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1회 추경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8억 원 증액된 268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35억 원이 증액된 85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7억 8,000만 원 감액된 187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기업지원과는 구미시 스타트필드운영 사업에 11억 신규 편성,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현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노동복지과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26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34억 원 증액 편성, 종합허가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에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자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에서 120, 123에서 124, 147,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373에서 375쪽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2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374페이지에 구미 창업보육센터 철거 10억 감액해서 경정된 거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차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현재?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사항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쪽에 저희 창업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또 부족한 면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창업을 조금 키워 놓고 제조하는 라인이 필요한 공장이 필요할 데가 있더라고요.
정지원위원
공장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공장이 필요할 데가 있는데 산단에 들어가기에는 산단에서도 또 규모가 조금 큰 공단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부담을 조금 많이 느껴서 좀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형이나 임대형 이런 공장, 창업 공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공장이라고 함은 시제품이나 아니면은 개발단계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들어간 그런 공장을 말씀하는 걸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시제품은 지금 저희들 조금 하고 있으니 그것보다 약간 양산, 한 초기 양산 단계의 제조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개발한 다음에 또 우리가 대규모 양산 직전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낙관
김낙관위원장
뭔 소리지?
정지원위원
예,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물량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10만 개 전에 1만 개가 필요할 때 그런 정도의 이제 공장 라인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서 약간 계획이 있다 이 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위원님.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후에 만약에 아직까지 예상과 뭐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편성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규모는 혹시 대강적으로 과에서 뭐 파악된 게 뭐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건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정지원위원
예, 뭐 건립이든 운영이든 제가 또 뭐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니까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사실은 그거를 이제 중기부에 몇 차례 가 가지고 건의를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기부에서는 관심 사업을 조금 보이고 계시는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중소기업산업육성공모사업이 확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거기 참가하게 되면은 국비 한 100억 정도의 사업에 저희가 한번 도전할까 싶습니다.
정지원위원
국비 100억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이거는 중기부에서 예산이 좀 확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 쪽으로 중기부에도 기재부에 요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지금 뭐 철거는 이제 연기 이게 어쨌든 보류됐고 안 하는 걸로 해서 문화산단으로 창업보육센터 올해 와야 될 이제 하이센터가 이제 문화산단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지금 트라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도 여부에 따라서 그럼 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결정되고 안 결정되고도 혹시 뭐 있나요, 차이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정지원위원
뭐 공모가 되면 한다, 공모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지원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그 부지 뭐 다 알다시피 우리 1공단 왔다 갔다 하면 다 알겠지만 메인 도로에 있고 사실 접근성이야 뭐 차로 타고 가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지가 조금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부지이다 보니까 좀 놀려 두면 좀 아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다른 기능적인 부분이 기업지원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사실 뭐 제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데 빨리 좀 선택해서 찾아 가지고 이제 향후에 또 그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산단은 그러면 그 내로 우리 하이센터가 완전 이전하고 그러면 문화산단 내로 이제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 부담금 해서 3억 6,800만 원 이거 우리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조 관련돼 있는 업체 뭐 제조기업 관련돼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구미에서 꼭 필요한 사업같은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물류비라 하는 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소진혁위원
물류비말고 이거 저
낙관
김낙관위원장
373쪽.
소진혁위원
예, 물류비 위에 육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부담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거부터 해 주시고 뒤에 물류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에서 경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23개 시군에 사업체 조사를 하고 매년 5년간 융자를 했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한 18% 정도가 저희 관내 경북, 우리 구미시 내에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해 가지고 23개 시군 했는데 지금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우리 그러면 시에 있는 관련된 제조 기업들이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통과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가요, 신청하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바로가 아니고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 됩니다.
소진혁위원
기간은 언제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는 지금 상반기에는 한번 트라이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 계획이 있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류비용은 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물류비용은 저희가 이제 국내 물류비용이라 하여서 전년도 재무제표상에 물류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기업 당 최대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추경에 조금 더 추가요청하게 된 사유는 연초부터 조금 트럼프 관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조금 이게 뭐라 그러니까 피로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맞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류비라도 부담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과장님 말씀대로 미국의 관세 관련돼서나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조 업체들이 지금 뭐 자금 난에 시달리고 하는데 이런 예산 세워서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중소기업 관련돼서 좀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374페이지에 디자인 페스타 인 경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저희들 지금 관내 기업 제조 기업들한테는 아직 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전년도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구미에 또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을 같은 거를 하나해서 저희가 이제 관내 기업들이 전시행사도 하고 포럼도 좀 개최하고 이래서 좀 디자인 관련해서 붐을 좀 일으켰으면 싶은 생각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런데 우선 부서에서 제안 거기 저희 설명자료에 보면요. 시민의 삶의 변화를 즐기고 즐길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가 이게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화합과 축제의 장을 하는 거가 전문적이지는 않고 이거를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거기도 사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거기서 그러면 또 뭐 위탁을 주거나 어떤 행사기업 하는 데다가 해 갖고 저는 진짜 이렇게 우리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수행기관으로 주고 도를 편성해서 거기는 또다른 또 기획사 같은 데 주고 그래서 결국 이게 구미에 이런 기업들,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맞는 거가 되는지 그냥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를 또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디자인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과 그런데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뭐 디자인 페스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쪽으로 오는 게 뭐죠, 디자인 AI 컴퍼런스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하이센터 예, 예.
신용하위원
하이센터.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거 좀 계획, 구체적인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갖고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오면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행사 내용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미에 정말 맞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374페이지 똑같은데요. 구미시 뉴벤처창업지원사업이요. 5억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요. 이게 한 기업당 최대 1억씩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5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게. 맞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기존의 4개사에서 추가 3개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1억씩 7개 하면 7억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5억을 지금 또 추가로 추경에서 했어요. 이 5억은 어디다 쓰려고 지금 5억을 더 추가로 추경에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은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에 그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1억씩 하면 7개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 목표를 이제 5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저희가 사전 공고를 내니까 124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124개사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7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들여다 보니 아, 이 정도 기업이면
신용하위원
잠시만 이게 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려서.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 주세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7개사를 저희 모집하는 데 공고를 하니 124개 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기업들을 면밀하게 좀 들여다 보니 7개사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초기 창업이지만 기술을 조금 더 키워도 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이게 추진현황이나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2월 달에 뭐 연초에 124개사가 신청했지만 4개사를 했다, 선발했다. 그리고 7월, 8월 지금이죠?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3개사를 하겠다. 그러면 최대 1억씩 하면 7억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5억을 추경으로 더 하잖아요? 그 5억의 용처가 어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거까지 좋습니다. 좋고 한 기업당 최대 1억씩 하면 최대 1억이니까 뭐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7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을 해 갖고 저는 뭐 12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 회사당 최대 1억씩 지원하는데 7개 회사 지금 하반기에 3개까지 포함해서 7개사면 7억이면 되는데 지금 5억을 추경을 더 했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 5억의 용처가 뭐냐는 거죠, 지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표현 방법이 조금 미숙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추가는 이번 예산을 세워서 추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기 금액의 7억 중에서 4개사는 당초에 좀 일찍이 선발을 했고 거기에서도 3개를 더 추가해서 7억은 이렇게 7개로 쓸 거고 저희가 5억을 더 요청하는 거는 다시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추가를 더
신용하위원
아니요, 추진현황 및 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현황은 7억 갖고 7개사를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정말 뭐 아니면 팀장님 뒤에서 혹시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지금? 그러면 앞으로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까지 7억으로 7개사를 하고 5억을 더 추가하면 5개사를 더 추가로 더 모집한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아니면은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창업벤처팀장 전기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이제 본예산에 7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기술원에 이게 이제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원에서 소요되는 운영비까지도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직접비, 간접비 포함하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지금 총 처음에 이제 4개사를 선정을 해서 했고요. 그 운영비와는 또 별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4개사, 124개사 중에서도 선정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기업 쪽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SOS 대응이라는 예산 명목으로 또 이 뉴벤처 예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4개사 제외하고 그런 부분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5개사를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그러니까 예, 3개사를 추가로 하는 그게 이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 7개에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아까 전에 5개를 더 추가로 모집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지금 설명자료에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아까 말씀드린 게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7개사가 12억이잖아요?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거기에서 한 30% 한 3억 6,000은 운영비로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운영비하고
신용하위원
나가고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SOS 대응이 있고요.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한 8억 4,000 정도가 실제로 이 기업들에게 뭐 지원되는 그런 겁니까?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그 정도 된다고 예, 한 30에서 40%까지는 운영비하고 SOS 대응으로 빠지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직접 이제 선정된 기업들한테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그런데 지금 124사가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서 지금 7개사 정도밖에 안 하면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돈은 사실 1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124개사 중에서 7개 회사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약간 돈을 낮추더라도 많은 기업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만약에 124개사가 우리가 7개사 정도 하면 이거 몇 년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15년 정도 걸려요. 한번 자기한테 혜택을 받으려면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그런데 이제 이게 당초에 이제 어떤 취지가 이제 여러에 균등하게 나누자는 취지보다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약간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팁탑 기업 그러니까 다음 혁신 기업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자라는 게 당초 목표였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인데 이거 한번도 혜택도 못 받고 그냥 5년이 훅 지나가는 기업들도 많았고 또 새로운 기업들도 계속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잘될만한 기업을 선발해서 거기에 더 지원하겠다 이겁니까?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예, 좀 집중 지원을 하자라는 게 당초 목표였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잘하는 데는 더 잘할 것 같은데
기훈
전기훈창업벤처팀장
그 부분은
신용하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풍부한데 좀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곳에 더 해야 되지 지금 잘하는 데는 뭐 잘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 아이템은 정말 좋다 그런데 거기가 조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이라든가 뭐 개발자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앞으로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좀 가능성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설명할 때 헷갈리게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볼 때 그냥 단순히 운영비 이거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돈이 안 맞아서 지금 확인한 건데 예, 우선은 지금 이해는 됐습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죠?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철거 이거 올려 놓고 여기 374쪽에 스타트업 필드운영사업 이래서 여기 창업보육공간을 초기창업기업성장거점 마련한다고 이거 리모델링으로 진행한 거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거 창업보육센터 한다고 예산을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바꿔서 하면 지금 저희들 신규 사업도 많고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식센터에 100% 다 입주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금오공대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남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어디지? 공단에 지식센터 그거는 혹시 모르시나 하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공단본부 앞에 있는 지식센터요?
김춘남위원
예, 거기는 100% 다 입주돼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100%는 아니고 제가 알기는 한 최근까지 한 80%까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창업기업에 또 공간을 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업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이런 제한을 오히려 먼저 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금오공대에 임대를 주시죠, 거기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임대를 주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리모델링하면 기간 상관없이 계속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가 리모델링하게 되면은 최소 3년에서 시작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연장이 가능해서 8년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창업보육센터나 여기 초기창업기업성장거점 마련이나 이게 글자만 틀릴 뿐이지 뭐가 틀린 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맹 창업보육센터 이게 뭐 지원하는 거나 초창기창업기업성장거점 마련하는 거나 그게 많이 틀립니까? 이래 리모델링비를 이래 올릴 정도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동시에 두 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창업보육센터를 철거하게 된 계기는
김춘남위원
예, 아니, 여기 있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문화산단 때문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산단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 이게 그래, 그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이걸 지금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그래가 문화산단에 우리가 선정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사업 또한 좀 스타트업필드운영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들 남은 공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지식센터에는 업종이 물론 안 돼서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거를 풀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우리 게 우리 거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거기를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해서 또 저희들이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맹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제가 이거 검토를 하고 과장님하고 이거 좀 심도 있고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싶네? 이거 좀 검토하겠습니다. 374쪽에 스타트업 이거 필드운영사업 이거 검토 한번 해 놓겠습니다. 이거를 좀 잘 이거 분리해서 이거 보육센터 철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저희들 유휴공간 있는지 없는지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래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게 과장님 이게 다 이게 조금씩 헷갈려요. 지금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뭐 이게 지금 삭감 조서로 올라온 거는 창업보육센터 철거 부분 있잖아요. 10억짜리 374쪽에 삭감 조서로 올라온 거,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철거.
낙관
김낙관위원장
374쪽,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사유를 적어 놨는데 문화선도산단 공모선정으로 이제 사업 예정지가 이전이 된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 내용이 맞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뭐 예를 들어가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당초 창업보육센터 그 앞에는 저희 철거하게 된 경우를 말씀드리면 방림부지를 이전했다 하는 그거 단순한 거고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비즈니스지원센터 안에 있는 공간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려고 두 가지를 계속 작년부터 준비해 왔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로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 철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 계획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요. 예, 저는 1976년도에 지어졌다라고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하겠다라고 여기에 이제 디자인 AI 인프라구축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이거를 철거를 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걸 철거비를 잡았던 거 맞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안 하면 철거를 안 하면 이대로 그냥 또 지금 건물 자체는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비즈니스센터 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러면 비어 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해서 디자인AI인프라구축사업으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문화선도산단 쪽으로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이전이 되면 이 공간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다고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뭐 또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창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 저희가 초기 창업하고 중계 티탑산업 이래 가지고 그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업기업들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제조 라인이 필요해. 그냥 초기양성 저기 뭐야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공장형이 필요한데 그 공장을 저희가 산단 내에서 찾다가 창업기업들은 저기 좁은 공간을 얘기하는 곳이 많은데 산단 내에서는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임대형 공장이나 공공형 임대형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묻는 의도가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어차피 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철거비용이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 놔 놓고 철거를 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빠르지 않아요? 다음에 다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또 철거비를 잡아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철거비를 세워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철거비가 세워져 있을 때 지금 이게 사업비로 다른 사업비로 이게 지금 목이 들어와가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창업보육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5,700㎡에 대해서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잡았는데 이걸 다시 굳이 이제 저쪽에 문화선도산단 쪽으로 옮겨 가더라도 거기에는 철거비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이 철거비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 철거비는 필요 없습니다, 산단 쪽에는.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건물도 지금 '76년도에 세워졌다면 지금 50년이 됐는데 내년에 50년째인데 그러면 50년 된 건물을 안전등급을 받아 봐도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감을 하지 말고 그냥 철거를 해 놓고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또 다음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철거비가 얼마나 올라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또 방치된 건물이 하나 나올까봐 지금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1산단 내에 사업비를 잡았다가 굳이 삭감하고 다시 뭐 문화선도산단 쪽으로 가서 하는 거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이 창업보육센터라는 건물이 지금 다른 용도로 아니면 다르게 쓰여지는 저게 없다면 뭐 굳이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다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 사업비 부분을 그냥 집행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부서 생각은 어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참 많이 했었는데 바로 철거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다음 사업이 있을 때까지 그걸 또 유지하는 게 맞을까 고민은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뭐 예산재정도 그렇고 이래서 10억을 그냥 반납하고 다음에 필요한 순간에 또 철거비를 조금 더 세우는 게 안 맞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흉물로 남을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거기를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안전등급이나 50년 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철거계획을 가졌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만든 상태에서 다른 용도를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뭐 3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그때까지 이 건물을 방치해 놨다가 그때 가서 이걸 다시 뭐 철거비를 잡으면 제가 봤을 때 10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때 되면은 또 그만큼의 비용이 우린 또 더 많은 비용을 또 부담을 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차라리 지금 뭐 제 본 위원 생각은 사업비가 잡혀 있을 때 예산이 잡혀 있을 때 철거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유휴공간을 차라리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정 공간 활용이 어렵다면 그 옆에 인근 기업체에 도움을 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방안은 많은데 굳이 이걸 사업비를 다시 반납을 하고 폐건물을 몇 년 동안 또 방치를 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잡는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중하게 판단을 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검토로 잡아 놓으신 것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이 사업만큼은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계 이거 우리가 삭감이 가능한가요? 감예산에 삭감이 가능해요?
정지원위원
플러스 10억 돼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삭감하면 플러스 10억 되지 뭐.
양진오위원
삭감은 가능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삭감하면 플러스 10억되는 거죠 뭐.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 지금 374쪽에 있는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철거 감 10억을 이거를 삭감을 해도 되는가요? 예산계에서 이거 판단을 해 줘 봐요.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이게 예산 자체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일단은 삭감을 그러면 해 놓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저도 한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사실 우리 경기 힘들고 어려울 때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는 거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사업이 지금 3년 차죠?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재무상 3,0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이 물류비 3,0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구미시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데이터를 조금 알고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물류비를 어떻게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60, 69개사를 지원해 줬는데 그 69개사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니 평균적으로 평균 물류비가 한 4억 4,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 저희가 뭐 최대 많이 준다 하면 500만 원까지 주는 거거든요.
양진오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24년 우리가 2회 2년 해 봤잖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중복된 기업은 몇 7프로 정도 되는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중복 기업도 저희가 사실은 한 10% 이내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은 가점은 5점 정도 더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가점 5점 가지고는 안 돼요. 가점을 많이 주셔 가지고 매년매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려운 데 몰라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추가로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디자인페스타 인 경북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올해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혹시 전체 예산?
양진오위원
예, 이번에 추경.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저희 경제국만 봐서
양진오위원
한 3,000억 조금 더 돼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최근 최근 몇 년간 뭐 5년을 보든지 10년을 보든지 1차 추경에 1,000억밖에 안 한 거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우리가 본예산 할 때부터 하마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사실 하려고 하는 그런 급한 일들 중대한 일들도 아마 순위가 밀리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축제를 굳이 이렇게 예산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도비 20%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요? 30%가, 이거? 30%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설명하면 되나요?
양진오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표현에다가 좀 축제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은 이게 먹고 노는 그런 축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그런 축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그렇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겠지만 예, 이게 도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희가 구미시에서 계획하고 오히려 역제안해서 도에서 도비를 조금 세워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들한테 한번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그런 뭐야 축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은 도 단위 대구 그것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도 단위 행사에서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도 단위 행사 가 봤을 때 느끼는 게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면 과연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3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그런 배려를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딱 쥐고 하십시오. 우리가. 제가 도 단위 행사 가 보면 느끼는 게 자꾸 있어가 하는 거라요. 예산은 우리가 다 댔는데 우리는 그냥 뭐 이런 표현 쓰면 될는지 몰라도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들을 봤을 때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강하게 하더라 하이소. 시에서 기획하고 준비했다면 주도적으로 행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기업들에게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행사로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 좀 간단하게 좀 하나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예. 지금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하나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요. 보통 2024년하고 2024년은 도비와 시비가 3대7로 했거든요, 편성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도 도비가 24%, 한 25%밖에 안 됐어요, 3대7이 아니었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다 시비가 전액 추경을 하면 도비가 20%가 채 안 돼요. 왜 보통 우리 2023년하고 2024년도는 3대7 비율로 진행되던 사업이 이렇게 우리 본예산에도 30%가 안 되고 한 25% 약 그런데 우리가 또 추경까지 하면 20%로 떨어지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비 받았는 거는 작년 본예산에서 서로 의논해서 그 당시는
신용하위원
우리가 보통 3대7로 우리는 2023년하고 2024년 그렇게 세웠는데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세웠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기정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더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더 떨어졌거든요.
신용하위원
아니에요. 우리 기정예산도 25%밖에 안 돼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도비가 지금 매년 보면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항목 중의 하나가 이거 물류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도비만 바라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는 게 추경에 조금 더 세우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기정액은 3대7로 잡아 놓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서는 뭐 추경에서 더 하면 되는데 이거 비율이 갑자기 올해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보통 그런데 3대7로 대부분 잡기 때문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3대7 그런데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율만 맞춘다고 하면은 우리가 작년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도 시비를 조금 덜 세웠어야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 놓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더 이제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지금 세웠잖아요, 실제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신용하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아예 3대7이라는 그 비율을 안 맞추고 처음부터 세웠다라는 거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뭐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같이 줄이게 되면은 작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 여기 뭐야, 기업들한테 혜택가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만큼이 필요할 것 같으면 도비도 그만큼을 더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더 많이. 그런데 왜 이게 좀 더 적게 해 갖고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 우리가 이만큼이 대략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만큼을 요구를 못해 갖고 비율도 보통 3대7로 계속 하던 거가 지금 그만큼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사태가 됐고 결국에 우리가 또 추경하면 2대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내년에 이거 올해 이걸 내가 삭감하고 이런 게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예상되면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도비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더 하고 할까요, 쉬고 할까요? 많이 남았는데, 지금. 한 과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쉬고 하죠, 쉬고」하는 위원 있음
「쉬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길어질 건데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길어져요?
정지원위원
하셔도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좀 더 올려보지, 저쪽?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투자유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쪽, 세출예산은 377쪽에서 380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77에서 779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837에서 8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379페이지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수수료 1억 4,500만 원 하셔야 돼요, 과장님?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해야 됩니다.
소진혁위원
뭐 때문에 하셔야 돼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소진혁위원
설명 한번 위원님들한테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이제 일반산업단지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작년에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예, 타당성조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의회 동의도 얻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저희들 이제 600억 해야 된다라 하는 게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상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예, 거기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투자심사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꼭 해야 됩니다.
소진혁위원
꼭 하셔야 돼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소진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용역이 들어가면 언제부터 지금 시행 중일 계획이십니까?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또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행정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뭐 국장님 계시지만 이거 뭐 잘될 것 같은지 그게 조금 의문이라서 뭐 저희야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예산 또 뭐 해 드리면 되지만 이게 금액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미래를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없이.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분양까지 잘되도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서 추가로 또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행정절차가 늦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근데 이제 동의가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 늦었다 볼 수 있는데 그게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투자심사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올리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맞춰 갖고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공기업평가원에했는 예, 용역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같이 따라서 해서 지금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게 이게 행정절차가 몰랐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에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에서 우리 사무관리, 버스 응원용품도 있고 버스 아, 응원용품, 버스 임차료 특히 버스 임차료는 2,800 중에 2,100만 원 반납하셨네요. 그럼 600만 원 정도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뭐 여기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특정 과들이 좀 많이 남아. 어떤 과는 90%, 뭐 기획에 있는 거는 85%, 뭐 문화에 있는 과는 또 한 78%, 뭐 70% 이렇게 다 남았거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특정 과들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는 저는 뭐 각 과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상은 가능한데 왜 이렇게 남았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이번에 한 22개 기업 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72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당초에는 오시는 분들 전부 버스 임차해서 버스로 수송을 할 계획이었는데 뭐 이제 회사원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45인승 버스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15명이면 15인승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뭐 45인승, 25인승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좀 예,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 하기에는 수요조사가 저희가 조금 과하게 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이제
정지원위원
다른 과는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1억 이상 남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과는 2,1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한 거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비율로 보면 2,800만 원 중에 600만 원 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 30%밖에 못 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잡았다잖아. 그러면 4, 5배를 더 잡아 놓은 거잖아요, 지금 사용한 액에 비해서. 혹시 직장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예상은 다 하셨을까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당시에는 전부 그냥 수송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45인승으로 잡다 보니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또 문제가 뭐 다른 다 포함했을 때 뭐 우리 제가 첫 과라서 이래 얘기하지만 동과 또 우리 본청과 또 중복되게 다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몇억은 남았을 거예요. 몇억, 전체 몇억. 그러니까 한 과가 거의 1억 남았어요. 제가 그거 무슨 과인지는 제가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지만 한 과가 1억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합치면 저희 진짜 급한 복구라든지 동에나 이런 게 가능했었을 건데 참 예산편성 했을 당시 작년에 본예산이겠죠?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저희 좀 감하고 좀 알뜰하게 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서에서는 제가 그때도 버스 임차료가 이만큼 필요합니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버스 임차료가 몇억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필요합니까라고 질의했을 때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 반 이상 다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투자유치과의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서포터즈 모집을 해서 하고 왔는데 그 와중에 뭐 결국은 변수는 직접 오시는 분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개별 차량
정지원위원
또는 뭐 그런 분들인데 그게 예상 못했을지에 제가 사실 그걸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냥 수송의 개념을 봤을 때는 명수 곱하기 나누기 뭐 얼마, 명수 곱하기 몇 대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100% 다 온다는 전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부족하면 또 사실 또 뭐 사무관리비에 좀 쓸 수 있는 비용도 사실 있잖아요. 사실은. 부서 내에서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임차료는 임차료를 별도로 이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그런데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정지원위원
만약에 부족했다면은 그런 융통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과가 제가 다 파악해 보겠지만 전 위원회, 전 부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몇억 된다니까요. 한 과가 1억이 되는 과도 있다니까요. 여기 우리 과도 지금 보면은 거의 2,200만 원 남았거든요. 3,000만 원 중에 이거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만 봤을 때, 맞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많이 남은 거죠. 아쉽잖아요. 이 예산을 조금만 다른 데 썼으면 작은 뭐 우리가 정비해 달라는 곳에 정비도 좀 더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현실에 맞게 뭐 45인승을 해서 15명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정지원위원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 명수가 어쨌든 부족했기 때문에 더 작은 버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명수는 예, 그대로 저희들 계획 인원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개별 차량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거 이제 수송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정지원위원
그런 거 그런 거까지 예측 100%는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남았으면 많이 빗나갔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걸 이제 그냥 묻고 싶었던 거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다음에 하면 뭐 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다음에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380페이지에 보면요.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우리가 원래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3억을 해 놨는데 12억 2,500을 이제 감해서 10억 정도만 이제 전출을 했어요. 맞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뒷페이지 보니까 여기 뒷페이지 보면은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778쪽에 우리 여기 전입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혹시 12억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올해 분양을 4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양대금을 이제 특별회계로 받다 보니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조금 덜 보내도 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우리가 예상했는 만큼, 원래 보내야 될 예산이 있었는데 분양금이 들어왔으니 그 차이만큼만 감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총 여기 지금 분양률이 얼마큼 되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분앙률이 지금 20.3% 정도 됩니다. 10필지 정도.
정지원위원
올해 그러면 4필지를 팔았다는 얘기네요. 올해?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4필지 분양계약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총 지금 몇 필지 남아 있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47개 중에서 10개 했으니까 37개 남았습니다.
정지원위원
37개, 아직 많이 남았네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좀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했던 거는 왜 전출금액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반 이상 깎았을까 했는데 분양되어서 이게 전출금이 그만큼 차이만큼 이제 감했다라는 거를 이해했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세출예산에는 조성 원금상환을 조금 덜 한 거도 그러면 분양한 거랑 상관이 있나요, 혹시?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것도 분양대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별도로 예, 정리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시 이제 특별회계로 120억인가요? 120억을 갚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받아 가지고
정지원위원
금액에서 다시 갚겠다 이 말씀인 거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들은 게 없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진혁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했지만 우리 타당성용역도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추경 때 편성해야 됐을 만큼 이제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몰랐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과에서도?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일단은 동의를 해서 예산 이제 저희들 의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다고 예, 그래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는 뭐 그렇다치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 135, 147쪽, 세출예산은 381에서 38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없으면 제가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383페이지에요. 근로자문화센터 지붕방수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근로자문화센터가 이제 2개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건강센터 쪽에 방송사를 하고 지금 저도 전에 한번 거기 이제 대여하려고 공간 대여하려고 갔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수영장 쪽도 지금 막 녹물이 그러니까 녹물이 떨어지면 수영장은 그냥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영장 물에?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데 좀 오래 됐는데 우리가 항상 좀 늦게 이렇게 좀 대처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많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우리가 그런 게 없나요. 이런 것들 우리 근로자문화센터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뭐 이런 데 우리 오래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미리미리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갖고 있다가 빠르게 좀 대처를 좀 하기도 하는데 우리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뭐 기금을 조성하든지 우리 구미시가 조성한 공공건물에 대해서 연한기한 지나면 어떤 것들의 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예산 수립하고 다시 이렇게 집행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안정성과 또 위생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미리미리 대처 안 해서 전에 얘기들었을 때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보일러를 조금만 일찍 했으면 한 2주만 손 보면 될 거를 늦게 문제가 발생한 후에 손을 보니까 8개월 동안 이게 휴장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대처하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에서는 앞서서 조금 해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지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그냥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에요. 이동노동자 조식지원사업이요. 예, 1억 국비 5,000, 시비 5,000 해서 이제 좀 이제 늦게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업 내용이 조식지원하고 계졀별 필요용품 이렇게 지금 정해진 것 같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 조식은 간단식으로 해서 뭐 한 주 3회 정도로 해서 이제 퀵서비스센터 이런 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갖다 드리든지 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쉼터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배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계획된 대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6,600만 원 정도 모르겠습니다. 더 뭐 추가되는 돈이 있는지 운영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억 중에 한 3,000여만 원은 남아요, 조식 지원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까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미리 집행 못하다가 나중에 돈는 남으면 막 그냥 이렇게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저는 지금 뭐 지금은 좀 비가 와서 약간은 선선하지만 우리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특히 이동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더위에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식지원에 저는 미리 그 계절별 필요용품에 생수라든가 뭐 얼음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쿨토시 뭐 이런 것들 또 약간 추울 때는 뭐 핫팩도 필요하지만 사실 추울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더울 때 사고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빠르게 이거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리 돈이 예상이 되거든요. 조식지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쓸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남은 돈을 빠르게 좀 투입해서 지금 많이 한창 더울 때 이동노동자분들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385페이지에 노후공장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20개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26억인데 이거는 좀 설명자료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 노후공장들에 대해서 청년친화적으로 근로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내외부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휴게소 설치라든지 문화시설 설치 그런 쪽으로
신용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청년친화적인 공간이라는 게 제가 아직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사실 딱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자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상세한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조금 다시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문화센터 지붕방수공사도 있고 밑에 보면은 주차장 주차관제 설치가 1억 4,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되었는데요. 어디 어디 진행하는 거죠?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거기가 도로가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입출입하는 데가 하나 있고
정지원위원
운동장 옆에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 옆에 보면 또 나갈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옆에라면 또 운동장 또 그러니까 건물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두 군데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정지원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데 1억 4,500 들어가나요, 혹시?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조금 과다하게 잡힌가 싶어서 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 이게 길이 좀 좁아서 일체형으로 하나로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두 군데 나눠서 들어오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
정지원위원
지금 주차장 입구 쪽에 뭐 이래들어온다 그러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방향으로만 설치한다 말씀인 거예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 거잖아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설치하는데 1억 4,500이라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좀 저희도 다른 데 막 설치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이걸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제가 뭐 견적서는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두 군데 차단기 설치하고 주차관제시스템 뭐 시스템 비용도 있겠죠, 당연히. 솔루션 비용도 있는데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이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한번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비싸나? 어찌 보면 한 군데 개소당 거의 7,000만 원 넘는 돈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필요없다가 아니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나 이걸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부서에서는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 올렸다 하지만 그 견적서가 과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그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두 군데 설치하는데 1억 4,500 그러니까 약 7,000만 원 한 개소당 드는 게 과다비용이라고 좀 보여지지 않을까요, 혹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 이게 전기통신공사도 두 군데를 해야 되고 또 회원연동시스템도 또 갖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보통 전기관로공사해서 깔고 해서 거기 밑에 매립을 한 다음에 다시 공구리쳐서 뭐 시멘트쳐서 아니면 또 덮은 다음에 관을 선을 다 빼서 통제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게 설루션, 그 설루션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3개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사나 이런 데 설치한 데보다 금액이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건 세부내역 잘 살펴서 예산 낭비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이제 주차 관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여기가 지금 주차 면이 한 136면이 있는데 시간당 이용인원이 최소한 120명 이상으로 됩니다.
정지원위원
최소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왜냐하면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정지원위원
저도 제 집 근처라서 걸어가면 아침에 보면은 이제 수영하시는 분 6시 타임 뭐 5시 반 타임부터 시작해서 좀 수영이 거의 오전 내내 있잖아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수영하시는 분 타임 때도 그렇고 여기에 오후에 또 여러 가지 교실 때문에 오신 분들도 그런데 보면은 저도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의 꽉 차 있어서 사실 뭐 걸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근로자문화센터 정문 맞은 편 한천 가 쪽에 그러니까 이제 불법주차를 하신 분도 많아요. 사실은 옆에 회사도 있지만 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노력이 혹시 과에서 있을까요, 이제 차후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백삼십 몇 명이지만 층을 올려서라든 지금 이용객이 계속 이제 매년 코로나 이후부터 증가해서 예전에 거의 비교, 예전과 또 올라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비슷하게 올라왔고 작년 사용자를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동료 다른 분들한테 다 의견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맘카페죠. 맘카페나 이런 곳도 보니까 어머니들도 그렇고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글이 게시글이 최근에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시스템도 좋지만 이제 부서에서는 그다음으로 다음 스텝으로 이 주차 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족 주차 면을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용자가 몇십만 명인데 1년에 맞지 않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하루에 최소 120대는 120대, 120명 이상이 방문하고 120대 이상이 차여 있다, 최소. 예, 그러면은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 이제 지금 이제 활용되어 있으니 문화센터가 잘 활용하고 있으니 그걸 조금 차후에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 주변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부지가 없다면은 뭐 좀 옆에 사실 공장 여기 보니까 동쪽에 공장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북쪽에는 센터, 남쪽에는 공장이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지가 사실 없을 거예요, 그 근방에는. 그러면은 폐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뭐 철제로 좀 더 올리는 구조 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파악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때나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셔 가지고 한번 주차장을 조금 더 건립하든 이제 이런 방항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이동노동자 조식지원사업 좀 전에 조식 간편식하던데 간편식이 어느 거였었지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뭐 도시락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준비하실 때 우리밀 소비 지금 시장님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밀 사용내역하고 아니면 우리쌀 사용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돼서 안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나오시던데 지금 우리 노동자 세탁하는 물량이 지금 과장님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전년 대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진혁위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관련돼서 뭐 세탁시설이나 아니면 거기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처우 개선이 되고 있는가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소진혁위원
증원이라든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인력은 6명이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아니면 추가로 세탁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지하고 해서 굉장히 습하고 일하시는 데 조금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런 계획은 좀 안 세우시는가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적당한 장소가 지금 뭐 찾기 어려워서 조금 장기적으로 나중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좀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한분이 만약에 병가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쉬게 되시면 이 다섯 분이 이 일을 계속해야 돼서 누구 한분이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피로감도 크고 그리고 세탁기 자체도 노후화되고 이래서 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대처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구미시에 500원에 세탁을 할 수 있는 기름 때 묻은 그 노동자분들 도와주고 계시는데 시에서 조금 더 뭐 건물도 뭐 처우개선하고 수선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미시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그거 지금 열악하면 우리 창업보육센터 아까 철거 올라왔는데 그 1층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인동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면
소진혁위원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소진혁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거기 사실 지하는 좀 불편하잖아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소진혁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뭐 리모델링 예산 3년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김영철경제국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4에서 125, 139, 147, 159, 161쪽, 세출예산은387에서 39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같이 한번 들어봐 주이소. 여기 뭐 예산에 대경선 쭉 지금 5건 대경선에 대해 5건 했는데 사곡은 눈 뜨고 봐도 찾아봐도 사곡은 한 군데도 안 들어있네? 대경선이 구미역밖에 없습니까? 대경선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예? 국장님 우리 대경선 시작을 누가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했죠? 우리 옛날에 사곡역일 때 우리 그거 김상조 의원님께서 시작해서 끈질긴 진짜 노력 끝에 대경선을 시작해서 지금 사실 구미역까지 서게 됐는데 제가 예산을 갖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보면서 불쾌합니다. 대경선 들어갔는 게 5쪽 있습니다. 단 한 꼭지도 사곡역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없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경선 로그온길 상권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타 부서라든지 또 저희 부서에서 이제 대경선 주변에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 이제 구미역 주변에 이제 중앙시장이라든지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구미역 위주로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곡은 상권이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위원
제일 식당하고 요식업이 제일 잘되는 데가 상모사곡입니다. 상권이 없다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자율상권구역이라든지
김춘남위원
그래,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팔도관광열차에도 그렇고 단 한 번 우리 팔도관광열차에 우리 상모에 생가가 있고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예? 임은동에 왕산 허위 선생도 있고 아니, 어느 한 꼭지도 어느 한 꼭지도 고민을 안 해 봤다는 게 저는 불쾌하다는 겁니다. 여기 다섯 꼭지가 대경선이 들어 있어요. 아니, 그래 대경선 활성화 사업이라면서요.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활성화에 문화로 넣고 중앙시장 넣고 금리단길 넣고 팔도관광열차 넣고 다 넣으면서 단 한번도 사곡을 고민하는 게 한 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예산을 다 우에야 되고, 되노?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관광 팔도관광열차 그 사업은
김춘남위원
아니, 대경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근본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민하셨으면 분명히 여기 한 꼭지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5개 꼭지에 대경선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느 부서에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제가 디자인과에도 얘기했고 어디 더 해 세 군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민해 주십시오. 대경선 시작을 했는 지역이 사곡역 아닙니까? 우리 (故)김상조 도의원님 없으면 그것도 없었습니다. 제발 국장님, 과장님 좀 이런거 하실 때 골고루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저는 뭐 예산을 갖고 하지 않으려고 떡 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대경선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을 하셨으면 한 꼭지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생가가 있고 테마공원이 있고 상가 활성화 잘되어 있습니다. 꼭 시장이 있어야 되고 금리단길 우리 사곡역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요즘 사곡역 주변에 얼마나 장사가 잘되는지 아십니까? 축제라도 한 꼭지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사곡역 안에 관광홍보하는 데 사곡역 안에 한번 가 보셨어요? 자판기 2개 떡 갖다 놓고 우리 상품 팔더라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국장님 좀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
김춘남위원
그래, 한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쭉 올리는데 예산책 만들기 전에 쭉 올리는데 의원님 사곡역에는 뭐 어떤 거를 한 꼭지 뭐 올릴 게 없겠습니까? 한번이라도 한번이라도 와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바람이 있고 사곡역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에 안에 뭐 볼거리 없고 앉아서 뭐 구경할 것도 없고 앉아서 TV 하나도 없습니다. 상권을 살리려면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자율상권구역하고 골목형상점가 위주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저희 부서에서 계속 이제 고민하는 것은 사곡역에 지금 이제 장사가 잘되고 있고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 그 구역에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도 협의를 거칠 계획인데 골목형상점가를 조금 거기에 활성화해서 그 지역이 조금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초부터 저희들이 이제 고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이제 아직 여기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못했고 저희들이 이제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조금 그 면적당 상가 수를 조금 완화해서 올리면서 지금 사곡역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축제하는데
김춘남위원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사곡역 주변에 할 거 없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고 다만 이제 바이구미페스티벌이라고 이 안에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역후광장이나 문화로나 이제 거기에는 이제 장소가 괜찮은데 사곡역 주변에는 이제 광장이라든지 조금 협소해서 테마공원 외에는 조금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진하면서
김춘남위원
축제할 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주차 공간만 일부 거기 뒤 쪽으로 다 해도 축제 정도는 한번 할 수 있고요. 사곡을 알릴 수 있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상점도 그렇습니다. 금리단길의 3분의 1만 거기 투자해도 거기 옆에 회사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많지 않습니까? 사곡역 새로 했는데 도로 죽었어요. 도로 죽었어. 경관사업 하나도 안 해가 제가 경관사업 때문에도 제가 얼마 전에 불렀는데 좀 그래 안타까워서 팔도관광열차 이용하는 거 여기 뭐 왜관까지가 전통시장 이카는데 전통시장 하는 거는 다 좋아요. 그런 거는 해도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래 팔도관광 여기 넣어 놨는데 거기 한 꼭지라도 저는 사곡역이 들어가 있기를 바랐었고요. 조금만 고민을 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사곡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어쨌든 다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래 한 번만 고민을 해 봐 주시면 맛집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사실은 개통식도 저희들 작게 했지만 사곡역을 구미역은 옛날부터 있어가 다 알고 있고 사곡역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다음에 제가 예산서 볼 때는 제가 이런 말 좀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과장님하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저희들도 많습니다. 없습니다. 없지만 상가도 많고 우리 관광지역 많습니다. 연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지만 제가 예산 책자를 보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팔도장터 같은 경우는 기차 타고 오시면 구미의 관광지하고 연계를 합니다.
김춘남위원
시장만 아니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거기 이제 사실은 좀 많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생가라든지
김춘남위원
생가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걸 다 연계를 할 겁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사곡역 하나 들어있지를 않아요. 왜관시장까지 들어있는데 참 이 꼭지 하나가 참 무섭거든요. 이런 거 하나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그래 좀 예산을 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 갖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제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뭐 존경하는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장님이랑 제 방에서 좀 이거 때문에 얘기했죠? 제가 질의한 것도 막 있었죠, 막?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제가 이 대경선 로그온 상권화 활성화라 해서 우리 대경선이 있는 라인의 도시 중에 이제 이거를 따오는 이게 사업을 따오는 거는 부서나 팀에서 노력하셨습니다. 정말 그거는 고생하셨고요. 대략적으로 예산이 13억, 14억 정도가 10억 정도 해서 약 한 24억 정도가 뭐 일자리경제과와 우리 도시재생을 하는 담당 부서와 함께 지금 협업해서 24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재생, 도시 아마 건축디자인과랑 같이 하는 대경선 로그온일 상권조성사업에 제가 이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뭐냐 단위사업 5개 다 물어봤을 거예요, 과장님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뭐 특히 골목길 페스타가 뭐냐 크리스마스 축제가 뭐냐 그러니까 비슷한 축제를 제가 유추한 바 골목길 페스타는 가을에 할 거 같고 6,000만 원짜리 이제 행사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 5,000만 원짜리도 그럼 크리스마스 겨울에 할 것 같다라고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뭐 대략적으로한테 저한테 맞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의 내용이 물은 질문 내용이 그럼 사곡역으로 제가 얘기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이해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대경선 로그온길 사업은 이제 도하고 이제 경산하고 칠곡하고 구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산은 공설시장하고 왜관도 왜관시장하고 또 구미는 이제 우리 새마을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대경선 주변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미역 주변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정차역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 지금 없는 점을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구미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하면서 주변에 조금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하면서 이제 도시재생팀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같이 좀 넣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뭐 그래서 제가 뭐 그거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이거 고생하셨다, 노력하셨다 했지만 이제 이제 스타트한 사업이니 이제 광역 중에 가장 이제 중심 데는 먼저 했겠죠. 그다음에 뭐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다음에 이거 사곡역도 좀 챙겨 주세요라고 저도 얘기는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막 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는 사곡역 하면 안 돼요, 지금 바꿀 수 있지 않나요 하니까 과장님이 답은 안 하셨어요, 그냥.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사업변경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제 방에서 제가 물어봤거든, 물어봤거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뭐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나중에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왜 우리가 거의 몇 안 되게 우리 역 중에 또 두 개 역을 다 서는데 그러면 각각의 역의 특성이 있겠죠? 그 역 주변에 역 전이든, 역 후든 각각의 그 특성이 있는데 너무 이제 예산으로 보니까 이게 스타트라고 해서 이게 추경 때 우리가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이제 구미역이 이제 기타시범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같으니 차후에는 다른 사곡역도 좀 이제 신경 써 달라라는 취지에서 제가 방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먼저 얘기하신 것 같고 저는 그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었죠. 왜? 사곡역은 역 아니냐 이게 똑같은 역이니까 나중에 이거를 보완해 달라는 식의 의미로 과장님께 질문을 했고 과장님도 이제 그 설명 다 해 주셨어요, 저한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한 개도 없으니까 제가 좀 비교된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도비나 뭐 도에서 여기 도랑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 없다면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한번 추진해 보지, 추진해 봤으면 좋지 않았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단 돈 얼마라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뭐 24억을 들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5,000만 원이라도 한번 스타트해 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아, 이거 다음에 하겠지라 하는데 아직 한 개도 없잖아요, 사실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바이구미페스티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사곡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정지원위원
그때는 근데 일주일 전에는 저한테 그래 얘기 안 해 주셨는데요.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4회를 하는데 역후 광장이나 문화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사곡역은 실제 이제 현장에도 우리 팀에서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장 자체가 조금 좁다 보니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은 다른 테마공원 쪽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제가 지난 주에 한 번 질의했나? 뭐 하여튼 금요일인지 이번 주 월요일인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 얘기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정지원위원
우리 어디서 해요? 하나하나 다 물어봤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역후나 문화로를 한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문화로 예, 예.
정지원위원
했고 이거 이거 네 번 하면은 그때도 네 번 한다 했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하나는 저기서 하면 안 돼요? 막 웃으면서 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역 광장도 갔었고 했는데 거기는 좀 떨어진 이제 테마공원 외에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내부적으로 역 중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지원위원
아니, 이 사업을 도랑 얘기해서 따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 굉장히 노력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죠. 하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한 쪽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얘기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뭐 예산이를 8지만 예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려고 했는데 앞에서는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설명 왔을 때 설명자료에 보면 거기에 뭐 1번부터 17번 중에 9번부터 17번이 대경선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을 보면요. 선산 봉황시장이 대경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인동시장이 대경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경선에 관련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까지 하는데 거기에 전통시장 가서 하는 거 선산 봉황시장, 인동시장까지도 생각해서 넣는데 이제 사곡역 부분에 인근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뭐 준비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대경선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수정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 공모사업은 이제 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고향사랑행복어울림마당에 대경선 분야가 한 꼭지가 있는데 그거는 새마을중앙시장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000만 원을 받았고 일반시장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시장분야로 저희들이 받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경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대경선 그러니까 새마을중앙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고민할 때 물론 다른 시장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곡역을 전혀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 사곡역에 관련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용이.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경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경선이라는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차장을 먼저 고민해요. 그러니까 대경선을 타고 와서 좀 즐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벌써부터 대경선을 이용하지 말고 차 끌고 와서 주차를 하고 하세요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우리가 대경선이 우리 구미역까지 개통된 거에 대한 행사 그리고 대경선을 더 많이 활용해 주세요라는 취지라면 주차장을 그렇게 먼저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구미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 주차를 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차를 끌고 오겠지만 웬만하면 좀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행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버스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사곡역으로도 웬만한 버스들이 다 지금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산동에서도 사곡역으로 가는 차가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면 산동 사람들도 사곡역 와서 좀 행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 행사들은 대부분이 자가용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대경선 우리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뭐 주차장 막 만들고 자가용 끌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대경선의 의미가 없는 거죠. 대경선하고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사곡역 근처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뭐 이러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주차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주차장 공간, 광장도 부족하고 좀 여유 있는 공간이 주차장 얘기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김춘남위원
과장님, 거기 길 건너에 큰 빈 공터도 있어요. 무슨 소리합니까, 한 개도 신경 안 쓰고 예.
신용하위원
뭐 뭐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앞에서 뭐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끝내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고민을 대경선의 개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01에서 4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32여억 원이 증액된 225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123억 원이 증액된 9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전후반 가치사실 디지털전환사업에 4억 원,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구축에 3억 300만 원, 구미과학관 운영에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임대주택건립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에 79억 7,100만 원, 드론실증기반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서비스로봇실증사업에 2억 원,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16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5억 127, 147에서 148, 159, 161에서 162쪽, 세출예산은 403에서 40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7페이지에요. 구미과학관 플라레타리움 개선공사 플라레타리움이라는 게 천체투형으로 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용하위원
이게 보통 뭐 한 달에 하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오나요, 방문객이?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1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만 5,000여 명 정도 왔었고요.
신용하위원
천, 5,000명?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7만 한 5,000명
신용하위원
7만 5,000명?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정도 방문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여기만이에요, 아니면 과학관 전체예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과학관 전체에 일단 나눴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에 한 번 과학관 이전이나 증축해서 좀 더 크게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조금 이렇게 개선사업을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나중에 옮길 때 이거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만약에 다시 사용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옮긴다 그러면 이걸 뭐 옮기기보다가 더 크게 하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진짜 구미 과학관 이전 뭐 아니면 뭐 증축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조금조금만 해서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개선해서 뭐 우선 당장 뭐 당해에 옮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학생들에게 그런 과학관에 대해서 와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우리 구미과학관을 좀 더 크게 좀 제대로 된 이렇게 과학관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조금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문화산단추진단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반도체방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에서 122, 125, 128, 148, 159, 162쪽, 세출예산은 413에서 41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저 하나만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뭐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414페이지에 보면 드론실증기반구축해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우리 뭐 동의안을 해 갖고 했는데 우리 드론특별자유화구역하고 드론실증도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을 하려면 사전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상에 사선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제하고 간소화해서 드론활용 서비스모델의 도심의 실증지원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거고요.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은 드론 배송상용화사업과 드론 레저스포츠육성, 대드론방호 관련해 가지고 3개 분야에서 효율적인 사업신청을 한 지역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실제로 배송, 드론으로 배송하고 또 방호시스템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드론실증도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방향성을?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드론실증도시는 지금 드론배송, 드론실증도시의 드론배송 같은 경우는 섬이나 공원처럼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배송을 해서 그 배송의 경제성을 올리려는 사업이어서 저희로서는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올해 초에 드론 배송상용화,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에 드론배송상용화사업에 낙동강체육공원을 지정 그거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배송거점과 배달점 간의 근접 너무 거리가 가깝고 공원 안에 편의점이 있는 등 해서 배송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안타깝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뭐 저기 금오산이나 뭐 좀 배송하기 어렵고 배송이 필요한 데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을 잘 선정해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드론특별자유화구역하고 드론실증도시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보니까 저희 전에 우리 가서 현장방문했을 때 본 게 드론실증도시하고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어 갖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대부분이 드론실증도시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저희 예.
신용하위원
제가 짚어서 했는데 좀 더 우리에 맞는 구미시에 맞는 좀 그런 드론실증도시가 우리 기업에게 더 좋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전략산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5, 129, 134, 148,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417에서 42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83에서 786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18, 418페이지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최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 편성을 시비 이거 저희 시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맞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올해 다시 뭐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받은 거 같은데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거 저희가 이번에 왜 다시 편성했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정도 지원을 못하다가 2021년도에 또 지원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지원을 안 했었는데 올해 다시 협회에서 3D프린팅 산업을 좀 다시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의 3D프린팅 산업 분야를 다시 또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또 지원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저희가 그러면은 시비 역대 여기 국제 3D프린팅 엑스포 시비를 총 몇 번 지원해 줬죠, 그러면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 올해까지 하면 13회인데요. 13회 중에 시비 지원한 게 한 6회 정도 됩니다.
정지원위원
6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작년에만 없었, 재작년에는 있었는 거 아니었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2024년, '23년도는 없었고 '22년도까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까지 돼서 예전에는 거의 2억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저는 뭐 몇 년 동안 안 했는 사업을 다시 또 해 줘야 된다는 여기에서 조금 아직은 제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작년에는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재작년인가요? 그때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리고 뭐 3D프린팅 산업이 당연히 지금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특히 구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뭐 3D프린팅 특정 분야로 치면은 저희들 뭐 전국적으로 비해서 크게 뭐 뛰어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특히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분야, 특히 요즘 최첨단 산업 분야 쪽에는 같은 소재부품 장비 쪽으로 다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뭐 활성화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특히 저희들 다른 산업 분야까지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이제 뭐 지원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관내 관련된 그럼 업체, 뭐 업체라고 해야 되나? 관련된 게 한 몇 개 있을까요?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 예, 협회 회원사 수사는 한 전국에 한 170여 개사가 되고요. 저희들 국내에 한 6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60여개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고민을 했는 게 이게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까지 저희가 사실 뭐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검토 예, 검토만 제가 일단 하고 좀 과랑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없으시면 제가 짧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행감할 때 질의한 내용 지금 KTR 지금 구미에 공사대금 체불하고 관련돼서 한 70%는 지급됐다. 그죠, 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며칠 전에 예, 지급을 했고 지금 시공사인 해유건설 자체가 조금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난을 조금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공사 지금 지역도 많지만 계속 이 회사를 끌고 가서는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사인 KTR에서는 계약 해지를 지금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똑같은 일이 또 같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똑같은 또 나중에 공사대금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높아 보여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조금 시공사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는 게 저희들은 더 낫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요. 그래, 지금 뭐 70% 정도는 받았다고 하는데 남은 30%는 그러면 언제쯤 지급할 건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70%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KTR에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서 감면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지급 70% 정도를 지원,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감면절차는 그대로 계속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요.
소진혁위원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다 하나의 어떤 저거 없이 다 받을 때까지는 저희들 다 법률적으로도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안 그래도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나 안는 그래도 구미시에서 이게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 업체들이 손해 안 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87억 원을 세출예산은 9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5억 원이 증액된 60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4년도 결산 금액 반영에 따라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24년 재난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오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차분 공사시행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을 위해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는 원평동 청년소상공인상생센터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산읍 완전지구 안전동 동부지역 뉴빌리지사업비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지원을 위한 기초 번호판 제작 및 설치 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4쪽, 세출예산은 421에서 422쪽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25에서 82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31에서 83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예탁금인데 이게 279억이 잡혀 있다가 전액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들 예탁금에서 이제 환지청산금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이제 오는 금액입니다, 279억이. 근데 저희들 처음에 당초 계획은 뭐 이자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회계에 했다가 특별회계로 오기로 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고 이제 환지청산을 빨리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제 특별회계로 바로 넣었습니다. 예탁금에서 특별회계로 그래, 일반회계 갔는 거를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없애 버렸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에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들어왔습니다.
신용하위원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그렇죠.
신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른 설명이 자료에도 없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있어 갖고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에서 43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할 말은 많은데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거 좀 알아봐 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문자로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하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36에서 137, 140, 151에서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433에서 440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83, 787쪽이며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821에서 8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건축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40,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41에서 44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뭐 재생밖에 안 해요? 예산이 전부 도시재생밖에 없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지금 사업예산으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주 제일 주요 업무가 뭐예요, 건축디자인과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김춘남위원
도시재생밖에 없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용도 변경하는 건축물 관리업무 있고
김춘남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그거 말고는 사업이 도시재생밖에 없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이제 간판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렇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저는 금오시장에 도시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한 개도 편안한 게 없던데 어디가 제일 눈에 확 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해 가지고, 금오시장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금오시장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이제
김춘남위원
여기 또 올라왔네, 계속.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행 중으로 있고요.
김춘남위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요, 이거 3년 넘었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22년부터 해서 예, 예. 3년째,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눈에 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거점시설 거기 해당 되는 게 이제 4개소 정도 거점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타 지역보다 이제 늦게 시작해서 완료된 건축물은 아직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나면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보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한 개도 못 느끼게 있는데 여기 이래 예산이 자꾸 올라오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뭐 점진적으로 뭐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아니요, 정말 도시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따와서 그냥 막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처음 시작을 그래 해 가지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맞죠? 지금 하는 사업 지금 뒤치다꺼리하잖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처음에 이제 공모할 때 이제 활성화 계획사업 땄는 대로
김춘남위원
예산이 이때까지 총 얼마 들어갔는지는 아십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금오시장에?
김춘남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금오시장은 지금 지금 했는 게 한 30억 정도
김춘남위원
아니, 금오시장이 제일 그래도 마지막이 됐는 거라고 도시재생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뒤치다꺼리한다고 이래 있어서 도시재생말고 진짜 간판 정비라도 제대로 좀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지금 대경선 연계해서 쭉 그 주위에 간판 좀 지켜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도 대경선이 있습니다, 사곡역이라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부서에서 다 모르는 거 같아. 제가 좀 인식을 좀 시켜줄게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거기 컴컴한 것도 알고 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사곡역에 내리면 거기 건너가면 전부 가로등 엉망인 거 알고 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으면 한 번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간판 정비할 거 천지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주민들이 좀 원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 좀 집중 투자좀 해 주시고 이게 금오시장 진짜 이거 재생사업은 좀 깔끔하게 빨리 마무리 좀 하십시오. 자꾸 더 연계해서 국비 더 받지 마시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뭐 예산 갖고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금리단길 지중화사업 도대체 언제합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중화사업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안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재 마지막 용역 마무리하라고 지금 해 놨고요. 그게 이제 한 지금 7월이니까 이제 8월 초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지고 그다음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발주하면 올해는 공사는 못하겠다,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공사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착공해서 마무리가 연말까지 될는지 조금 그렇고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한전에서 실시설계는 다 됐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한전에서는 설계가 완료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통신공사에서 이제 마무리 설계 조금 남았는 데 그거 같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마무리할 겁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럼 그거 할 때 다이어터들하고 같이 하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같이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럼 하면 내년에 끝납니까, 공사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공사는 예, 예, 내년, 내년 상반기에 끝날
낙관
김낙관위원장
상반기에 끝나죠? 확실하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겁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도대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하여튼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주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37, 152, 160,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449에서 452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41에서 84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우선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이 속출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형곡에도 한 사람이 뭐 370채 뭐 빌라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제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한테 뭐 민원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 그 이야기는 제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금융기관에는 그 분이 지금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세 들어가신 분이 전세를 못 받아서 지금 내용증명을 띄우고 뭐 경매를 넣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 우리 과에서 그 실세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잘못하면 그 분이 지금 삼백, 뭐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해서 370세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커요, 사건이 그러면.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 관련해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예,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장
토지정보과하고 해서 지금 법무사들은 앵간히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정보를 좀 취합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좀 뭐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2페이지, 452페이지 우리 저희 동네에 부지 이제 유지보수비, 제초비 이런 게 지금 다 다 전액 이제 감 예산으로 거의 1,000여만 원 감 이래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거는 농작물배상보험 이거 처리될 때 이제 자부담분이 10만 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거를 정리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재자관이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고 이 돈은 차라리 뭐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삭감을
정지원위원
이관되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나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산이 체육진흥과에 또 편성되었을까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그거는 몰라서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리고 포괄적으로 또 뭐 회계과에서 또 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저희 지하차도가 그 앞에 있고 사거리에 그 영조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뭔가요, 이거 도대체?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운동장입니다. 옥계 대동 아파트 앞에 거기에 있는 지금 체육시설 조성되어 있는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부지 제초까지 다 지금 이 금액이 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다 같이 이제 넘어가서 감한 거 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때 모든 시설 관리 자체가 체육진흥과로 넘어 갔고
정지원위원
맞아요. 그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들은 건 없어 가지고 제가 이게 예산서 보다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두 번째가 저희 450페이지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이제 시작하네요, 우리가 시에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이 사업 잠시 잠깐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이 사업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서 또 우리 도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도에서 예산을 세웠고 도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저희들 70%를 부담합니다. 내용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불편한 게 있는 분들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최대 100만 원까지 드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사비용 그거 실비로 해서 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작년 4월 달인가 그때 도에서 전세사기 뭐 피해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한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제가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결정, 피해 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맞습니다. 가결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받고도 다른 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 또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정지원위원
근데 긴급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거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그거 말고 제가 말한 거는 우리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도 보니까 이주비, 이사비인가요, 이주비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게 피해자 또 뭐 비용, 피해자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생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생활비용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성격이 다른 거는 각각 되는데 또 같은 성격을 우리 예를 들면은 주택과에서 뭐 지원을 해 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해 주고 그거는 안 된다는
정지원위원
과장님이 말한 내용 중에 그거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긴급생계지원 그거 같은데 맞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거랑 그럼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런 성격 예, 성격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사실 전세사기를 보게 되면은 주택과에서는 피해자들을 접수를 받,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피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이제 결정받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사실은 이걸 막으려면 이전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주택과는 후속 조치하는 데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주택과로 몰리고 있는 사실은 막으려고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곧 여름 도래되고 하면은 더 많이 생긴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피해는 더 할 것 같은데 조금 면밀하게 조금 해 주시고 우리 이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제정을 했거든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우리 시는 아직 없지만 경상북도도 이제 하고 있어요. 북도는 했고 대구광역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뭐 우선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우리 정지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물론 이 돈도 되게 큰돈입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고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은 사실 뭐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안정지원금, 이주비 100만 원 이런 거 받는 거도 중요하지만 한 7,000만 원, 8,000만 원씩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못 받는 돈이.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거를 빨리 받게 하는 거가 더 우선인데 지금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결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한 25%입니다. 신청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50%도 전체적으로 50%도 안 되니까 우리는 더 낮다는 거죠. 25%면 훨씬 더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 우선 그거라도 받아야 그나마 이런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면 거의 75%, 4분의 3은 그 정도도 못 간다는 거잖아요. 인정도 못 받고 전세금도 못 받고 이런 긴급지원도 못 받는 지금 상황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구미시에서만 아니고 지금은 검찰에 기소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더 인정받는 옛날에는 경찰에 고발되면 받는데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정받는 내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에 저도 이제 몇 번 만나고 얘기하면서 사실 제일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뭐 필요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빨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이후에 행정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뭐가 대책이 나오는데 그거까지도 안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돈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우리 뭐 부서에서 그거를 뭐 다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아, 먼저 하이소. 저는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라
낙관
김낙관위원장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 저는 이제 전세사기피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이 좀 적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방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에 지금 전세사기피해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이렇게 저걸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일단 뭐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요건이 뭐 그 집에서 뭐 두 가구 이상이 뭐 그런 피해를 봤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조금 이거 고소를 해 가지고 또 형사적으로도 조금 그렇게 사기성이 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로 인정받기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여기에서 이 법에서 말하는 사기에 의해 가지고 못 받는 거냐 거기에서 조금 쟁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가결 받을 수 있는 가결 받는 분들이 좀 숫자가 적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주택지원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순수하게 우리가 긴급생활자금 아니면 이주비 뭐 정도로 한 100만 원 정도 실비지원을 하는데 이조차도 지금 못 받는 이조차도 못 받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신청자를 100으로 봤을 때 25% 정도밖에는 이 기준 안에 못 들어온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는 좀 심각하네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과가 아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미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의 임대주택이나 이런 주택 규모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지금 시 소유 임대주택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로 쓰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는 지금 부서에서 주택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한 번 파악해 보고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게 아니, 예를 들어 갖고 당장 이분들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진짜 어려움인데 뭐 당장 뭐 진짜 오도 갈 데도 없이 당장 짐을 빼야 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긴급생활 뭐 자금, 긴급생활 뭐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갖춰 놓지 않고 그냥 단지 이주비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뭐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는지 막막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체계적으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거는 이제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주거지원으로는 따로 뭐 LH나 이런 데에서 이제 확보했는 집이 좀 있거든요. 원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짜는 없습니다. 뭐 시중 비용에 뭐 한 30에서 한 50% 정도 부담을 하고
장세구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 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것도 특별법에도 나오고요. 다 나오는 조항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접수해 가지고 국토부 위원회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이제 진단 뭐 개념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결이 되면은 그런 게 있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나는 이제 우리가 구미시가 구미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뭐 정말로 힘 들고 당장 갈 데도 없고 여기서 나가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사람,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뭐 아까 LH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구미시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10채나 20채 정도는 임대주택 개념으로 좀 갖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거는 복지 부서하고한테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장세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빈집 경관개선사업 정비나 경관개선사업하는데 전액지원은 아니다.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거는 전액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빈집 철거비 호당 뭐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거는 사업예산을 짤 때 도시주택은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정도로 기준 잡고 농촌지역은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해 놨는 거는 국비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전체로 환산하면 그 정도인데 그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 수가 나오면은 사업비가 얼마 되겠다 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다할 수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충분하게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량을 농촌 10가구, 도시 2가구라고 이제 해 놓은 거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농촌에 700만 원, 도시에 1,4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800하고 7,000, 9,800 정도 되네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이 금액을 지금 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거 폐기물까지 다 처리까지 포함해서
장세구위원
이 금액을 산정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처음에 해서 산정은 이 산정은 이제 저희들이 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물량을 일단 처음에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물량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우리 12동이라서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장세구위원
만약에 이게 1회성으로 지금 과장님 판단하실 때 1회성으로 보여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저는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빈집이 조금 사회에 문제화되는, 사회적으로 좀 대두돼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 국비가 7,000만 원 정도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도비를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가는데 30% 정도의 매칭을 해서 가는데 사업량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업, 빈집은 많은데 사실은요. 이거를 하려면 소유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런 거 하고 다 고르다 보니까 한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수요가 우리 구미시가 이제 주택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빈집 철거 대상이 12가구가 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받았을 때
장세구위원
신청받았을 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받았을 때 신청하신 분이 12분이라는 거죠.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러면 홍보 부족인데?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홍보 딱 기한에 맞춰 갖고 홍보 읍면동을 통해가 홍보도 하고 좀 하기는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주택 철거 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도심에 2가구, 농촌에 10가구밖에 지원을 안 했다 하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항 같으면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이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하는데는 부족해요. 왜 이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통 조금 오래된 집에 폐기물이 예를 들어가 슬레이트나 이런 게 없더라도 보통 한 40평, 50평 되니까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하니까 한 3,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1,400만 원 안에서 그거를 다 해결한다 그러니까 난 좀 의아하게 지금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 이런 거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뭐 행복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지금 빈접철거가 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럴 때 보면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실은 주택 소유주한테 철거비용을 우리가 철거를 100% 다해 주는 조건으로 5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1,4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1,400 그런데 단순히 철거만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 지역 빈집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거는 저희들은 그거는 이거보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 시비로 해가 하는 게 있는데
장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거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처음 하는 거에 좀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우리 공동주택 관리사업 여기 경상북도 거 있네요.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 건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저희들 신청해 가지고 채택됐는 게 4건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신청도 제가
김춘남위원
이거 제가 여기서 할 거는 아니고 신청이 몇 건 들어왔는지 보니 우리 지역에도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는지 안 보이네. 이거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가 떨어지고 이거 몇 건 했다 이거 자료 한 개 주시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도 이거 거꾸로 들어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 넣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 줘요.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선정이 됐다고 거꾸로 거기서 알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선정 됐는데” 하고 있으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김춘남위원
그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뭐 우리 또 저희들 전문위원한테 그거 보내서 의원들한테 좀 주라 해도 되고 그리고 선정되면 저희들이 또 혹시 또 바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는 한 번 찾아가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좀 그런 피드백을 좀 해 주시고 이거 혹시 경상북도 지원사업도 조례에 이런 거 이런 거만 하라고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면 선정이 안 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도에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은
김춘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열려면 도의 조례를 바꿔야 되나?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이거 어차피 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 뭐 정
김춘남위원
주기는 30%밖에 안 주고 우리가 60% 하구만은 뭐.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 조례에 의해가 하는 거라서
김춘남위원
그거는 그쪽으로 이야기해야 되네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꼭 피드백 좀 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선정되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에서 129,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453에서 45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저 하나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이거는 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455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 기초 번호판 제작 및 설치 이제 뭐 돈은 4,000만 원이지만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보지 않았습니까?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로에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 번호판을 제작해서 하는데 우리 검색이 안 돼요. 우리 뭐 티맵이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주소 검색이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앱에서만 확인하는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이제 정보를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데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는 이거를 자기 업체에서 등록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이 수반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7면 지역이나 읍 지역이나 아마 이런 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해서 내가 여기 뭐 사고가 났다라든지 뭐 이렇게 누가 찾아 만나려고 하면은 서로 검색을 해서 그곳을 찾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검색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반쪽짜리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그 후속조치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뭐 티맵이라든가 우리 다음, 뭐 네이버 많이 쓰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검색이 가능하고 그곳이 어느 부분인지도 자기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그 지역을 사실 나타내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요. 지도상에 어떤 위에 있는지를 뭐 이렇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더 추가로 조금 그런 거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뭐 구미시에서 구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인명구조와 관련되는 이제 소방서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신용하위원
구조문제 때문에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평리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제 노인이 이제 뭐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뭐 긴급하게 이 번호만 이야기만 해 주면은 소방서에서 바로 이 번호로 출동을 한다.
신용하위원
예.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아마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기관 대 기관끼리 데이터의 공유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그러니까 소방이라든가 경찰 이쪽은 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뭐 크게 쓸모가 없는 예.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아마 이것만 알고도 뭐 급하게 목숨을 이제 구하는 이런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조금 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사업이 이왕 하는데 구축해 놓고 그게 또 지도와 일반지도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욱
정해욱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9시입니다. 10시가 아니고 9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