 더 말씀, 부탁을 좀 드리고 이건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개발 용역을 하실 때 그 브랜딩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름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다 같이 공유가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구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계시는 분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구미에 계시는 분조차도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뭔가가 있는 자체를 모른다, 그 네이밍이나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하실 때에는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구미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이름을 대면은 아, 여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이 나와야 되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하여튼 추진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지마는 1억의 투자의 값어치가 이상의 값어치는 만들어 내야지만 실질적으로 1억의 투자의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1억을 투자해서 1억이 안 되는 값어치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하는 거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1억을 투자했다면은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값어치를 만들어내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각각 흩어져 있는 부서 얘기하셨는데 협업을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한 선을 그으셔야 되지 각각의 방향을 그으신다 그러면은 좀 다른 길로 가셨다가 또 다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각각의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실 때 이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다시피 용역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다 협의하셔 갖고 좋은 이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1억 이상의 값어치 나오게끔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세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17쪽, 127쪽, 143쪽이고 세출예산은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징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29쪽이고 세출예산은 197에서 1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22에서 123, 143에서 144쪽이고, 세출예산은 199에서 20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돈
박노돈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4억 700만 원보다 66억 4,600만 원 증액된 1,840억 5,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4억 200만 원보다 100억 8,300만 원 증액된 2,66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 1억 6,500만 원,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과는 아이돌봄 수당 및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구미 강동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자유공간 놀잼센터 조성 1억 4,000만 원,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축하 박스 지원사업과 20대 결혼축하 혼수 비용 지원사업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사업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인구청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세입예산은 123, 134, 139, 144, 158, 160에서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205에서 21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제도 시간 내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종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발언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업은 신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해평면 일선리 문화재 마을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어요, 그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을 보더라도 1억 원이지만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사업에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콘텐츠가 이 일선리 마을에 남겨지지 않고 또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제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최장 한 10년 정도로 보고 이분들은 매번 이런 사업을 하고 구미시가 우리를 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이 마을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에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 정도의 구미로 온 이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이 사업이 인구청년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우려는 있어요. 하지만 사업이 어느 부서가 되든 사업의 목표가 정해지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는 인구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의원님들이 ‘인구’라는 게 붙으면 ‘인구’, ‘청년’이 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내시는 것이 사업을 더 크게 해라, 효율화해라, 말씀을 드려요. 인구지원센터가 구미역 인근에 구미역 1층에 설치가 되었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조금 설계 변경 때문에 지연된 점 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된 5,000만 원의 사업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본예산에 통과된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수탁자가 이 사업을 받아서 이제 구미로 오시는 이제 전입자분도 계실 거고 또 요즘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구체적인 얘기,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해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본예산의 5,000만 원은 현재 소진이 되었나요? 집행이 어디까지 되었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본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이제 수탁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되어 있는 5,000만 원이었고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6월 26일에 이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쪽으로 해서 구미로 유입되는 분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연계하는 시책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해서 제대로 좀 해 보고자 했는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과장님 예, 목표는 알겠어요. 그러면 인구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지금 이제 구미영스퀘어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한 9월 중에
지연
이지연위원
언제이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8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최초에 우리가 이 사업이 '25년도에 사업할 내용이 1억 정도라는 계획이 있었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처음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사업 내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처음에는 작년에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 받으면서 동의 받았을 때 일단은 민간위탁 하는 걸로 해서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당초예산 '24년도에 '25년 본예산 할 때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는 수탁기관에 2명에 대한 이제 인건비하고 또 수탁자가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부분 쪽으로 해서 그래 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붙은 사업비는 그 운영 인력에다가 이분들이 현장에 뭐 기업이라든가 매칭해서 찾아간다든가 또 구미에 있는 뭐 웨딩이나 어떤 생활인구 유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일선리에 대한 어떤 일선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총 케이스나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5,000만 원이 더 붙어서 1억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인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 이거는 검토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저거 소규모 마을 활성화 관련해서 일선리 관련된 부분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은 한옥 체험하고 농촌살이, 지역관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타깃은 어느 분들이죠? 구미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분들인가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이 이제 주목적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좀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생활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생활인구뿐만이 아니라 구미 지역에서도 소요가 있으면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구성 내용에 보면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업 구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고택의 숙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부분이 한 60%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업 운영 프로그램 돌리는 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홍보하고 홈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이 4,000만 원에 다 붙어 있긴 하지만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기존에 하던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이랑 연계해서 조금 활성화 더 시키고 그렇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구미에서도 일선리 문화재 마을이 어디에 있다는,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행을 해 보면서 조금 다양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랑도 이렇게 혹시 협의를 하거나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시나요, 혹시?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이제 저희가 시설 개선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일선리 문화재 마을에는 이제 제일 뒤쪽 라인에 보면 종택이라든가 이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 이제 국가유산팀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 정도 개선하는 부분을 바로 시행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또 그쪽에서 시행하는 이제 종가 푸드 체험하는 것들이 매년 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금 추진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큰 욕심은 부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더 활성화될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저도 이쪽에서 이제 제초 작업을 저희가 봉사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그걸 건드렸었는데 문제는 그쪽 주변에 만약에 차들이 몰린다 그러면은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선리에 가서 일선고을에 가서 뭐 한다, 먹을거리 자체가 또 없어요. 살 거리가 또 없어요. 미리 사 갖고 또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 형태가 또 잘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같이 어우러져야 구미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찾아가시지만 불구하고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도개 초전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초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찾아오기 쉽게끔 조금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들하고 이 관련돼 있는 여기 관련된 거는 원래 아니었지마는 이제 구 도로가 다 죽어서 25번 국도를 타고 가서 그냥 내려요. 25번 국도 턴 해서 바로 일선리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면은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주변 자체가 체험을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바깥에 다녀 갖고 볼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랑 좀 협업을 하셔서 좀 이제 저는 예전에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구에서 가산부터 시작해서 천평, 산동 이래 이제 도개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일반 국도가 형성되면서 이런 볼거리가 구석구석에 다 있어야지만 구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구미에 볼거리가 있어야지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래야지만 또 이제 먹거리도 형성이 되고 이게 그런 부분이 생겨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도개 불교초전지, 일선리 거리가 가깝거든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도개 불교초전지의 문제점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근데 일선리는 버스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이제 어차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장기라고 하셨지만 불구하고 시작을 잘하셔야지만 그다음에도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불구하고 보충적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아이돌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 세입예산은 119, 123, 129, 134에서 135, 139, 141, 144에서 146, 158,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215에서 2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123, 127, 141, 146, 158에서 159쪽이고 세출예산은 241에서 24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42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이용 시설 자유공간 놀잼 경정 3,000만 원 증액돼 있고 243페이지에 또 똑같이 시설비로 청소년 이용 시설 자유, 놀잼 8,0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년 이용 시설 괄호 치고 자유공간 놀잼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각각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놀잼센터가 교육특구 발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교육특구 예산 이제 4억 그다음에 도비 이번에 6,000만 원 교부를 받아서 그 외에 시비 부담금 1억 5,000까지 총 6억 1,000만 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 과목별로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은 그 시설을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할 계획으로 보증금과 임차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자산 취득비는 시설이 조성되면 그 안에 들어갈 자산들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 내용 정도는 제가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알고 있는데 이 각각 3건 모두 검토하고 이제 각각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예컨대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도 잘한 부서를 보면 뭐 회의 테이블 아니면 뭐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 놓는데 너무 이렇게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지금 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교부되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못 담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이 잡히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특교라고 하셨는데 특교 4억이 도비, 그러니까 도 통에서 들어와서 도비라고 지금 하셨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예산 과목이 국도시로 구분할 때 도를 통해서 이제 교육부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 부서와 협의했을 때 도비 편성이 맞다, 국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특별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그냥 특별 교부세는 맞는 거네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 교부금입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검사비가 왜 전액 감액 경정이 되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련 회계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사무관리비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과목이 경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2년여간 아, 2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3개 부분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3개 부분 그러면 지금 과목 경정을 하시면서 증액 경정을 하신 거예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안전점검비가?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안 그래도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당초 저희가 맞다고 편성을 했는데 예산 부서 협의 결과 사무관리비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경정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건축, 소방, 전기 각각 140만 원씩 딱딱딱 떨어지나요, 이게? 세부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부기상 그렇게 표현을 했고 금액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것도 좀 검토하고 좀 세부 내역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46페이지에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자칠판 2대 있네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650만 원씩 2대, 전자칠판 650만 원 하던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도 상모 구미청소년문화의집에도 구입을 했는데 이 정도 규모로 구입했습니다.
김정도위원
650만 원으로 안 부족하겠어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미리 견적을 받았고 사례도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전자칠판 7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665만 원 경정하셨는데 전자칠판 똑같은 거 665만 원에 산 거 아닌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이제 그 이제
김정도위원
총 30만 원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해서 그건 별도로 견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우리 지금 산 거 전자칠판 665만 7,210원에 산 이 전자칠판 언제 사셨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샀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거 그러면 이제 업체마다 다르면 우리 6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665만 원 15만 원, 30만 원 더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기종마다 크기마다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업체 우리 시설에서 요구하는 걸 하다 보니까 견적을 65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김정도위원
전자칠판이 업체가 여러 개인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 업체는 다른 업체로 사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비교견적을 여러 개를 받아봤는데 650만 원이면 맥시멈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는 구매하신 게 지금 665만 원에 사셨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상모에 있는 청소년문화에 살 때는 거기에 필요한 규모로 사다 보니까 그렇게 샀고요.
김정도위원
아뇨, 지금 궁금한 거는 제가 650만 원 왜 650만 원 잡았냐고 여쭤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구매해 봤는데 그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이제 그래서 어, 알고 보니까 전자칠판 665만 원에 샀는데 그러면 665만 원 아니면 670만 원 해서 2개로 잡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는 크기가 다르다 뭐 업체가 다르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제가 봤을 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크기보다 업체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 이제 찾다 보니까 여기 절감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김정도위원
전자칠판 이것도 2대 1,300만 원 검토 잡고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우리 살 때 665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650만 원인지 이것도 한번 제가 검토 좀 잡아놓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마지막입니다. 247페이지에 우리 민간위탁금을 경정해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건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전기비라든지 상하수료 등이 좀 부족해서 당초예산 할 때 좀 반영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근데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우리 민간위탁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도 받을 테고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거칠 거고 근데 이거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잡아놨다가 추경 때 이렇게 돈을 막 올리고 하나요? 이런 거 항상 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대로 보고해 달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함부로 올려도 되는 거 맞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작년에 이제 심의 받는 부분에서는 아마 총액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산 사정상 조금 미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료가 좀 많이 소비돼서 좀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 본예산 총 민간위탁금 얼마 잡으셨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24억 7,200입니다.
김정도위원
맞죠? 24억 잡으셨죠?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겠죠,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지금 추경 요구서에 공공운영비라고 하셨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우리 2024년도에 지출액이 그죠, 난방 등유 뭐 이거 잘 살펴보면 아니, 지금 거의 지금 보자,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지출 예상액이 갑자기 1억 5,000으로 뛴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1억으로 잡아놨다? 아니, 작년에 이미 1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본예산 때 왜 1억을 잡았는가?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 3,000만 원 잡으셨는데 작년 지출 금액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전기료는 본예산 때 9,000만 원 잡았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작년 지출액 1억 4,000인데 어떻게 9,000만 원을 전기료 잡았는가? 청소년 수련관을 불 꺼놓고 있으려고 했던 건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다른 부분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 금액이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료, 상하수도, 난방 등유가 당초 예상과 좀 다르게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 진짜 전기료, 상하수도, 난방 등유 예상을 못해서 근데 예상금이 지출금에 예산이 다 있는데 이걸 못해서 제대로 못 잡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돈 쓰일 돈이 있는데 일부러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올렸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과장님?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을 이제 당초 반영할 때 저희가 이만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본예산 기준 세우다 보니 예산을 조금 미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해서 요구를 했지만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렸던 선산 청소년수련관 우리 청소년들이 지내는데 공공운영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난방 등유를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김정도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김정도위원
예산재정과에서 미반영해 줬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위탁금을 지금 전기료하고 난방 등유, 상하수도를 지금 미반영 했다는데 맞나요, 지금?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예년이나 예년에도 이제 규모 비슷하게 본예산 규모로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더 세웠었습니다, 맹 비슷한 사유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규모로 올해 본예산을 좀 책정하다 보니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좀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공공운영비 전기료를 지금 추경, 이거는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다른 게 추경으로 잡혀 올라와야지. 아니, 예산재정과장님,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 말 들으면 전기료, 상하수도, 난방비를 예산재정과에서 본예산 때 안 잡아주는 게 말이 되나요? 24억이나 잡아주는데 이거 안 잡아준 게 맞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저희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때는 통상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공공운영비 상승분 등을 포함해서 물론 다 반영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좀 일관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 안에서 세부 내역은 이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만약에 6개월 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세부 내역별로 공공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파트별로 각 나눠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기료, 상하수도, 난방 등유 올해 추경 때 잡았으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좀 부족하더라도 추경에 밀어붙이자, 공공경비로. 이거 공무원 선생님들의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타파해야 됩니다.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본예산에 잡아야죠. 특히 공공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 쓰는 전기료 지금 이런 거는 추경에 잡는 거 말이,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한 갑자기 전기료가 뭐 추가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뻔히 지금 2024년 지출액이 있고 지출 예상액이 있는데 이거를 막 5,000만 원씩 뭐 1억 2,500만 원씩 지금 전기료를 안 잡았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음부터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이 1억 2,500만 원 이거 전액 검토하고 지금 세 군데 나눠져 있나요? 아니죠, 한 군데로 돼 있는데 1억 2,500만 원 지금 여기 247페이지 하고 우리 24억 7,200만 원 첫째 본예산 잡았을 때 '24년도 지출액 1번 우리 전문위원 좀 기록 좀 하세요. 2024년 지출액, 그리고 2025년 지출 예상액, 그리고 본예산액, 그다음에 1회 추경, 1회 추경 요구액 이 4가지 싹 정리해서 24억 7,200만 원, 추경안은 25억 9,700만 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가족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119, 123, 127, 135, 139, 141, 146에서 147, 159,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249에서 2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