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덕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상 문제로 오늘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감기가 너무 심하거든요. ( 사회 교대함 )
전용호부위원장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7월 22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구민 소통에 정성을 다하시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전용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소관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연희 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관련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시비보조금 1892만원이 증액된 187억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263쪽, 사항별설명서는 52쪽～5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1억1314만원에서 2752만원이 증액된 281억4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 반영 및 가내시 통보에 따라 112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내용 변경에 따라 예산 부기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지원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1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쪽∼263쪽, 사항별설명서 52쪽∼53쪽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분야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띵동푸드마켓 종사자 인건비 변동 사항과 급식비 증액 변경 내시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총 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화장실에서 전기공사로 부기명이 바뀌게 된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사실 이게 LH에서 우리가 에∼, LH 건물이지 않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LH에서 보강을 원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인제 사용하는 거 이외에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기능 보강,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협의를 하는데요 LH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기능 보강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무상임대를 했을 때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긴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내가 자세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네, 확인한 기억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LH에서 어떤 무상임대를 통해서 주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건물, 그러니까 실내적인 인테리어면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건물주인 LH가 어떤 내구연한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흐름을 LH 입장에서 목적자금으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상임대를 해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원상복귀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비를 다 들여서 원상복귀하지 않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건물을 무상임대로 쓰는 것이지 그 건물을 해준다 그러면 건물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인데 감사하긴 한데 LH에서 어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LH에서 무상임대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많은 돈이 투입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지금 이제 부기명을 바꿔서 화장실을 인제 전기공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는 아직 안 한 거죠? 화장실도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전기공사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해줬을 때 다음에 원상복귀 문제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인제 이것은 인테리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귀 차원에서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겠지요, 이건 하나의 기능적인 건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차원을 생각한다면은 LH하고 협업해서 LH가 해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잘 이해가 되고요. 요런 부분을 진행할 때 LH에 요런 내용을 타진을 해보기는 하는데 매번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한 그 협의가 원활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했던 그 외적인 시설,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본다 그랬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떤 전기공사 한다는 것은 노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화된 것들이고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어떤 노후화된 것들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한다면은 사실 임대로 쓰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건물주는 그 건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근데 무상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강공사 한다 이것은 한 번쯤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요번 추경 올라온 것은 미리 지금 이제 얘기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차후에 전기공사 건, 그다음에 남은 1층에 화장실 부분 이런 것들은 LH와 좀 상의해서, 그리고 LH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또 건물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좀 한번 좀 LH하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화해서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가 그거 말고 무상임대 받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기부채납도 있고.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빼고 그래야지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가 좀 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종사자들 하시는 분들 컴퓨터 교체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신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이 높은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인제 상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덕수
장덕수위원
아, 전담 인력은 따로 있고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한 분 정도 기관별로 계시고 이제 띵동이라든지 뭐 푸드마켓에 인제 배달하시는 분들, 물건을 나르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기간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제 퇴사할 경우에 채용 자체도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퇴사할 경우에 다른 데 가서 인제 여기 경력을 인정받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직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덕수
장덕수위원
임금 수준은 저희 최저임금에 준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아니, 호봉제잖아요, 기본적으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호봉제 맞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거해서 그 수준에 해당되는 만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그분들이 자주 바뀌면은 전문성이나 우리가 인력 관리하는 거나 기부 물품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자주 이직률이 높다면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근하시는 점장님들이 계셔서 그런 인제 물건 수급 관계라든지 정리 뭐 관리상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보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또 기타 뭐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또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계셔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부 물품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 같이 함께하는 데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만수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세출 2차 추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만수종합복지관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이 지하에 있는 급식소일 것 같은데요 혹시 고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뭐 주민으로서 공직자로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사용 환경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중간에 인제 1층에 어린이집 부분이 좀 다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폐원을 할 때 이제 뭐 참 좋겠다, 최적의 장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들 하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현재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인근에 아무래도 접근성을 보자면 가까워야 되는데 단지 내라든지 인근에 다른 장소는 없어서 솔직히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수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그럼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28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516억5872만원에서 34억4277만원이 감액된 1482억15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7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65억4308만원에서 35억3819만원 감액된 1530억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생계급여 사법비 35억6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 사업비 1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6월 말 기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본예산 대비 약 58%를 기집행하여 하반기 특근급식비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공무직 호봉 상승 및 기간제근로자 각종 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2억3060만원에서 3387만원 증액된 22억6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액 22억3060만원에서 3387만원 증액된 22억6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액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금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에 대한 결산에 따른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37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 지난연도에 수입 반환금 중에요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반환금하고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가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 수급하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청구가 되고 하면은 더 진료를 받지 않을까요, 덜 받지 않을까요, 부담이 돼서? 이거 징수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잖아요, 뭐 과잉 진료나 뭐 여타, 그쵸?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수급자분들은 건강권은 조금 보장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반환금이 인제 청구가 되면은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도 정작 아플 때는 병원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요런 부분은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이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은 인제 수급권자 분들뿐만 아니라 주로 인제 과잉 진료라든가 아니면 잘못 착오 계산된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회수한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는 부분들이라,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수급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게 우리도 뭐 과태료가 나오면은 아, 이게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특히 더 수급자분들은 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살펴주시고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일단 기초생활수급보장급여 중에서 장제, 해산·장제급여가 지금 좀 증감이 되었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 매월 월 집행 현황을 시에 월별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해산·장제급여비가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군구별로 좀 과소,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구에서 고걸 별도로 편성을 해갖고 저희 구에 증액 교부를 한다거나 지금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지금 변경 내시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하반기 관계 때문에.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해산이나 장제, 맞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출산이나 사망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 뭐 출산하고 장제 자체가 시간을 가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거 반영이 지금 변경 내시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복지사업은 보통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군구마다 조금 어디가 부족한 부분, 어디가 좀 늘어난, 정확하진 않지만 그 부분을 시에서 좀 조정을 해서 변경 내시를 통해서 그때 그때 좀 자금을 교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이 변동 요인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계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내시를 해서 조정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매월 저희들이 집행 현황을 보고를 함에 따라서 각 군구별로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남동구가 인구도 많고 그에 따른 집행에 따라서 하반기를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산비가 얼마 주고 있나요? 70만원인가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7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장제비는 80만원이고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80만원, 네네.
오용환위원
이 장제비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음,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무연고로.
오용환위원
여기서 나가지 않고 무연고 처리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아, 무연고로 지금 되신 분들은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 장제비에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 일반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서 무연고 장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일반 무연고 같은 경우는 밖에서 노외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마는 이분들은 만약에 이 장제급여가 나갈 때 이분들이 혼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분이 자제분이 없어요. 그럼 장제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을 금방 알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장제비 나갈 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장제비,
오용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지금 이 부분은 무연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시신을, 시신이 안치가 되어 있는 영안실에서 염습이라든가 관련된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그 영안실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네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일단 무연고라는 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자체를.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노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정애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송동진 노인정책팀장은 현재 병가 부재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9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5만원이 증액된 2647억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217억7651만원으로 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27억4196만원으로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조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만원 증액된 2956억6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원 변경 등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수행기관의 종사자 수당 증액 지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 정착 사업으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 인천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평가에서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금 시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따른 지정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증액하여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과 사항별설명서 56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 후 장애인지원과 이체분 보전으로 부서운영수용비 329만원과 출장여비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해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0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139만원이 증액된 801억3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66억679만원으로 29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은 230억8165만원으로 42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발생과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의 시비 조정 사항 반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에 국시비 조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562만원 증액된 948억4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57쪽 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인천형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이 35명에서 48명으로 증가하여 5577만원 증액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에 본예산은 9개월분의 예산으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 사항별설명서 57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제공기관의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자 도래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보상금 3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8쪽, 사항별설명서 57쪽∼58쪽 기본경비입니다.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지원과의 분리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냉장고 등 물품 취득을 위해 25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편성이 되었어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전에는 저희 편성 안되었나요? 저희 할 때.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이번 거는요 저희한테 인제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한 그 금액을 환수 조치를 하였고요, 고거에 따른 보상금 비율에 의거해서 저희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되는데 요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상환하는 것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포상금 기준에 상한액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그 신고자에 대한?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있어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부패방지법 법률에 의해가지고요, 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에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활동사의 처우개선이 우선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차순위인 것 같고, 일단은 환경,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최근에 우리 남동구에 부정수급 한 게 몇 건 있는지 저한테 한번 한 2년 치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올해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올해하고 작년 것만.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아, 작년 거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 건은요 활동지원사 자녀를 타 시 김포시에다가 인제 신청을 하시고 실제로는 본인이 자기 자녀를 돌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건이 걸려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 결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정수급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잘 보살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27억7598만원 대비 5억8713만원이 감액된 421억8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내시 및 추가 지원분, 그리고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7억5725만원 대비 6억9123만원이 감액된 520억6602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진로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비, 학업비, 수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전문 위탁 부모가 학대피해아동, 영아 장애아동,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월 보호비 및 일시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은 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쉼터 1개소 냉방비 2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쉼터 종사자의 임금 및 복지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 임금 기준 반영에 따른 임금보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개소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운영비 및 1개소 신규 운영비 지원을 반영하여 1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아동 및 발달지원아동의 지원을 위한 감각통합치료실 개설을 목적으로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시비를 포함하여 예산 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소요예산 1016만원 중 93만원은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정산 잔액 등을 반영해 7억1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12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냉난방비 추가 보전비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역아동센터에만 국한된 겁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룹홈도 20만원 증액이 됐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이번 하절기에 2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냉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이번에 혹한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월 10만원씩 2개월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대해서 추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돌봄센터도 함께 포함되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돌봄센터는 이번에 추경 내역에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거기는 냉난방기를 사용 안 하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거기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부분에는 저희가 담지 못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은 난방비는 아니어도 지금 냉방비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거기는 빠지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우선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 부분이 우선 이번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외된 그런 종사자들의 센터들은 부족함을 확인해 보셨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우선 거기까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자체 추경이라도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차피 센터나 기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곳들인데 어느 기관이 소외된다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위탁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전기료나 이런 전기료를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냉난방비를.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부족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이나 센터가 누락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 또한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부족함이 있는 센터가 빠졌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아니면은 요번에 예결위 전까지라도 한번 고민해보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74억1967만원 대비 0.25% 감액된 1071억473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변경 사항은 영아보육료 지원 아동 수가 감소된 것과 보육교사 연가 및 보수 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 교사 지원 신청이 증가하는 등 국비와 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60억152만원 대비 0.25% 증액된 1263억159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의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아보육료 지원 아동이 감소한 것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폐지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교사 휴가 및 보수 교육 등으로 대체 교사 지원 신청이 증가하여 총 2억75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어린이집 통폐합 사업으로는 장도어린이집이 2025년 3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협약서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교실로 원상복구 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으로 노후가 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긴급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씨튼어린이집에 차양막,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하여 보다 장애아동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38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요번에 올라왔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유광희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한 것을 우리 남동구의 아빠들이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100% 증가해서 2억2천이 올라온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2억2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 증가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로 해서 구비로 올라왔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대상자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금 해마다 육아 휴직장려금은 증액이 좀 되는데 항상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집행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11월에 3억4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에는 상반기 내에 508건, 6개월만 했는데 508건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점점점점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알게 되어서 이제 신청하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했었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수요자에 비해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방금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소진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많이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상반기에 저희 지금 25년도에 상반기에 많이 몰린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오용환위원
네네, 508건이 작년을 생각했을 때 어차피 50만원씩 6개월 아니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소진하게 되면은 당연히 작년에 못 한 사람들 올 초에 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작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오용환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2억2천에 대한 것은 너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그분들이 6개월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추정했을 때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이제 증액 편성 요청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또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작년에 소진된 만큼 안 했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새로운 또 신규 신청자가 또 거기에 작년에 못 했던 분 플러스, 신규로 이제 저희가 홍보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오용환위원
아니 작년 것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인데 이제 소통을 해서 홍보를 합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증가된 거는,
오용환위원
조례가 유광희 위원이 조례한 지가 1, 2년 됐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미처 받지 못한 분들이 상반기 때 그것을 알고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그런 소재들 교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것도 소진 시 때까지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은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소진 시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뭐 고쳐서 쓴다든가 그다음 해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교육 시간이 3시간이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7월 1일자로 개정된 거는 1시간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최초에 신청할 때.
오용환위원
1시간 이상입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죄송합니다, 3시간으로 알고 있어갖고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1시간이고요,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게 대면 교육도 되고 온라인도 되는데 육아휴직으로, 이라는 것은 아이돌봄 아니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남성의 입장에서는 요즘에 젊은 남성들은 참 관심도 많고 잘 보고 케어도 잘합니다. 하지만 육아를 케어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 1시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보통 이제 육아종합센터에서 교육시킬 때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하는데 1시간짜리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개정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일단은 1시간으로 저희가 인제 제한을 걸었습니다.
오용환위원
뭐 아까 정회 시간에 유광희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어떻게 잘 보살피는지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닥 쉬운 일 아닙니다. 그만큼 숙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은 점차적으로 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예산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부분만 100%로 만족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요번 2억2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 모든 분들이 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모든 건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실직인 상태도 아니고, 그다음에 회사를 계속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퇴사를 하게 되면은 정당한 이유로써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을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뭐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라도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 예산을 고려해서 올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도 부족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508건이 상반기에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것을 2억2천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추경에 근거는 아니죠, 이게. 본예산에 올라갈 것인데,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도 아빠들이 너무 잘하시지만 그래도 육아이니만큼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촘촘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더 잘 자기 자식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 교육 시간 같은 건 저희가 더 면밀히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청자 아까 말씀하신 거 작년에 못 했던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신청자 대다수가 80% 이상이 신규자 신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반기에 받으셔야 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한 거라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어쨌든 부서에서도 우리 세수를 생각해서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를 생각해서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박형식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김미라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