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조 5,55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7,122억 600만 원 대비 12.56%인 8,4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2,42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5,820억 9,300만 원 대비 11.83%인 6,60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3,1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01억 1,300만 원 대비 16.19%인 1,829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40억 8,400만 원, 하수도사업 3억 5,7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에서 1,78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 2,42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3%인 6,60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141만 원, 세외수입 848억 8,239만 원, 지방교부세 등 122억 3,821만 원, 보조금 4,169억 9,394만 원, 지방채 41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0억 2,70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2,422억 6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7억 7,05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억 3,438만 원, 교육 508억 6,370만 원, 문화 및 관광 339억 3,822만 원, 환경 260억 6,018만 원, 사회복지 422억 2,961만 원, 보건 30억 9,236만 원, 농림해양수산 41억 5,01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203억 8,650만 원, 교통 및 물류 636억 2,88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9억 9,052만 원, 과학기술 31억 6,39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7억 9,5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9.24%인 1조 2,011억 4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03억 2,529만 원 대비 0.91%인 107억 7,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6,2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6%인 2,7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7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0억 5,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인 3,5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3,000만 원, 공공디자이너 자문수당으로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216억 9,4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인 32억 3,3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모(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 1억 7,645만 원,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35억 6,621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88억 8,2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2%인 23억 8,1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폭염대책 추진 7억 6,500만 원, 소형제설장비 등 지원 7,800만 원 신규 편성 및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20억 7,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2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9억 1,0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인 1억 5,1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온나라 문서2.0 저장장치 증설 1억 원, 인구정책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24억 5,0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9%인 111억 2,1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설계비 5억 4,000만 원과 우암사적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20억 원,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출자금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858억 7,3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인 2억 4,9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4,9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 6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2%인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조리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1억 6,0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3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OMR리더기 구입 3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0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2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90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인 2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2억 5,000만 원, 이동식 송풍기 1,17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인보호장비 확충 9억 5,042만 원, 다목적차량 보강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기금의 예산 규모는 7,733억 9,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4%인 548억 8,7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65억 6,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10억 7,219만 원 증액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억 788만 원 감액 등 17종 개별기금에서 183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37억 3,906만 원으로 전년도 말 9,723억 2,013만 원 대비 3.97%인 385억 8,10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을 반영한 총조성 규모는 6,064억 9,871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및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5종 기금의 예산 규모는 6,157억 8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81억 7,110만 원 대비 8.37%인 475억 3,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2,877억 4,2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87억 9,9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4,121만 원, 예수금 84억 8,808만 원 및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융자금 214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9억 2,889만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285억 2,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368억 6,5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92%인 277억 6,1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50억 1,101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17억 6,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2,133억 1,3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1%인 10억 7,2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9,575만 원, 이자수입 7,6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0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0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299억 3,1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711억 7,3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9%인 74억 4,8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1,758만 원, 보조금 반환 2억 8,887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71억 4,2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74억 4,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18억 2,0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36%인 13억 7,2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기부금 수입 8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8,749만 원, 예탁금 회수 1억 5,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3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8,71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6,52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47억 9,4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1%인 10억 8,3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탁금 회수 10억 8,3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8,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세입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새 정부 추경안에 따른 민생안정 재원 등을 담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안건은 2025년 7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 하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 추경 설명자료 170쪽 대전국제아트페어.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비 5억에 자부담이 3억인데, 혹시 예산서 받으셨나요?

예.

3억 자부담에 대해서, 자부담 3억이 어떤 부분에 3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사비 8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사업비는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청투데이, 언론사에서 자부담 3억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부분은 일단 참가비를 받아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세금이 나가는데, 미술협회도 참가비를 세수로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부담으로 잡습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사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민간사업보조로 행사를 지원하게 되면 시비 지원금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자부담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참가비를 받아서 플러스해서 행사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요. 저희 산하기관에 주는 것은 별도로, 자부담을 직접 본인들이 수입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전체를 일단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들어오는 수익은 저희가 별도로 세입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형태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면 참가비를 받는 기준도 대전시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얼마를 받든?

저희가 일단 적정한 것은 사업계획 검토할 때 검토는 하는데요, 어쨌든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장님은 자부담 3억에 사업비 5억을 받아서 한다는 것에 수긍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8억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전일홍 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의 예산이 나가는 것은 대전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단체 560개 2억 2,500만 원이 1년 예산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에 언론사 예산이 몇억씩 듬뿍듬뿍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의 세금은 어느 한 개인의 주머니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것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37쪽,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64억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나 관광공사는 이런 배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도시공사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결산에 따라 이익 부분이 발생해서 64억이 시로 배당됐고요, 전체 액수 128억 중에서 50%를 시에서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네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맞습니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배당을 한 것입니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교통공사나 관광공사는 어떻게 되지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배당이 저희한테 전혀 없나요?

대중교통 운영상 사실 시에서 보전금을 주고 있는 형태라서요, 교통공사는 이익배당금이 없습니다.

관광공사는 지금 수입이 오르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익배당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도시공사 자료를, 세입·세출 자료 공사별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관광공사, 도시공사.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예·결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제가 무슨 질의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말씀하시면 제가…….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가 궁금해서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말씀은 굉장히, 트라우마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끝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올, 내년 다 넘겨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도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저도 그런 펌프시설 부분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도 났는데 보니까 코스모스아파트 수해 악몽 현재 진행 중,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 주민 중 한 분이 인터뷰하면서 비만 오면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다.

내년도에 남은 공정들이 펌프장 부분이고요. 2000년에 피해가 많았던 거기 통로 부분들은 배수부에 대한 박스를 다 공사해서 일단 배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핑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정률이나 예산집행률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추진상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시민들께서 하는 얘기들을, 거기 사시는 분들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저기 했더니만 그러더라고요. 공사하고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사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언제 끝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준공시점이라든지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실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나 정기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99쪽인 것 같은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부분에 대해서, 2,700만 원을 국비 신청했었나요?

9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700만 원 국비 신청했는데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예,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하려고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지요?

저희가 상무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대라기보다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무관 옆에 나라키움센터라고 해서 지금 청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거의 준공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상무관을 사용하려고, 그 외부가 노후되다 보니까 미관이 안 좋아서 외관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국가유산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아마 그쪽에서는 현 상태대로, 무상사용하니까 사용하는 쪽에서, 저희가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 사용료, 작년까지는 면제되다가 올해는 사용료 부과대상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설보수비용을 지출하면 그 보수비용만큼 사용료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유재산법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전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신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충남도청 커먼즈필드의 사용료 부과 부분은, 원래는 충남도청 부분을 사용할 때 문체부에서, 저희가 임대받는 조건으로 현재 커먼즈필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무상사용 조건이 공무원이 직접 사용했을 때, 우리 시가 직접 사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회혁신센터에 위탁해서 사용하다 보니 문체부에서는 규정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그것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체부와의 재협의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이것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못 받았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돈을 받아 가고 이렇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할 부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질의회신을 받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전혀 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도 더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옛 충남도청 부분을 사용하면서 당초에 계약 자체가 공무원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건데요. 이 사항도 다시 한번 더 추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민의 부담이 최대한 돌아가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 보면, 아까도 예비비 부분이 나왔거든요.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중간쯤에 보면, 찾으셨어요?

예.

중간쯤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불시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어젯밤에도 수없이 많은 안전문자가 오더라고요. 호우가 오고 지금 아산 곡교천은 범람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고. 그래도 대전은 안전한 도시라고는 하지만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억 감액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기후변화가 심해서 이런 예비비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예비비 부분을 약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상 필요한 부분들을 삭감하고 재난예비비 부분은, 일반예비비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억 중에 40억을 감액했으면 대전시 규모로 볼 때 재해와 관련된, 재해·재난과 관련된 예비비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반예비비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나 줄었지요, 실장님? 기금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준 거지요? 기금 예치금이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대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것으로.

위원님, 기금 전체로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한 300억가량 감소한 상태입니다.

기금이 계속 고갈 상태가 되잖아요. 고갈 상태이고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해야 될 것들도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추경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9.24%면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인 대전시의 예산 편성기준이 있지요, 매년 나오지요?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분배되었나 하는 생각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따지자고 들면 너무 편중된 예산, 그렇지요? 자유총연맹 인원 하나 늘어난다고 추경에 올라오고,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지금 2만 몇 명 되어 있어요, 2만 1,000명이. 거기는 회비를 받지 않나요?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는데 인원 1명을 늘린다고 1,200을 또 달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의무, must인가요,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는 아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 비교를 해보고 또 그다음에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고요. 그리고 인원에 비해서, 역할에 비해서 그동안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쪽에서 요청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명만 반영하게 된 겁니다.

회원 수가 2만 1,000명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일이……. 회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3명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제가 행사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회원 수에 비해서 참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국에서는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더 충실하게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나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 화합 예산으로 시민단체 한마당 2,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도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단체 한마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하고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회원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하고 서로 공유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단체가 몇 단체 정도 되지요?

580여 단체가 있습니다.

회비 걷지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단체 수만.

단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부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위탁해서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 편중되었다고 생각을.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고요, 시민협의회는 시민협의회대로 대전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회원으로 있는 단체고요.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우리가 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우리 대전의 발전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그러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도 비영리단체들, 영리단체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영리가 뭉쳐 있는데 대전시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자립을 해야지. 아까 이중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행사하고 자기들이 사업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수천만 원, 수억, 언론사에는 줘가면서 센터가 없어졌다고 조례를 없애고 이러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예산의 분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 말고도 불만이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전시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평이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편중됐다. 제가 소비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예산을 달라고 한다는데 저는 정말 그게 싫어서 안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8개 단체에 예산 9,500 받다가 지금은 2,000 정도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것은 소비자단체들,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단체인데, 저도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생하기가 어려운 생태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에는 이렇게, 막 퍼준다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그리고 어디에는 아주 자린고비를 해서 살아나라고 하고, 이런 것은 대전시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대전사랑운동센터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이고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대전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행사는 결국 대전에 있는 모든 단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모든, 거기 회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이 기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기부하는 것은, 거기는 독립적인 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게 해야지요, 그렇게 많이 기부받는 단체에 대전시.

거기는 거기대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는 나름대로 자기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재원으로써 활동하는 거고요.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우리 시에서 설립해서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까지 다 지금 커버를 해주시는 거지요?

위탁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받은 것이고 지금 말씀같이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 이번에 시민단체 한마당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비자운동도 대전사랑운동이고요,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도 대전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하여튼 국장님 한 분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말 공정과 상식, 신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1년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돼요?

예,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총괄건축가 운영지원, 22쪽.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국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입니다.

작년에도 시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올해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4,000만 원 받았었고요, 올해는 3,000만 원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작년도에, 작년도에도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국비를 받으셨었나요?

예, 작년도에도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들어왔는데, 신규로 3,000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왜 신규인가 하고.

올해 국비를 새로 받다 보니까요, 신규로 저희들이 신청했고요, 시비도 별도로 따로 있긴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예.

시비, 총괄건축가와 관련해서 2,500인가 자문비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로 지금 3,000을 국비로 받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연예술…….

페이지 206, 210. 예술의전당, 시립연정국악원 국비 공모 선정, 다섯 작품.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 소재 공공 공연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보니까 다섯 작품인데.

예?

작품 선정.

선정은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작품별로 심사해서 작품 수에 따라 공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품을 일단 그쪽에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심사해서, 그것에 의해 결정해서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국가에 신청해서 다섯 작품을 미리 대전에서 올려보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보낼 때 다섯 작품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여쭙는 것이고, 혹시 시민 수요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뭘 원한다 해서 다섯 작품을 올려보내는 것인지 그냥 누구 마음에 들어서 올려보내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절차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절차까지는 확인한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대부분 이게 무슨 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단체를 상대로 예술의전당에서 신청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거기에서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선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공모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좋은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전의 많은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수요조사가 있어서 예술의전당하고 연정국악원의 어떤 그것이, 선정기준이 정확한지.

평소 예술의전당이 예술단체랑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금방 연락해서 신청받아서 아마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세하게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그래요, 예산이 사실은, 어느 단체나 자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만들이 있어서 그 불만이, 대전시에서 공정한 절차와 어떤 공정한 이런 게 있으면 그들도 말을 못 하겠지만 그들이 할 때 답변이 좀 궁색하더라,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저도 잘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시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모든 선정 과정이나 이런 명분이 잘 서서 갔으면 좋겠다. 한 언론사에 5억씩 투입되는 것은,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타당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는지,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은 얼마나 또 위화감을 느끼겠어요, 사실. 5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자부담 3억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비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선정절차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대전시가 신뢰받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니까 아트필오케스트라 악기 구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오케스트라 창단이 언제 됐지요?

2023년에 됐습니다, 위원님.

2023년이지요, 2년 지났는데요. 악기 구입 상세내역을 보니까 잉글리시 호른 1대 2,000만 원, 베이스 클라리넷 1대 2,000만 원, 콘서트 심벌 1세트, 세트드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고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악단의 악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연주하는데요, 개인이 소유하기 너무 고가이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악기를 구매해서 비치해 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오케스트라에 잉글리시 호른이나 클라리넷 이런 게 빠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쪽에 있는 것을 임대했었고요, 같이 썼는데 저희가 워낙 공연 수가 많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술단을 포함해서 악기 관리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예술단별로 필요한 악기를 본인들이 신청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구매해 주고요. 만약에 악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예술단별로 서로 빌려서 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관리시스템이 있냐고요.

관리시스템은, 예술단별로 비치해 놓고 같이 쓰는 것이지 특별하게 시스템은.

그러면 악기별로 자산관리대장이라든지 점검주기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악기라는 것이 고가이면서도 민감한 자산이거든요. 단순히 비품목록에만 등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용, 이력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역시 중요하다,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악기별 실사용자 지정을 해준다든지 수리 이력을 관리한다든지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악기가 상당히 고가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사용자라든지, 언제 누가 사용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또 고장 났을 경우에 수시로 수리해서 앞으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예술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 구입내역이나 내구연한, 수리한 내역, 사용자 내역 등등 포함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일홍 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실장님, 한 번 더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설명자료 60쪽에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어요. 안전분야 세입이 8억 1,700인가요?

예.

또 61쪽 보니까 국민안전체험관에 1억 원 해서 총 9억 원이 넘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됐지요?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배분해 주는 건데요, 지난해 말에 교부세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에 배분해 줄 때 사용하는 용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분 비율을 지난해 말에 정리해서 바뀐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용도를 정해 놓고 있고 그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 예산은 줄었어도 사업은 가능한 겁니까? 많은 부분이 줄었는데.

세출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총액이 결정됐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더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꽤 많아요, 안전체험관 건립에 1억, 72쪽에 보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하는 데 2,400만 원.

지금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전체, 그 규모가 한꺼번에 깎이다 보니까 그와 연계되어 있는 세부사업들이 다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배분액 비율에 따라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하는 데 6,300만 원, 재해정보지도 작성하는 데 5,200만 원, 4개 사업에 2억 4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전부 감액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비 2,4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실장님, 본예산 세울 때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얼마 책정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세울 때 물품구입에 대해 4,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1,6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그렇지요? 2,400만 원을 줄였으니까, 4,000만 원에서.

지금 설명자료 보시면 72쪽 사항 같은데.

그렇습니다, 72쪽이요.

거기 지금 보시면 예산액 부분이…….

아니, 여기 보면 통합관리센터 운영비하고 센터 물품구입비 2개밖에 없어요,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것 보면. 1억 7,800은 통합관리센터 운영비이고 물품구입비가 1,6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0만 원에서.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중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억 9,400만 원에서 10%도 안 돼요, 1,600만 원이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설명 부분을 잘못 표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 당초에 섰던 1억 7,800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물품구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운영비 부분을 좀 적게 잡고 어떻게 보면 물품구입비를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편성 부분이 오해하시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비 1억 7,800 잡은 게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안에 있는 물품구입 부분을 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부분에 물품구입비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10%도 안 되는, 4,000에서 2,400 줄고 1,600만 원 가지고, 중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건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줄일 수 없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배분의 조정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 현장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시민안전에 직결된 사업만큼은 행정의 책임 아래 보완시키고 또 지켜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